한순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2 건설교통과 18 상수도사업소 13 재난관리과 의원별 목록 박병진 오병택 박세복 정창용 이양근 한순희 박호진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7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과정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건설교통과장 김영환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제설작업이 미흡했는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및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은 총18건 중 5건은 예산확보 후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2건은 불가처리 했습니다. 11건은 완료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으로 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인·허가 불허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고, 개인 및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해당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가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예비계획서 작성과 물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의 예비계획서 작성을 했습니다. 가곡권역에 대해서는 11월 4일 도에 신청했고 11월 20일 보완 제출을 다시해서 11월 30일 도에서 중앙에 제출됐고 물한지구는 도와 협의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영동군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보조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의 50% 이상 삭감·목변경 내용은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 교육비 및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연수를 네 분을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가곡권역에서 두 분, 상촌테마부분에서 두 분해서 750만 원을 변경해서 보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도계마을육성 등 15건에 91억 1700만 원을 신청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118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억 8400만 원이 남았는데 봉곡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선형을 바꿔서 협의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한발대비 용수사업은 설계리와 용산 한성리의 지하수개발이 경작 끝난 뒤에 집행해서 늦은 내용입니다. 2008년도 미집행 예산 및 사유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집행현황은 농로배수로 설치공사 등 18건에 대해서 7억 6800만 원이 있었고 잔액은 498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서 이월시켰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못쓴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취득이 안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곡리 삼봉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등 37건에 대한 것입니다. 잔액이 현재 2억 20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소규모 잔액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시기 미도래 분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로굴착협의회는 2회를 운영했고, 설계자문위원회는 50억 원 이상만 자문되도록 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내용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회는 1회 6월 30일 협의했습니다. 각종 축제지원 사항 및 장학금 지원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지노선에 노점상 주·정차에 대해서는 읍내 주·정차 단속 및 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날은 교통담당이 단속하고 있고, 지금 12월 중에 CCTV 2대를 일교에서 로터리 사이에 설치하려고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에 버스지원사업은 유류가가 계속 상승돼서 지원되고 있고 4/4분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관계는 주민편익사업 합동설계시 읍면 시설직에게 설계변경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측량시 민원발생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몇 미터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하는 시설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관련해서 연락처 라벨 관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감독 철저입니다. 주요공정에 대해서 검측시 시방서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감리 또는 감독 입회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제출된 서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잘못 보고됐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회 임시회에서 이양근 위원님께서 각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시 읍면과 마을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읍면을 경유하고 마을 이장 및 지도자개발위원 등 마을 대표를 통해 마을 주민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서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계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상촌 흥덕리 외 3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9년도에는 추풍령에 작점광장 아니면 추풍령 소재지의 광장 2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0회 임시회에서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단체형 포괄사업비 추진에 따른 민간위원회 구성 및 집행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고 연초에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사업 추진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72회 임시회에서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읍 도심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민 여론 및 숙원사업 해결방안입니다. 도심지 공공기관 법원, 소방서, 농협, 한전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전은 도서관, 농협자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해서 15억 35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조합장하고 협의한 내용이 10%정도 4차하면 1억 5350만 원 정도가 다운되면 매입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구 현대청과 자리해서 주차장 부지로 별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13쪽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징수현황은 도로사용료 관계가 예산편성이 5000만 원인데 4998만 원 정도가 세입 잡혀 있고, 도로사용료는 일시 사용하는 거라서 5000만 원 중에 5898만 5000원으로 점용료 등이 세입이 된 내용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8건에 4256만 6000원인데 일하다가 세굴된 부분, 수로관 조금 더 하는 부분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 2건은 650만 5000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옹벽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사업 4건에 대해서는 1311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도 구조물을 더 한 내용입니다. 진입로 재포장사업 2건에 963만 1000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매금리 진입로 포장하면서 일부 한곡리 고속도로 밑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 3건에는 이것도 85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물량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8건에 대해서는 488만 8000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포장이나 물량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12-18쪽, 군도확·포장사업 1건에 6661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종배수관 추가, L형측구 추가 등이 되고 관급자재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4건에 대해서는 5억 7573만 1000원인데 원동∼내만간은 1회 추경에 반영된 5억 4640만 원에 대해서 2회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총괄입찰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4건은 감되는데 564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영동초등학교에서 인도분이 감해서 사업비가 감한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5건은 748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아스콘포장이나 구조물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농촌중주기반 확충사업 6건에 2285만 2000원도 구조물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1건에 665만 원 정도 되는데 포장은 일부 감 됐지만 소음반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도 1건에 913만 6000원인데 배수로가 증액되고 자재가 증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는 3개 노선에 3.3㎞ 27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총3건에 대해서 82%가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촌도로만 100% 완료됐고 고당-심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4개소에 4.8㎞에 67억 3200만 원인데 총 공정은 80%, 대해도로는 완료, 고당-금정간도 거의 완료된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무단점유 단속 실적은 점용허가만 있어서 37건에 1282만 3000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11건에 9만 524㎡를 허가해줬는데 점용료 관계는 공공기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라서 감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민원발생현황은 하수도 확충사업 및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에 따른 굴착으로 통행에 불편이 야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건설면허등록업체는 전문건설업체는 141개소로 세부내용은 전체가 249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6쪽입니다. 골재 채취현황입니다. 육상골재 채취장 사업장 운영실태인데 양산 원당리 금강중기개발에서 한 것이 미복구로 되어 있고 은채산업 심천면 심천리 건 복구완료, 대현개발은 채취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총5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3개부분 8개 사업 기반시설 6건, 관광휴양사업 1건, 지역특화사업 1건으로 6건은 완료됐지만 백화산광관지 개발사업과 영동산업단지가 계속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백화산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주신 2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 결정한 내용은 18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토지가 16억 5500만 원, 지장물건이 1억 2300만 원, 실농보상비 4000만 원 정도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2007년도 신설은 205등, 2008년 178등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보수현황도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권역 같은 경우는 1550등 해서 580건이 증가 됐고요. 2008년도에 보시면 1권역이 1698건 중에서 현재까지 240건, 2권역 1650건 중에서 204건 3권역은 1550에 284건이 수리한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포괄사업 추진사업 집행내역은 121건에 2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 집행내역 2007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2008년에는 76건에 19억 8100만 원 포괄사업 민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28건에 3억 5200만 원, 2008년도에는 21건에 4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124건에 58억 9700만 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8건에 31억 5400만 원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계획 집행시 통보실적은 읍면담당 및 담당자에게 문서로 공람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 회별로 해서 2007년도에는 30회 정도가 통보됐고 2008년도 35회가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버스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 사업 지원에 7억 7629만 1000원이 집행되어 있고 총예산은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5개 사업에 집행된 것은 10억 9500만 원, 2006년에는 집행액이 8억 9200만 원 정도로 1년에 10% 정도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실적으로 작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4건에 16만 원 정도만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자동차등록 위반이 76건 부과액이 711만 2000원, 자동차손해배상 위반은 1334건에 1억 458만 9000원에서 86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차로 개소 수 및 신호등 수인데 교차로는 35개소, 차량 신호등이 344개, 보행자 신호등이 148개가 있습니다. 신호등 전구교체 및 전력 사용료 현황은 신호등 전구교체는 139건의 493만 8000원, 전력 사용료는 2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자금 내역은 2007년도에는 경광등이 5건에 437만 2000원 차선도색이 6479.3㎡에 4300만 원 정도를 한 내용이고, 2008년도에는 LED 신호등 교체공사가 64건에 1억 7084만 6000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에너지 보충사업으로 국비가 7, 군비가 3 해서 30%로 해서 한 그런 내용이고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예년하고 비슷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부착 교부대행자 사업실적은 2007년도에는 825개, 2008년도에는 698개로 일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8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매곡, 상촌, 용화, 양강, 학산면 5개면으로 총3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개면에 한 내용은 9개 지구에서 수원교, 상촌 대해농로, 양강은 집하장, 학산 같은 데 조형물설치관계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조형물은 압치터널 앞에 350m 지점에서 저희들이 보은국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바로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은 학산면 지내권역으로 총 예산은 5개년 동안 67억 6000만 원인데 저희들 올해 예산은 1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추진한 것은 완료가 7건, 지금 시행 중이 4건인데 순양마을회관, 모리 포도체험관, 장류시설, 친환경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황간면 일원으로 총 16개 지구 중에서 지금 공사 중이 4건으로 표기돼 있지만 지금 노근리포장하고 회포리 포장 공사는 완료됐고 옥포2리가 80%, 남성리가 40%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전에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잠깐 의장님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눈이 와서 새벽부터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새벽에 고생했다는 얘길 듣고 또 우리 옥천하고 영동 경계에서 영동까지 들어오는 길은 재설작업을 잘해 주셔서 염화칼슘도 뿌려주고 이래서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떠신가요?

지금 국도는 대경건설 최영환 사장이 용역 받아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새벽 4시 30분부터 같이 나와서 시작했는데 눈이 6시 30분쯤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7시 정도까지 뿌려서 거의 완료했고 저희들은 아침에 시작해서 큰 차는 신탄, 도내를 넘어가서 그다음에 추풍 신안, 추풍 작점을 끝나고 지금 이제 어촌 평전을 돌아서 물한리 쪽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미한 사고라도 지금 영동군 관내에서는 없었습니까?

국도 쪽에 일부 좀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서송원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 선형이 안 잡혀서 미끄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할 때 대경건설 쪽에 그 부분 지금 4차선 부분 보다는 사실 영동에서부터 광평까지 개통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준비하시는데 아침에 눈이 갑자기 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예,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건설교통과 12-1쪽, 민원처리 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8년 3월 7일 접수된 배철식 씨 금호교 인근 도로표지판 설치 요청은 08년 5월 30일 처리됐지요?

예.

또 08년 9월 2일 접수된 임태인 씨 옥계폭포 진입로 평탄화 작업 요구는 08년 9월 17일 처리되었고요?

예.

이 2건의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이지요?

민원답변 내용이 아니고요. 시설 그 답변은 다했는데 도로안내 표지판을 며칠까지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가 완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8년 7월 16일 서기원 씨 명륜동 농로포장 원상복구 경위가 왜 그렇게 됐지요?

그게 지금 서기원 씨라는 분이 대학교수인데 먼저 번 추경에도 1000만 원 요구했다가 지금 삭감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기한테 승낙을 안 받고 포장했다고 그래서 지금 철거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처리 관계가 저희도 난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처리가 다 안됐지요?

예.

포장을 다시 어떻게 했나요. 원상복구 해달라는 얘기지요, 원상복구를 지금 아직 안하셨다는 얘기요?

못했습니다.

이것 원상복구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될 게 아니고……

예산 세워서 깨는 내용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나면 다른 것도 또 깨야 되고 계속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영동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주한테. 자기들도 산에 뭐를 드려오려고 그러나 앞으로도 뭐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서운한 얘기 감정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동네랑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것을 잘 좀 미리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대응할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기존에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유권관계 서류를 잘 보존하지요?

예, 합니다.

향후에도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상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해서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장님의 지혜로운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리 그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의견에 조금 저는, 사후에 처리문제라든가 보완문제는 동일합니다마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담당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위치가 그 농로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농가가 네 집인가 있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 부락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산주와 최대한 접촉을 해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철거를 한 후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또 도로 길을 내주고 또 해야 할 이런 입장이니 만큼 좀 앞뒤가 바뀐 이러한 면이 있더라도 충분히 산주와 협의를 해서 그 길을 지금과 같이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농로포장을 하고 지주가 바뀐다든지 이런 민원발생이 돼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지요?

예, 나옵니다.

우리지역에도 사실 농로포장도 보상을 해주고 하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근데 지금 보상관계도 면적이 좀 많이 들어가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는 이 서기원 씨 같은 경우는 산이 많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로 들어가는 게 보통 많이 들어가야 100평 아니면 3, 5평 이런 식으로 자꾸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한번 마련, 어느 정도 한 100평 정도 들어가면 저희들도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던지 앞으로 그렇게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주는 방법, 그런데 이게 주기 시작하면 지금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 달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만 일단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민원발생 요소가 계속 생기는 것이고, 사실 꼭 해야 될 부분에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에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이상이 생기면 면이나 군청으로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죠?

네.

가로등 보수요구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접수대장 내지는 관리대장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때에 가로등 보수를 많이 했네요. 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아직 3개월치가 빠졌다고 하지만 수리비와 고장건수가 배로 차이 나는데 좋은 뜻으로 보면 먼저 남선전기나 한진전기, 이레전기 이분들이 보수작업을 완벽하게 해줘서 2008년도에는 고장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새로 맡으신 합동전기, 한보전기, 시원전력에서는 전에 하신 분들이 완벽하게 잘하셔서 수리한 것이 07년도 하고 08년도하고 비교할 적에 절반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까?

신고대장에 신고된 것으로 해서 나가서 고치는 거라서 특별히 숫자 가지고 업자들이 속인다는 내용은 안합니다. 신고건은 받은 숫자가지고 한 거라서.

나도 그런 뜻은 아니고, 전업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계약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일을 할 적에 먼저 07년도 한사람들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잘해서 08년도에 신고건수가 줄었다, 08년도에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보수요구가 들어와서 하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고장건수가 줄어들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가로등 보수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보수업체에 대해서 보수비를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직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기직으로 대체해 주시면 조그만 것은 전기직이 나가서 판단도 가능한데 일반직이 고치니까 전업사가 나가서 고쳐야합니다. 직원을 바꿀 때 전기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1개 읍면 가로등 4000여개를 전기직 한 사람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미한 것도 전부 수리한 것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박호진 위원님?

없습니다.

주질문 받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칭찬부터 하나 할까합니다. 양산 원당리 도로확장 및 포장,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연말에 와서는 깔끔하게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바로 옆에 12-26쪽 골재채취현황, 육상골재 사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면 허가자가 금강중기개발 박숙진 맞지요?

네.

면적은 256㎡이고 허가량은 5만 ㎥, 양산면 원당리 도로공사 옆이지요?

맞습니다.

4월 20날까지 복구해서 금년 농사를 졌어야 맞네요?

네.

미복구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취완료는 2008년 4월 1일 채취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복구가 안되서 1차 복구명령을 4월 3일부터 4차 명령이 8월 18일까지 4차에 걸쳐서 복구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복구비가 증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억 1302만 2000원이 증권 되어 들어왔습니다. 증권내용을 보면 현금으로 보관해서 증권을 끊습니다. 현금보관을 50% 받아서 2억 5600만 원이 현금으로 보증증권에 되어 있습니다. 흙 토취장 자리가 없어서 딜레이 되고 올해 농사 못진 부분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보상은 했습니까?

올해 못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했습니다. 흙은 봉곡재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서 3만 누베 정도는 봉곡재에 허가받은 쪽에서 넘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취장 관계만 협의하면 12월 중에 착공시켜서 눈만 안 오면 복구하도록 시정해서 내년 4월 말까지는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가지고 복구는?

저희 생각으로는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2억 5600만 원이 보증증권이 있어서, 안 되면 증권이 내년 4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5억 얼마를 가지고 빼놓고 저희가 복구하는 것은 집행해야 합니다. 복구를 안 할 경우 그걸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5억 원 자기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자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연체식으로 이자를 물어내야하기 때문에 흙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곡재에 하는 걸로 영신 16만 정도 토속채취허가를 받았는데 봉곡재에서 남는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팔아먹을 생각만해서 흙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가지인데 3만 누베를 확보했으니까 5만 누베만 넣으면 되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가곡, 수두, 송호, 원당, 봉곡 5개 부락에 해당되지요?

네.

학산면 지내리 모리지역 광역사업과 같은 거지요?

같은 겁니다.

모리쪽에서 광역하다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줄여서 올려야만 승인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농림부에서 지난주에 과장님도 지내권역에 왔다갔다 기획실장님도 왔다갔습니다. 토요일, 농림부 담당부서하고 5개 같이 가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내권역을 평가하니까 전국에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10등까지 뿐이 못 들었습니다. 6등까지 들어가면 1억 원 정도 시상금 받을 수 있는데 가곡권역이라도 내년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개 부락은 조정해서 올렸는지?

조정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11월 30일 도에서 중앙 농림식품부로 해서 대상권역해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실무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현장을 오셨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해서 도로굴착하려면 건설과에 허가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면, 분기에 상반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면 내년 1/4분기에 1월에 도로굴착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줘야 합니다. 굴착할 수 있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한전, 통신공사, 농촌공사에 통보해서 자료가 있으면 회의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2번밖에 안 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굴착심의가 되면 전용허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허가해주는 기간도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다는 사업기간 낸 대로 허가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 합니다. 저희들에게 준공 완료해 달라고 또 들어갑니다. 다시 사업부서를 데려다놓고 완료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완료 확인하러 직원이 나가세요?

현장에 나갑니다.

매곡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완료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까?

군청, 서로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굴착심의할 때 한 차선을 굴착하든가 해서 포장을 마쳐주든가, 5㎝ 정도 덧씌워달라고 하는데 요구사항을 예산상 때문에 그런지 하수도계쪽에서 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토지공사는 50m 정도 굴착하라고 하면 조건을 주면 딱딱 들어오는데 사업부서가 덜 들어옵니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쪽으로 들어가겠지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름 휴가 때 파 놓고 해서 응급복구를 해놓고 해서 500m 가다보면 웅덩이 만들어 놓고 열심히 촉구했는데 2개월이 되도록 안되더라고요. 사업부서끼리 욕할 수도 없고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완공은 다 됐습니다.

완료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완료확인 들어오면 확인을 잘해서……

그리고 하수도담당 쪽에서는 허가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용두공원 전체를 파는 걸로 해놨는데 아직 완료를 못해서 12월에 연장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사업부서끼리 싸울 수도 없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일부 추풍령 구간은 골목골목을 보면 전체를 포장했는데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원상복구라고 해놓고 굴착했던 부분만 땜질을 해 놓으니까 노면이 엉망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종방향으로 50m 갈 경우에는 한 차선 전체를 굴착하든지 덧씌우기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터파기해서 넓이대로 파서 다짐을 잘 해야 하는데 소폭하면 다짐이 잘 안됩니다. 굴삭해서 면을 맞춰주면 더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나 환경과에 굴착허가하면서 조건을 부과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상태가 좋더라도 굴착해서 땜방으로 하니까 통행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일찍 도로가 망가집니다. 넓이가 좁은 것은 다지기도 안 되고 금방 꺼지는 것도 있는데 완벽한 포장이 되고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현황에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자동차번호판 제작해서 부착하는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한테 대행준 것 아닙니까?

위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탁하고 대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위탁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라고 준 것이고, 대행은 상수도 같이 군수가 해야 하는 조항을 안 하려고 업소지정해서 대행시켜 주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대행 저희들이 못 고치니까 고치도록 단가계약해서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간……

민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수익성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서 서로 하려고 했는데 전국구로 하다보니까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민간대행 협약 하는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번호판하고요?

네.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전에 확인했는데 민간인한테 대행을 주면서 협약을 했는데 지금와서 찾으려하니 못 찾아요. 이것은 업체하고 대행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보관을 하고 대행계약 내용대로 잘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뭘 근거로 점검합니까, 점검해야 돼지요?

예, 타 시군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타 시군하고 확인할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서류가 없어졌으면 그것도 다시 찾아봐야……

그렇다면 뭘 보고 서류가 없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줬다고 합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보존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대행시킨 그 업체하고에 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관돼서 대행할 때에 협약한 내용을 분기별로 잘하고 있는지 이행상태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했습니까?

내용파악을 좀 잘 못했습니다.

협약서가 없으면 다시 만들고 지금까지 점검을 안했으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번호판 변경을 하러갔을 때 좀 더 그분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분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이렇게 오래 연수를 계속해오다보니까 의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자체설계하고 용역설계가 있지요?

예.

설계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설계검토는 그러니까 지금 자체설계는 읍면직원이 설계한 것을 가지고 군에서 아니면 직원끼리 서로 교체해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용역설계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용역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해서 들어오기 전에 노선, 선형이라든지 다 봐가지고 그때 검토해 가지고 단가까지 설계서를 받으면 설계자가 누구고 용역 검토 감독한 사람이 누군지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시정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나요?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용역설계 같은 경우는 감독자가 검토하면서 계속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런 경우는 읍면직원이 설계해서 들어와서 한 것이라서 사실 자기들까지 서로 검토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검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저희들이 줬으니까 만약에 콘크리트 1누베치일 때 1만 원이면 1만 원을 줘놨으니까 그거대로 단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물량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할 때 잘못조사 해가지고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민원인이 좀더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50억 원 이상은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요?

큰 공사는 군내에 설계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틀렸으면 이런 공법으로 바꿔달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번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그게 꼭 건설과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8건에 설계 부적절로 감면내지 회수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18건이 발생된 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로 볼 때 좀 설계 검토 감독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감사, 도에서 이제 감사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자가 보는 눈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좀 틀립니다. 설계자는 원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고, 감사자는 그걸 안줬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적 사항할 때도 서로 싸우고 계속 그럽니다. 이만큼은 했다 그러고 이만큼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이런 내용이라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사에 지적된 것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꼭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혹여나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오히려 업자 측에만 좋은 일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요망 드리겠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 답변에서 설계에 변경요인이 뭐냐 했더니 이런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일단 공사가 거의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불과 10m, 20m밖에 안 남았는데 그건 더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흄관이 한 10개, 20개 더 늘어나는데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제 발생된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읍면에 토목기사들 회의를 연초에 소집해서 설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그렇게 좀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설계 작업 들어오면 처음에 요구사항을 그렇게 저희들도 합니다. 단가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단가를 줍니다. 어느 단가로 하라고 지침을 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지금 민원이 생기니까 조금씩 더 하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설계 변경되는, 사실 일을 설계한 것대로 해서 끝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읍면에서 민원 요구돼서 뭐든지, 하다못해 100만 원부터 크면 1000만 원까지 자꾸 요구돼 가지고 더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설계할 때 그 농로포장을 예로 들면 부락에 실정을 잘 아는 이장님이라도 입회를 해서 배수로가 돼야 될 테고, 흄관에 묻을 자리 그다음에 또 농지와 인접 돼있는 이런 도로는 농로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은 처음서부터 계상을 하셔서 설계에 넣어주시면 그런 일이 좀 덜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대충해 버리니까 공사하다보니까 농로가 농경지가 차이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읍면에 해줘야 되고 또 해달라고 요구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변경까지 이르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지 않고 또 이걸 해 주니 안 되느니 또 공사비 없다고 업자한테 전가시키는 데가 많거든요. 실제 있지요? 업자가 알아서 해주라고 그거 돈 몇 푼 안 되는데 하면서……

일부분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다보면 업자가 말하기를, 그 동네 가니까 말이야 아유 고약하더라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또 민원에 요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은 충분히 좀 실정을 잘하는 이장이라든가 또 그 옆에 농경지 주인들도 입회해서 설계부터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장을 못 하더라도 접속도로라든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촉구를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할게요. 지금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본청에 기사 분들은 안 바쁘고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읍면에 나가있는 토목기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공사업무든지 저희들 건설교통과 업무라든지 주 토목업무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업무자체를 이것저것 다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지 선정 같으면 산업계장이 좀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토목직한테 갔다 오라는 식으로 되니까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이 일단은 읍면에 파견돼서 면장 입회하에 들어가 있지만 건설토목기사는 건설과에 주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읍면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수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너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지금 토목기사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추진된 이런 계상되 세워진 예산 가지고 금년에 설계도 제대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 확정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한 12월 중순 정도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정도 합동작업을 행정조정을 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합동조정해서 나머지 업무는 산업계장이 하던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목직은 설계 작업만 일단 마무리 돼서 당초 예상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1회 추경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보름이든 한달이든 합동작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어렵게, 어렵게 공사 예산이 서고해서 공사가 되는 걸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로 볼 때는 이것이 도대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읍면 토목기사들에 짐을 덜어주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못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사실 배정을 못 받았었으니까 관리청에선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고……

2007년도 10월 말에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승인을 안 해 준거예요. 투자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12-36쪽,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군은 지금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2007년에 비해 2008년도 단속 건수가 줄고 있지요? 왜 그렇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이 볼 때 주차문제에 대해 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고요. 아니면 안일한 교통행정에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지,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우리 주차단속 CCTV 설치하나요?

연말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영동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지도 의문이고, 사전에 주차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고를 바로 드려야하는데 주차장을 타워화하려고 구 ‘현대청과’ 자리하고 구 ‘영동농협’ 건물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이 잡히면 1군데 3층 정도 300대 정도 4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견학하고 체험해본 결과 투자유치과 감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아니면 공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주차타워가 제일 좋은 안건이지요? 관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한 다음에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투자유치과와 공영주차장 설치하지요?

시장에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는 늘어나는 반면 주차공간은 부족한 거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아시죠?

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회전하는 교차로 등에 주차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얌체족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예산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CCTV는 설치가 되는데 주차장하려면 보통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15억 원에서 20억 원 있어야 하고, 시설하는데 20억 원 있어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를 마치더라도 오늘 중으로 전반적 19번 국도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짤막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와서 직원들 계시지만 과장님 답변과정에 건설교통과에 전기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전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재난관리과나 도시개발과는 전기직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에 2명 있습니다.

산림과에 있나요?

산림과에 1명 있고 문화체육과에 2명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것이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직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깊이 생각해봐야 하고 기구개편 때 토목직들 행정직하고 복수직화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얘기했다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전기직도 산림과, 환경과, 상수도사업쪽에 한두 명만 분포되어 있고 가로등 관련 민원사업소에서 전기직이 없고, 읍면 토목직들 전문토목 설계 외에 과다 업무배정 받아서 제대로 설계를 못하는 이런 현상을 주무과장으로서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핵심이 전문 토목직, 전기직 건설 관련된 분야에 집중배치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해달라는 특별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하수도업무를 환경과로 이전해서 상수도업무만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상수도업무의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인간이 먹는 물은 최소한의 기본이면서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업무를 소장님은 맡고 계시는데 군민의 먹는 물을 공급한다는 자부심과 큰 책임도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행정을 다 잘 하고 있는 일도 많지만 재정적인 적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도관이 터지거나 녹물이 나온다든가, 마을상수도가 고갈되서 물이 안 나온다든가 문제가 발생돼야 연결교체, 소방차로 급수하는 등 위기를 모면해나가는 아슬아슬한 면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먹는 물만 다루는 상수도사업소가 되는 만큼 지금도 겨울 한파, 여름 가뭄이 들 때는 영동 당곡리라든가, 상촌 돈대리 교동마을 식수난이 발생돼서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데 이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라든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곳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네.

다행인데, 아직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헤아려서 먹는 물 만큼은 좋은 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185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가뭄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식수난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을상수도?

김병태 현재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중앙의 환경부로부터 상촌 고자리 일부에서 급수난이 있다고 해서 가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의 물병을 요청하고 확보해서 추풍령이나 황간 같은 경우는 현장이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마을 상수도 특히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마을상수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괄 파악해서 근본대책부터 세워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부 4개면은 궁촌지에서 지금 급수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궁촌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각종 퇴적물로 인해서 수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처음보다는 다소 이제,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저게 지금 상태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퇴적물이 다른 데로 흘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다보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에 물을 공급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루사 때부터 퇴적물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서 지금 반대편에 흥덕리 쪽에 지하수 암반과정을 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 쪽에 수원을 해서 개발해서 거기서 모터로 펌핑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간 상수도에 국·도비를 한 90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으로 하던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체수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궁촌지에 물을 공급받는 4개면이 어느 한 불상사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불상사라든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중단될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식수 대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문제가 파급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책도 없이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만 해도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꼭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대비하고 이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 빠른 시일 내 하여간 대비책을 내서 대체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체수원하면서도 한 가지 아까 그 궁촌지가 자꾸 저렇게 퇴적물 들어오고 저하되는 이런 부분에서 예전 행감 때 언뜻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로운 공법으로 밑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퇴적물을 펌핑해서 위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식수를 공급받는 궁촌지에서 받는 그런 지역에서 식수에 대한 혼란 내지 식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감하는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2쪽,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내에는 4개의 지방상수도시설 외 마을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185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식수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시설 및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경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정수장별로 다 있고 이제 야간에는 궁촌정수장하고 영동정수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촌하고 영동에만?

예,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정수장에 보면 전체시설 울타리는 있지만 시설 내 응집지와 침전지가 건물 내도 아니고 차단시설도 없이 외부로 들어나 있어 안전이 염려되는데요. 시설 내 CCTV가 있나요?

CCTV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걸 완전히 해결토록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건물처럼 시설 내 무인경비 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예,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지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취수원에 울타리나 자물쇠가 없는 곳이 있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여러 개 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사항 이런 것을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우리 식수는 군민들과 직결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울타리라든가 이런 자물쇠 같은 것을 설치를 안 해서, 또 뭐 꼭 나쁜 짓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는 한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보안사항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안내판도 전부다 다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할 때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보호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울타리 설치 및 자물쇠 등의 조치를 조속히 설치하시고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안전하게 모두가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소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추풍령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이게 언제 까지 교체가 될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외에 별도로 신탄 쪽에 배수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니고 해서 90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다……

노후관 교체는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촌 취수댐 물론 퇴적이 많이 돼있겠죠. 수문이 있습니까?

수문이 있는데 오래 돼서 밑에 작동이 안 됩니다.

밑에 조그만 하게 있는데, 저번에 언젠가 수문검사를 한번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그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른 데라도 견학을 해서 대책을 하고 반대편 흥덕리 쪽에 대체수원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저번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궁촌취수댐 상류지역에 지금 민가들이 있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지요?

예, 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왜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농경지가 들어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각종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오염원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농사철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마을주위라도 돌면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지금 소장님이 바뀌셨지만 친환경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계획이나 실행한 게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주민들도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언젠가는 사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소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먼저번에 업무추진 실적 보고할 때 그 이주대책이라든지 퇴적물 관계라든지 이거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그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를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마을경로당인가 뭘 하나를 신축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규제가 됐지요?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여간 그런 개발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부4개면에서 사실 사용하고 있는 식수인데 좀 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누수율 현황에서 다 상수도 시설된 데마다 20%가 넘고 학산 같은 경우 34%가 되고 하는데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누수탐사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던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보면 제일 문제가 누수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장비도 구입을 했고 앞으로 하여간 누수탐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수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상수도가 1일 시설용량이 9000톤밖에 안 됩니까?

그 당초에 할 때 13000톤 정도 됐었는데 지금 승인받은 것은 9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195억 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을 지금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9000톤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간 대비 톤당 생산원가 급수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개정 당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59.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6%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 2007년도에 요금을 20%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수도 업무를 공기업화하려고 하고 있지요?

공기업 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 그 공기업 회계법에 보면 1만 5000톤 이상 되는 곳은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용역 중에 지금 있는데 공기업화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회계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군에서 직접 하면서 회계만 공기업회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표를 보면, 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저렴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알지요?

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은 요금을 인상해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급수하고 해서 부담은 되지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 원씩 이상 받아가지요?

작년도에 한 9억 원 정도 받았고, 올해 한 2억 원 정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억 원밖에 안 받았어요?

예, 올해는 좀 덜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상수도 특별회계만, 올해가 2억 3448만 1000원이 전입금이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싸도 우리, 이것 뭔가 잘못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10월 말 현재.

아니 당초 본예산에 이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은 더 높습니다. 당초 추정치는 과거에 보면 한 10억 원 정도……

연간 1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상수도 요금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억 원 얼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관심밖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받고 해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요금을 다른 시군과 같이 맞추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또 가면 갈수록 공기업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가서 현실용을 받아드린다면 주민들 원성이 커질 것인데,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그게 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인상을 해서 갑작스러운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 봤지요? 영동군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저렴한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요.

예.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무슨 감면 근거가 있습니까?

수도운영 조례에 보면 일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한 84개소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상수도 조례에 나옵니까?

급수조례 운영조례 그 조항에 있습니다. 40조2항인가에 보면 공익사업 이런데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에 혜택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범업소 이런 데들이 그게 무슨 공익에……

물가 안정이라든가 모범업소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업소에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주고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근데 시책 쪽으로 물가……

이것 급수조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 쪽에 사용료를 감량할 수 있는 것인지,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률을 보면 금액 쪽으로는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건수는 30.3%입니다. 가정용 체납액은 건당 평균 8000원이고, 일반용은 건당 3만 6000원이고, 목욕탕 건당 3000원입니다. 과연 담당부서에서 체납요금을 징수할 의지가 있는지……

이제 작년도에는 아마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년도가 한 300여만 원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이런 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체납명부를 뽑아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그 연도폐쇄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감사 자료에는 징수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수질 검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산도가 7.4인데 산도 7.4가 인체에 적정기준입니까? 높지 않습니까?

김병태 수질검사기준에 보면 항목별로 상수도가 호수수냐, 지하수냐 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도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하고 일반업자가 하는 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영동상수도는 1급수로 되어 있고 궁촌상수도는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1급수, 2급수를 따지는 것은 BOD나 COD가 1미만일 때 1급수이고 COD 궁촌상수도는 2.0으로 2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2급수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수질관리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 보면 6월 10일 이은미 씨 공사장 관리철저, 7월 27일 읍사무소 앞 공사장 관리철저, 9월 17일 도로포장 재촉구 등 3건이 있습니다. 보면 공사장 관리가 부실하고 상수도 관련 지반 침하가 있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나서 완료한 후에 보면 지반이 침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감독이나 현장관리가 잘 안돼서 생긴 문제고 보수가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6월 10일자에 이은미 씨 접수 공사장 관리 철저의 처리결과를 보면 차량을 보상처리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한데 이양근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에 지적해주셨지만 가다가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공사업자하고 서로 보상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보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병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잘못한 내용 아닙니까?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게 해주셔야지 않나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사장만 제대로 관리했으면 차량이 왜 펑크가 납니까? 시공업자가 보상했다고 하지만 내가 해주겠습니다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해줘야할지 업자는 돈을 덜 주려고 하면 민원인과 의견충돌이 생기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군을 불신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명심하고 현장관리 지도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제 이름을 거론해서 현재는 어떻게?

김병태 제가 책임을 지고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병태 복구했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것 자체가 미비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구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8쪽 2-나,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추진현황 하단을 보면 용산면 시금리 지하수 암반 관정 1공을 했네요?

김병태 네.

물은 잘 나옵니까?

김병태 잘 나옵니다.

우리지역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105개소 맞습니까?

김병태 간이 마을상수도는 지하수가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가 27개소.

계곡수는 80개소가 1급수인데요. 지하수는 급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몇 급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되나요?

김병태 지하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의하면 항목에 적합한 안 한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급수에서 안 나오?

김병태 네.

지하수는 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나요?

김병태 항목별로 지방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가 구분돼서 항목별로……

마을상수도도 하단에 보면……

김병태 지하수는 2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병태 원수는 2년에 한 번하고, 정수, 주민들이 먹는 물은 분기마다 계속합니다.

분기마다.

김병태 항목별로 틀립니다.

사용하던 중에 수질이 나빠서 폐공하는 것도 있지요?

김병태 하가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우라늄하고 라돈이 나와서 급수를 중단시키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상수도를 연결해 준 것이 있습니다.

폐공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김병태 폐공을 안 했고, 농촌용수로 사용하도록 해서 폐공을 안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환경이다 수질이다 하는데 지하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하수 해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위에서 나쁜 물이 들어가서 땅 전체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강조하는데 마감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병태 지하수 폐공할 때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만계리 올해 관정공사는 시작했습니까?

김병태 시작했습니다.

어느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김병태 입찰해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읍면마을마다 마을상수도 계량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들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김병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하수는 날씨하고 관계없으니까.

김병태 관로개설해야 하니까.

관로준공은 날씨 좋을 때 하면 되지요.

김병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하수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폐공이나, 먹다 중단시키는 것은 현장을 목격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재난관리과장 정춘택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공통사항 10개분야 항목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3개분야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분야로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는 상담 1건과 건의 2건, 진정 1건, 고충 1건으로 5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현황에 있어서는 3월 25일 경기 고양시 김정해 씨가 신청한 하천조명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전 감나무 식재로 인해 불허처리하였으나 이후에 식재된 감나무를 자진 제거하고 재신청하여 허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용역집행으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1998년도에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설치돼서 조성금액은 16억 487만 6000원이 되겠고 수입내역금액 총16억 487만 6000원 중에서 지출내역금액은 총11억 6545만 8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4억 3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서 및 2007년도 기금결산서 내역으로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어서는 수입계획내역은 총8억 8905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내역은 4억 4963만 6000원을 집행계획으로 4억 3941만 6000원의 기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금결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8억 7300만 6000원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총 3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보조금 지급 현황은 5개 단체에 3243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목변경·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태풍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보상비는 959만 7000원 지출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액은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는 16억 6140만 원 중에서 잔액이 6억 873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이후에 6억 2997만 1000원이 지급 완료돼서 현재 잔액 5735만 5000원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골 산사태지역 긴급대책사업 보상비와 보상비 6368만 7000원과 하천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3589만 5000원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강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비 1억 5877만 3000원은 부지선정이 지연돼서 늦어졌으나 착공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 재향군인회관 신축비 국비 5억 원은 부지선정 등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총11건에 33억 1308만 9000원을 신청해서 100% 확보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11건에 예산액은 총 58억 2777만 8000원으로 국비가 24억 4569만 5000원, 도비가 10억 6739만 4000원이 되겠고, 군비가 23억 1468만 9000원으로 53억 16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1141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세 번째에 있는 하도준설사업비 잔액 7210만 1000원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 네 번째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잔액 3517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영동군 재향군민회관 신축비 4억 원은 대상지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에 있어서는 영동군 재향군인 회관 신축비 9억 원은 미집행사유는 기존 시설매각과 부지선정 등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재향군인회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미집행시에는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은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8건에 있어서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5735만 6000원은 보상비 지급 중에 있고 재해위험지구 부용지구 정비사업비 2572만 원은 감리비로 내년도 4월까지 추진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린 내역과 같은 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현황으로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올해 2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을 3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안전관리자문단은 7회를 개최해서 예산 18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특수성을 가진 위원회로서 연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 행사운영 현황과 8번, 장학금 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7쪽, 의회 지적사항 처리사항으로 국·도비 집행현황 및 소송업무처리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 관련 잔액이 12억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와 완벽한 시공으로 추후 사고미연 방지대책을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사전 절차이행 후에 사업이 완료 되어서 현재 보상비 지급 중에 있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차분 준공을 10월 30일 완료를 하고 11월 5일에 2차분을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강 소방파출소 신축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완료해서 공사착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실적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을 못 쓴 이유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전관리자문단은 연 7회 협의회 개최를 해서 자문위원들의 소속감 부여에 노력을 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검토대상에 대한 심의 횟수를 증가 운영하였습니다.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과 조례정비 등 활성화 대책 필요사항은 위원회별로 수행하는 기능 및 관련 상위법이 상이해서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자문단 등 위원회별로 형평성 있는 운영 활성화 대책 필요사항은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은 자체검토를 지양하고 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있어서 영동군 총 예산 대비 부족하므로 추가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필요 건에 대해서는 입·출금통장 예치를 지양하고 고이율 금융상품에 지속적 적립과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2억 1500만 원으로 증액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송 건에서 패소 후 재압류한 사례가 있었는데 안전장치 등 책임질 수 있는 행정추진 필요사항은 7월 3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현재 상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기타에 있어서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2007년도 하천점 사용료 세입징수는 1115만 원이며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고 올해 하천점 사용료 세입징수는 1126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있어서는 12건을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을 해서 당초 사업비는 10억 2076만 6000원 이었으나 변경 사업비는 10억 2331만 9000원으로 255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로 재난 재해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실적은 5개년 정비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5개 지구에 172억 100만 원에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고 국비 60%, 지방비 4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 부용 침수위험지구 사업이 4억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당초 30억 원에서 34억 1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상촌면 임산리 침구위험지구 사업을 60억 원을 투입해서 3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용산면 한석 침수위험지구와 양산면 호탄 침수위험지구, 심천면 기호리 유실위험지구 사업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세부공정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용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 배수로 905m 사업에 사업비 34억 100만 원으로 국비가 20억 4000만 원, 지방비가 13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겠고 2007년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로 12억 9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올해 배수로 정비사업과 1차분 준공 194m, 2차분 착공 711m에 17억 9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2차분으로 추가 확보한 4억 원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착공계획인 상촌면 임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하천개수 500m, 교량확장 1개소, 주택이주 30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36억 원, 지방비가 24억 원해서 총6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본 계획서와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 계획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보상협의로 당초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이 돼서 추가로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계획은 옹벽 250m, 주택이주 15동, 교량 1개소 착공 사업비로 26억 원 마지막 연도인 2011년 계획은 옹벽 250m 와 주택이주 15동, 교량 1개소를 준공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비로 18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은 내역과 같이 8개 지구가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은 7종에 99개소로서 설치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4쪽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1회씩 실시를 하고 자연재난 발생 대비기간에는 수시점검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대비에는 수시점검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외에 4개 시설 60개소는 유지보수업체와 계약관리를 하고 있고, 자동음성 통보단말기 외 3개 시설은 3개 시설 48개소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제도 추진실적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이 가입건수가 1350건으로 10.4%이고, 온실은 2동에 7,824㎡로 1.65%가 되겠고, 축사는 1동에 700㎡로 0.41%가 되겠습니다. 주택 가입실적은 가입목표 1400건에 1350건 가입으로 계획대비 96%로 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군 산하직원에 가족가입 추진으로 실제는 현재 2095건 가입으로 목표대비 150%가 추진이 되어서 도내 1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상촌면이 대상 941건 중에 141건 가입으로 15.0%로 가장 많이 가입이 되었고 심천면이 대상 1748건 중에 116건 가입으로 6.6%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13-16쪽의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관리로 현황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8개소와 2007년도에 15개소를 관리를 하였고 2008년도는 절개위험지구 3개소와 축대 2개소 등 7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은 2006년도에는 축대 1개소를 2007년도에는 군도 6호선 봉현고개와 뉴 용산 석축으로 2개소를 보수 조치하고 올해는 뉴 용산 석축 1개소를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뉴 용산 석축 위치는 박달가든에서 귀비재 가는 방향으로 하천변 옛날에 공장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점검실적 결과 및 조치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대 토사제거 및 석축보수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고, 2007년도에는 절개지 위험지역 낙석방지책 설치와 축대 들뜸 미장 부위 재시공 등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축대 위험표지판을 정비설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 현황과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8년도 하천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총 4건에 1107㎡로 국가하천이 2건의 94㎡이고 지방하천이 2건에 1013㎡가 되겠고, 하천점용 부과현황 및 체납액 현황은 4822만 8000원을 부과해서 2625만 7000원을 징수하고 2197만 1000원 미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실시하는 점용허가 일제 갱신에 행정조치 또는 체납세를 징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3건을 적발해서 모두 사법처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8쪽의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실적에 있어서는 정비사업 6건, 유지관리 사업 12건해서 총 18건을 2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현황 및 교육실적에 있어서 민방위대 현황은 158대에 3106명으로 지역대가 132대에 2464명, 지원대가 1대에 46명, 직장대가 25대에 59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1년 내지 4년차 민방위대원 783명과 민방위대장 157명으로 총 9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원 100% 교육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찾아본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사항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하면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 관련 장비구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소하천 정비사업 구교 산사태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였지요?

예.

조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도 기금 50%, 군 기금 50%를 마련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급한 사항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급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합니다마는 조례 11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긴급하고 급박하다하지만 그냥 용도를 다른데 사용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저희들이 산사태나 수해위험지구 그런 위험사태가 급하게 발생이 됐을 때는 도 기금을 신청을 하고 해서 예산에 명시를 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긴급한 사항이라니까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하여튼 심의를 받아야 돼지요?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한 다음에 심의를 받는다면 그럼 심의위원회가 존립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뭐 심의위원회 받은 것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일반예산에 미리 미리 계상을 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사용하여 작은 것부터라도 준비하는 자세로 재난예방에 임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굳은 의지를 갖고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13-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서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기금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07년도 수납액이 8억 7300만 6000원인데 3억 8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월액은 4억 3900만 6000원이야 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554만 원 나왔거든요. 뭔가 잘못 됐는데.

아니죠. 다시 한번 검토해시고, 13-4페이지 국·도비 신청액 확보액, 5페이지 국비 예산 도비 예산액 기집행액을 보면 국비는 24억 4569만 5000원 맞습니다. 도비는 확보한 것이 24억 456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10억 6739만 4000원 확보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집행하는데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자료를 잘못 뽑은 건가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직접 설명해주세요.

지금 자료가 안 나오니까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면 하단에 영동군 재향군인회관 신축비 4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에서 1년 동안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느냐, 기존건물을 매입하느냐 해서 고심을 하고 회의를 열고 대상지를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대상지가 나오지 않고 대상지가 4군데를 선정해서 1군데를 선정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감사를 받는 이유가 거기 이사회가 결성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늦게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서 오늘도 위치 선정하는데 결론을 짓지 못하고 연말까지 선정을 못하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하는데 12말까지 집행되면 다행인데 만약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견이 집약된 장소를 지정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법과 하나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전액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재향군인이사회에서 후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고한 회관다운 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갖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일 하단에 부기된 것은 9억 원 예산이 있는데 4억 원에 포함된 건가요?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2억 원해서 9억 원이 됐습니다.

13-11, 부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지구 2차 착공을 2008년 11월 5일 착공해서 2009년 4월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4월로?

4월과 6월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2009년 4월로 돼 있으니까 말일로?

4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300일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고,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공기를 따지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리사업 중에 하천을 파내서 하는 것 같은데 점심때 식사하다보니까 회동리 앞 하천에도 풀이 나서 장마가 지나가서 패어서 풀이 많이 높아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만약에 여름에 큰 장마가 진다면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올해는 예산이 2억 원인데 내년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더 세워서 3억 원을 가지고 조기발주해서 수목제거를 하려고 11월에 읍면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서 12월 1일부터 직원들이 현장을 실제와 맞는지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내년 1월초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수목제거해서 수해를 방지하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건설교통과 감사 중에 한 곳에 골재채취장 복구하는 것이 있는데 늦어지는 원인을 물었더니 복구할 수 있는 토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협의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능하면 당초에 얘기된 대로 보충질의와 주질의를 가능한 지켜서 거수로 표시해서 질의와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경현 위원님의 부용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하천관리에 대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 2002년도 매미 피해로 인해서 제방을 신설을 많이 했는데 하천부지 급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지요?

네.

불하를 원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천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은 한 필지씩 하기도 힘들어서 신청자가 오면 모아서 한꺼번에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전부 조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신청 들어오는 것이 하천인근에 있는 필지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된 부분은 그런 데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제방이 구축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천폭이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0년 주기로 홍수기를 측정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넓혀서 세우는 곳도 있고 상촌 같은 곳은 황간지구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수해났을 때 완벽하게 기본선에 맞춰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응급복구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제방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안은 필요없는 하천부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응급복구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서에 맞춰서 재공사가 들어가면 하천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완벽복구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도에서 3년 주기 5년 주기로 일제조사 하도록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때는 폐천부지를 조사해서 꼭 폐천시켜야 할 대상지를 맞는 것은 도에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 복구된 곳은 불하가 가능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합시다. 3-12쪽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많은 재해를 주었던 지난 번 태풍, 루사와 매미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많은 교훈을 준 이런 사례로 지금 기억도 하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재난예방에 중요성을 우리가 상당히 깨닫게 한 점 그리고 재난 사항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피해도 많이 입고한 뒤에 우리 영동군이 전국에서 예·경보시스템 시설이라든지 사전 재해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도 지금 사전대비 평가에서 도를 거쳐서 방재청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있는데, 우수 군으로 지금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준비상태라든지 이것이 좀 앞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상당히 오히려 파괴는 건설의 아버지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픔을 겪었지만 아픔 겪은 만큼에 성숙한 면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단에 하천관리라든가 민방위관리 등에 매년 많은 국·도비 교부를 받아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 12쪽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 중에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하고 영상감시시스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TV재해 정보통신 단말기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동우량 정보시설은 주로 물한계곡하고 반야사지구에 산악지역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곳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다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우량을 측정해서 엠프 방송도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전부 집결이 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영상감시시스템은 하천교량이나 수문 같은데 전부 CCTV같이 달아가지고 우리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키를 켜면 전 하천에 다리 밑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다리 밑에서 저희들이 지난여름에도 인명을 많이 구했는데, 반야사·호탄교 다리 밑 같은 데에서 수영을 하다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물이 불 경우 CCTV를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에 앉아서 켜서 대피하도록 방송을 하고 읍면이나 119구조대에 바로 연락을 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TV재해정보 통신단말기 19대는 우리나라 재난방송사가 KBS입니다. KBS에서 특보방송을 중계하는 TV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기관에 경찰서, 읍면에 군부대,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 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해서 재난방송사에서 특보를 바로 접수해서 합동으로 같이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먼저번에 매미나 루사 이후에 설치된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최근에 새로 문자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설치를 했고요. 자동음성통보 단말기 같은 것은 2005년도 설치가 됐고요. 대부분 루사 이후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아까 지적했듯이 장마 뒤에 땅이 굳는다고 큰 재앙 이후에 재해를 대비,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는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괄된 모습이 아닌 우왕좌왕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만약 지금 닥친다면 그때에 한번 겪었고 이렇게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한 개개인이 우리공무원들도 그동안에 많은 이런 재난관리과도 설치가 돼있고 해서 그때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뉴얼도 새로 개발이 많이 돼서 지금 이장님들까지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대처요령을 배부해서 하고 있고 또 개발된 좋은 장비가 설치가 돼서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고 또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독립해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처하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처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 그 교량이고 밑에 이제 개발해서 영상시스템으로 전부 설치를 하려고 매뉴얼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핸드폰으로 농민들까지 전부 상황이 발생되면 밤이 됐던 낮이 됐던 전부 한 2500명 정도를 통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와 눈이 많이 오면 그 하우스 시설 있는 농가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시설을 견학을 많이 하고 가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번 평가에서 그런 핸드폰으로 예·경보 해주는 것을 평가하려고 현장에 가서 불시에 물어보니까 농민들께서 아주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도내 공무원들한테 재난관리과 담당공무원들한테 평가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영동이 아주 모범사례로 교육이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뒷장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점검사항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다급한 때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지금을 죽하고 또 유지 보수되는 계약체결을 해서 13개 분야에는 계약체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재난 발생대비 기간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이제 여름철인데 이건 대비기간입니다.

대비기간?

예.

사실 제일 심하게 발생되는 5월부터 한 9월 말이나 이때까지가 제일 많이 중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 해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유지보수를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주셔서 언제 어느 때 이러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작동을 못하면 없을 때보다 더 피해를 가중시키는 예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점검을 계속 실시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개 부처가 지역별로 맡아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기계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계약기간 내에는 전부 자기들이 보수완료 하도록 계약체결을 해 놔가지고 점검을 하고, 점검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점검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검만 믿고 계시지마시고 그 점검 외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수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재난관리과에 가장 큰 임무가 재난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을 했듯이 재난이 발생된 다음보다는 참 대처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것은 예방위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공무에 성실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기골 산사태지역 긴급 대책사업 급하다고 예비비까지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네.

보상비가 적다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시켜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보상협의가 안됩니까?

이 네 집 중에 한 집은 완료해서 철거했는데 한 집이 땅주인이 틀리고 집주인이 틀리다보니까 땅주인은 이번 기회에 사는 집을 철거해서 보상비를 받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사는 집에 있는 사람이 보상비를 받아서 아파트라도 한 채 사서 나가려고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함께 받으면 금액이 많은데 집값만 받아서는 못나간다고 해서 토지주와 건축주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계속 찾아가서 대화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토지주와 건축물주 간의 이견이 있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응급복구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정비를 해놓고 포기를 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놓는 것은 어떨지,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같이 매입해서 철거해야지 부지만 매입해 놓고 그 집에 계속 살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만하게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쓴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상황이 급하다했는데 3년째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집은 그렇게 급한 집은 아니었지만 다른 집으로 인해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여기까지매입해서 사업하면 완벽하게 되겠다고 판단해서 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제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상촌면 흥덕리에 전나무 넘어간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군 전 지역에 보면 산림지하고 인접해서 고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 중간에도 과일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큰 나무가 많은데 바람이 불면 언젠가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볼 때가 안 됐는가.

올해 학산면에 주택 주변에 있는 것을 처리해줬는데, 각 면마다 본인이 처리할 수 있고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군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물량이 많아서, 장비도 없고 나무를 안 넘어지도록 기술적으로, 대게 고목이 작업을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과에, 마음이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기술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임야는 될 수 있으면 임야관리부서가 있겠지만 산림경영과도 있고 해서 어지간한 것은 같이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가 많고 너무 오래되서 커서 농민이 할 수 없는 것을 건의받아서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입니다. 3개면에 거쳐서 축대를 보수·보강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이며 또 사용시설이 아닌지, 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에 공장부지입니다. 매각계획에 있어서 빙벽장 설치해서 겨울에 행사하고 있어서 주차문제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축대가 공장이 철수하고 나서 관리인이 있지만 공장이 없어서 관리를 소홀하고 있어서 불시에 석축이 내려앉을 것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이라면 당연히 관에서 위험이 존재하니까 사전에 조치하라고 토지소유주 또는 관계인한테 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사전 안전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련 주관부서로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석축이 6～7m정도 있어서 석축한 지가 오래되고 석축을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라 부실하게 헤서 옆으로 뭉그러져 나오는데 월동기가 들어가고 해빙기, 여름철 장마가 오면 물이 침수되고, 동절기 이런 때 시설물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다양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점검 주체가 재난관리과입니까?

네.

그러면 완벽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텐데 3년에 걸쳐서 낙석방지 설치도 하고 위험안내표지판도 했는데 군에서 예산 투자한 것이지요?

개인이 관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해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관리인이 조치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빙벽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매입을 위해서 추진한다는데 올라가보셨지요? 석축은 석축대로 위험을 가지고 있고, 위에 올라가보면 산을 절개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지역이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전국에서 이름난 빙벽장을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전 안전 점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은 마을예보하고 우리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어떻게 사용법이나 홍보 어떻게 하나요?

추풍령 기상대가 신축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기상대 방침이 그렇습니다.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전국 예보가 맞지 않아서 동네예보로 바꿔서……

이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풍령기상대에서 예보하고 저희가 핸드폰 메시지나 재난종합상황실로 연락오면 저희는 받아서 메시지 처리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1번을 눌러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일보 하고나서 일기예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박남숙 131누르면 추풍령 기상대가 나오는데 지금은 청주기상대로 나옵니다.

추풍령 기상대가 아니고 청주가 나옵니까?

박남숙 네. 특보라든가 예전에는 추풍령 기상대에서 특보도 내렸는데 지금은 조직이 변화로 인해서 특보 같은 것을 청주기상대에서 내립니다. 추풍령 기상대에서는 동네예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주기상대에서도 131번 누르면 영동지역에……

박남숙 영동지역에 대한 특보를 청주기상대에서 해제도 청주기상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풍령기상대는 동네예보만 해서 조직의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대비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