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일천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27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75쪽 환경보전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 예산액이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에 2,300만원이 줄었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줄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예산이 전년대비 다 상향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유독 환경보전활동 지원 예산액이 작년대비 반이 줄었어요.
환경보전활동 지원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계상이 돼도 환경보전활동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일을 10일자로 용역을 받는데, 그게 5,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3,3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줄은 것이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75쪽 일반운영비, 환경오염 방지 출동경비,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출동하는게 5회 밖에 안나간다는 말씀이예요, 연 5회밖에 안나갑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차량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사고, 기름사고 등 그럴 때 출동하는 긴급 말하자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연 5회라고 지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게 계상이 된거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건 5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상치만 5회로 해서 예산을 잡아봤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화진포 호수가 강원도 지정 문화제 몇호인지 아십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10호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0호죠. 사실상 화진포 수질개선 때문에 수초 재배섬라든가 기간제를 투입시켜서 하천 및 쓰레기오염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문화제 지정 10호로 되어 있으면 강원도에서 준설이라든가 석호내 오염관계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같은 것 못타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문화제관리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구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석호 하천 및 쓰레기 수거 7,20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석호하천 및 하수관리운영비 1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억 8천만원은 처음으로 1억 8천만원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전체 합쳐서, 그러나 준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이걸 환경차원에서 다뤄야지 지정문화제로 관련해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별장 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화진포 거진쪽 교량이 있는데 최초에 이승만 별장 교량공사할 때 그 밑에 본 위원이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교량밑에 최초 공사할 때 임시가교설치한게 있어요. 임시가교 설치한 폐기물이 아직까지 산적히 쌓여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왔다갔다보면 아시겠지만 철새들이 와 있어요. 가교 설치한 것을 다시 수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산적하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성으로 죽정리라든가 초도입구에 수초재배섬이 있습니다. 석호 환경차원에서 오염시키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해줘야지 건성으로 예산투입해서 수초재배섬 한다든가 또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서 주변 쓰레기만 수거한다든가 그것 보다는 가보면 엉망진창이예요. 2002년도인지 2003년도인지 우리가 1년 한해동안 낚시를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낚시금지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강원도 지정문화제로 지정돼 있고 물론 환경차원에서 대규모사업으로서는 어차피 강원도 예산을 받아서 준설해야 되지만 어떤 큰 규모보다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교량 준설작업을 한다든가 그걸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합니다. 아니면 2009년도 추경예산에도 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준설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1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화진포 호수 준설 차원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계 그것은 걷어내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거진읍 호수쪽에는 물이 오염돼서 썩어가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안보이지만, 금년 7월에 왜 고기떼가 죽었습니까, 분석해보셨어요, 분석안해보셨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분석은 다 해봤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준설을 안하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77쪽 과장님 석호주변 폐비닐, 폐농약 보관시설 설치 사업 6개소, 시설비가 3,500만원 있는데요. 석호 주변에 이걸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석호 바로 옆에 하는 것은 아니고 화진포에 4군데, 광포호 주변에 하나, 송지호 주변에 하나 해서 약간 떨어진 부분들, 예를 들어 송지호 같은 경우는 오봉마을 주변, 바로 주변에 하면 농약병 같은 것을 갔다 놓으면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밑에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 자체는 마을에 위탁관리할 예정이십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게 호수주변도 있고 전체적으로 폐비닐 농촌에서 나오는 것,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서로 쌍방간에,
명호
문명호위원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수거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보통 농협에 수거요청을 하나요, 그래서 자원관리사업소인가 어디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홍천에 한국자원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어다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러오기도 하는데, 폐비닐 같은 것은 즉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실어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지, 거치대를 만들어놨다고해서 오랜시간 방치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하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결국은 그게 쓰레기가 되니까 그건 정리를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석호쓰레기 수거용 모터보트 구입 예산이 계상됐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200만원인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는 누가 할거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모터보트 운행할수 있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크게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질측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모터보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법적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도 못들을거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안되면 인근 화진포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석호관리에 대한 모터보트도 지금보다 더 빨리 운영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구입을 해서 운영이 바로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를 다시 채용할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구매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터보트가 화진포라든가 송지호에서 이동식으로 준비하셨다가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송지호는 잘모르겠는데 화진포는 과거부터 모터보트가 군부의 작전상 제약이 걸려서 일반인들이 띄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군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강원도 지정문화제 10호이기 때문에 자체가 문화제이기 때문에 원래 배를 띄울수는 없습니다. 군부와는 관계없이, 다만 저희들이 이걸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고기때가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 수질을 가운데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띄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안된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77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책정이 돼 있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해서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국가로 귀속이 되죠.
박효동위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세를 받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받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세입에 2천만원 잡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얼마들어오는데 2천만원 잡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연간 3억 4천만원 부과해서 2억 9천만원 정도를 징수합니다.
박효동위원
교부율은 몇%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10%인데 강원도가 3%갖고 고성군이 7% 갖습니다.
박효동위원
개선부담금은 교부율이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국유재산관리임대료 같은 경우는 30%씩 받는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비용부담금 법에 의해서 10%를 양쪽에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기간제 근무자들 보조업무에 대한 기본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천만원 들어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일단 세입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징수율이 80% 되는데,
박효동위원
279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고성군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전체 70개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26개소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입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70개중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26개를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70개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놓는 것이 3,360만원, 그 밑에 26개소에 공공운영비는 7,800만원은 어떻게 계상이 된겁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560인데 이것은 전체 급수밸브라든가 문고리라든가 소규모로 보수하는 포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6,250은 26개소의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용역관리하는 사람들 4명정도가 됩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6,250만원, 도비가 520만원, 군비가 5,700되는데, 그렇게 해서 6,250만원입니다. 작년에 한 5천만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보험료를 안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1,200증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70개소중에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사주고 마을관리를 하는 화장실이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관리하는게 있을 거고, 사용자 부담이 정 안돼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전체 70개소 중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용자 부담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사용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개념은 어떤 말씀입니까?
박효동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 어촌계 항구쪽에 있는 화장실이 어느 어촌계에서 관리한다든가,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게 26개소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거의 해안가쪽에 있는 것은 26개쪽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500만원정도 26개소에, 그렇게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나머지 44개소에 대해서는 용품만 계약업체에 줘서 44개소에 대해서는 용품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6개소는 실제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 용품도 들어가 있는 거고,
박효동위원
용역관리인들을 투입한 것이 26개소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6개소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또는 어느 관광명소가 아닌 지역외에는 관리비를 줄일수 없어요. 화장실 관리에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예요. 해마다, 매년마다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이런데서 가져와야지 화장실 쓰는 것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쓰고 행정기관에서 화장실 관리운영비를 다 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을 바꿔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 고성군의 실정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화장실 관리운영비를 줄여가면서 사용자들이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쪽 방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관리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이게 도 시책사업이니까, 도비를 50%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비가 5,700만원 들어가는데 도에서 돈 겨우 500만원 주고 화장실 관리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과장님 답변하신데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8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이런 것은 해오던 사업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은 신규사업인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1,320만원을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 3,660만원 해서 더 확보를 하는건데,
일천
김일천위원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이전을 무엇을 어떻게 피해예방을……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전기목책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14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40군데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전년도예산은 왜 없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야생동식물 밑에 보시면 유해야생농작물 피해보상 현지조사,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수용비, 전년도 예산이 모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정책과목이 바뀌면서 예산팀의 프로그램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걸 이호조에 정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빠져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1,320만원이 서 있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년도예산이 전혀 없고 올해 당초예산으로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3,660만원만 계상됐지, 전년도 1,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계상이 안됐는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정책과목이 바뀌면서 예산 프로그램이 읽지를 못해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어디에 계상을 했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체 총괄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항목별로 읽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이 1,320만원이 나왔어요. 내년에는 3,660만원인데 국ㆍ도ㆍ군비 포함해서, 작년에는 피해예방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까, 아니면 전기목책기를 사줬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주고 그래서 이게 160만원 했는데 100만원은 저희들이 해 주고 60만원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피해가 더 많이 날것이라 예상해서 예산도 증감시켰는데, 담당 말씀하셨지만, 접경지라든가 산간오지쪽에는 멧돼지라든가 기타 동물피해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5개읍면에 공동분배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지역을 떠나가지고 우선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한 명파라든가 마달리 지구라든가 신경써주셔 가지고 분배하는데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냐면 북쪽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목책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80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이동식 화장실 정비 6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3동, 이게 어디어디 정비와 개보수를 계획하셨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데 전체 이동식 화장실은 6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정비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고성군이 6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타과까지 하게 되면 더 있을겁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고, 공현진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거진 해맞이 상징탑에 있는데라든가 그런데 있는데, 전기시설이라든가 창문, 문고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시설비가 1,500만원 필요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3천만원은 아야진 쪽에 1, 3, 5리 이쪽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급수배관이라든가 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부분은 그쪽에 투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시면 거진 11리 만남의 광장 화장실 파손된거 정비 조금 하셨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체상금도 물리고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잔액이 2천만원 남은걸로올 12월말까지 마무리는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업자하고의 정산은……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정산은 다 끝나가지고 유리창 파손된 것은 일부 씌우고, 지붕 문제하고, 지붕이 2천만원 잔액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용이 가능한가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정리를 안해주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사용못하는 화장실로,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하는데, 지붕만 정리하면 마무리 되는 걸로,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82쪽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수렵협회, 야생동물 보호협회, 수렵협회는 잡는거잖아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호하는 것이 예산이 더 필요할텐데 잡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나요, 수렵협회가 어디 수렵협회나요, 고성군 수렵협회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수렵협회가 명칭이 바꿔서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속초고성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수렵협회죠.
일천
김일천위원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뭐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야생동물보호협회인데, 이게 과거에는 위에것은 수렵협회인데 명칭이 바뀐 것 뿐이고, 다만 밑에것은 총기류를 사용못하고 보호활동만 하는 단체가 되고, 위에는 총기류를 사용하면서 쓰는 겁니다. 다만 뭐냐하면 위에 것은 총기류를 쓰기 때문에 실탄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위에것은 수렵협회는 필요한 것이고, 밑에것은 순수한 보호단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수렵협회에서 유해야생동물을 총을 쏴 죽인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야생동물 협회는 자생하고 있는 설악권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하면서 올가미 수거라든가 각종 밀렵같은 것을 한다든가,
일천
김일천위원
단체는 틀리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단체는 틀립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활동영역은 야생동물협회가 더 광범위 할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위에 것은 실탄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구요. 밑에는 유류비하고 급량비 정도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두던가 해야 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올해 그래서 밑에 협회는 작년에 300만원인데 100만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수렵협회는 고성군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느어느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이 수렵협회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출동해서 실탄을 쏴서 유행야생동물을 몇마리나 야생동물을 농작물피해방지를 했는지 실태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올해 97마리 정도 잡았어요. 멧돼지 21마리, 고라니 76마리 올해 잡았는데, 사실 수렵협회는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1천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속초, 고성쪽에 있는 분들하고 수렵협회쪽하고는 앞으로 예산을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이 야생동물 보호협회 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서 차단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총을 가졌다고 해서 이 분들이 막 쏴서 죽이는 것이 야생동물협회로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수렵협회로해서 두 단체가 보호단체가 돼야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죽이고, 한쪽에서는 유해동물인데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할려고 그러고, 이게 업무적 입장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양 단체간에 서로간의 얘기들이 있는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일천
김일천위원
두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똑 같이 분배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운영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기계시설 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길래 이런 예산이 필요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계시설 유지를 할려면 구리스가 연 몇통들어가야 되고, 윤활유가 몇통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이 소요된다, 4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인데 매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규모도 있고 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효율적인 분뇨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균형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거구요. 난방연료비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하는데 데이터를 뽑아봤느냐, 시설장비 유지비를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냐, 그냥 막연하게 800만원일것이 다, 900만원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런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고장난 부분은 전부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다 끝나고 결재일 다 끝나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담당 제일 잘된 부분에 대한 계획표 하나만이라도 볼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번에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했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을 계상할때까지에 대한 어떤 계획표에 의해서 800만원이 됐는지에 대한 계획표를 하나라도 볼수 있느냐 이거예요.
함형완위원장
275쪽부터 290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86쪽 시설비, 정문차단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860만원, 정문차단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개월 이상을 고장난체 방치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상된겁니까, 잘 사용도 안하던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정문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식으로 정문 차단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하면 그걸 닫아도 사실 밤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정문 차단기를 만들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울려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쓰레기를 싣고 와서 폐기물장에 자기네가 와서 버리고 간다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네, 그래도 환경사업소에까지 갔다 버려주니까, 노상에 안버리고, 지금 고장난 것을 새롭게 정비하고 설치할려고 계상시킨 예산입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계근대 비가림, 계근대에 보면 비가림 시설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장병들이 연간 5천명 정도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군장병 휴게실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문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중창도 안돼 있고 해서 겨울에 춥고해서 정비좀 하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에도 유실수 식재를 해서 경관에 맞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가끔 출입을 해보면 군장병 휴게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군부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적재하고 정리하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장병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문 사무실 리모델링은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하냐면 정문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거기 한명이 있습니다. 임원어씨라고,
일천
김일천위원
있는데 그사람은 어디갔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잠깐 비웠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없으면 차가 와가지고 통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근무를 정상적으로 사무실 개근도 해야 되고 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걸로는 정문에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질타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구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환경미화원 전체가 환경사업소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이나요, 분뇨처리시설까지 총 몇 명이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전체가 34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읍면 환경미화원 및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34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4명이 선진지 견학을 동시에 떠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박 2일정도 될텐데 900만원가지고 되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게 조금은 더 있어야 되는데,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고성군에 노조가 결성이 안돼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이 저희들이 건의하고 한 것이 금강산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도 금강산을 견학을 시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남북관계이런 것이 있어서 못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좋은 곳을 효율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9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연 1회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제일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또 취약부분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1회에 한번의 위로연이라고 하면 잡숩는 것도 제대로 잡숩게하고 가운이라도 하나 해입혀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씩이라면 그런계상이 될수 있는 예산이라야 되지 제가보기에는 34명이 1박 2일 떠나면 금강산 안간다고 해도 900만원 모자랄 것 같아요. 관광버스 차가지고 일반인들 1박 2일 관광떠나는 추세를 보면 가서 해장국 먹을 것 먼지 많이 먹는데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돼지 비계라도 잡숩게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나중에 견학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박스 수거해서 나중에 처분했을 때 그 수입금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미화원들이 수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현재 수거하는 분들이 종전에는 미화원들이 했었고, 지금은.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전부 자원환경사업소로 다 들어오죠.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간식비가 2,500원 되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제가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운동하러 다니는데, 종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박스를 팔아서 자체에서 처분 했단 말입니다. 그 돈가지고 아침에 간식으로 한다든가 했는데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나와서 박스를 수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그 박스를 처분하고 그 위치부근에 제대로 정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박스 처분해서 들어오는 잡수입이 얼마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은 1억 2천만원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반주민들이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들한테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다시 환원해서 그분들이 아침일찍 청소를 하면서 박스를 수거해서 자체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지, 그러면 더욱더 환경이 깨끗하지 않겠는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박스만 걷어가지 그 부근은 청소를 안합니다. 박스만 집어간단말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이 하게 되면 박스다 수거하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76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하천 호수 수질보전에 대해서 이것은 276쪽에 있는 화진포 수초재배섬 정비하고 송지호 석호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책정해 놓은거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78쪽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를 1,500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4개소에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이렇게 4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4개소인데 이게 3개소입니다. 송지호, 화진포, 광포호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3개소 광포호도 수초섬 설치돼 있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습지가 조성이 돼 있는게 있죠. 수초섬은 아니고, 그것도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군데는 인력을 투입해서 봄, 여름, 겨울.
박효동위원
1,500만원을 유지보수비인데 수초섬만가지고는 수초가 죽거나 하면 섬에다 양식재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습지까지 다 유지관리할려고 하면 1,500만원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게 세군데 양여금 받아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인력을 투입해서, 이게 비워주지 않고 하게 되면 부역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박효동위원
행사관련 시설비잖아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수질을 보존할려고 하면 거기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양여금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유지관리비 예산이 내려와야지 여기는 국도비는 관리 인건비만 계상을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쪽에, 그리고 습지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습지나 수초섬을 광포호 같은데는 특히 정화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광포호쪽에다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환경보전 기반조성이 잘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석호문제는 고성군으로 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부분은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충분히 집중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84쪽과 28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운영에 보면 폐열보일러 및 관류보일러 검사수수료가 50만원이예요. 폐열보일러, 관류보일러 900만원, 폐열보일러 세관공사가 검사에 가름하지 않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순수한 검사수수료구요. 그 다음에 세관 공사는 그 안에 걷어내는 그런 사업이고,
일천
김일천위원
세관을 함으로서 세관이 검사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아니냐.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세관공사를 하면 검사까지 마무리돼서 세관수수료에 의해서 검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세관공사는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하는거고, 검사수수료는 검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검사는 연 몇번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연2회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세관은 몇번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세관공사는 공사구요. 검사는 검사고,
일천
김일천위원
담당께서 답변해보세요. 세관공사 1년에 몇 번합니까?
개방검사는 세관을 하는 거죠.
세관을 연 몇번하나 이거예요.
견적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겁니까?
그 윗부분에 기계장비 유지비,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환경사업소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전기료를 제외한 이건 관공서 경비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하면 기계시설, 차량유지보수, 난방연료비, 폐열연료유지비, 오폐열식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기계시설 유지보수비라면 기계라고 하면 시설장비와 기계인데 이렇게 풀어서 해놓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기계시설을 연 환경사업소에 모든 기계시설 유지를 관리유지 보수하는데 대한 계획을 세워서 종목종목에 대한 그래서 예산이냐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과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52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2억 8천만원이고 군비가 37억원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12억에 군비가 36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도비는 3억 4,500만원 밖에 안돼요. 국도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자연환경보존기반 조성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예산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국도비 조금 확보된 예산 중에는 화장실 예산 개선사업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처리 목이라든가 이것도 군비가 전체 8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개선에는 국비만 들어가고 도비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기반 구축에는 전액 군비가 사용되고 생활폐기물 처리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목별로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도에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연초부터 강원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29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93쪽에 배봉천 지뢰제거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파지뢰밭 영농보상비에 보면 금년에도 2천만원, 내년에도 2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영농보상비가 1년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영농보상비가? 지뢰밭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할려면 어차피 군부차량은 들어갈겁니다. 임시 가도를 만든다든가 그러다보면 영농보상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지뢰밭 철거작업이 언제 끝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영농보상비가 금년에 2천만원 나갔고, 그러면 내년에도 2천만원 나갈거 아닙니까, 1년단위 영농 몽리자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뢰밭 철거작업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2006년도부터 2억 3,880만원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지뢰밭철거가 내년이 마무리되면 본 위원 제안사항입니다. 지뢰밭 철거사업이 모두 종료가 되면 명파라든가, 배봉리는 환경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방객들이 하절기때 오게 되면 갈데가 없어요. 바닷가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많이 놀러가는데, 북쪽지방에는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앞으로 지뢰제거 작업 종료후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관리휴양지라든가 계획없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자체가 뭐냐하면 군단내에 공병대대를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뢰제거 작업반이 부대가 상설된 부대가 아니고, 순수한 지뢰제거를 위해서 창단이 된 부대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면적이 넓어지다보니까 거기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발생은 건설방재과에서 검토를 한 이유는 제방을 축조를 했기 때문에 제방을 축조를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투자된 사업비 만큼은 무상 양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양여를 받을 부분이구요. 거기에 보면 산림청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부분을 산지전용 협의를 내년도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양양 국유림관리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은 공개적으로 그 팀들은 아직 이해를 안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명파리 지역에 고사리 재배단지라든지 곰취재배단지까지도 계상을 해서 산지전용을 해 주면 고성군에서 또 마무리되고 우리 국유림을 달라고 계획된거 아니냐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두고 나서 산림청 소유 임야라하더라도 제방천 축조된만큼 하천부지를 군유지화 만들듯이 뭔가를 구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끝난다음에 국방부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협의해서 건설방재과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히 사용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유가 뭐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상수원……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니까 상수원 하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관광자원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6.25전쟁체험 전시관 운영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뒷장에 보면 6.25전쟁체험관 영상물 제작했는데, 영상물 제작 6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6.25전쟁 체험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 자체가 같은 걸로 계속 상영을 하다보니까 통일전망대 찾아오는 관광객이 두 번째 올수도 있고 세 번째 올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똑같은걸 보게 되면 식상하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제작을 다시 해서 2, 3분짜리 2편 정도로해서 교체를 해서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온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식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영상 DVD를 2편 제작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6.25전쟁체험 전시관의 영상물 제작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념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데를 가보면 대부분이 다들 영상물은 고정적으로 지나간 과거 역사적인 활동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보존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관광객들이 거기서 그걸 영상물을 시간을 두고서 보는 것은 아니예요. 보는 건 아니고, 시간을 장시간 할애해서 영상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관람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과거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는 쪽의 실지 그런 영상을 지나치면서 보는 거지 이것을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굳이 교체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일전망대에 입장료 수입에서 교부를 통일전망대 40을 교부해 주고 60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6천만원, 1억 가까이 들여서 6.25전쟁 체험전시관에 시설하게 되면 우리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도 통일전망대 재향군인회가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군에서 전액 군비로 투자가 되면 세외수입이 준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6.25전쟁 체험관의 영상물제작 6천만원은, 그외에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입장권 인쇄를 해서 지원을 해서 교부세를 그만큼 들어오고 하니까 하지만, 영상물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생각이드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93쪽에 관광자원 조성에 대한 예산액이 금년대비 1억 4,500여만원이 줄어서 계상이 됐어요. 그럼 줄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또 금년도 사업에 비례해서 내년도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줄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구요. 향로봉 관광구역 타당성 용역 관계가 같이 있습니다. 용역관계가 올해는 많았습니다. 올해 진행중에 있는게 각종 화진포, 삼포ㆍ문암, 송지호 이런 변경 조정 추진해야할 용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배봉천 지뢰작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내년도 사업에 지뢰제거작업이 또 있는데, 그 면적이 줄어서 이런 예산이 줄었는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용역비 차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금년도에 없는 향로봉 관광자원 타당성 용역이 8천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도 예산이 줄었다는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난 년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많이 편성이 됐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작년도에도 향로봉 관광자원 타당성 용역 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향로봉 프로젝트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로 예산요구가 된거구요.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송지호라든지, 송지호 관광지 변경조성계획 용역, 화진포 관광지 조성 변경용역, 삼포ㆍ문암 변경조성 용역, 이런 것들이 용역비가 지난 연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억 3천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계상을 했던 겁니까, 5억 3천여만원이 금년도에 관광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입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3억 9천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관광조성사업의 예산이 무엇을 무엇을 했기 때문에 5억 3천여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무슨무슨 사업이 금년도에 한 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8천만원의 용역비를 넣어도 3억 9천만원 밖에 안된다, 이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지난 년도의 예산속에는 지금 얘기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포함이 됐고 그 자체가 진행중에 있는데다가 올해는 그러한 용역비가 올해는 많이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관광조성 총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여기 내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겠다라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고, 5억 3,600여만원이 전년도에 사업이 투자된 내역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5억3,6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한 내역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5억 3천여만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많이 했기 때문에 8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없던 향로봉 관광자원 타당성 용역비가 8천만원이 들어갔어도 전사업비보다도 줄어들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작년 데이터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관리휴양지 정비사업에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무엇을 정비할려고 계상한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훼손된 부분들 소규모 수선비하고 안내간판 정비라든지,
일천
김일천위원
일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는 전부 정비해 나가겠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림복구비 예치금 500만원 전년도 배봉천 지뢰작업을 하면서 산림훼손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치금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당해년도의 훼손면적이 얼마인데 500만원만 예치되야 되는지, 훼손면적이 얼만데, 얼마를 훼손하는데 500만원이 예치되는지, 법률적 환산액인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복구면적이 88,807평방미터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면적만큼 훼손하고 500만원만 예치해도 되는 법률적 산출근거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복구 예산이 8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전보험 증권을 조치할거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보전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다 보전비로 하지 산림복구비를 예치금을 왜 500만원을 계상해서 이걸 세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정책담당이 보고 드린 그 부분들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그 부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니 법적으로 산림복구비를 8천여 평방미터를 훼손하는데 산림복구비를 보험으로서 해결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림복구비를 따로 하게 되는게 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복구 예치금에 대한 것은 훼손면적, 8억여원이 소요되는 보험증권을 끊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억여원이 소요되는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안해도 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이 500만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가지고 복구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함형완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복구해야 할 총 면적이 얼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복구예치금이 총 얼마인데 그 복구예치금을 증권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총 증권비용이 얼마이고 기 지출됐던 부분이 있다면 기 지출됐던 부분이 얼마이고 안됐다면 전체 대치시키는 증권비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께서 8,800평방미터가 훼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800평방미터 복구하는데 8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8억원이 들어가는데 8억여원을 증권으로 대체했다, 그렇죠. 그러면 훼손된 8,800평방미터는 8억으로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함형완위원장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았을때 대집행을 할수 있는 금액을,
일천
김일천위원
500만원에 대한 산림복구비는 뭐냐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만약에 8억을 들여서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증권사를 통해서 8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관에서 대집행을 하겠금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했던 그 비용은 증권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행위한 기관에 청구하겠금 되어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호간에 질의응답에 이해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8,800평방미터가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8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복구를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던 말던 8억이면 정리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가 되는데 왜 또 산림 복구비가 500만원이 예치가 되야 되느냐, 그 돈은 무엇이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은 담당님이 대답했듯이,
함형완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8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8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는데 8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대신 예치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해서 답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저에게도 질의 기회좀 주십시오.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 이렇게 한번 여쭤볼께요. 산림훼손 허가를 고성군에서 하셨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양양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증권을 예치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해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복구 우리가 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복구를 우리가 증권 끊어봐야 우리가 증권으로 복구할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치를 해야 저쪽에서 산지전용을 해 주는거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처음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어렵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고, 지금 이것을 아까 김흥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후년도에도 지뢰제거 사업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마무리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지뢰제거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하천부지 이하 산림청 부지를 군유지화 하는 방법을 보고 한바 있죠. 그런데 관계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하천부지는 가능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산림청 부지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해봐야 압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협의를 해봐야 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는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추진해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자신하시겠습니까, 우리 군비를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할 방법이 있다라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해야죠라고 하는 것은 군비를 들이는데 따른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수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리소장님도 바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을 감지 했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겠죠. 우리가 돈을 들이는데, 우리가 돈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이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리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투자비 나중에 버리실려고 그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희망적인게,
명호
문명호위원
희망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만약에 안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실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명히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 294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예산을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송지호 통나무집 집기류, 세탁비 600만원, 오토캠핑장 운영물품 400만원 해서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침구류하고, 운영물품관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통나무집 자체를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아직 안끝나다 보니까 오픈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지호 관광지 변경조성계획이 승인이 되게 되면 어차피 올 여름에는 오픈이 가능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 때문에 안했다가 그걸 다포함을 시켰거든요.
박효동위원
오토캠핑장 통나무집 펜션 10동 짓은 것이 송지호 관광지로부터 제척이 돼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행위는 전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제가 보고 드리는데요. 송지호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것을 포함시키느라고 그거하고 철새관망타워하고 그래서 두군데가 준공이 못된 이유가 관광지 지정관계하고 토지소유관계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됐습니다. 승인을 받게되면 그 자체가 준공 처리를 해서 올 여름에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준공검사처리 다 끝내고 하게 되면 침구류 같은게 올해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 여름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한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우리가 송지호 관광지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이 언제 날런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안난 상태이고, 또 이것이 언제 승인이 될런지는 몰라도 당초예산에계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4월달에 추경을 해서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얼마정도 나왔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6,300만원 정도나왔습니다. 6,300만원에서 몇천원 빠집니다.
박효동위원
6,300만원 중에서 입장료만 우리 군의 세수가 되는데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영수익 측면으로 봤을때는 적자 운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송지호 오토캠핑장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공현진이나, 오호리 쪽으로, 여기서 오토캠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사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은 영향이 안 미치거든요. 그런 문제도 강구를 하시고, 여기 오토캠핑장 예산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도로부터 승인난 이후에 이걸 계상을 해서 예산에 입안을 해도 늦지 않고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오토캠핑장에 대한 예산은 실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통나무 펜션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집기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침구류만 그렇고 나머지는 반영이 돼 줘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것은 해 주고 통나무 펜션에 들어가는 것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책정을 해서 예산에 입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95쪽,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33억 5천만원있어요. 국비 3억은 해수욕장 시설부대비로 쓰여지고 균특 13억은 화진포와 삼포ㆍ문암, 송지호개발 해서 13억이 갈라지고, 군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내역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에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건지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막연한 사업계획인데 화진포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조금 줄었고 왜 줄은건지 또 삼포ㆍ문암과 송지호는 우리가 뭘 어떻게 기반조성이라든가 어떻게 할려는 건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화진포 관광지 개발 관계는 생태박물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 화진포에는 약 10억만 계획을 세우신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 추진하던 예산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얼마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41억인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1억에 생태박물관에 10억을 플러스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명기를 해 주면 더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예산기법상,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비 7억 5천만원이 있는데,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비는 고성군 전체 해수욕장을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사업신청을 해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충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해수욕장 주변에 철조망 철거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신청된 것을 보면 초도해수욕장외 11개소가 있습니다. 철조망 철거해달라는게 있고, 경관휀스 해달라는게 있고, 초소 옮겨달라는게 있습니다. 2개소가, 그래서 이 시설사업비로는 그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감을 가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경우도 뭔가 상세하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게 목을 달 때 상세하게 달라고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아놓은 목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왜 힘드냐면 철조망 철거하고 경관휀스 교체 하는 것도 영북시군중에 고성이 올해도 제일 마무리 해서 군단에서 상당히 고마워 하는 부분인데, 초도 해수욕장외 11개소라고 이 정도면 군단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어디 몇 개소 몇미터다 이건 경관휀스로 가능하다, 소초를 하나 옮겨야 되겠다 하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보니까, 다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밖에 상세히 나열할수 없었던 부분들이 군부협의가 장소가 확정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구요. 삼포ㆍ문암하고 송지호하고는 송지호는 다른 관광지 개발지구지정 관계로 인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쓰여질려고 하는건지 세부내역서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냥 상가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조성, 순환도로 개설 및 친환경 데코 설치 이렇게 해놓고 5억이다, 몇억이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수천억짜리 예산인데 그냥 5억이다, 6억이다 그랬으면 목적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구요. 개괄설명을 그래도 드려야 되겠어서, 삼포ㆍ문암관광지는 낙후된 비치 하우스가 있습니다. 삼포 코레스코 뒤에,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나갈 계획이구요. 송지호 관광지 개발은 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에서 해수욕장으로 연결된 도로, 2차선으로 확포장 하고 싶구요. 광장조성 보완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내 데클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상가시설이 연차적으로 낡은 상가 보수하고 그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방대한 계획이 돈 6억이면 가능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연차적으로 어차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대상사업들이 그러한 사업들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97쪽 하단부에 삼포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삼포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코레스코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관리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해수욕장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처리가 잘 안돼가지고 올 여름에도 문제가 발생됐고,
일천
김일천위원
삼포 어느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코레스코,
일천
김일천위원
정화조시설 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광장 올해 강제집행했던 뒤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화장실이 코레스코 소유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소유인데, 저희들이 관광지……
일천
김일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바가 있는데 지난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개선할려고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강원도 여성농업인 대회 할 때 이 정화조가 넘쳤었었어요. 넘쳤었는데, 긴급하게 환경보호과 직원이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포코레스코 업주가 급히 그것을 퍼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을 군비를 투자해서 계상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삼포코레스코 주 화장실 및 본 건물의 정화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게요. 저희들이 하다못해 마을유원지도 이동식 화장실이든 수세식, 퍼세식 다 갖다 해주는데 그래도 고성에 삼포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큰 해수욕장을,
일천
김일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특정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군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형평성도 어긋날뿐만아니라 특혜의 입장도 있고 정 그렇게 해서 사정이 어려운 업체라도 자부담 얼마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유지관리는 코레스코 해수욕장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업주가 급하게 나와서 정화조를 퍼내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해하기로는 급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특혜를 부여하는 것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과 아니면 현장 실사 이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는게, 왜냐하면 안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화장실을 짓어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96쪽에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계획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08년도에 12억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예산이 2008년도에 6억이 삭감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편성된 것을 보면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균특 도비, 군비 나와 있는데 6억에서 또 2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4억이란 말입니다. 물론 산림청이라든가 어떤 각 부처간에 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대로 발빠르게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작년에 6억 삭감되고 올해 2억 또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월사업비들이 있어요.
흥선
김흥선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다할지언정, 자꾸 예산이 축소된단 말이예요. 이게 몇 년치 사업이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07년도 사업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편성 봤을때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더 하겠습니까, 계속 삭감이 내려왔으니까, 비교증감에,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업비만보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뭐냐하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흥선
김흥선위원
비교증감에 삭감 액수를 적지 말았어야죠. 위원들이 봤을때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이것까지 더 보겠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삭감된게 아니고 총액사업비 중에서 도에서부터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전년도보다 조금씩 줄였죠. 삭감된게 아니고, 그 총 사업비는 삭감될 수가 없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하여튼간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은 군에서 너무 액션을 안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좀더 발빠른 행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김흥선 위원님이 평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농산물 센터하고 비지터센터 완공 다 됐죠. 그런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가 남아있다는 얘깁니까, 뭣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이 1,80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1,800만원도 예산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4억돈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 4억은 어떤 사업계획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김흥선 위원님도 빨리 추진하라는데 저희도 산림청하고 국방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자체가 지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더니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과 주민들하고 의견이 계류감이 있고 위원들은 현재 검문소 뒤편으로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 산이 산림청 임야입니다. 거기에 넣을려니까 새로 개설되는 7호국도하고 마을하고의 진입자체가 번거롭고 다시 건너오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서 협의도 힘들지만 지금 현재 명파 초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저희들이 저잣거리까지 하면서 조성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니까 최종 주민의견도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민박단지 조성사업계획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박단지는 제고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명파 분들이 주택이 없어서 결국은 나오는 구제책인데 주택을 만들기에는 민박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민박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DMZ평화마을이라고 하는 상징 프로젝트가 없이 민박마을만 주장을 자꾸 하시면 여건이 잘 안풀릴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것도 저잣거리라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현장답사시 지적해줬던 부분, 지역주민들이 과연 기반시설 했을 때 매입할수 있는지등 여건……
명호
문명호위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짓고 민박집을 짓자고 해도 돈이 일반 주택하나 짓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민박집까지 하면 돈 2억입니다. 2억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장님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빚을 질겁니까, 빚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부도나고 떠날 수 밖에 없는 과부화적인 현상을 행정에서 결국 부추긴 꼴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대한 민감함을 주민들한테 잘 이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사업사업하는데, 사업이라는게 잘못하면 결국은 정주권 다 뺏기고 쫓겨날 판이 될수 있는데 왜 그런 무리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한테 확인좀 하고 이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97쪽에 거진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 6억,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각공원을 조성하실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에 빨래골에서 정상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연결도로를 포장할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도로가 개설되는 조명시설을 갖출거고, 그 다음에 거진 등대공원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수목이라든지, 연산홍 같은 벌거벗은 그러한 부분들을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거진 해맞이 조각공원은 작년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했는데요.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장 높은 고지에 있고 산책로가 가장 시내에서 좋다고 보고 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가진서부터 거진쪽을 보게 되면 첫눈에 들어오는데가 그 지점입니다. 등대공원쪽이예요.
박효동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어떤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와서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진 해맞이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안들어가면 관광객이 전혀 이용이 안되는 곳이예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걸어서 거진뒷장이라든가 해안도로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관광코스적으로 봤을 때 해안도로로 지나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정동진에 썬크루즈식의 조각공원이나 이런데하고는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현실성이 없어요. 차가 올라가서 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그쪽에서 관망대가 설치돼 있어서 앞에 바다조망을 본다든가 그런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전혀 유명무실한 공원이 되고 말아요. 하루에 거진 주민들 몇 명 산책코스로 그렇게 제한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 예산을 불분명하게 거기에 이런 가시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될수 있는 예산투여가 안되고 이렇게 투여가 된다고 하면 실지 우리 해맞이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다시 분석을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박효동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회사는 그것을 용역을 주면 어떠한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용역을 하는데 그것이 거의 용역회사에서는 현실성을 배제한 상상적인 생각으로 만드니까 된다 이거예요. 거진에 조금전에 하신다는 거 뭐 하신다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농정산림과에서 용역준 사업인데요.
박효동위원
그리고 거진은 도시계획이 형성돼 가지고 거진 조각공원이 자연녹지로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 실지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원지역이 지정이 되면 실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공원지구를 지정을 해야지 실지 거기 올라다니기 상당히 힘들고 생계유지 때문에 많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이 공원을 이렇게 조각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대 효과를 바라볼수 없으면 안되죠. 관광지로서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관광객 이용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이용이 안되는데 됩니까?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거진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96쪽, 삼포ㆍ문암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포ㆍ문암관광지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리고 삼포ㆍ문암지구는 민자유치공모 중에 있는데 공모 중에 있는 민자유치와 연계된 사업인지, 우리 군 독단적인 사업을 어떻게 어떤 개발로 이런 계획이 섰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별개입니다. 민자유치하는 것은 옛날 주유소 아래쪽으로 개인이 소유한 땅가지고 하겠다고 요즘 민자유치는 그건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이것은 그건하고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치하우스쪽 정비 관계, 순수한 삼포 코레스코 관광지내를 이야기하는 거구요. 그건 별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기 삼포지구 코레스코를 중점으로 해서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도 및 일반 상가가 노후됐지만 이 상가조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상가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조성, 순환도로 개설, 친환경 테크 설치 이러한 계획을 마스터플랜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어디에 코레스코콘도가 있는 기점을 기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삼포ㆍ문암지구에 대한 관광지 유치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이 예산이 투입되는거지 막연하게 친환경 테크를 어디에 설치한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도 총체적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야기는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이구요. 올해도 하는 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게 변경추진하면서 하는게 강제집행 했던 그것 역시도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저희들이 편의시설 잠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할 부분인데 이 자체도 역시 순수한 일부분만 개발할려는 것이 아니라,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급성 있게 투자해야 할 우리 고성군에 대한 발전적 입장이라면 관광객유치 입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입장에서는 시급히 투자해서 개발해야 할 사업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구요. 그 밑에 송지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송지개발 여태까지 송지호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마스터플랜을 달라지는 해수욕장, 달라지는 관광지, 관광지가 오는 관광지로 그런 규모를 갖출려면 세부적인 계획과 다른 곳과 색이 다르고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재정 여건이 말씀하신대로 명소를 갑자기 만들수는 없다고 보고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데로 명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추진해 나가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야 관광객도 선호하고 오게 마련이지, 돈이 없다고 세군데는 놔두고 한군데만 집중 투자한다면 과연 다른데 관광지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싶어서 여건이 된다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보수정비 해나가면서 관광지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투자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데 반복되는 사업 예전과 같이 구태의연하게 그냥 투자해서 막연한 사업이 되지 말고 좀 색다른 사업, 타지와 비교될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걸 상의해보자 이 말씀이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충분한 질의가 됐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으시고 다음은 중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97쪽 화진포 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 해수욕장 화장실 오수시설처리를 개조해야 되겠고 오수처리시설 보완할거구요.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후가 있어요. 화진포 해수욕장내에 해양박물관 아시죠.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솔밭 사이,
흥선
김흥선위원
화진포 들어오는 입구에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입구하고 뒤에 옛날 화장실,
흥선
김흥선위원
건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최초의 건물이 화진포 인포메이션 안내소였었어요. 지금 그거 뭐로 활용하고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창고죠. 그거 보셨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봤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흉물이죠. 그게 바로 시설개선이고, 주변환경정비입니다. 그게 몇 년째예요.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고성군 해수욕장 간판이예요. 이럴 때 돈 들여서 이왕 주변정비 하는거, 좌우지간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안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자체부터 당초예산에 안올라왔으니까 내년 1회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주변정비라든가 창고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29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99쪽에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관광안내지도제작 1억원, 지도를 몇부나 제작하실려고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만해도 저희들이 매당 450원짜리를 27,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콘도, 민박협회,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 이런데에 하고 인터넷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부분 또 발송해 주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관광안내지도 제작 1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 6천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하철 광고를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 3호선, 7호선, 각호선마다 지하철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있고, 지하철 통로에 걸어서 양쪽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세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다는 올렸습니다만 올해 현재는 4,200만원으로 지하철 3개소를 6개월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하철 광고를 올해 한번 해보시구요.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했으니까 매년 지하철 광고가 이루어지는데 올 여름 피서객들 관광객들에 대한 피서객들을 중점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통일전망대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서객이나 통일전망대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고성에 오게된 동기를 한번 문의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보세요. 지하철 광고가 과연 우리 군에 래방에 어느정도의 홍보역할이 됐느냐 하는 것을 관광객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그걸 성과분석을 내보십시오. 광고가 실질적으로 지하철 광고를 보고 온 래방객 관광객들이 많지 않고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많지 않다고 하면 다른 광고방법으로 바꿔야 하니까 그쪽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시구요. 299쪽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300페이지 맨 상단부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관광객유치 홍보 광고 1억원 이건 2,500만원씩 4회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YTN 광고방송을 1개월동안 했습니다. 3,300만원 계약해서 YTN에 했고 인터넷광고가 있습니다. 인터넷광고에서 4개월 동안 하면서 3천만원 계약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YTN은 전국구로 주야로 되지만 그것도 효과가 괜찮았구요. 인터넷광고는 젊은층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두가지 홍보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박효동위원
2,500만원씩 4회가 YTN하고 인터넷으로 전액 다 나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계획인데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올해도 두가지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박효동위원
홍보광고 예산에 신문광고 예산도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관광과는 신문광고 안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중앙지라야지 되는데 지방지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구요. 도민들한테,
박효동위원
1억원 가지고 2,500만원씩 4회씩 하는 것은 YTN 중앙방송이나 인터넷광고로 전부 사용 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98쪽보면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운영, 수상안전요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하면서 인명구조원 관계, 이것은 군에서 하는 시범해수욕장하고 일반해수욕장하고 저희들이 하는 오토캠핑장.
흥선
김흥선위원
쉽게말해서 수상안전요원 운영 급식비라는 것은 마을관리해수욕장이고 또 해수욕장 인명구조원은 군 해수욕장.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기간이 만료될 때 일당을 군에서 개개인에게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아르바이트 학생 중에서 총괄적으로 군청말고 일반 사회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또 있습니까, 용역식으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써보지를 않았는데 거진에 가보니까 생명구조……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확하다기 보다는 정보에 의하면 행정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돈 통장에 입금시켜주죠. 책정된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개인 통장에 입금시키게 되면 학생들이 다시 통장에서 인출해서 어디에 돈을 준답니다. 정보에 의하면,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119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학생들을 등급을 조정해서 다시 재배정하는가 봅니다. 제2의, 제3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고성군청 여름 해수욕장 피서철 한철 아르바이트한 학생들 기본 일당을 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그 이하로 들어오는가 봅니다. 통장에, 정확한 근거를 못잡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파악해주시고, 299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비 축제지원 보조금 4,800만원, 이게 어느 지역이고 축제명이 뭡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 때문에 다른 관내 해수욕장은 이야기가 올해도 있었고, 저희들이 보면 대개 화진포 해수욕장에 집중이 돼 가지고 다른 해수욕장의 원성을 샀는데요. 거진 해수욕장 축제가 올해 계약이 돼서 있었고, 현내 해수욕장속에서도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해수욕장에서 한다고 해봐야 조개잡이 2~300 주고 하는, 아야진, 천진밖에 없고, 나머지 화진포에서 다.
흥선
김흥선위원
거진 해수욕장 오징어 축제네요. 4,800만원, 작년에는 4월달 1회추경에 5천만원 예산지원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삭감됐는데, 그러면 축제를 했을 때 과연 해수욕장에 상가주민이라든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 같은데는 효과가 많았고,
흥선
김흥선위원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래방객 수요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현황을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올 해수욕장을 나가보면서 해수욕장끼리 축제에 관해서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즐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내에서는 축제가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고,
흥선
김흥선위원
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을 질의드렸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화진포 해수욕장에 거진오징어 축제를 하다보니까 현내쪽에서불평불만이 있다보니까 돈 300을 지원해줬어요. 300만원이 무슨 예산이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300만원이 아니고, 축제를 안하고 씨름대회를……
흥선
김흥선위원
조개 축제 안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했구요.
흥선
김흥선위원
조개축제 예산 뭘로 줬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조개축제 여기서 다 나가고, 추가로 길거리 씨름대회를 유치했죠.
흥선
김흥선위원
예산 나갈 때 무슨예산에서 나가는지 막 줬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축제 홍보비입니다. 이게 전부 내부결재가 다 됐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 이런 축제도 제가 작년에 화진포 해수욕장을 가 보니까 상가주민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이것은 1회성 밖에 안돼요. 물론 오징어 하는 것도 입장료를 받데요. 1만원인지 얼마인지, 이것도 활성화되겠금, 돈이 적어요. 4,800만원, 다른 거 예산 많이 편성해주면서 작년에 5,500만원인데, 올해 4,800만원이란 말이죠. 앞으로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성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해수욕장 전체 다를 직영관리하셨잖아요. 2009년도에도 똑같이 직영관리에 의한 편성이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하고 같은 방법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봉사실 근무자만 1일 21명, 이렇게 60일씩 나가서 인력이 배치된 상태에 해수욕장 관리로 인한 얼마만큼의 소득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서를 만들어보셨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까지 못해보시고 또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청 공무원들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급 인력을 21명씩 60일간을 배치했다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은 똑같고 왜 불필요한 일을 해야 하냐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이 올해도 발생한게 뭐냐하면 직원들 알바라든지 위탁관계보다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생되는 민원처리하고 안내가 돼야 될 부분들이 크고 하다못해 우리 회사 아닌 관내에 타 회사 직원들이 와서 민원인양 해서 많은 문제도 야기되고 했는데 현장투입은 해수욕장별로 직원들이 투입돼서 당일당일 교통정리해 주고,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봉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차장관리 문제 같은 경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주차장 관리 알바로 대체하고 직원들이 안나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직원들이 안서고, 알바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르바이트가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에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없었어요. 주차장 관리에 직원들이 다 있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마 올해처럼 행정봉사실만 있었고 학생관리하는 것만 있었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바 관리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알바를 쓰다보니까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수욕장 주차장은 24시간 풀이예요. 거기서 오는 손실액을 생각해보셨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직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역에 각 관리주체가 과거에, 지금도 관리주체가 보완이라든가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유기적인 체제를 달리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게 밤에 출입차량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수입이 누수되고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특히 해수욕장에 저희 동네에는, 고성군 뿐만 아니고 영동지구 6개시군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실 주간에 유동차량 프로테지가 많은데 야영객을 분석해보면 야영객의 7, 80%가 전부다 야간에 들어 옵니다. 서울에서 저녁해가 떨어진 이후에 출발해서 그리고 와서 주차장에 들어와서 야영 보따리를 풀게 되는데 그래서 2박 3일 즐기다 가는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은데, 그걸 통제할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뭔가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고급인력은 나가서 숫하게 사람만 풀어져 있고, 그냥 단순적인 민원해결에만 앞장섰다라고 하는 유휴지보다 소득도 연계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탁을 줄려니 거기서 잡음과 이런게 있을 것 같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탁뿐만이 아니고, 꼭 위탁이라고 하기 보다도 공동관리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위탁을 자꾸 잡음이 생기는걸로, 장난질 하는 걸로만 외부에 비춰져 가지고, 저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만 거진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이 거의 없이 잘해왔는데 그 양반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많은 불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공동관리, 어차피 근무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98쪽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쪽에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용역비가 6,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용역비 6개소 1,100만원씩 6,600만원은 어느 해수욕장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범해수욕장하고 일반해수욕장을 용역을 줬는데 해수욕장별로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가지고 우리 관내 쓰레기 용역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하고 계약해서 업체별로 금액이 서로 달라요. 작년도에 보게 되면 화진포가 2,300만원, 삼포나 백도 같은데는 950만원 이렇게……
박효동위원
그리고 6,600만원 계상을 했고 299쪽에 보면 해수욕장 임시전력사용료, 전기료입니다. 1,500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임시 수도사용료 2,300만원, 해수욕장 분뇨수거료 900만원, 해수욕장 해상보험료도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예산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이 써야 할 예산 중에서도 불분명한 예산들입니다. 해수욕장이 일반해수욕장이 전부 지역사회단체하고 우리가 운영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관리하고 거기서 수익들어오는 것을 배분해서 교부금으로, 그 밑에 보면 교부금을 우리가 9,500만원이나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50으로 교부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는 운영해가지고 50대 50에 대한 50%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고 우리군은 쓰레기 처리용역부터 전기료, 수도사용료까지 다 내고 우리 수익하고 50%, 50% 교부해서 나눠서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보면 그것도……
박효동위원
차라리 쓰레기 용역비고 전기료고 다 데줄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다 내고 사회단체가 위탁관리 계약해서 들어와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교부금만 받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교부해요. 사회단체에 전 운영권을 다 주고 말지, 다 주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안들어갈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돼요. 해수욕장 예산은 우리가 4월달에 하니까, 7월에 해수욕장 할건데 지금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불분명한 예산을 뭐하러세워놓느냐고, 그리고 이런 운영체제로 간다고 하면 해수욕장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다 마을관리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민간이 다 운영할 수 있겠금 이런 체제로 가야지 쓰레기 용역까지 다해서 6,600만원, 수도세 2,300만원 이렇게 해서 돈들여서 사회단체 자금 조성이나 하라고 운영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 사회단체 있습니다. 번영회도 일부 수입하는데가 있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본다면 일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박효동위원
지금 현재는 다 교부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50대 50으로 교부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임대해줘서 임대사용자가 쓰는데 주인이 전기료 내고, 수도세 내고, 쓰레기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경영수익 사업목적으로도 하잖아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관광객들의 주민소득도 연결이 되지만 고성군에서 경영수익사업 내놓으라고 하면 해수욕장 사업 대번에 내놔요. 제가 몇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제는 폭넓게해서 여기왔던 사람이 다른 것과 연계될 수 있는 걸로……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하면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식 운영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해수욕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할려고 하면 차라리 사회단체를 해수욕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직영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투여하지 말고 사회단체에 운영을 하겠금 주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겠금 주던지, 이렇게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서 운영을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전부 투여를 해야 되냐 이거죠.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계수조정까지 추가로 답변할 내용있으면 답변하기로 답변을 할 경우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내년도 확실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0쪽 용역연구비, 관광사업체 고성군 기여조사 2,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관광사업체 고성군 기여조사라고 하면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 읍면 총무계장님들까지 몇 번에 걸쳐서 피해조사도 해보고 2차 피해조사까지 했습니다만 1차할때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자료를 중앙부서나 매스컴 자료로 쓰면서 중앙 각 부처에 많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만나는게 3, 4분씩 걸리고 대답도 안해 주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고성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왔는지 얼마나 머물렀다 가는지, 뭐가 좋은지를 기여조사를 용역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늘상 우리 직원이 했던 언론 단체가 했든 언론기관에 발표된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있었는데, 만나는게 업체별로, 업종별로 만나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수의 인원을 못만나고 소수의 인원을 만나서……
일천
김일천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이돈을 투자했을 때 고성 관광사업에 이 만큼 수익에 대한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보탬이 아니고, 분석이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 분석이 나오면 고성관광사업에 획기적 발전적 모태가 기반조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발전보다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죠. 거기서 어떻게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일천
김일천위원
역대 안해봤으니까 내년에 해봐야 되겠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처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직원들이 해서는 무의미하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안되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보조 해맞이 축제 행사보조, 2010년도 해맞이 축제 보조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예산에 긴축예산을 해서 모든 군민들의 긴축예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데 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건 준비성 있는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계획을 해서 2010해맞이 축제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외빈 초청 여비라고 해가지고 관광지 팸투어 초청단 견학체제비 30만원에 10회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데 30만원씩이며 10번씩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국진흥재단 올해 초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팸투어 지원비를 관광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여행사 이런 팀들이 초청해서 우리 관내 투어도 하고 해서 고성으로 많은 관광객들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해가지고 찾아주십사 하는 홍보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회에 3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번 초청할 때마다 인사에 대한 대상인원이 있을 것이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추상적으로 30만원씩 세워놓으셨다 이런 뜻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상은 있는데 일단 이런 정도로, 아주 전체 비용을 몇백만원이면 몇백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렇게 세워놓으시지, 30만원짜리 10회라고 하니까, 너무 졸속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회사별로 초청을 했더니 여럿이 버스로 오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버스로 왔다가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왔더라구요. 왕곡마을축제때 저녁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환송을 했는데 소단위로 오면 더욱더 알차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세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라는 것 뿐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01쪽에 화진포 관광지 운영에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분뇨수거료해서 3,380만원 이것은 어디에 전기사용료고 어느 화장실 분뇨수거료인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2,480하고 500만원 말씀하시거죠. 이게 저희들이 전망대,
박효동위원
화진포라고 했잖아요. 화진포 관광지 관리운영이잖아요. 운영비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 뿐만이 아니라 철새관망타워라든지 역사안보 전시관, 해양박물관 분뇨수거를 다 같이 여기서 집행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해양박물관 밑에 있는 전기료 사용료, 수도 사용료 7,920만원은 뭐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 별도구요.
박효동위원
이건 다른 부대 가로등이나 이런걸 전부 다 얘기하는가본데, 이것도 역사안보관이나 이런데도 역사안보관은 군부대하고 수익배분하죠, 복지단하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우선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화진포 관광지가 있고 해양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세고 수도세고 별도 부과돼다보니까 분리가 된겁니다. 공공요금도.
박효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승만 별장 또는 역사안보관 그쪽에서 사용되는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시라구요. 역사안보관이나 해양박물관은 전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수익배분해가지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역사안보전시관은 실제로 우리가 다하면서 교부금을 주는 거고.
박효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요금은 수익배분율로 공공요금도 같이 배분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뭐냐하면 협약을 할때 우리가 차라리 50대 50으로 공공요금을 전체 우리가 맡기로 하고 70대 30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협약할 때 공공요금을 우리가 준다고 하면 40대 60으로 하면 50대 50이나 똑같은 거예요. 40대 60으로 했을 경우에 공공요금도 60대 40으로 배분율에 의한 만큼 같이 부담을 하겠금 해야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우리가 다 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에 영업장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물품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입장료만 가지고 그렇지만 판매는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해양박물관에서 기념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다 이용을 하면서 전기료를 우리가 낸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계상할 때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물건을 그 사람들이 팔려고 전기 다 켜고 있지, 전시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정보다 합의각서 내용이 어떻게……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박효동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사무관리 운영비에 따른 모든 비용이 우리 군에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2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교부금이 책정돼 있는데, 50대 50인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60대 40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5억이 된다는 얘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입예상은 6억잡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에 재계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제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사전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의회에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 계약이 됐다고 해서 질책 한바가 있는데, 계약방법을 보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비 지출이 6대 4라고 하는 비율 때문에 우리가 다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수익적 배분논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2010년도 6월말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거잖아요. 그 이후에 계약방법, 위탁을 계속해야 하는 거냐, 직영관리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총체적인 점검을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1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갈 수 있을 때 고성군을 위해서 정리할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2쪽에 매번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본 위원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탁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세계약하면 전세계약금을 내면 모든 관리유지비는 전세계약자가 관리유지를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해양박물관 계약이라든가 민간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에 준해서 계약을 맺은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해양박물관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해양박물관을 유지해가는 것은 민간위탁자가 유지해 가야지 어느 단계까지, 그런데 왜 여기에 해양박물관 시설유지보수라든가, 해양박물관 오수시설 보수라든가, 패류전시관, 이건 장애이용시설은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다 할지라도, 어류 전시관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 계약이 만료되면 뜯어갈수도 있는 입장 아니예요. 자기네가 자기네 수입을 해서 우리는 건물을 짓었고 땅을 내놨고 거기에 대한 지분이 6대 4라는거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유지보수는 위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류전시관 터널 수조냉각기도 자기네가 그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시킬려면 자기네가 유지보수를 관리해야 하는데 왜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위탁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논리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건물, 땅, 주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위탁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준 대가로 지분의 4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합의각서가 어떻게 옛날부터 체결됐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구요. 또 그 보고를 드리기전에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주시는데,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관광지라고 자랑한다면 해수욕장 몇군데하고 해양박물관, 건봉사밖에 칭할데가 없는데, 개인업자 영업보다는 그 사람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해서 어떤 지원을 줘서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자랑할곳이 이제 그거 하나인데, 이걸 자꾸 상업적인 이득배분, 이런 차원으로 계산하면 이거 하나도 우리가 안해줬을 때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하나로 이 사람이 이 시설물을 유지할수 있을 것인지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폭넓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시설비도 전부 우리 시설유지비입니다. 도색이고 뜯어갈게 아니고, 안에 한 인테리어 자체가, 그러면 하다가 자꾸 냉각기고 뭐고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입니다. 냉각기도 소모품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그래도 고성군은 행방대로 가봐야지 이렇게 폭넓게 관광지의 명소화를 시킬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전세 줬으니까 니가 다 고쳐 이 운영자체가……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본 위원도 동감 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관광메카가 현재로서는 해양박물관인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행정은 주체는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행정보조로서 우리 고성군 해양박물관 관광객유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모태적인 것만 지원해 주면 됐지, 사사건건 유지관리까지도 고성군이 맡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구요. 당연히 행정에서 우리 고성군을 찾겠금 해서 해양박물관이 활성화될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그건 해야죠. 그건 해야 할진데 이렇게 민간위탁자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거구요. 그러면 어류 전시관 터널 수조 냉각기는 구입한지가 얼마됐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냉각기가 제일 잘 망가지는 것이 냉각기입니다. 예비용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냉각기가 바로 고장이 나면 사올 시간이면 조그마한 미세한 고기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형냉각기만 해도 4대가 있습니다. 소형이 5대가 있구요. 그러면 터널은 큰 거기 얘긴데, 예비용 냉각기까지도 소형, 대형을 다 갖춰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수온 맞추지 못하면 열대어든 모든 다 망가지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냉각기라고 하면 터널수조 냉각기라하면 전문가들이나 취급할수 있는 냉각기예요. 또 어류전시관 터널 수조로 타 업체들이 관리할수 있는 민간위탁자만이 관리할수 있는 그 재산이라구요. 이 사람들 우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바로 다른 위탁자, 다른 지자체로 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하면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 자기가 전문적 입장에서 자기네가 유지보수를 하고 자기네가 구입을 해서 자기네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06쪽에 수성문화제 예산이 있는데 올해 3억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5천만원이 증액될 정도로 나은 계획서가 수립이 됐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읍면에 1천만원씩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얼마였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3천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4천만원씩 읍면에 하시겠다, 내년도에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읍면 이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시사 받는 읍면도 있고, 그것만 갖고 추진하는 읍면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읍면에서 고생하는 부분도.
명호
문명호위원
위로차원에서 1천만원씩 더 지원하겠다,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성군민의 수성문화제 행사에 4천만원을 준다, 그럼 1천만원을 상향조정해서 4천만원을 배정했을 때 내년도 수성문화제가 읍면에서 준비하는 군민의 날과 수성문화제 행사를 빛낼수 있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더 추가되거나 변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1천만원 더 줬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시각적으로나 읍면에서 준비하는 면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니예요. 올해는 보트를 띄었는데, 내년에는 비행기를 띄운다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내년도에 바꿀까 합니다. 시합보다는 경연위주로 갈까하고, 증액시킨 읍면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이 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은 잡게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준비하는 것, 읍면에서 읍면 민과 읍면 민끼리 화합의 잔치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증액에 대한 요소를 따지고자 하는 질의는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만큼에 대한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천만원 줄 때 올해 요만한 말타고 왔는데 1천만원 더 줬으면 내년에 말이 세 마리 온다든가, 거기에 시각적으로 군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드는데 읍면이 달라지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증액됐느냐 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없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계획도 없이 1천만원만 주면 올해하고 똑같이 해오면 돈 주나마나하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회의때마다 어렵다는 것을 너무 하소연 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어렵다는 것이 1천만원만 더 주면 어떤 획기적인 시간적인 것으로서 군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활성화된 그런 잔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원만 더 달라, 이랬을 때 어떤 잔치를 어떻게 할건데 1천만원, 일반 주민들도 잔치할 때 콩고물이 나가고 식혜가 나가고 이렇게 다 준비해서 예산을 잡는데, 하물며, 1천만원이 더 가면 그 읍면에서 어떤준비를 어떻게 할건데 1천만원을 더 달라 이런 계획이 있어야, 1천만원을 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읍면별로 준비차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성문화제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거고,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는 읍면에서 어떻게 알차게 준비하느냐,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도 군민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매일 식상해요. 그러나 올해는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1천만원을 읍면에 더 배정하면 읍면이나 문화원에서는 획기적인 수성문화제의 변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변함이 있을 것인지는 예상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할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결산처리가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매번 돈만 주면 예산입안만되면, 그걸로서 그냥, 다음해에는 획기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자꾸 식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논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김일천 위원님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결을 해줄 것인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줄 것인지 아니면 삭감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할수 있는 그런 대답만 들으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왕곡마을 민속체험행사, 지금까지 2, 3회 했습니까, 2, 3회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복권기금 예산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비에서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행사 몇월달에 진행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실상 우리 군민의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전통문화 생활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10월달에 행사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세울수 있나요, 내년 10월이면 추경이 4월 있고, 6,7월 또 있죠. 이거 미리 세워봐야 불요불급하단 말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연관 행사는 당초예산에 확보해 오다보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나왔을 거아니예요. 축제를 했을 때 문화제 보수비 유적 정비로 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군비를 5천만원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를 했을 때 지역적으로 경기 활성화라든가 수익성을 낸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어떤 수익성을 보고 가지는……
흥선
김흥선위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면 농어촌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입니까? 어촌은 어획자원 고갈, 면세류 인상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화예산관리 중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전승금 지원이 작년도 보다 인상이 됐는데 이게 이창석씨한테 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양반 무형문화재로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군에서 판단합니까, 일 개인을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폄하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무형문화재로서 도비와 군비를 년에 돈 1천만원 이상씩 지원을 받고, 고성군 재산을 임대 계약을 하고 자기 편의제공을 다 받는데 자기 이윤에 못마땅하다고 군에 들어와서 1인 시위나 하고 있고, 지역주민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재산권 영역이라 이웃주민들하고 싸워서 불요불급하게 고소고발건이나 벌어지고 하는 이런 작태를 벌인 사람한테 이거 지원해야 한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보여져서 인정못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실지언정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비는 절대 지원할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07쪽 문화재 주변 및 수성제단 제초작업 인부임, 수성제단 년 제초작업을 몇번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3회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회에 몇 명이 하는데 32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성제단하고 문화재 주변들 같이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이 수성제단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체를 연간 사용할수 있는 것이 300만원 정도 돼야 되겠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청간정도 여기서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화재 관광도우미는 배치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주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 왔을 때 어떻게 배치가 돼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왕곡마을 우리 군 소유의 재산인 것을 관리할려고 하는 요원이지 관광도우미는 아니네요. 관광도우미라 하면 외국인이나 객지를 찾는 관광객이 안내도우미가 배치 돼야 하는데, 저는 안내 도우미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관이나 안에 북방주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요원은 없네요.
그렇다면 왕곡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도우미는 990여만원이 문열어주고, 우리 행정에서 아침에 일일이 문열수 없으니까 한명이 문열어주고 문닫고 전기 꺼주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가 90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09쪽에 체육진흥분야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6억 6,900만원 작년보다 1억 정도가 실업팀 운영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격하고 사이클하고 6억 7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실업팀이 작년성과가 사격팀하고 사이클하고 1년동안 대회출전해서 성과나온 것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몇 번 나갔어요.
등위 입상한게 전체적으로 3위 하나밖에 없죠.
전체 나간 회수 몇회죠?
사이클은 전국대회 말고도 몇 번 정도 출전했어요.
인근 시군에 여자사이클 하는 데가 있죠.
우리가 두 개 종목의 실업팀을 다해야 돼요?
성과도도 중요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고성군이 실업팀으로 인해가지고 고성군 홍보역할도 하고 고성군하게 되면 어느 실업팀이 하나 제대로 돼서 고성하면 체육종목의 실업팀으로 인해서도 고성을 알려질수 있는 큰 역할이 돼야 하고 체육 본연의 성과도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서, 전국체전이야 강원도에 메달수가 성적이 입증이 되겠지만 고성군 도민체전 한다든가 할적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점수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7억정도 들여서 실업팀을 두팀이나 육성하고 있는데 육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하는 얘깁니다. 예산을 7억 이상 들이면 그래도 실업팀이 명실공히 고성군 빛낼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 돼야지, 이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되는 것 만큼, 또 성과도 그만큼 나올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민간이전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통합사무국장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 2억 1,3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사무국장과 체육지도자 인건비 하면 전체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박효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고, 지도자 7명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상이 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을 6급 4호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 3,500만원 정도,
박효동위원
이게 본봉만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입니다.
박효동위원
지도자는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도자는 7급 6호봉으로 계산을 해서, 2,300만원 정도 선입니다.
박효동위원
사무장이나 지도자나 사무장은 6급 4호봉 지도자는 7급 6호봉으로 채용기준이 규정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도자는 자격증이 있어서 채용을 한거구요.
박효동위원
7급 6호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냐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정도 선이어야 예우가 되고 일이 된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다른데는 사무관 대우도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박효동위원
타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2억 1,300만원에 대한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 내역서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좀 해 주십시오.
보완설명이나마나 사무국장 6급 4호봉하고 체육지도자 7급 6호봉을 2억 1,300만원에 예산편성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12쪽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건 생활지도자 배치를 어느어느곳에 배치한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통합사무국에 지도자가 출퇴근을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반영된게 에어로빅, 요가, 수영, 배드민턴, 배구, 볼링 이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도 급여입니까?
아까 7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급여예요.
5명에 대한 연간급여가 2,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생활지도자 배치 5명이 문난희씨는 어르신 체육활동을 무엇을 지도 하고 해온 실적이 뭡니까?
어르신들 건강체조 활동을 하는 구 기술센터에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몇분이나 돼요. 문난희씨가 지도하는데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주마다?
그렇게 40명씩 참여도가 있어요?
4명은 무엇을 해서, 에어로빅 하는 분은.
그렇다면 통합사무국장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포함돼도 가름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기금이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통합사무국장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자, 통합사무국장 예하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어디에 배치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통합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아까 6급 4호봉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급 4호봉에 준하는 통합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집행부의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조례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6급 4호봉을.
조례가 없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타시군에서 조례가 없이 4천만원 주라고 하면 4천만원 줄수가 있겠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뜻이 아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6급 4호봉이 나오냐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책정을 하면서,
일천
김일천위원
책정을 하는데, 일반직도 이 사람이 부임을 받아서 1호봉, 2호봉 어떤 근거에 의해서 1호봉, 2호봉 3호봉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도 통합사무국장을 채용을 함에 있어 이 사람을 6급 4호봉을 줄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6급 4호봉이 나와야 할진데, 군수가 이쁘다고 4천만원, 밉다고 2천만원 이렇게 하는것밖에 안돼잖아요.
정관도,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나 그런 것을 거쳤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거쳤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거쳐서 집행부의 통합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집행부 조례를 변경해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조례를 바꾸지도 않고 내부에 의해서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시군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시군에 예를 든다면 내 의정비도 그러면 춘천시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천
김일천위원
의정비 깎지 말고, 고성군의회 의정비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우니까 잘라낸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모두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모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조례에 따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타시군을 비교해서 적정액을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기에 합법성이나 적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구요. 계속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16쪽 405-01, 풋살구장 조성사업 신평리 기갑여단 옆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떤 사업이라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여단에서 와가지고 풋살장을 조성해달라, 자기네 공사 한참 중이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102여단 위병소 바로 뒤편 축구장하고 같이 붙은 공터가 있을 겁니다. 자기네가 기반조성 터지를 다지고 다 할테니까 조성해달라, 그리고 인구 문제도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는 테니스장이고 또 옆에는 축구장이면서 풋살장을 할 것을 놔뒀는데, 여기 숙소가 4동이 있더라구요. 요즘 토성면장님이랑 현장에서 고생을 해서 많은 인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261세대가 있습니다. 장교하고 부사관 독신 숙소가,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대까지 해서 줬는데, 그팀들이 주말이면 어디 나갈데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풋살장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요즘 인구늘리기와 맞물려 가기 때문에 반영을 한번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유관기관인 군부대와 협조사항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단, 제가 일전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양구를 비교해보면 양구군에서는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 1인당 균특세를 10만원씩 달라고 국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5만군민 5만군민 하지만 군인 빼놓으면 3만군민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3만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양구군은, 이런 협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양구군은 이러한 주둔 군까지 하면 7만군민에 대한 일반주민 빼놓고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 1인당 지방세 교부금을 10만원씩 달라 이랬을 때 군부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군부하고 협조에 대한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지, 우리 군민의 지방세를 가지고 장병들까지 관리를 못하겠다 이러한 건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은 그런 것도 하나 해놓지도 않고 군인들이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이런 건의한번 해본적 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몇 년전에 고성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검토를 했는데 건의해본적이 있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그런 선제돼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 어떤 명분이 군부와 행정과 윈윈 그런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대신 잠깐 보고 드릴게, 양양군에서는 만들어졌더라구요. 그 대신 조건을 우리 지역에서 쓰겠다.
일천
김일천위원
쓰고 안쓰는 것을 논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예요. 왜 일반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예산을 우리한테 득이 안되는 군인들한테 자꾸 주느냐, 이것은 어느 하나의 군부에 대한 윈윈도 좋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로도 볼수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창설부대인데 함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문화관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타 부서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3쪽부터 317쪽까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93쪽에 향로봉 관광자원화 타당성 용역 8천만원,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해가지고 관광지 개발사업장 편입토지보상금 1억 5천만원, 마을관리휴양지 급수대 설치 2천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정비 1,2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마을관리휴양지 급수대설치는 어느 부락에 할것이고,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정비는 어느 휴양지에 할것인지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장 편입토지 보상금은 1억 5천만원가지고 어디 관광지에 사업장에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우선 연구용역비 중에서 향로봉 관광자원화 타당성용역관계는 요즘 향로봉 정상자체가 개방이 되면서 거기가 고성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진부령 미술관, 마산봉, 알프스 스키장, 진부리까지 연계해서 어떤 관광지구 벨트화 하고 싶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 자원조사라든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주 용역을 줘서 마산봉부터 미시령 정상 넘어오는 것까지총괄 묶어서 그래서 진부령 프로젝트화라고 아까 얘기했던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힘으로 역시 이것도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등산로, 산책로를 갈것인지, 이래서 거기를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박효동위원
향로봉이 관광지 자원화할만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향로봉 정상하고, 진부령 정상하고 미술관까지,
박효동위원
향로봉 정상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 6킬로 올라가서 등굴봉이라고 중간에서 통제합니다.
박효동위원
통제해서 정상 4킬로까지는 전부 13킬로인데, 맨 정상부분 4킬로 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자원화해서 자유롭게 관광지로 다닐수 있겠냐 이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올리는게 그런 방법이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출입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것부터 개발할거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우리가 가능성 판단을 먼저하고 용역을 줘야지, 세부적인 사항이 용역이 되는거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도 등산객이 계속 다녀요.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보상은 어디에 할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토지는 저희들이 화진포에 21필지가 있구요.
박효동위원
화진포 21필지가 사유지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주로 인근 주민들거예요, 누구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되는데, 364,532평방미터가 화진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송지호에 7필지가 있고,
박효동위원
관광지 개발사업장 편입토지 보상금인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하냐 이거예요. 담당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토지 편입토지 보상이예요?
조성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토지 부지다.
마을관리휴양지 급수대 설치는 2천만원 어디에 할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장신1리하고 도원리입니다.
박효동위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정비는 1,200만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장신2리하고 도원1리, 진부리 세군데요.
박효동위원
화장실 세군데 다 정비해야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화장실이 낡아서 위험해요.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299쪽에 해수욕장 축제지원 보조금에 4,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일반이나 시범해수욕장 또는 간이 해수욕장, 마을단위 해수욕장에 축제할 때 보조금으로 줄려고 4,800만원 계상해 놓은게 있죠. 마을 단위 축제는 내가보니까 별다른 축제가 없고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조개축제를 많이 하더라구요. 조개 축제는 이걸 그때그때 조개를 사서 조개를 뿌려서 피서객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조개를 제복이라든가 이것을 기존에 넣는 것이 놨습니다. 몇백만원씩 사가지고 기존에 넣으면 그게 매년 더 생성이 돼서 숫자도 많아 지고 서식을 잘해요. 그래서 아주 해수욕장에 조개가 있는 해수욕장으로 자연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도 되니까, 그때그때 조개 사는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가능합니까?
박효동위원
가능합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뿌려줘서 참여토록,
박효동위원
가시적인 역할을 조개축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해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려면 적게 들어가죠. 서식을 시키면,
함형완위원장
질의 응답자는 상호간에 충분한 이해가 됐으면, 다음 위원님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박효동위원
마저 하나하구요. 관광지내 각종 시설물 정비 디자인 시트지 부착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간성 같은데보면 전주 같은데 시트지 말아서 붙였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죽왕하고 토성 주변에 이러한 부분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간성시내 도민체전 하면서 전주 같은데 시트지 말아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내년에 이슈적인 토성 죽왕쪽에 대회라든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진포 관광지 하고 간성시내, 거진 시내 일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토성, 죽왕 지역 관광지 하고 시내주변에 전주, 신호등, 제어기 그 박스들을 시트지로 디자인화 해서 도시 디자인을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두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이거 올해 얼마나 적자가 났죠. 302쪽,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550만원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까지 적자폭을 가지고 가면서 내년도 계획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세워놓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둘이 근무를 하는데 한사람 남겨놓을 거냐 아니면 둘다 빼서 무료화 해서 갈거냐, 그런데 무료화 하기도 뭐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정도가 대안이다 이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적자가 둘이 근무하다보니까 지금 1,7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사람만하면 인건비라도 아낄 수 있고 그렇다고 시설물을 비워가지고 그냥 운영하기는 어렵고,
명호
문명호위원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체계있게 관리해야 하는데, 관광객 유입통로를 뭔가 새롭게 관찰해 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쪽으로 주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주변 송지호를 관리하는 습지 갈대밭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크가 있어야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유입방안을 찾으셔야지, 사람줄인다고 당장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에 민간행사 보조중에 통일고성마라톤대회 올해 처음으로 DMZ에서 달리는 상징성인 대회를 치르셨는데 MBC가 강릉MBC예요, 그런데 강릉 MBC하고의 계약관계가 우리 고성군에 득이 있다는건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광고 효과가 강릉 MBC는 지역방송의 한계가 있잖아요. 광고는 전국 MBC가 해줘야 효과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시기 조절방안, 기획이 MBC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까 MBC 행사가 주관하는 것은 다 좋은데 뭔가 매끄럽지 못한 일부 비용중에 대진 새마을부녀회가 나와서 국수 삶는데 사람은 몇천명 오시라고 해놓고 돈 300만원 줘가지고 국수가 모자랄 정도로 관리시스템이 안돼 있다면 이건 고성군 창피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우선 여건자체가 올해 힘들었던건, 처음 하다보니까 5천만원 갖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방송좀 홍보해 달라,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장한테까지 얘기했는데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홍보가 늦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육본하고 합참의 협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마라톤 코스 관계 때문에도 저희들한테 이견이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MBC 광고 때문에 실제로 체결을 했더니, MBC광고가 결국 돈의 광고 밖에 안됐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직접한 부분이 아니라 런114라고 하는 기획사에 줘서 제3자로부터 부녀회까지 갔던 부분을 뒤늦게 알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가 중재해야 할 부분이 거기서 놓쳐진 것 같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일정부분 고성군이 역할할 것은 역할하고, 뭔가 분리가 돼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대회가 잘 발전될수 있도록 준비좀 잘해 주십시오. 시기도 조절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99쪽, 서울지하철 광고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본 위원이 제안컨데, 지하철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도가 낮은걸로 생각되구요. 동서울이라든가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 가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없어요. 타 자치단체는 다 있는데, 내부 형광전광판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부수적인 것은 본인들이 생각해야지, 왜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제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성관광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토성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군과 경찰이 쓰던 것이 아직 잔재돼 있어요. 토성 검문소 자리, 검문중이라는 간판이라든가 도로바닥에 검문소라든가, 100미터 뒤로 가면 검문소 이렇게 해놓고 100미터 검문소가 아직도 지칭이 다 돼 있어요. 주변도 대진 족구장 주변에 경찰서에서 쓰던 바리게이트, 또 경찰들이 쓰던 임시초소, 화장실 이런 부분이 산재돼 있습니다. 한번 준비를 하셔서 관광지 안내소의 이미지에 맞게, 정비좀 했더만요.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데 지붕위에 야간에도 LCD전광판을 붙여서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LCD전광판을 설치하던가 그게 관광안내소 답게 꾸며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도 검문소 냄새가 풍겨요. 그리고 진부령 미술관도 민간위탁 임대해준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임대는 없구요. 인건비를 하나 지출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30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 참석수당,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심의위원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음악부분, 농악부분해서 하는건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놓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은 진부령 미술관을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각종 공연 관계 그 심의를 하는 거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305쪽에 합창단 교실운영,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부에서도 합창단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2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 교실은 855만원이 어떤 합창단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고성군 합창단 경연 출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출전팀들한테,
일천
김일천위원
그 출전팀이 새마을 부녀회가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새마을부녀회요. 그 팀들한테 지휘자, 이게 석달분만됩니다. 90일치를 계산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 인건비로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새마을 부녀회 합창단에 지원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보면 2천여만원 이상이 계상돼서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성부에서 답변하기를 지휘자, 여성부 가운, 연습할 때 연습하는 비용, 이것이 그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또 855만원이 합창단 준비하는데 예산을 입안했다고 하면 이건 이상한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307쪽 문화재 관광도우미 1명 이걸 제가 잠깐 보니까 월 82만 6,100원 정도가 돼요. 급여가, 그런데 타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연 78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하루종일 나와서 심한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하루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급여를 받아요. 그런데 아까도 담당께서 말씀하다시피 아침에 나와서 문열어주고, 또 한바퀴 돌아서 문이 잘 열려 있나보고, 저녁에 전기가 꺼져 있나 안꺼져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계상된 급여의 예산은 타 부서나 타 근로자들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 토성공설운동장 관리해서 예산이 입안됐어요. 그리고 뒤에 농약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토성공설운동장에 대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부채납 받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전에도 사견적으로 과장님과 말씀드렸지만 위탁관리의 운동장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위탁관리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만 우선 입안해놓고 위탁관리의 문제는 추후에 해도,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마지막으로 317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 18개 대회 3억, 이건 18개대회 도단위 대회라는게 뭐예요. 개략적이라도 나온게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도단위로 개최되는 것이 강원도지사배라든지 문체부장관배라든지 전국단위 각 종목별 육상이든, 검도든 배드민턴 한 10개종목 이상이 됩니다. 그 종목을 18개 대회를 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국단위 태권도 대회 유치라는 것은 무슨 대회를, 유치를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유치할려고 합니다. 예산세워놓고 가능성이 있어서.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새롭게 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 7일간 하는건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2009년도 통일고성 전국마라톤대회를 올해 개최 했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천명정도요.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 예산 5천만원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간사업에 대해서 전자에도 전국 및 도단위라든가 올해도 2008년도 통일고성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민간인 행사에 보조금으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다 받았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받았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받은 내역이 있냐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정산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일천
김일천위원
정산할 때 어떤 잔여금액에 대한 것은 환불받은적도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일천
김일천위원
추후에 예가 될수 있는 것 한번보여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반납한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16쪽 보게 되면 자산취득입니다. 토성잔디구장 승용식 예초기 및 분무기, 잔디를 깎을 때 1년에 몇번 깎습니까?
토성 종합운동장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승용식 예초기라는게 앉아서,
흥선
김흥선위원
간성에는 없어요?
죽왕, 거진 금년 12월달되면 현내도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갑니다. 저도 축구동호인으로서 한번 가봤더니, 잔디가 거진 같은 경우는 다 누워 있어요. 초창기때 잘 관리해줘야지 다 꺾어진 다음에 관리할려면 추가경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죽왕, 토성 잔디가 다 누워 있으니까 살리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걸 이럴 때 예산편성해서 해야지, 나중에 잔디가 다 꺾인다음에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하면 좋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어요.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저희들이……
흥선
김흥선위원
미리 착안하셨다가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에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고 나서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9쪽에 관광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중간쪽에, 단위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이 있는데, 관광자원개발의 사업내용을 보면 이러한 명칭을 붙여야 할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더 이것을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부기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광자원의 개발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세부사업 고성군 문화원에 사례편람발간 3천만원 했는데, 사례편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통가족의례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 발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게 사례예요. 사례라면 일사(事)자입니까, 역사 사(史)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혼상제의 예를 든 예법에 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100페이지 범위내에서 해서,
함형완위원장
아직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1,200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할……
함형완위원장
1,200부를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세대별로,
함형완위원장
전통예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서 문화원사업비가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가지고 계시면 위원회에 제출좀 해 주시구요. 308쪽에 전통사찰 극락암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정비할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복담.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모든 위원들이 관심있게 질의한 내용중에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해서 사업의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아까 생활체육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312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운영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690만원이 있거든요.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엘리트 체육 유치홍보,
함형완위원장
우리 고성군에 생활체육 육성하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엘리트라는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야 되고,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관해서만 690만원이 들어간다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통합사무기구거든요.
함형완위원장
그럼 이게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사무국에 69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통합이면 업무가 엘리트 업무하고 생활체육업무하고 다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690만원이 어떻게 분리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선수선발, 우리가 출전하기 위한 선수선발, 엘리트 체육 유치, 유치에 관한 홍보,
함형완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 없구요.
함형완위원장
몇 명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했는데 통합사무국에 고성체육회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을 말하는거죠.
그 밑에 있는 고성군생활 체육협의회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생활체육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 업무를 2개를 다 보는거죠.
그런데 체육회를 운영하는데에 2천만원이 들어가고,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로부터 받은게 없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없다. 그런데 업무는 문화관광과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모든 것을 유임한 상태에서 생활체육회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계획을 기 제출을 해서 문화관광과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밑자료로서 작용을 하겠금 줬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없다는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보게 되면 체육인프라 확충 이렇게 해놓고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예요. 그것도 기갑여단에 시설해 주는 건데 이거 부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확충이라고 해놓고는 그 내용에는 확충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별로 없고, 거의 8, 90%는 다른 비용이고, 시설확충에 대한 것은 1~20%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게 되면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유치입니다. 대략 18개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3억이고 전국단위 태권도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데는 2억이예요. 그러면 위에것도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아랫것도 전국단위 유치인데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2억을 가지고 되는데 18개 대회를 하는데 3억 가지고 되겠나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드는데요.
이것이 4, 5일이 되고 위에것이 하루이틀이 된다 하더라도 개수가 엄청 많은데 18개 대회인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단기부양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 예산을 좀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할려고 합니까, 모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담당 계장님께서 국내여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여비를 300만원 했는데, 이 많은 행사 300만원 가지고 치루겠습니까?
끝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맹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 방식이 장관항에서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장관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아서 예산전용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책사업외의 것은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전용을 할수 있고 이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가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관광에 관련돼 있는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게되면 향후에는 이 정책사업 밑에 있는 단위사업들과 그 밑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임의로 그 상황에 따라 바꿔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회에 의결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한겁니까, 아니면 모르시고 하신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어느정도 그러한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의결이 된 예산을 보다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겠금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것이 통과만 되면 이 예산에 대한 136억에 대한 돈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쓸때는 나중에 계수조정 끝난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좀 해 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이 화진포, 송지호, 문암 여기에 대한 관광지가 기 지정돼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기 계획되어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광지 조성계획 내용과 상이하거나 기존에 변경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할때는 이 예산을 세워줄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 갖다 조성계획에도 없는 송지호 관망탑을 세운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