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듣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은 총2건으로 제안 이유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건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곡 종합건강관리센터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오곡 종합건강관리센터 주변의 주차장 그리고 경관조성 부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곡면 덕산리 246-86번지를 포함한 6필지로서 2,558㎡와 건물7동으로 추정가액은 토지 9,300만원, 건물 7,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기차마을 경관정비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기차마을의 좁은 입구를 넓혀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차마을주변 경관조성과 심청축제 시 임시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지리 1389-1번지를 포함한 20필지 25,697㎡와 건물 3동으로 추정가액은 토지 14억4,600만원이며 건물은 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안제3조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 제1항 제3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주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은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특별시·광역시 동일수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제24조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는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제30조 제1항의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는 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정비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곡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9년도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09년도 곡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도 곡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09년도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09년도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09년도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6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는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실용정부가 본격 출범하는 해로서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재원의 배분은 국정 12대 과제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발전 배분의 경우 금년까지의 시도, 시군구간 지역균형발전체제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우리군 또한 이 흐름을 이해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운영은 금년 2/4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었고 2009년 이후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정책 등의 요인으로 세입 여건 또한 예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맞추어 우리군 2009년도 예산안 전체규모 또한 2008년 대비 15.9%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20.9%보다는 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하게 되는 큰 의미를 갖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국ㆍ도비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각종 정부 시책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르는 군비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 3/4분기 발표 4.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곡성지역 경제 역시 우리의 의지와 기대만큼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곡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과 노인전문병원 개원, 곡성ㆍ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적극적인 주민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2009년도에는 우리 곡성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날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구조 건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해 군정기본방향에 따라 역점 시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대부분의 주민 소득원이 농업인 우리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분야에 내실을 기하는 예산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소도읍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회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소득으로 연결하여 민간 활력화의 기반마련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광의 중심축인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곡성 다목적운동장, 옥과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고 쓰레기 매립의 최소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과 압축시설 구입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 또는 분야별 우선순위가 필요한 도로 등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통한 재원배분계획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사업수요조사에 의한 예산편성 방식은 지역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미리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의 예산편성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향후 다른 분야에도 적용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바뀐 2차년도로서 사업예산 제도가 정착하는 해라고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첫 시행 이후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 보완된 행정안전부 2009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 결함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무리한 세수 추계를 지양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 전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자금집행실적 등을 감안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잉여금액 등을 추계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확대 전망에 따라 재정부족분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1%를 증액 계상하고 도로사업 보전분과 분권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금년 교부액을 감안하여 증액 계상하여 총1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8년 8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가내시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준과 처우개선 비율 1.8%를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소모성 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운영경비는 현원을 적용하여 기준액을 산정하되 시책추진 사업을 감안하여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은 2008년도 당초예산 부담액 대비 32억7,800만원을 증액한 315억8,100만원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19건의 보조사업에 150억여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군비 미 부담 사업 중 소도읍 육성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은 사업의 순서와 완급을 가려가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담금을 계상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예산 및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을 반영하고 곡성다목적운동장,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옥과면사무소 이전 신축사업,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등 주민 소득증대와 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3억 8,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7%인 297억4,800만원이 증가된 2,081억4, 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008년 보다 12억5,400만원이 증가한 172억4,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표조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감소, 중과세율 감소에 따른 재산세 감세 등에 의거 전년 대비 4.2%가 감소된 87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을 감안하여 161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의 7.7%이며 지방교부세는 재정부족분과 도로보전분,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합하여 1,031억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9.5%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900만원으로 0.5%이며 균특회계를 포함한 국ㆍ도비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8%인 790억5,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8.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9%이며,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634만원으로 2008년 53 2만원에 비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비정규직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298억8,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4.3%이며 일선행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155억 7,8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가 479억4,300만원으로 23%이며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주민 소득증대 지원 자본 보조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이 1,065억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1.2% 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이 5,000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는 60억8,200만원으로 2.9%이며 예비비는 법정 기준 1% 규모인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읍면 조직의 활력을 위한 종합평가 시상 2억600만원,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15억원과 곡성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 5억원, 읍면 동시 마을방송 설치사업 2억9,700만 원, 읍면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옥과 리문ㆍ무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호안정비 및 퇴적토 준설로 홍수피해예방과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하도준설 사업 29억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자기개발교육 사업에 1억5,400만원, 성인 기초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 2억8,100만원, 유형문화재 보존 4억1,400만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11억6,7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8억9,400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12억6,700만원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사업 1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4억6,000만원,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및 압축시설 구입 3억원, 하관거정비사업 15억5,500만원과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6억7,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63억7,600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7,5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 지원 31억6,300만 원, 장수노인 지원 1억8,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9억5,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 노인지원 77억 1,700만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10억원, 공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기반시설 등 구조변경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12억5,000만원, 친환경 생물 산업단지조성 12억1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경관보전,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57억4,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7억9,600만원, 자연 순환 생명농업 2억6,8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46억8,200만원, 가로경관조성 및 관리를 위해 1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3억9,000천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28억 3,8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0억1,700만원,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8억6,400만원,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 등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2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101억3,5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6억5,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70억2,600만원 및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3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된 172억4,200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49억5,9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1,9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3,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1억3,000만원, 기차마을사업 12억8,400만원, 주택사업 6억4,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9억5,900만 원, 기반시설 8,5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12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설운영비, 관서운영경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인 분야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예산안이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큰 배려와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