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감사위원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감사위원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후 3시30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까지의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지금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각종 시책을 비롯한 군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시 영암군 보조금관리조례의 제4조 보조대상에 사후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명시적으로 부결하는 사업을 하거나 예산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과 투명한 정산이 다소 미흡하여 관련 규칙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점과, 명시이월 또는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의 건전재정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09년 업무추진시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회의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