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수행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청소행정과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가 지금 현재 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원가계산 해서 1년 단위로 해오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의 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시되는 사유는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써 매년 폐기물의 물량증가와 인구의 증감, 유가변동,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공신력에 문제가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또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그렇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물가변경이라든지 인구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감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이 부분은 부산시 각 구·군에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개선사항을 보면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각 구별로 지형이라든지 인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을 실시 안 하면 변동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불편 없이 자유스럽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있는 손광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분야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1억여 원이 삭감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 204만 6,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34만 원,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가 9,609만 6,000원, 전표는 1,44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입 경우에는 종전 대비해서 0.97%가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2007년 10월 대비해서 물량이 2,167톤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축소수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관계는 9,6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21.78% 감소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맥락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31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쓰레기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에 결국 수익도 감소하고 반면에 원가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낫이나 삽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나락을 벤다든지 할 때 몇 년을 썼는데 2008년도 예산서와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낫을 똑같이 80개 매년 구매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낫하고 삽을 매년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낫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써도 장기적으로 2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올리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골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모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0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1인당 한 개 정도 해서 1년 내내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산정하지 않으면 갑자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수량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낫을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매일 풀을 베는 사람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청소인부들은 도로에 빗자루로 쓸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관리를 잘하시면 낫은 몇 년을 써도, 예산상 편성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전년도에 80개 했으면 다음연도는 40개 정도 해서 쓸만한 것은 다시 재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버스타고 오면서 보니까 거리를 쓰시는 청소인부 옷을 보니까 완전히 탈색이 됐던데 그 윗도리 야광으로 된 것 1년에 몇 벌 지급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니까 그분은 어찌된 영문인지 구포역 앞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영 퇴색이 돼서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리 못 사는 우리 구청이지만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차라리 낫 이런 것은 사실 철제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시면 몇 년 써도 되거든요. 낫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숫돌에 갈아서-몇 년 써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절약하시고 차라리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야광이 잘되는 쪽으로 자주자주 갈아줘야만 밤에 작업하실 때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이것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님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피복 및 개인장구가 2009년도 예산에 전체 80명으로 돼 있습니까? 321페이지에 이게 1년 전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1,120만 원 이것이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것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여름·겨울이나 봄·가을 이렇게 최소한 2회 이상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늘 주야로 하다 보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로 확대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연구하셔서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2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하나 개·보수 공사하는 데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데 3,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 관리하는 데 1억 1,0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80명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1,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구조상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장실의 수리 문제는 그것과 별개 사항인데,
강효
최강효위원
별개 사항인데 비교한 부분이니까 적어도 북구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적어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80명의 직원들에게 1년에 1,120만 원 가지고 장갑하고, 우의, 안전조끼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80명이 1년에 방한장갑, 방한복, 방한모, 작업복, 안전조끼, 우의, 안전화, 안전모자 다 해서 1,1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하더라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1년에 2회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전에 말한 병풍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수리하는 데 3,000만 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네 개소 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전부 다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1억 1,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병풍사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에 금액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청정산업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네 개소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 네 개소의 8,000만 원이 동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집행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병풍사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은 내년에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00년 9월 25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시로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진행돼서 금년에 시 예산, 구 예산 각 50% 반영시켜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평소 공중화장실은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10년도 안 된 그 화장실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꼭 수리해야 됩니까? 평소에 관리하는 요원들도 있고 계속 관리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 처음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사업비 받아서 그 화장실 짓는 데 적어도 1억인가 3억 가까이, 1억 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10년도 안 됐는데 다시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평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10년 가까이 되면 가정 집, 아파트의 벽지라도 한두 번은 발랐을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노후라는 것은 퇴색된 부분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이라든지 상당히 전체적인 수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이미 보고해서 예산을 시에서 반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은 청정산업녹지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에 대해 정확한 사업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왜 청정산업녹지과에 편성 안 돼 있고 이쪽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을 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장 관리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모른다 이거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원가와 관련해서 항상 본 위원은 부서마다 의아심이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가산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재경비 즉 간접노무비, 일반노무비 이런 부분들을 또 직접노무비로 분리할 수도 있고 제조노무비를 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이것 적용하는 게 재경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파악하셔서 재경부 기준으로 하는지 조달청 기준으로 하는지 각 부서마다 정보를 공유해서 원가산정 시, 간접노무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조달청과 재경부 차이가 한 4, 5%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가산정 시에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구청에서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봐서 조달청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병풍사 화장실에 대해서 최강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0만 원이라고 하면-어떤 식으로 예산을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조그마한 가정집을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원가산출 시에 대부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타인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가자료집이나 조달청이나 건설품셈 이래 해서 편리한 대로 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끼려고 원가를 이쪽저쪽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으레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이 3,000만 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 이 정도는 들겠다.’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나치게 금액이 크다는 감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사실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 이상 되면 원가내역 산출근거가 의회에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공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건데 두루뭉술하게 무슨 공사 얼마 이래 하면 알 길이 없거든요. 전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백데이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달청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 왔는지 나중에 구두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병풍사 화장실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소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사 공중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설계도면과 내역서 가져온 것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설계도면은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설계도면은 아직 설계도 안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3,000만 원이 나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바닥타일을 교체한다든지,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부분의 예산을 견적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품목은 얼마, 이 품목은 얼마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든지 간에 견적을 내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내역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없이 우리 의회에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2,000만 원 이것 역시도 설계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무엇이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한지, 안 그러면 증액을 해서라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위원님들이 편성에 동의해 주겠어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금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설계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단위규격에 따른 공사비용 이런 부분들은 견적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에 이런 분야가 있으면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첨부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특히 청소행정과의 고마움을 갑자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압롤트럭 구입 한 대 9,500만 원이고, 재활용품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이 3,500만 원 한 대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압롤트럭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롤트럭은 한 대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이 부분은 용량이 적다 보니까 단독주택 4개 동이 있는 화명·금곡지역의 재활용품이 종전에는 바로 생곡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전부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것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톤수가 큰 것으로 하는 거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있는 압롤트럭의 내구연한은 아직 초과 안 했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상·하차용 지게차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상·하차용 지게차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밀고 왔다 갔다 하는 수동입니다. 수동이다 보니까 사고도 상당히 자주 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진행도 떨어집니다. 양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성도 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3,500만 원짜리를 금년에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럼 압록트럭이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작업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많은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밑에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선별장에 천장 보강공사가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천장 보강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천장 보강공사는 현재 보면 건물 밖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형민
김형민간사
본 건물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 상단부분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중간업체 위탁에 2,1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면 개인이 다 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중간업체 위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대형폐기물이 가정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신고해서 대행업체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고 그 외 무단투기라든지 각종 관내에서 대형폐기물이 불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차로 분류장으로 갑니다. 그 분류장에서 분해작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목재라든지 각종 폐기물들을 분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가는 것도 있지만 가지 않는 부분들은 대행업체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맡기는 그 비용이 운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8년도에는 편성 안 되고도 어떻게 실행이 잘 됐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 안 됐었거든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지금 금액이 1, 2백 만 원도 아니고 2,160만 원인데 여태까지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 해왔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2,4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8년도 예산에 안 적혀 있는데?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2,400만 원 돼 있거든요? 내년에는 10% 정도 마이너스 해서 편성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때까지 북구에서 재활용 선별을 잘해서 부산시 안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1년에 2회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이동을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연간 3회 정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번 옮길 때마다 24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두 번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돼서 원격지영상 감시카메라 있는데 일반 카메라는 공한지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이고 원격지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2009년도에 카메라를 네 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원격지 카메라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원격지 카메라 이게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하고 원격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네 대 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좀 부족하다는 이 말이에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여성전용화장실 쪽에 감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네 대를 어디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성전용화장실 쪽에 두 개하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판단해서 대상지가 열 군데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전용화장실에는 카메라가 두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양쪽 입구에다가, 범죄예방이라든지,
강효
최강효위원
이런 방범용에 쓰이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도 시에서 가져옵니다마는 경찰청 예산을 도움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17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범죄가 나면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는 이 네 대를 더 신규로 설치하는데 네 대만 하면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네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317페이지 중간에 음식물류 자원화 민간위탁비가 15억 1,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억 8,600만 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이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14.02%가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증가된 부분은 음식점에 대한 종량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에 의무사업장이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처리비를 반영시키고 나중에 그 부분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8,4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처리비가 종전에 톤당 한 6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부분이 1억 2,000만 원 해서 총 1억 8,600만 원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여 업소의 처리비는 우리가 계상했지만 나중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회수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이 위탁처리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는 청미하고 성신이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대책은 다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체계는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처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안상천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이래 가지고 예산이 362만 원이 금년에 비해 증가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금년하고 내년 예산에 똑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물량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관한 장려금이라든지 물량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경우에 연간 1만 45톤을 수거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장려금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아파트단지의 단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50 대 50 비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품목별로 단가에 의한 양을 측정해서 매달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재활용품이 2007년 같은 경우에 1만 45톤인데 처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처리비 문제는 수집 운반에 있어서 체계가 민간위탁 주고 있고 연간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2007년 기준으로 1만 45톤 했을 경우에 12억 들어간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장려금은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50 대 50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구비를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시비를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이 금액은 예산으로 입금이 잡혀야 되는데 시 재배정예산으로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마는 50%는 재배정 예산으로 재무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재활용은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장려금이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 문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한 번쯤 제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수집하는 문제들은 일반 법령에 의해서 단체가 10명 이상이 회원이 돼서 그 회원들이 수집활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운반업체에 맡겨서 운반 처리되고 또 재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주로 아파트 단지만 위주로 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전부 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려금을 줄 수가 없어서, 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려가 어느 정도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체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고 또한 단가 자체도 일반 고물상에서 하는 단가하고 우리 부산시 시설로 들어가는 단가하고 차이가 거의 50% 이상 차이 납니다. 그 단가 보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홍보물 제작이 100원에 4만 매가 편성돼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리배출 홍보물이 100만 원 정도 있고, 내년에 소형용기 보급에 대해 각 세대-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에 배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배부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방식은 동을 통한다든지 유인물 내지는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현수막도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이 종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무료 보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게 홍보 효과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 홍보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법을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마는 분리수거나 쓰레기줄이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식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단투기 내지는 분리수거를 안 하고 혼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기법을 연구해서 홍보성이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4만 매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 홍보물을 1만 매 정도 하고 용지보급 관련해서 홍보물이 3종에 3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홍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운영비 시·구비가 2,0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도 잘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다른 좋은 모델감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가 신설되면서 목이 바뀌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숫자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1,8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각 50%씩 변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타오셨는데 아무튼 청소행정이라는 게 각 구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좋은 성적을 내셔서 상금도 많이 타오셨는데 김형민 간사님 말씀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정말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스티커도-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늘 같은 색깔, 같은 문구의 스티커는 배부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적색으로 한다든지 한 번은 흑색으로 한다든지 변화를 줌으로써 피부에 빨리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구가 휴네이처 북구를 건설한다는데 청소행정이 잘돼야만 도시가 깨끗하고 우리 북구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형식적인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 지난 번 보고에 22개소로 돼 있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 안에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어떤 경우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 안에 있는 것만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공원부지에 어린이공원이 설치돼 있다 하면 그 공원부지 내의 공중화장실은 거기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네요? 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316페이지 2009년에는 가로휴지통 설치가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의 청소행정 방침이 가로휴지통을 없애는 방침으로 정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다시 또 거리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휴지통 이 자체가 휴지통이라기보다는 거의 담배꽁초를 넣는 정도의 소규모의 휴지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류장 같은 데 가보시면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치 안 됐을 경우에는 거리에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사항은 설치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과거에는 가로변에 휴지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로휴지통이 도리어 거리를 더럽힌다 해서 정책이 가로휴지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었죠? 실제로 다 없앴다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 없앴다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또 가로휴지통이 하나씩 들어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3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지통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거지, 일반휴지를 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규모는 아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설치 안 하고 있다가 현재 30개 정도 설치돼 있고 내년에는 10개 더 설치한다는 말이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설치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관리라는 것은 보면 그 안에 휴지가 차면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수거하고 파손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같이 합니다. 설치자가,
강효
최강효위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관리한다 이거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한 개 하는데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재질이 알루미늄이 되다 보니까 비쌉니다. 설치 제작해서 현장 설치하는 과정이,
강효
최강효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을 건데 이 10개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주로 다중집합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것 투기가 많은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주로 정류장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분 화명 대천천 관리 근무직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근무형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에 공무원의 근무는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했는데 날짜는 온도나 기온차이를 봐서 합니다마는 그 기간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휴일·공휴일근무자 수당이 돼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쉬는 날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원들이 주로 일직·당직을 빼고 여기에 나가는 형태입니다. 당직수당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대천천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근무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중 근무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름철에 주민들이 많이 갈 때,
성희
박성희위원
행락철에만 잠시 운영한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7월 21일부터 8월 중순 정도 피크기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근무하는 실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데 5만 원 같으면 일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5만 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액이 맨 위에 보면 325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추가가 214만 5,000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내용 중에 원인이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수당이 3만 5,000원이었는데 당직근무수당에 같이 맞춘 내용입니다. 밑에 급량비 관계도 5,000원인데 7,000원으로 2,000원 추가해서 추가된 금액이 214만 5,000원이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급량비는 중식입니까, 아니면 석식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근무는 아침 9시 나가서 오후 5시에 마무리하는데 점심식대용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 혹사시킬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 이런 쪽이나 공공근로를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평소 근무하시고 거기에 가서 또 여름에 하시는 것보다는. 단속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원들을 혹사시키십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대천천 관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줍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관리해 오다가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는 사실 사유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특히 오셨다가 가시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버리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하시는데 저희 과에서 평상시에 공익요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거기에 매일 거주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거기에 배치시키기는 힘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두 사람이 대천천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이벤트성으로 해서 일시에 수십 명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시든지, 대천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각 1개 단체가 평소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서 쓰레기 치운다고 난리법석을 떨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하는 게 여름철 행락객이 많을 때가 중요한데 각 단체들이 보면 뭐 하면 대천천이고, 무슨 단체도 대천천, 여러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보다는 정말 효과적인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새마을이나 부녀회, 또 얼마 전에는 통장협의회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총에서도 했습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행사를 하면 저희들에게 협의가 옵니다.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안에 문 열어달라는 그런 건데 웬만하면 그 기간도 조정해서 하고, 특히 한참 피크 때는 직원들도 현장에 5, 6명 근무하고 낮에도 근무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근무자도 많이 없고 할 때 보면 그쪽에 쓰레기가 방치되는데 한참 피크 때는 노는 분들 때문에 효과도 없고 마치고 난에 이후에 주기적으로 해서 각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는 단체에서 날짜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대천천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니까, 사실은 행락객들이 많이 있을 때 어깨띠를 하고 자연을 보호하자든지 쓰레기를 줄이자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짜 그때는 이벤트 식으로 해서 가면 사람들이 버릴 것도 미안한 감도 있을 테고, 한두 달 각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권장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단체를 거론하면 욕을 얻어먹고 불안하지만-자총,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등 각종 단체가 백 몇 십 명씩 한 참에 모여서 죽 올라가는 것 그것 진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분들이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성수기 때 해줘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내용은 한꺼번에 몽땅 와서 하는 것보다는 4, 5명씩 단체에서 와서 꾸준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각 단체에다가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 협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죽 보면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예산이 2008년보다 많이 삭감돼서 편성돼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가 먹는 물 관리, 그 다음에 오염물질·공해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생업소 육성·관리 이렇게 구민의 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2008년보다 많이 삭감돼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적게 편성해서 2009년도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삭감된 내용들은 세입은 비슷한 차원입니다마는 세출이 삭감된 것은 주로 사무용품비라든가 쓰레기 줍는 데 필요한 기구나 이런 것은 앞전에 있던 것을 쓰고 그런 데서 감소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먹는 물 관리에 2008년 본예산보다 166만 7,000원 줄어들었는데 거기 보면 수용비 이런 게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물통 구입하고 이런 데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약수터 정비하는 부분도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뒷면에 보면 공해물질 측정하는 부분에서도 각종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토양오염 실태 조사하는 데 시료 채취하는 부분도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 빼놓고. 안 줄어든 게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이것 말고는 다 줄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육성하는 데 3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써.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도 업무를 원활히 하면 과장님이 능력 있는 것이지만 2008년도 본예산보다 이렇게 줄어서 2009년 업무가 추진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작년도 1, 2차 추경을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본예산만 비교해도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를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강효
최강효위원
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보통 공무원들 일하라고 하면 예산타령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중독 걸리고 전염병 돌고 해서 ‘왜 안 했어요?’ 하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에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를 해서 한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풍부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해서 상당히 금액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정치로 해서 얼마얼마 하는 것보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거의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사업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저희들은 요청했지만-조정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이것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적은 예산으로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의회나 구민들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구민의 위생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충 관리하는 약수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18개소 정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관내에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분기에 1회씩 하고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약수터를 다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질검사 무균 채수통이 150개 네 박스, 100개 다섯 박스 이래 죽 있는데 이 양만 하면 충분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재고량을 파악했습니다. 남은 통은 있어봐야 필요 없기 때문에 재고량은 빼고 그런 관계로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구민들 위생과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약수터 같은 것도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합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깨끗한 물을 구민들이 마실 수 있고 주위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26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로써는 주로 매연 측정하는 기구가 주입니다. 그 외에 조그마한 것은 비품 정도고, 소음하고 매연 측정하는 장비 그 두 개가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점검하는 것하고 소음소리가 크다 하면 하는 것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어떤 기구로 합니까? 그런 기기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아래쪽에,
상천
안상천위원
예.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분석하지 않고 시료만 채취해서 전문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바로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은 전문적인 데 맡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에 롯데주공 비산먼지 오염, 석면가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겠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좀 아닙니다. 당초에 화명주공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석면 관계는 저희들이 노동청에 해서 그 기관에서 사전에 전부 다 조치를 해서 현재 정토하고 두 개 업체에서-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그것은 노동부 기관에서 해서 석면관계는 처리됐고 현재 무너뜨리고 방출하고 하는 내용들은 주로 보면 건물이 넘어질 때 그런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해 줍니다. 측정할 때 초과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대신에 먼지 관계는-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지가 날라 온다 할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건물을 2층, 3층을 장비로 해서 4층, 5층을 무너뜨릴 때 먼지가 나는 그런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너무 심한 것이나 그런 것을 경고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장비를 가지고 철거하는 데 쓰는 것은 소음측정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기구 하나 없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 들지 않는 기구 같으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로 해서 비산먼지 관계 측정하는 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봤는데 한 대당 3,500만 원 정도 하는데, 솔직하게 저희들이 청정도시를 한다 하면서 그런 기구 하나 없이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 예산계하고 다음에 논의해서 그런 장비라도 갖추어서 비산먼지도 청정 관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3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식품수급이라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2008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식품수거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5,000원에 500건 해서 2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식품수거라는 게 현장에 농약이 있다든지,
형민
김형민간사
현장은 어느 현장을 말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마트 같은 경우에 농작물 파는 데 상추나 고추 이런 게 있을 때 농약이 검출되는지, 그리고 벌꿀 같은 경우에도 유해성이 있다든지 할 때 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먹어 보니까 이상하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현재 팔다 남은 것이 있으면 그 가게에서,
형민
김형민간사
유통기간 지난 것은 해당 안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유통기간 지난 것은 유통기간 지난 그 자체가,
형민
김형민간사
신고 들어온 것?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농약검출 관계는 채소류가 많이 나오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대형마트를 위주로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를 들어서 농약이 검출됐다든지, 다른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5,000원으로 균등하네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크기도 다를 것이고, 수거해올 때 내용물도 틀리는데 균등하게 5,000원으로 돼 있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솔직히 건수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2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2008년도에는 이 금액을 많이 해봤더니 크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신고보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보니까 620만 원의 반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추측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추경도 있고 그래서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다음에 모자라면 필요할 때 더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품에 따라 수거하는 내용물이 틀린데 5,000원으로 균등하게 돼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0페이지, 내년도 신설되는 지출계획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이게 50개소, 소변기 탈취제 200개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했던 사무관리비에 비해서 항목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바퀴벌레제거약을 구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하고 소변기 탈취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하지만 저희들은 학교 주변에 식당 말고 구멍가게,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떡볶이라든가, 빵이라든가 튀김을 파는 그런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가 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올해는 화명초등학교에 한 군데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막 시작되는 업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착을 시켜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감시를 나갑니다. 유해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품진흥기금 계획에 보면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것은 시 기금을 주면서 시에서 항목을 정해서 저희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기 탈취제에 예산 1,000만 원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전 구청에다가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라는 말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도에 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2,140만 원 이것밖에 없죠? 시에서 진흥기금 내려온 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2,140만 원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내려주고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1,000만 원만 쓰라고 하는데 2,140만 원을 내려주면서,
강효
최강효위원
1,000만 원으로 자기들이 정해준 항목에 써라?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보전식 용기를 640만 원, 맨 아래에 보면 중소업체 HACCP 시설개선자금 500만 원은 필수경비로 여기에 쓰라고 명시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 HACCP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설개선이 뭡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해썹이라고 원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마는-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안전인증제입니다. 이 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는 안전하다는 쉽게 말해서 KS마크를 붙여주는 그런 제도인데,
강효
최강효위원
한 개 업소인데 우리 관내에 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전 업종이 아니고 어묵류, 냉동-냉동에는 만두, 면류-배추김치, 레토르토식품-즉석 섭취 제품-등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로써는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항도식품, 당산농수산 죽 돼 있는데 이 5개 업체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곳에다가 5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방충·방서시설이라든지, 살균소독장 위생시설 여기에 한정해서 해 주는 제도인데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구청에서 예산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0만 원 하는데 500만 원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위생개선을 해 주면 항상 그 업체에서 시행하나 안 하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식품안전인증제에 대해 별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증제가 나가는 제도인데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예산만 500만 원 주고 관내 5개 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있으면 하라고 제도를 홍보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개 업체가 신청을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안 하면 반납하는데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은 공짜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공장안에 시설하려고 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공짜 돈이 아니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500만 원은 자기가 보태서,
강효
최강효위원
보태서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면, 경쟁이 많이 있으면 시에다가 더 요구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계획이고 내년도에 해보고 좋으면 많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무래도 시설개선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자기 돈 조금 들이고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면 할 업체가 안 많겠어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을 받고 나면 통제도 따르고, 일반 상품에 KS마크를 주면 통제가 따르듯이 여기에도 인증제를 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9년도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5,9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 쓰고 수입 지출을 제로로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 잔액 차이 때문에 제가 홍역을 치렀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예산제도상 문제니까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 확인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추정치입니다. 저희들이 지출내역은 그대로 쓰겠다 하는 건데 추정치를 시에서 얼마를 받고, 여기에 대한 수입 되는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이 써도 잔액이 적게 남으니까 내년도에는 들어온 것만큼만 써보겠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자수입은 매년 이 정도로 계속 들어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다 들어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치금에 대해서 연 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정도 하면 식품안전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 애로가 없다. 그런데 지출부분에 보면 금년에 썼던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빠진 부분이 더러 있던데 그것은 빼도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제거약이라든지 몇 개 항목이 빠져있던데?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당에 그런 편리품을 매년 주면 새로운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환경위생과 326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90만 원 돼 있는데 시료 채취할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화명동 공용부지-구청이 들어설-를 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는 앞전에 쓰레기 매립을 했다든지,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해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아직까지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데 다니면서 답사해서 지정은 별도로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양오염 결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므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어디서 빌려 쓰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복사기 관계는 옛날에는 각 과에서 구매를 해서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하다 보니까 복사내용도 안 좋아서 각 과에서 복사기가 필요하면 임대하는 게 낫다 해서 임대를 하니까 매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부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재무과에서?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견적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각종 무균채수통 구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구매수량이 똑같습니다. 600개, 1,200개 하여튼 수량이 매년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은 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금액은 적지만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100% 다 사용하시는지 조금 의아심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실태재고파악을 하셔서 몇 개 남았는지를 위원회에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입분야 44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가 유사하고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만 30건 정도 더 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실제적으로 이 정도 과태료가 발생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여기에 따른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예측 없이 항상 변동이 됩니다마는 식품위생 과태료를 내년도에 많이 잡은 이유는 원산지표시 관계가,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똑같이 돼 있는데 2008년도에 과태료가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만큼 발생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4,100만 원 돼 있는데 이만큼 들어왔는지? 통틀어서 말씀하셔도 되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올해 현재 들어온 금액은,
성희
박성희위원
과태료가 2008년도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로써는 파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체 금액이 뭔가 돼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건, 400건, 5건 이래 놨는데 이 숫자에 맞춰서 단속하고 나서 그 이상은 하지 않는지? 아니면 매년 이 건만 하고 마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려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조금 줄어든다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세입분야에 50건, 400건, 5건 이래 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가신 지도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준비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식품하고 환경하고 두 가지가 돼서,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위생관리담당 하명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008년도 과태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적발건수를 50건으로 한정해 놨는데 55건 되면 목표치 끝났다고 더 단속을 안 하는 확률도 있을 테고,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왔기에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아놨는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과태료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것은 원산지표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든지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잡아도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50건이면 50건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단속의 의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올해 50건 해놨는데 2009년도 50건인데 60건 정도 됐는데 목표달성 했으니까 그만 하자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 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2008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총 징수결정액은 1,140만 원에 88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건수는 총 59건에 징수는 48건, 그 다음에 미징수된 금액은 11건에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결국 전년도에 약 50건이 「식품위생법」 위반 됐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전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50건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계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 하면 2008년도는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원산지표시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48건 같으면 약 50건인데 50건이라는 것은 2008년도 건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지표시나 여러 가지 식품위반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100건 정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수 목표치를 좀 적게 잡은 것은 좀더 배로 늘려서-쉽게 말하자면-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안의 과태료 건수하고 2009년도 하고 똑같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50건, 400건, 5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만 2009년도는 50건인데 이 기본 데이터가 2008년도 단속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네 가지 부분도 2008년도의 이 건수가 유사하게 적발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적발건수를 더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50건 잡고 400건 잡고 이래 가지고 그 이상의 의지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거든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시죠. 식품위생은 됐고요, 환경.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이 왜 이렇게 단속건수가 숫자가 똑같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치를 해놓고 400건이다. 특정 정부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밖에서 1일에 단속을 1인이 다섯 건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환경위생에 대한 목표치만 하고 나서 그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목표치를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50건인데 50건만 하고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08년도는 몇 건 단속됐습니까?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환경관리법 위반이 몇 건입니까?
배출가스입니까?
그러면 배출가스가 그렇게 되면 왜 400건으로 해놨습니까? 2천 몇 백 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2천 몇 백 건 했으면 최소한으로 1,800건은 해놔야지 이 400건이 뭡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상당하게 자료는 많이 가져왔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숫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이런 배출가스나 환경 특히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를 한정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나면 안일한 생각에 더 이상 안 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면 탄력적으로 전년도에 50건 했으면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해서 더 올리고 그 한계시점에 올라가서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이런 게 있어야지 매년 똑같이 50건, 50건 이래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셔야지, 아까부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과태료는 과태료가 동일하지 않고 금액이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다든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품의를 낼 때 5만 원 곱하기 400건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 명시하려면 5만 원짜리 얼마, 10만 원짜리 얼마, 몇 건 이렇게 죽죽 돼야 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한계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환경위생 단속을 해서 최고단속이 예를 들어서 100개까지 올라왔는데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업소들도 개선돼서 내려오는 수치로 나가야지, 매년 2006년, 2007년, 2008년 똑같습니다, 이 목표치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액과 건수 관계는 차후에는 신경을 써서 현실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되는데 똑같은 건수는 그냥 추정치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질의 답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3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만덕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업비가 국·시비로 해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덕로는 우리 구의 큰 관문으로써 벌써 오래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됐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나무 수종은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로 중앙분리대 구간은 만덕교차로에서 남산정교차로까지 830m 정도 되겠습니다. 폭은 3.6m 정도로 하고 이 수종은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 시 도시녹화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종은 전문가들이 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정해 올리더라도 거기서 결정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추진 경위는 국비 4억, 시비 4억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총 소요액은 한 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시와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는데 내년에 저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제가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다른 타 구에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실정에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이 돈 4억 가지고는 완공할 수 없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한 10억 정도 든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물가상승률을 봐서 넉넉히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9억을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 10억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청까지 직접 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앙까지도 가서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만덕사거리에서 지금 공사할 남해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왼쪽 편에 보면 나무 밑에다가 ‘나무를 사랑합시다.’ 이런 표어를 붙인 걸로 보이는데 그걸 언제 붙였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박나무 가로수에 흰 걸로 ‘나무사랑’ 이라는 것을 죽 붙여놨는데 저희들이 여름에 가뭄이 계속 되어서 나무에 그래 놨는데 한해가 닥치니까 사람이 급수를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전부 나무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렇게 물이 호수로 해서 땅속의 나무뿌리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해방지 대책의 급수용으로 설치한 겁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면서 봤는데 사실은 그게 일률적으로 고정되고 예쁘게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쳐져서 좀 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더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설치하면서 참 거리에 만인이 봐도 아름답게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주시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한 번 더 가보시고 누가 외관상으로 보아도 좋게끔 그런 시정요구를 부탁합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비가 있는데 조림사업비하고, 숲가꾸기사업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이 세 건이 연관되는 걸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조림사업이 2㏊에 2,300만 원 있는데 이 위치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하나하고, 숲가꾸기사업 245㏊에 2억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치하고 기간하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2㎞ 하는데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하고 방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등산로정비 한 가지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면적은 약 2㏊ 정도 계획에 대상지는 2개소입니다. 구포3동 유림아파트 뒤 무단경작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단경작지에-마을 인근으로써-주로 왕벚나무를 산록에 심어서 꽃피는 형식으로 해서, 하단부의 마을주변 이런 데는 주로 꽃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왕벚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개소를 했는데 지금 터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강효
최강효위원
하나는 구포3동 유림아파트 지역이고 한 군데는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단경작지가, 또 그것은 봐서,
강효
최강효위원
2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만덕1동 마을 산록에 보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봐서 또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사실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더라도,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계획된 곳이 만덕1동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는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다음에 숲가꾸기 대상지는 한 245㏊로 이 대상지는 금정산 위주로 하는데 화명·금곡동 일원하고, 지금 작업은 나무의 휴면기에 주로 합니다. 여름이나 나무가 성장할 때는 이 작업을 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래서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가서 찬바람이 나면 시작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이 지금 화명동하고 만덕동 뒷산 등산로 주변 그쪽으로 했다 그랬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 계획 245㏊는 정확하게 어디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지는 그 일원에서 안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또 감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합니다. 대상지를 하더라도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원에서 어느 지점이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하는 거니까 우리 북구 전체 임야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여기 하고, 내년에는 여기 하고, 죽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숲가꾸기사업 연도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연도별 계획은 지금 현재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도시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 군에는 산림경영 영림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펴서 산림의 계획 운영을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도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당해연도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강효
최강효위원
영림계획은 없더라도 도시관리과에서 과 명칭까지 청정산업녹지과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관내의 숲 면적이 금곡동부터 시작해서 구포까지 좍 걸쳐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당해연도 계획에 따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안 맞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거기 계시다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다시 계획 잡고 그러면 결국은 화명·금곡에 하면 계속 화명·금곡에만 투자될 수 있는데 지금 구포·덕천에도 산이 있고 만덕에도 있는데 연도별로 적어도 자체계획은-비록 도시지역이니까 영림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화명·금곡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부분, 2010년도에는 만덕, 2011년도에는 구포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야 기본적으로 전체가 가꿔지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산림경영 계획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대상지 입목의 밀도라든지,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구포도서관 뒤에서 만덕으로 해서 올해도 만덕 일부가 들어갔고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2008년도는 어디, 2009년도는 어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적어도 5년 단위, 10년 단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집행하는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지금까지는 여기에 했구나,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사업은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국비를 계속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무계획하게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 맞춰하고 이런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되고 등산로 2㎞ 정도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지난해에는 1㎞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1㎞는 금곡9단지 뒤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2㎞ 등산로 정비계획은 사실은 시에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시비가 몇 %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국비가 30%, 시비21%, 구비 49%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전부 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내려 주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산림사업은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는데 국비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시돼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등산로를 정비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등산로를 어디에 정비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웰빙산책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이 등산로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게 또 내년에 내려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처음 이것이 한번 내려와서 내년에 또 내려왔더라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이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주로 산책로, 등산로를 가다 보면 노면이 고르지 않는 데 전부 계단식으로 목재 또는 돌을 가지고 계단을 쌓고, 그 다음에 계곡이 흐르는 부위에 전부 다 데크를 놓는다든지, 또 급경사지에 로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난간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구가 있을 때는 측구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위에 법면 산돌 쌓기라든지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예산에 물량이 2㎞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물량은 2㎞가 내려왔지만 사업난이도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시비를 내시하면서 이 물량은 2㎞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내시하면서 물량이 2㎞로 딱 정해져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에 따라서 돈이, 난이도가 어려운데 2㎞를 하라고 하면 그 돈으로 하면 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직까지 이 사업구간을 어디로 할 건지 계획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효
최강효위원
아직 안 되었다 이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지금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온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를 일제조사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니까 어쨌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임야 분포도가 있으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편향됨이 없이 골고루 가꾸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다 받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별도로 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가 올해 낙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 개소인데 만덕1동 33번 종점 뒤에, 그 다음에 화명3동 대림쌍용아파트 25층 옥상에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 옥상 해서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낙뢰를 본 곳이 만덕1동 33번 종점 뒤에 거기가 낙뢰를 봐서 그때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수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이게 전부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 기계가 거의 노후화돼서 자꾸 고장이 나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예산요구를 긴급히,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안 되지 싶어서 지금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보수비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아는데 기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자식이 되어서 여기서 못하고 전부 서울서 다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개당 한 대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부,
형민
김형민간사
새로 구입을 한다 하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전체를 신형 디지털로 할라치면 3억 이상 가는 걸로,
형민
김형민간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기계가 부산시내에서 북구가 제일 먼저, 지금 시에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김해에서도 올해에 보고 가서 설치하고 이게 정말로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CCTV가 무단투기자 잡듯이 거기서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딱 스톱시켜서 확대해서 보면, 지금도 보면 사람이 올라가고 하는 걸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서구청 옥상에 있는 것이 렌즈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그래서 거기에 추경예산을 3,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게 되면 북구 관내는 강서, 김해까지도 지금 시야에 근접해서 올라가는 것을 다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동진압, 사람이 무단경작하고, 불이 나고, 올라가는 사람까지도 뒤에서 당기면 인상착의까지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연기만 올라오면 감시원들이 한 분 한 분 있어서 그분들이 무전기를 치고 현장에 즉각 출동시키면 그 사람을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거기에 대한 초동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불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유지보수라는 것은 결국 낙뢰로 인해 가지고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유지보수비 안에 이것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됩니다. 낙뢰는 피뢰침 설치하는 그 관계지, 지금 우리 사무실 안의 기계라든지 렌즈 회전각도 그 부분이 나간다든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자가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세 대 다 피뢰침을 설치해야 되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산림청에서도 유지보수비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에 가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내려준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수림대 공사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333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 보관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관 관리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개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지금 날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까지도 하는데 지금 현재 자고 나면 유기견이 하루에 몇 두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견위탁보호관리소가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해서 강서구 대저동에 있고 또 사무소는 사상구에 있는데 연초 되면 위탁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관리 하는데 한 두당 8만 원을 줍니다. 보호기간은 10일인데 8만 원을 주고 소유자가 발견이 되면 3일 이내에 2만 원을 주고 자기들이 찾아가는데 3일 이후는 1일 5,000원을 계산해서 5,000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단 3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는 1/2인 4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2006년도는 139마리-개가 136마리, 고양이 3마리-고, 2007년도는 204마리-개가 192마리 고양이 12마리-인데 올해 9월 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개가 155마리, 고양이가 33마리, 기타 2마리 이렇게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날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애완동물을 많이 가진 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별 상관없이 무조건 8만 원씩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고양이도 8만 원이고 개도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8만 원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큰 개나 작은 개나 고양이나 똑같습니다. 토끼도.
상천
안상천위원
고양이가 한 마리에 8만 원씩 합니까, 살 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안 하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보관료는 8만 원씩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법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한 300% 예산을 확보하는 모양이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갈수록 계속 늘어나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시비가 올해 보조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시비를 받고 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남을 성싶으면 그때 불용액 처리 안 하고 추경할 때 감을 요구해서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끝마치고 나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도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를 일반사람들이 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신고하기 전에 그 개가 일반 학생이나 부녀자 다리를 물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법은 없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위법에도 그런 것이 없을 거고, 신고를 했을 때에는 빨리 출동이 가능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주민 신고가 우리 과나 동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즉각 보호소에 의뢰해서 출동을 해서 그 장소로 가서 가지고 가면 저희들한테 조치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신고 시간은 24시간 개방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야간에는 좀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하고 계약은 1년 연간계약을 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는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고양이는 밤이거든요. 밤에 소리를 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우리 관내의 CCTV가 차량이 주정차 위반하면 끌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런 데도 연간계약을 하면 사실은 여러 종의 동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이는 민원이 사실 야간이 주간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고양이 민원이 우리 구에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개가 거의 주종을 이룰 것이고, 그게 맞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그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번식력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포획하려고 해도 잘 안 잡히고 즉 말해서 도둑고양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인근에 많은데 그게 잘 안 잡혀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통으로 유인을 해서 잡아서 가는지 저런 것을 좀 잡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잘 보호해서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게 잘못해서 나가버리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번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하튼 유기동물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머리를 짜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어려운 북구 살림살이에 녹화사업이 잘 안 돼 있는 지역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걸음에 사상구 같은 데는 사실 녹지사업이나 화단, 가로수 이런 부분이 참 관리가 잘되는데 우리 북구가 사상구에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더 많은 녹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림대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수림대가-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1구간은 개나리를 심고, 2구간에는 영산홍을 심고, 3구간에는 동백을 심는다든지 정말 특화된 그런 꽃길도 겸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얼마나 좋겠는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항로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런 좋은 꽃향기도 맡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너무 이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녹화를 조금 더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영산홍 같은 것을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포기가 300에 300짜리가 WH가 그랬을 때 7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원가계산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구매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공사원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전체 예산이 약 18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사업비가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벌써 2억 몇 천 올라와 있는데-숲가꾸기인가?-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가도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가산정하고 또 일위대가표나 이런 쪽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재경부하고 조달청 기준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가내역서를 다 살펴봤는데 그 적용을 어디다 했는지는 계산기로 일일이 두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경부를 따지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4%를 해 줍니다, 기준이. 그리고 조달청에는 9.89%로 해 주는데, 일반노무비도 재경부에는 제조노무비 경비에서 6%를 해 주는데 조달청에는 4.7% 해 주거든요? 두 가지다 간접노무비나 일반노무비를 볼 때 조달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발주 쪽에서는 이득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간접노무비나 일반노무비로 해 주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건설공사 기준은 건설 품셈에 의한 조달청 단가 기준이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부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조달청 기준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을 조달청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조달청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확실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가정보 올려놓은 것은 전부 조달청 기준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가 물가정보나 건설품셈에 나오는 것이 전부 조달청 기준에서 다 내려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기에, 이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게. 어느 부서에서는 조달청 기준으로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재경부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무조건 조달청 단가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경비 산정이 매년 조달청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달청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청정산업녹지과는 조달청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이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대나무, 삼각표찰, 조선낫, 숫돌 이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낫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구매해야 됩니까? 소모가 어떻습니까? 1년 쓰고 나면 다음 해에는 못 씁니까?
아니, 그건 좋은데 매년 숫자가 똑같다 보니까, 과장님도 시골에서 자라 봐서 알겠지만 낫 하나 사놓으면 숫돌에 갈아서 몇 년을 쓴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락 베고, 보리 베고 다음해에도 또 쓰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숫자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그것을 보면 자루가 빠진다든지, 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논에 나락을 벤다든지 보리를 벨 때 그때는 돌에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정갈하게 쓰는데 공익이나 일반 근로자들이 아무 데나 쓰고 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부딪혀서 해마다 보충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가 소모성이 되어서 자꾸 사는 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쭉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숫자가 똑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0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수량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그 장비들을 구입을 안 해놓으면 산불이 났을 때 사실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우리가 보관도 해 놔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불이 났을 때는 직원들이 전부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최소한 여남은 정도는 재고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 부서지고 하나도 없다 하면 세상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한 열 몇 개는 남아있는데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좋은데 굳이 다 없어졌다 이래 하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장비를 해마다 연차별로 보충해 나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가 소실되는 건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우리가 절감하는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도 80개, 내년도도 80개 그런 것 같으면 다음 연도는 한 60개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보면 333페이지 중간쯤 보면 선박도장이 있는데 이 선박이 FRP선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도장을 해야 되는지? 도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바뀌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선질은 알루미늄인데 제가 올해 수리한 사진이 다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배 자체가 FRP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FRP선 종류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가지고 해마다 저도 이 배를 타봤는데 일부 알루미늄 같이 위에도 있고 밑에 되어 있는데-저도 배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이게 지금 현재 배에 도색한 것이 스크류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수리는 좋은데 제가 FRP선을 만든 사람이고 또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 고기 잡는 어선들이 90% 이상이 FRP선입니다. 페인트 안 합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도 그 스네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스네기는 FRP 종류의 고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뭐 때문에 매년 도색을 합니까? 구포삼거리에 북이 도색하듯이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매년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 스크류는 매년 교체를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스크류도 매년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스크류는 구리인데 저도 배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 지식이 아니지만 어선 타보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배 이것은 FRP스네기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음에 찾아보겠는데 FRP선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도 그 자료에는 FRP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선질은 알루미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 내가 이걸 봤는데 그때도 매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똑같이 올라와서 정말로 강물에 떠있는 배가, 바다에 떠있는 배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이렇게 페인트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도 검토를 한번 전문가로부터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배는 보니까 해마다 도크에 올려 가지고 도색을 하더라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안 합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스네기는 안하죠, 스네기는 밑에 그게 없기 때문에, 부착용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은 밑에 스크류가 달려가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 페인트를 뭐 때문에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본 위원도 말이 나왔으니까 어선을 한번 보러가겠는데 뭐 때문에 페인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내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숫돌이 5,500원, 40개가 되어 있습니다. 숫돌도 소모성으로 그 해 쓰고 바로 버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돌은 일부 소모되고 일부 또 보관도 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박성희위원께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시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유념해 주시고, 33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3,164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1억 8,600만 원이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비료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화학비료를 폐지하고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인데 지금 국비가 1억 1,600만 원이고 시비가 3,500만 원, 구비가 3,5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유기질 20㎏ 한 포대 당 국비가 1,160원입니다. 지방비는 700원을 부담하는데 시비가 350원, 구비가 350원. 그래서 한 포대 당 1,860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00원 정도 돼서 추경편성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이번에는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많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781농가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유기질비료를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체 농민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1,860원 줘가지고 이것을 사지는 못하고 자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1,860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상으로 드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1,860원은 농민들이 신청하면, 그런데 이게 1,860원 주는데 농협에서 비료를 사 준다 아닙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이제 화학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이 유기질 비료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유기질의 뜻을 이해 잘 못하겠는데 이 비료가 어디서 생산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 유기질 비료법에 의해 생산등록을 해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것은 제품회사가 다 안 있겠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분이 신청을 농협에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농협으로 다 지원됩니다. 구포농협으로 다 돈이 갑니다. 구포농협에 농민들이 일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구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60원 가지고 비료를 살 수 없고 2,500원, 3,500원 되어야 될 겁니다, 유기질 비료 20㎏짜리 한 포대가. 시중가격이 그렇게 될 건데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농협으로 시에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국·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들여야 된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포대에 1,860원 가는데 국비가 1,160원이고 700원을 가지고 시비 350원, 구비 350원,
승걸
이승걸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예산서 336페이지에 있는 예찰방제단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예산이 국·시·구비를 합해서 9,340만 8,000원인데 예찰방제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제단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어제 아래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종전에는 예찰조사원이라고 해서 한 명이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예찰을 했습니다. 이 예찰조사원과 같이 3명 내지 5명으로 예찰단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즉시 제거도 하고 이렇게 작업단과 같이 하는데 단장은 6만 4,000원이고 일반 단원은 5만 8,000원인가, 5만 6,000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기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방제단을 구성해서 예찰조사원과 같이 합동으로 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제도 하고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국비가 50% 부담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부담률로 해서 중앙에서 올해 처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3명 내지 5명이 예찰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3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양묘장에 하우스 비닐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900㎡인데 이게 1년에 1/3씩만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동에 있는 양묘장 연동식 하우스의 온실 면적이 1,080㎡입니다. 여기에 생산동이 4동이고 자재동이 1동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닐을 한번 교체하려고 하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서 비닐을 갖다가 태풍이 와서 바람이 한번 들어오고 해서 비닐이 퇴색이 되면-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태양열 받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450만 원 정도,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500만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1/3로 했는데 왜 1/3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1/3만 하시는 건지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돈이 저희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갈아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3씩 가느냐고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매년 안 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던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3이 있어서 추경 때 올라왔나 싶어서 보니까 추경 때는 없고, 1/3씩 매년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네 그치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왕 갈 거 싹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부서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양묘장 꽃을 잘 키울라 하면 햇빛이 잘 들어야 되지, 비닐 해놓으면 2년 씁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두께가 0.04, 0.03, 0.01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두꺼운 것은 한 3년 가는데 얇은 것은 못 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평소 우리 청정산업녹지과 고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명동 수림대 조성사업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민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 관내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벌여놓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더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에는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