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40억 8,348만 5천 원에서 6억 8,320만 원이 증가된 총 247억 6,6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 밤 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적이전에 5,266만 6천 원이 감액된 2,0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밤나무 항공방제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으로서 감액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밤 생산지원 민간자본적이전에 4억 2,060만 원이 증가된 9억 9,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내용은 밤나무 대체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시설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마평 생태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이 증가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사원 인건비에 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보상금에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확충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시설비에 2억 8,461만 4천 원이 증가된 9억 2,5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산림녹지과 관내여비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생산지원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초 7,280만 원에서 5,260만 원을 감을 시켰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면적을 아주 축소했던 건지 어떤…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2008년도부터 종전에 2회로 해오던 것이 1회로 줄이면서 지원금액도 좀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올해도 1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금년도 2회에서 1회로, 내년도 예산은 또 전액 다 얹어 놨어요?

내년도 예산도 1회로 준 걸로 일단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로 한 것은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1회로 해보기 위해서, 진주시에서만 2회 살포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1회로 줄여도 되면 내년도부터 줄일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그게 결과가 안 나와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2회로 해놨습니다. 연초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1회로 할 건지 2회로 할 건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상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

친환경 그것으로 해서 2회에서 1회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친환경 밤나무단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함양군 밤나무단지 전체를 갖다가 그걸 합니까?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밤나무단지에 대해서 2회로 하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1회로 줄여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만 2회로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1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시범적으로 1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친환경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내년 3,4월 되어서 1회로 할 건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회로 하고 나서 밤 생산농가들이 충이 많이 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는 2회를 1회로 줄였다고 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아무래도 유아등사업이나 이런 사업 쪽으로 확장영역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등 한 그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1회 방제를 안 했는데 현저하게 줄었다, 정말로 충이 1개도 없을 정도로 올해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가자면, 약을 쳐 가지고는 충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친환경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에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아등 설치사업으로.

2009년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더라도 지금 면적을 더 줄였는지, 1회 하더라도 편성예산이 7,2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삭감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다고 했어요?

2009년도 예산은 똑같이 7,28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2회로 하면 그 금액이 거의 소요가 되는데 혹시 1회로 하면 1회 추경에 감액을 할 것입니다.

올해 1회 방제를 해도 큰 피해가 없다니까 내년에 1회 해도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유아등 설치사업 같은 데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그런 데서 해충을 많이 방제를 하니까 이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좀 그걸 해도 되겠네요. 절약을 해도 되겠네요.

예.

119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상 신기에 당초 2008년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2,8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반발로 해 가지고 사업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2,850만 원 선급금 나간 걸 다시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에 당초안대로 시설비로 다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천 창원으로 가야 될 사업비에 보태지는 겁니다.

산촌생태마을이 국비인데 지금 신기에서 2,850만 원을 설계비로 써 버렸기 때문에 군비로 창원마을에…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 착공하면 선급금으로 나갔던 걸 그 공사가 무효되면서 다시 환수해서 이 금액을 다시, 아, 마평이네. 죄송합니다. 마평 산촌생태마을 조성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상 신기에 했던 사업을 마평으로 장소를 변경한 거예요?

예. 그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총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2,85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평 산촌생태마을 총예산이 총 12억 8,376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8,376만 원, 2009년도에 7억, 2010년도에 5억 이래 가지고 총 12억 8,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22페이지 하단부에 토속어류생태관 전시시설공사 이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사업비는, 전체 토속어류생태관 건립비가 41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다 집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시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2층하고 전시시설 미흡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층 천장에 보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관을 다시 보강하고자 하는 천장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 8,400만 원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은 전체적으로 9억 2,500만 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우리 먼젓번 현장확인 갔을 때 보면 2층하고 아래층 보면 천장에 파이프가 노출이 다 되어 가지고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전시관 영상물을 방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보기가 싫으니까 천장을 다시 리모델링하여 그 배관이 안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죠?

예.

그러면 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네. 파이프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해놓은 게…

설계를 용역을 줬다면서 완공단계에 와 가지고 명색이 영상물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서 천장에 배관 파이프가 온 천장에 그래 놓고 전시관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용역할 때 용역팀들은 뭐 했는고?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추경에 순수한 군비만 2억 8,000만 원 더 올라가게?

당초에는 노출되어도 전시관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그리했는데 주위에 가는 사람들이나 의회에서도 현장점검시 또는 뒤에 보니까 주위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하림복원사업은 아직 멀었고…

2009년 내년입니다.

연말까지 안 가죠. 그것은 생태관만 하는 이야기고.

전체는 2010년입니다. 생태관은 2009년 9월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그 중에서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토론은 없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일차로 심의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 심의와 승인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정책사업에 88.23%, 행정운영경비에 0.57%, 재무활동비에 11.20%를 배정한 총 114억 5,9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1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는 취소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 정리조치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은 금년도에 정산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늘샘컴퓨터학원에서 14명이 교육을 받아서 나머지 4,700만 원은 예산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 하단부에 있습니다. 금액은 증액된 10억 2,330만 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보사업 일환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신청해서 2008년도 11월 정부 추가지원사업으로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등 사회복지시설 다섯 곳에 대해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 7억 5,900만 원이 확정되었고, 기술보급과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용 지열시범사업비 3억 3,6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신활력지역 지역협력단 운영 2,000만 원은 2007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산삼명소화사업은 총액이 4억 1,9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신활력추진사업 과정 전반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3P(product·people·place)인증제’로 응모해서 전국 최우수, 즉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상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성립전예산편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면,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산이력제 현장지도 및 전산관리 인부임입니다, 620만원. 사무관리비에 생산이력제 전산관리에 2,000만 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명품육성 지도 및 현장학습에 900만 원, 국외여비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재료비에 상단부에 있는 생산이력제 명품시범관리 묘삼 구입비 재료비로 500만 원, 전산개발비로서 명품관리를 위한 생산이력제 웹서브 구축에 9,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인육성교육 및 자녀현장학습에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서 명품생산지 인증 위탁 시행하는데 2,000만 원, 바로 밑에 있는 명품인증 태그구입에 300만 원, 명품생산단지 조성에 10ha에 2억 5,3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의 2억 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12월 23일자로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립전편성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13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135페이지에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환경정비 실시설계비입니다. 800만 원, 이와 관련된 시설비 안길 확장과 난관설치에 각각 3,45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로 250만 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95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서 균형, 균특에서 안의 제2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추가 지원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서 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 3억 6,600만 원을 특별히 추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추가 지원받은 금액과 이자 전액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진로지리산샘물 저장조 매각대금과 진로지리산샘물 시설물 매각대금 1억 3,637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조치 된 1억 3,637만 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712만 원이 아까 설명에 당초예산 대비 막대한 예산을 감을 했는데 당초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예산 세웠다는 결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상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교육훈련기관도 연초에 신청을 받고 또 교육훈련생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교육 한 가지밖에 없었고, 또 거기 14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예산 삭감조치 하도록, 국비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국비는 적게 교부를 받고 군비는 삭감조치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군비는 하나도 삭감을 안 시키고 국비만 삭감을 시켰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군비는 예비비로 돌렸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

당초 6 대 4에서 되었었는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6 대 4더라도 우리 군비는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국비만 3,700만 원 삭감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당초에 편성할 때는 8 대 2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했으면 맞아 들어갖는데, 군비는 증액하고 국비는 깎아야 되는데 국비보조비율이 줄면서 인원만 14명 하다 보니까 그게 군비는 거의 비슷하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최종은 12월 정도 마감을 끝내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군비에서는 잔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함)

뭐 잘못되었네.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마감이 덜 되었기 때문에.

재원별로 따지면 아무리 비율이 다르더라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군비도 어느 정도 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군비는 그대로 놔두고 국비만 잔액 깎아버린다면 군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당초하고 뒤에 하고 변경되어 가지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총액에서 집행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군비는 삭감을 안 시키고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이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있어.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0~1페이지?

신활력사업 참 고민이 많은 사업인데 4억 3,900만 원이 늘었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신활력지역 협력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132와 133페이지 보면 생산이력제에 대한 웹서버 구축비 9,000만 원, 또 전산 관련 2,000만 원, 돈이 1억 1,000만 원, 또 인건비까지 치면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력제 하는데 전산관리 운영관리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먼저 신활력지역 협력단 운영, 이번에 사실상 신활력지역 지역협력단을 4개 대학 교수들을 임명해 놓으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국제대학교와 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력단 운영하는데 자문료도 있고 저희들 과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웹서브를 어디에 구축해 가지고, 전산관리 하는 경비는 어떤 경비로 쓰는지 알아야 되지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산이력제 이 관련은 먼저 생산이력제를 산삼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시 말하면 포괄적인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용역비가 9,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홈페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점검결과를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별도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상을 수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실제로 필요한 데 쓰여야 되지 이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속성은 한번 편성해 놓으면 익년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붙여서 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막연히 생산이력제 웹서브 구축 해 가지고 9,000만 원 해놓으니까 예산이 애매하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웹서브 구축은 전산개발 용역비거든요. 용역심의회 용역할 때 그때 다시 그때 산림녹지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성립전예산편성 여비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미리 국외에 벤치마킹 갔다 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그러면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사업비다 보니까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1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시켰다 내년에 사용해야 되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산삼재배단지 벤치마킹 예산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 안 올라왔어요?

이월되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예.

국비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기는 없지만 국비가 아니면 굳이 예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34~5페이지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 명품생산단지 조성은 어떤 사업내용이고, 또 135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의 환경정비에 난간설치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명품생산단지는 산삼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10ha를 조성하는데, 산삼이 빠졌습니다. 산삼명품화사업입니다.

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현재 기존과 같이 군비나 다른 예산으로 들 돈을 이 돈으로, 상사업비로 배분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도재 거기 아니죠? 이 사업비가 오도재 삼봉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간 설치는 개평마을회관에서부터 종암 있는 데까지 좌측 편으로 아주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사고도 났었고, 주민들이 자동차나 차가 뒤로 후진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상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 명품생산단지 조성사업비도 상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품생산단지 조성에 2억 5,300만 원이나 되는데 사업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가 없죠?

내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리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노길용 부의장님, 한윤용 위원님, 배종원 위원님, 강대수 위원님의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409억 5,234만 6천 원보다 34억 8,538만 9천 원이 증액된 444억 3,773만 5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에 99.2%인 440억 6,649만 7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7,12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3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53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12억 9,600만 원, 균특예산 1억 5,220만 원, 도비 12억 4,440만 원이 증액된 40억 8,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성립전편성된 3억 1,970만 8천 원과 한해대책사업 성립전예산편성 2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예비비 미편성분 4억 3,240만 원이 증액된 18억 8,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오지및취약지개발로 건설행정 민원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사업예산으로 30억 7,319만 9천 원으로 3억 5,6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함양지리산고속 외 1개 업체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5,64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4,8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액 802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6,31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유가보조금 차량지원 293대에 2,16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민간이전사업으로 함양지리산고속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에 도비 1억 4,214만 8천 원과 군비 1억 4,214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보급 및 교체사업에 국비 1,4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유난히도 가을가뭄이 심해 가지고 한해대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균특을 비롯해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정말 애 써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립전예산편성으로 해서 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의 지금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또 이와 아울러 저는 일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을 군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토지보상하고 같이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정리추경에? 그리고 사업화물용자동차 감차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3,000만 원이 몇 대 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사업비 확보에 국도비를 갖다가 추가 확보에 대한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진도상황을, 사업장 위치를 거의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이 장비만 투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하암반관정 개발은 저희들이 현재 함양군 내에 굴착기계가 19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불과 서너 대에 불과했었는데 19대가 들어와 가지고 우선 급한 상하수도사업 생활용수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농업용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만큼은 내년 3,4월까지만 파면 되니까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에서 개발하고 있고, 계약해 가지고 착공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일부 보상비를 편성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 저수지를 확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를 편성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고 확장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차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보니까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차 1대당 얼마입니까?

감차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7백여만 원에서 자기들 모든 영업한 자료를 내주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대당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4천여만 원 정도라고, 대략 계산해 보면 2,700에서 4천여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화물자동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돈 가지고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도 감차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전엔 승계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승계고 모든 걸 묶어 놨잖아요. 그것은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한해대책비에 24억 7,200만 원 편성 안 되었습니까. 이 한해대책비로 내려온 것은 국도비입니까? 141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

아, 24억 7,200만 원요.

국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한해대책비?

그렇습니다.

24억 7,200만 원을 주로 한해대책비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서너 가지 나눌 수 있겠고요. 큰 단락으로 나눌 것 같으면 지하암반관정 개발사업하고 소류지준설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일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할 부분, 취입보라든지 일부 도수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또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을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에 먹는 지하수 그 사업비가 여기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용 관정입니다.

농업용 관정하고 소류지 준설하는 것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예비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못했습니다. 예비비 그걸 결산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건설과장이 국도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예산 줄여 가지고 사업하는데…

75억 가져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배종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밑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아닙니까?

예.

4억 3,000만 원 전부 군비 아닙니까. 이걸 한해대책비로 그리 돌리고 이 군비는 딴 데 쓸 수 있게 그리…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가 다 떨어 가지고 전액 부담 못한 걸 결산추경에 고쳐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비 전부 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해야 되겠네?

사고이월이 될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 안 하고 2월 28일까지 하는데 토지준설사업은 사고이월을 안 시킬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다 저희들이 동절기공사 해 가지로 물을 가둬야 내년 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관정 같은 경우는 일부는 기계가 19대 와서 일 하고 있으니까 1월경 되면 생활용수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되면 저희들도 3,4월에 다 마치겠습니다.

한해대책비는 군비 부담률이 얼마나, 몇%입니까?

갑작스레 내려오니까 그게 없고, 저희들한테 대략 한해대책비라든가 농수산식품부에 지원율은 70:30입니다. 국비 70, 도비 지방비라 해서 30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율이 도에서도 지원해줬고 거꾸로 되었어요. 비율을 일부 안 맞추고 도비 일부 내려주고 국비 가서 얻어 와서 내려오고 하니까 율도 잘 맞지 아니하고 또 그 덕에 저희들은 덕을 보고 그렇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부서하고는 내려오는 비율이 30% 내려왔는데 뒤에 농업용 한해 이것 내려오면서 먼저 도비만 전액 내려오고 국비가 전액 내려오면 뒤에 내려오는 것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봤는데 일부는 농촌공사가 국비 부담을 편성해놨습니다. 농촌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전체 금액에 맞지 않고 일부분만 맞다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급해 놓으니까 도에 내려오는 것은 우선 받았고, 도에 오는 부분은 군비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뒤에 내려오는 국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만 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 지금 농업진흥과에 일부 중형관정 파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

명심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도비 5,600만 원 삭감을 해서 군비로 4,800만 원 얹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안은 도비 2억 3,047만 4천 원 하고, 군비 2억 4,070만 7천 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그 당시에 군비를 50대 50 해놓은 것은 도비를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과다편성을 해놨습니다. 본래 도에서 주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거의 50%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37.5% 정도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금액은 나와야 되니까요.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를 쓴 게 7%정도 덕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그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2,100만 원이 우리 추경에 안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유가보조금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2,100만 원이 당초예산 대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분을 감안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억 2,100만 원 전체가 군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성격은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라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으로 받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에서 다 지원 받은 겁니다.

추가편성 한 것은 더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이 금액 11억 2,162만 1천 원은 하는 산정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2,1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유가 특별대책이 나왔을 때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1,800원이 넘어가면 50%를 지원해준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가가 1,800원 넘어갔을 적에 1,900, 2,000원 올랐을 때 안 있었습니까.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걸 편성한 겁니다.

우리한테 세입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가 군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국세를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싹 받아 가지고 전국에 배분해 줍니다. SOP에 의해 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배분해 들어오다 보니까 국도비로 표기가 안 되고 그냥 내려와서 군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예.

교통신호등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변에 보면 요철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요철을 주문해도 안 해주는 데가 있고 한데 요철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동네마다 우리가 국도변에 동네가 다 있기 때문에, 동네가 양쪽으로 갈라진 그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요철보다도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신호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철보다도 위험한 동네에 점멸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점멸등 하나도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게 거의 없고요. 우회를 하기 때문에. 지방도가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곡`백전 구간을 본다면 송평이라든가 동백이라든가 이런 데는 마을 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도 송평 같은 경우는 그게 되니까 되는데 동백, 서백 같은 경우는 집을 하나, 둘, 셋, 넷, 아래채 하나까지 다섯 채를 뜯어내고 선형을 고치면 시야가 탁 트이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도에다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너희가 그러면 집을 사겠느냐, 사겠다, 2009년도에 편성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경하고 병곡하고는…

능경하고 병곡 쪽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갈 곳이 없어요. 능경 같은 경우는 신기 주유소에서부터 박씨 야산 있는 데까지 바로 뚫어야만 시야가 확보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신기동네도 세 동네가 되어 버리고, 능경 동네도 세 동네가 되어지고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교통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집 뜯고 도로 넓히면 좋은데 당장에 아쉬운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87억 8,358만 9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6억 6,525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5,893만 4천 원, 재무활동이 5,940만 2천 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87억 8,35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705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에 사무관리비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자연재해 카메라 설치사업 성립전예산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 석천 밑에 하고 죽곡에 상림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훈련·점검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등 수수료 유지관리비에 548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고장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 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비에 230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호우피해 복구비 725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백전 곶감시설창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군협력체계 구축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식비 등에 1,8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해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691만 원도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삼휴동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드린 민원 해결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유평소하천 재난관리기금 부담금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내려오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지하수관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역량강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교육비, 피복비 해 가지고 2,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예비군 등 도비보조사업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의 집행잔액 22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페이지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소하천에 삼휴동소하천정비사업 2억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삼휴동소하천정비사업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위천에서 운동장 후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m가 되고 공사비는 24억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비가 10억 1,800만 원이고 보상비가 13억 8,200만 원입니다. 공사 준공은 11월 26일 마쳤습니다. 준공검사만 남았고요, 준공검사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수위를 감안해 가지고 교량이 기존보다 90㎝ 높게 올리다 보니까 교량 반대편에 민원인 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3차선으로 한다고 해도 옹벽을 치고 그러니까 기존 다리가 높으니까 우리 집 안에 훤히 보인다 이래 가지고 계속 민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그 집을 매수해서 우리가 우선에 주차장으로 쓰고 마을은 다목적 그걸로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부서하고 현장점검 할 때 같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율할 때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환경과와 재난관리과가 서로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또 한 과의 의지로만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제시를 한 것이 이것은 민원 해결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민원 해결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줘야만 문제해결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업무를 봐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한다면 그런 사업비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것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차원에서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다가 이런 민원이 안 생기리라는 법도 없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 그리 되면 다음 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되고, 그러면 관리계획도 안 세워도 됩니까?

지난번에 소하천정비사업 할 때 관리계획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책임 소재가 따르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관리계획에 얹었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더라도 행정절차는 사실 이행을 해야 된다.

소하천 정비사업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접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점검 때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걸 조치계획에 얹어 놓은 건데…

이 기회에 비싸게 팔아먹자는 건데…

비싸게 줄 수 없고…

한 가구를 매입하면 (구)전신전화국 아파트 그 주인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것하고 옆에 집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 있더라도 기분 나쁘게 되어 있어요. 민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교량이 너무나 높아져 가지고 현재 위험합니다. 그 구간이 오늘 같은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백발백중 다 넘어가요.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3차선 하면서 그 집을 매수해 가지고 안 받아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참 그 공무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부서 일만 가지고 일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집행부의 고질적인 맹점 중에 하나가 수평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니까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량을 높게 놓고-내 추측이지만-그러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교량하고의 관계 이런 것에 실과 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하고 저런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용역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저것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 단면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30년 정도 홍수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높게 낮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유고라고 있습니다. 여유고 60㎝가 있는데 그 여유고를 다 맞춰 가지고 내린 겁니다. 그것밖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천폭도 그 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이리 하면 조금 여유를 갖고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일반적으로 봐도 교량이 우뚝 솟아 있으니까 도로의 기능, 교량의 기능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삼휴동소하천 같은 경우는 일반 하천들하고 다릅니다. 위천수가 길 정도 올라와 버리는데 저것은 하천교량을 아무리 넓혀도 역류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낮게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하고 위치적으로 용역하는데 분석을 한 걸 보니까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하천이 물을 받아주는 데는 교량을 낮게 하려면 교량폭을 넓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m를 15m로 넓히면 방류를 할 수 있었는데 저것은 역류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교량을 아무리 넓혀 놔도 물 높이는 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행은 신판수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구영복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총예산액은 218억 4,315만 1천 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192억 3,392만 3천 원, 행정운영비가 5.9%, 재무활동비가 6%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부적인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억 8,835만 원이 감액된 218억 4,325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쾌적한도시기반조성에 9억 3,950만 원을 감액한 135억 5,86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관리에 안의소도읍 미불용지 임대료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개발 소도읍육성사업에 9억을 감액한 38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9억은 도비 당초예산 10억에서 9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조성사업에 쓰레기 감량 및 자연순환 인프라 구축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자체사업으로 1,81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진입도로와 완충녹지 개설 577m에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설계 결과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회계간 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군비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8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4,300만 원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8,200만 원 해서 전체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9억 6,782만 6천 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280페이지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782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300만 원을 증액한 9억 4,309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퇴비)처리 부족분 800만 원, 그리고 약품구입 부족분 2,500만 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기중차단기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00만 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 당초 1,500만 원에서 1,270만 원이 감액된 23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당초 5억 1,776만 원에서 1,270만 원이 감액된 5억 50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0만 원이 감액된 이것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경비 1,270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예산 5억 506만 원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군관리계획에 어떤 건이 변경되어서 삭감했습니까?

매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우리 2종지구시설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재해영향평가 또 환경성평가 또 군도시계획시설 용역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발수요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시수시 생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예산편성 해뒀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없을 때는 감액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4개 2종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결산추경에 도시환경과 예산을 보면 7억 8,835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주로 감액 편성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액된 사유는 소도읍사업에 도비보조사업 금년도에 10억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9억의 도비보조사업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도비 삭감이 9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10억하고 올해 감액된 9억 하고 해서 19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9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9억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10억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왜 그러면 내시해 놓고 보조 안 해준 이유가 뭔가요?

도에서 다른 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상당히 항의하고 했는데 도 실무부서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얹어 줬어요?

예. 그건 확실히 해준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나…?

내년에는 당초에 10억만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9억 올릴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밑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밑에 강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1억 5,000만 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 5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용역을…

국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지정이라든지 또는 개발행위의 허가 이상의 어떤 허가가 들어가는 지구지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에서 시설지구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사업인데, 매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억 5천 정도는 확보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확보 해놨었는데…

개발수요가 없어서 금년에는 특별히 사업비를 쓸 일이 없어서 그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까?

1억 5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수요가 안 생기면 내년에도…

내년에는 특별히 지금 마천하고 휴천, 수동, 서하에 2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 사업비도 사실상 부족할 겁니다. 내년 추경에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5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농업진흥과장 하경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자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올해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8억 3,922만 3천 원보다 약 4%인 8억 3,015만 6천 원이 증액된 236억 6,937만 9천 원으로 99.5%인 235억 5,218만 6천 원의 정책사업과 0.5%인 1억 1,719만 3천 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정책사업예산 부분에만 증감이 있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180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예산 11억 4,06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181페이지 농업인단체 격려 및 농가소득 지도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한국농촌관광대학교 학자금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0억 2,388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 6,78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추진을 위한 예산 국비보조사업인 양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18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예산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퇴비 지원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푸른들가꾸기 확대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풀베기지원단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5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쌀 생산지원을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4,523ha에 대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5억 3,940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1,73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6,376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18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모바일PC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25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퇴비 지원과 관련하여 농협지원분 유기질퇴비 지원사업비가 자치단체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3억 3,01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부담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도비 6,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 고품질 과수생산 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27억 1,127만 원보다 2억 2,540만 원이 증액된 29억 3,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186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으로서 FTA과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여비 140만 원이 증액된 고품질 원예작물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한해대책시설 지원을 위한 중형관정 및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비 2억 8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187페이지 상단의 한해대책 밭작물 스프링쿨러(이동식) 설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3억 1,728만 9천 원으로 253만 9천 원이 증액된 53억 1,9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 고급육 거세사업 및 한우 우수축 출하포상금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에 1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맹견류사육농가 안전시설 보강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한우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특정지역 축사 건립비 1,98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188페이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도비삭감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54만 원을 삭감한 반면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억 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남 서북부권 한우클러스터사업의 도비예산 삭감에 따라 도비부담금 4,827만 원을 삭감하고, HACCP컨설팅 지원 국비 삭감에 따라 국비부담금 5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도 및 군비 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90페이지 가축방역 업무추진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비 9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유통 촉진분야 예산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32억 1,904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63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계상된 함양흑돼지 대형유통망내 판매점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매실 저장시설 및 수출용 가공식품 포장재비 지원사업비 2,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도의 수출촉진자금 추가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농축산물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2개소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정리 조율하여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열악한 우리 군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82페이지 유기질퇴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 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초에 포당 1,700원을 지원하고자 군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증액되어 내시가 되어 옴에 따라서 그 1억 9,000만 원 부담을 하지 않아도 포당 1,700원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올해 ‘08년도 예산 세운 데에서 삭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185페이지 가면 국비가 보조금이 3억 3천이 더 늘었고 도비 6,1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한국농촌관광대학교 학자금 지원이 100만 원씩 2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경북 고령에서 농업대학 내에 관광학과를 설립을 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이야기가 ‘지금 전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전액 시군에서 군비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군수님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에 농업대학에 관광학과를 신설키로 하고, 이 두 사람이 다녀와서 자기 부담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먹이고 해서 이번에 사후 보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한 대학에 다니겠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고령에 농촌관광대학인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지원을 받아서 왔다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건의가 있다고 근거도 없는데 지원해주고…

군수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농업대학의 관광과를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곡 광평에서 다니는 강상규 씨하고 지곡 공배에 문영근 씨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농촌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관광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녀왔다 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자는 군수님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게, 형평성이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취지에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즉흥적으로 다른 시군에 해줬다 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당초 시군당 11명씩 할당을 해 가지고 고령갬퍼스에 학생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학교에 갈 사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고령캠퍼스에 가보니까 산청군에 11명이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는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왜 함양은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항의가 들어와서, 저는 “당초 신청 받을 때부터 우리는 군에서부터 개인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다. 왜 다른 시군은 100만 원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지원해주는데 나는 다른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방금 농정기획계장님 설명 드린 대로 당초계획은 본인 부담금으로 입학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두 사람이 희망해 가지고 두 사람이 갔다 왔거든요.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전액 11명에게 지원을 다 해 가지고 관광대학을 보냈고 또 우리 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시군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왔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한다는 게 안 맞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인 교육은 우리 정기교육이 사회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농민교육도 일종의 사회교육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에 보면 우리가 농민들을 교육하고 할 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얼마를 한다 이것은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리되어 있고, 지금 각 학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농업인들의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지원해주는 데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 근거를 찾지 않고 형평성만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하여튼 장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또…? 그러면 184~5페이지 없습니까? 186~7페이지?

186페이지 한해대책 지원으로 중형관정이 35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한해대책비에서 중형관정 20공이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금년 한해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도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중형관정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에도 한해대책비 아닙니까?

내년에 하는 부분은 FTA과수,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중형관정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공을 올해 연말 안에 다 집행할 겁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교부 결정해서 저희들이 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읍면에 일단은 물량배정은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35공 이것은 목적은 어디…?

이것은 과수 부문…

FTA 내년도 예산 20공 그게 과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특히 이 부분이 과수원 쪽에 이번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과수원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반 우리 농작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같이 합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같이 하면 좋을 건데, 벌써 내일 모레 연말인데 예산편성 해 가지고 언제 올해 연말 안에 집행하겠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20공이 또 있고, 그러면 이것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35공은 과수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 부분이 아닌 일반 농작물에도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읍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놨습니까?

신청은 70공 올라왔는데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예산확보가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이것은…

신청서 올라온 것 가져와 보십시오.

예.

지금 누굴 시켜 가지고 신청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한해대책사업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예비비가 부족해서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얹는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예산요구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예비비 내려온 미편성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순수 군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재해대책비 내려온 것 가지고 예비비 미편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군비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의 일환인 한해대책사업의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돈이면 맞는 얘기인데 군비로 신규로 사업하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FTA담당주사 전용문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사업비로 도에서 국비하고 예비비로 이번에 내려온 그 부분 사항으로서…

그러면 그쪽에 얹어야지 왜 또 이쪽에다 얹었어요? ○FTA담당주사 전용문 저희들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리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의아심을 부의장님이 안 가지시지.

신규사업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없으면 188~9페이지?

187페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는데, 한우 우수축 출하 포상지원금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5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우수축이라는 게…?

우수축은 A2플러스, A플러스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 출하포상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포상금 자체는 선거법상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장려금으로…

당초예산 세울 때 파악도 안 했었어요? 파악도 안 하고 예산 세웠었어요?

포상금 부분은 전에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게 저촉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관위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협조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포상금 지급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장려금은 가능하다 해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부기만 바꿔 가지고?

금년 것은 아예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부기만 바꾸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네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188~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함양에 젖소가 몇 농가가 있고 몇 두가 됩니까?

7농가에 557두입니다.

전부 젖 짜는 소입니까?

젖 짜기 직전에 처녀소부터 키워 올라오는 암소를 전부 다, 암소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2,0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대형유통망 판매점 설치 이걸 당초에 어디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일산하고 성남에 하나로마트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노정만이 거기에 시설해주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 농협 양재하나로마트는 자체에서 설치해줘 가지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일산, 성남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 가지고 설치 못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추경 때 했던 겁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던 건데 결국은 집행 안 했네요?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냉장고하고 이걸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안에 기자재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일산 쪽에 농협하나로마트에 자리를 못 얻은 거지.

그때는 양재동에 거기 한 것은 세워서 해줬습니까?

양재동은 자체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해줬지. 일산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장소를 설득을 못한 거지.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겁니다.

판매부스를 확보 못했다 이 말이네.

예.

과장님, 거기에 당초에 그럼 예산 세울 때 판매장도 확보 안돼 있는데 예산 지원해주려고 예산 세웠네요? 뭔가 잘못되었네요?

그 당시는 그쪽하고 의견이 조율되어 가지고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양재하나로마트 저것도 하는 과정에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쪽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는 봐 가지고 충분히 판매장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감이 안 듭니까? 들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청매실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다 하는 건데…?

지금 농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매실을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요?

예. 그래서 스텐레스 용기를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지금 청매실이 미국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LA에 가서 그쪽 지역 홈쇼핑에 직접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이 청매실은 부족할 정도로, 가공시설을 맞춰 가지고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먼저 부자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항상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1차 추경액 45억 8,674만 9천 원에서 48억 3,955만 9천 원으로 2억 5,2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등 농업인 복지 부분에서 대부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부분에서 농업인학습단체 격려 및 수출작물 생산지도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추가하여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비로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삭감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복지 향상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50명 5억 6,000만 원에서 526명 7억 9,000만 원으로 176명이 늘어난 2억 3,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은 1차 추경 이후 시달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12명을 대상으로 16회 64시간의 영농교육과 놀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편성하여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과 적응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2,400만 원으로 교재비, 차량임차료, 운영비, 교육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활동 지원사업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인 토양검정장비 수선유지비 2,00만 원 과 벼 병해충 진단실 생육 조사용 PDA요금 60만 원 중 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벼 병해충 진단실 장비 수선 유지비 150만 원을 삭감하여 토양검정실 운영장비 구입에 370만 원 추가 편성하여 예산은 변동 없으나 목을 변동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정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196만 원을 성립전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약초테마거리 조성 인건비는 315만 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약초테마거리 조성을 어디다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없애는 겁니까?

약초테마거리를 상림에서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맥문동이라는 걸 사다가 일단 심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삭감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225억 2,399만 원에서 54억 1,923만 8천 원이 증액된 279억 4,32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8~214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예년에 없던 가을가뭄으로 계곡수가 마르고 지하수 일부가 고갈되어 먹는 물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저희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국도비 지원과 군비 부담에 따른 성립전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약품 구입 재료비 3,850만 원 감액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42억 7,679만 원이 증액된 68억 5,309만 6천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정부지 설계비 등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8,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먹는 물 원수확보에 따른 상수도 시설개선으로 국비 17억 3,729만 5천 원, 도비 20억 3,400만 원을 포함 42억 4,45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320만 원이 증액된 9억 9,754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비 중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772만 원 감액하여 시설비에 2,77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12~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2,865만 4천 원이 증액된 42억 8,729만 8천 원으로 서상지방상수도 감리비 4,500만 원 증액과 소화전 신설, 보수 및 표지판 설치사업에 1,600만 원 감액과 부대비 3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국비 10억 8,700만 원 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12억 229만 4천 원이 증액된 157억 7,7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룡저수지 및 구룡천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지 상류에 국비보조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에 1억 3,100만 원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5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액 증감은 없으나 취·정수장 사무실 장옥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상수도 여과지 여과제 보수에 3,900만 원 감액과 유량계 검·교정비 200만 원 감액, (함양·안의상수도) 안전점검비 1,000만 원 감액, 상수도 긴급개량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에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설계비 700만 원과 시설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걸 지금 해놓으면 또 다시 사고이월 되면 이월액이 안 그래도 많다 하는데…

집행잔액 부분을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했는데 금년에도 노후관 개량사업 하면서, 변류라는 게 파이프하고 파이프하고 연결하다가 보면 제수변도 있고 다른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누수사례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으면 연말 이게 우리가 심의 의결하려고 그러면 19일날 하면 남은 기간 10여 일 간 사업이 준공 안 되면 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예산은 운용상,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그만큼 늘려 가지고 잡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걸 얹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 2회 추가경정예산은 68억 6,298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8억 1,761만 원, 행정운영경비 4,53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비는 8억 50만 원이 증액된 68억 1,7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리조트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 덕암~다곡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22억 2,58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괄서입니다. 1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제가 총괄설명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은 218~9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덕암~다곡 8억 군비 부담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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