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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성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경

성석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김수길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린민원실 소관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열린민원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27,817천원이 감된 2억98,3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이 2억23,956천원이 감된 18,5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2,300만원이 감된 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007년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9년도는 약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농지전용부담금이 1,6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작년도보다 91,426천원이 감된 48,5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에 건물명 도로명판 제작비 설치가 국고보조가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고 약 1억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지난해보다 3,605천원이 증된 1억 80,3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51천원이 감된 17억 99,2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추진에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에 3,654만원, 친절서비스 교육에 500만원, 읍면 본청 열린민원실 직원 피복비에 1,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168만원, 업무추진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인구증대시책 전입 지원금이 전년도 6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민원서비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합민원발급기와 프린트기, 인감대장 본인확인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고객만족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21,01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부추진비에 100만원, 반환금에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일반운영비에 1,904만원,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민원행정추진에 인건비보조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13개 읍면에 국비 43,6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적행정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559천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에 18,059천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측량수수료가 되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비하는데 150필지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장비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 사업에 각각 도·군비 50%씩 해서 1억7,8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지원에 1,255만원, 지적개발행정이 일반운영비에 46,2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854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새주소 고지 고시 읍면 이장단회의 참석자 보상금에 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에 27,5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3,143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 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빈집정비에 도비, 군비해서 100동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지원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웰빙생활 조성에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군내 악양 입석마을, 양보 예성, 북천 방화마을을 내년도에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1개 지역에 1억3,000만원씩 해서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으로 집단주택 경사지붕 설치지원으로 도비, 군비 50%씩 20동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운영지원비에 일반운영비에 2,3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원행정추진에 일반운영비에 3,870만원, 건축민원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0,506천원, 열린민원실 일반행정경비에 1억13,467천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열린민원실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수길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인구증대시책 전입지원금이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확실하게 뭡니까? 우리 하동군이 자꾸 실과별로 인구증대시책을 펼칩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한 하동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증대시책지원 조례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한 세대에 30만원씩 해서 12월까지 110세대에 3,300만원이 지출 예상입니다. 이건 우리 하동을 떠나서 2년이상 군내 주소가 되어 있지 않고 2008년 1월1일부터 우리 군에 와서 2명이상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먼저 돼야 하는데 하동군의 특색이 뭔지 몰라도 타 시군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시책으로 귀농자들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실제 노후에 하동에 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절차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청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상사업비나 자체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하는데 하동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민원업무를 챙겨서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실장님, 이런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에서는 외부에서 우리 하동으로 이주를 오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민원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의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전입금은 열린민원실에서, 귀농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하동에 잠시 와서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확인을 받아 완전히 여기에 정착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47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에 3억9,000만원이 자체예산인데 기본방향이 뭡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주)이장”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 군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원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받았는데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는 회사에서 10개 마을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악양면 입석과 양보면 예성, 북천면 방화지역을 선정해서 도시민들이나 은퇴자들을 모집해서 2009년 2월부터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군에서 진입도로나 상수도시설 등 기반조성사업비로써 1억3,0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협의가 잘 돼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아직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묶어놓고 지역별로 이장님들과 협의는 되어 있고 토지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땅을 비싸게 주고 사면 은퇴자나 도시민들이 비싸게 주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10세대를 기준해서 최대한 20세대 이하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숙원사업비로 마을마다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을 3억9,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관광이나 경제자유구역에 대부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지역 정서적으로 우리 하동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체예산을 3억9,000만원이나 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농촌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여건에서 도시 은퇴자나 또 우리 지역출신인 사람이 도시에 살다가 다시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1억 3,000만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반조성비로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도시 은퇴자나 우리 군 출신 인사가 외부 지역에 살다가 우리 군에 와서 거주하고 싶어 민원접수를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하동은 민원이 까다롭기 때문에 산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원주택 조성한다고 우리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소홀히 하면서 자체예산을 들이려고 합니까?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마을마다 안길정비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업자가 우리 하동군에 희망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와 농지보존부담금 부분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대체사림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올해 실적이 적어서 뺀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행정에서 공유재산매입을 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잡히지 않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42페이지, 복합민원발급기 1식은 뭡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주민등록, 인감, 지적, 호적민원을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바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44페이지, 지적경계정비사업 측량수수료가 있고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측량수수료에 등기비까지 포함됩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포함이 안됩니다. 측량수수료는 지적불부합지인데 지적불부합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개지구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하동읍의 광평과 금남면 대치 진구지 2개 지역인데 우선 진구지 지역 50필지를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50필지 측량수수료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보통 측량비로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이건 전 범위에 걸쳐 분할이나 경계측량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은 나중에 계약을 할 건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4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포상금이 8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 포상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민원실 소관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동군에서 열린민원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민원 1/2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민원처리기간이 30일 같으면 1/2해가지고 15일만에 해야 민원이 1/2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되면 한달 걸리던 것을 15일에 해결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읍면공무원과 본청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기진작이라든지 명칭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포상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는 부분이 정상보다 나은 사람들은 정상이지만 역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태시킬 수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하면 공무원간에 위화감만 조성됩니다. 행정적으로 명칭을 전 예산서에 다 바꾸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표현방법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용어도 써야 합니다. 여기에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증대시책으로 전원마을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제일 큰 이유는 자녀들 교육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환경개선이 돼야 합니다. 왜 산청 말이 나옵니까? 실제 우리 하동은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읍면 대부분이 축사 구더기입니다. 하동에 사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 교육이 어려워서 떠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육이 어려워서 우리 하동을 떠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환경개선이 어려워서 간다면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실제 양보나 옥종이나 북천을 둘러보면 산 밑에 공기 좋고 태양이 바른 곳은 거의 축사입니다. 누가 인근에 전원주택을 짓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같으면 돈 벌어서 거기에 별장을 짓겠습니까? 자연경관이 좋아서 온다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전입해서 2명이상이 되면 돈 30만원 주는 것을 보고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옥종의 경우 젊은 사람이 늘어납니다만, 생활이 어려워서 오는 사람, 또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아서 잘 살면서도 주말농장이나 더 이상 행복을 누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별이 돼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 30만원 받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구를 유입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일의 선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행정에서 이런 미스가 있어 실수를 하는데 부지조성이 되고 전원주택을 건립한다면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상하수도시설이나 진입도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진입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 분들 안 오면 이 돈은 우리 실장님이 대체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선후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진입로가 좁아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있는 사람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있는 사람도 내보낼 연구를 하면서 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라도 해놓고 일의 진척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 100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빈집정비를 한 게 총 몇 동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810동 정도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작년과 예산이 똑같은데 올해도 빈집 정비할 게 많습니까? 좀 안 줄어듭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줄어들고 있는데 농촌의 주택이 노후가 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빈집을 정비해도 계속 정비할 빈집이 남습니다. 아직도 300여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은 동당 얼마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환치와 가린 문화마을은 도비보조가 있어서 경사지붕을 하는 경우 집단이주 지구는 300만원이고 군 자체적으로는 150만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똑같은 경사지붕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차별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집단주택 20동에 300만원이고 위에는 150만원입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주택개량경사지붕은 융자주택 받는 4,000천만원에 따라서 슬라브로 하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70동에 15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도 주택개량이 80동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하동화력으로 인해 집단이주지구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지원됨으로서 군비 15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집단지구에는 도비고 군비고간에 이주를 하는데 동당 300만원을 줍니다. 이주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환치마을이 전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보상받아서 나간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정말 어려워서 농가주택 4,000만원 융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50만원을 준다면 내용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주택개량을 못하고 쉽게 말해서 정부자금으로 빚을 내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150만원을 주고, 보상받고 이주하는데는 300만원을 주면 이건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 300만원을 주고, 아니면 500만원을 주든지 이리해야 합니다. 실제 15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집을 지으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을 받아 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보상금이 이 금액만큼 삭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집단주택자금은 이번에 계상이 된 게 아니고 2006년부터 계상돼서 감이 됐다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환치마을과 가린마을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연도가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책정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금액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가주택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절대 이사 안갑니다.. 인구유입정책도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받아서 살 사람은 판단해서 사는데 정말 하동에서 뿌리박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 여력이 되시면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300만원정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하동에 사는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인구유입정책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경사지붕 보조금 지원관계인데 복지위생과에 내년도 마을회관 경사지붕이 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융자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경사지붕을 권장한다면 국도비가 아니라도 자체예산이라도 오히려 많이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마을회관은 그래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면 적게 도와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자기 자본이 없어 융자를 받으면서 신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마을회관과 개인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마을회관은 이 앞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김봉학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2009년부터는 우리 군 청사에 공공건물을 설치하는 부서에는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데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개인 농가주택을 짓는 것은 옛날에는 자력으로 하다가 주택개량지원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50만원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어렵고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 공동으이용하고 건물면적도 크기 때문에 3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추경 또는 확대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이 인구증대시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하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이 엄청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생활자나 은퇴자들이 하동에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하는데 하동군의 민원이 까다로워서 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실에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계가 있어서 4개 업무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하다보면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해소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면에서 보던 업무를 군으로 통합시켜놨는데 군에까지 안 나와도 될 것을 군에 와보면 민원처리에 불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동군 민원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하동군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냥 현장에 가서 적법하다, 합법하다 이것만 결정하고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의 홍보비로 광고, 인구증대시책 등 자체 예산을 몇 십 억을 투입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할 수 없고,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 민원실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이 하동군 민원업무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하동군 간부들끼리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됩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하동군의 민원업무 처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 우선 민원실 업무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체산림농지조성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숫자로 얼마가 줄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하실 때는 작년에 얼마를 계상했는데 금년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1,500만원정도밖에 안돼서 내년에도 1,50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모든 허가건수가 줄어서 예산을 감해서 금년에 수입 면으로 맞춘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런 사항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008년도 몇 건에 4,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보니까 몇 건에 얼마밖에 수입이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등 이의가 없을 게 아닙니까? 업무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셔요. 다음은 14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증대시책에 전입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인이상 세대에 군내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세대에 30만원씩 지원하는데 금년에 12월까지 110세대에 3,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인이상 가구는 70만원으로 증대하고, 2인은 30만원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 관내 인구를 유입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증대시책 조례가 전면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안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조례도 숙지를 해야 되고 전입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포상금은 모범공무원이 대상이고 자치행정과에 154페이지 보면 또 모범공무원이 나옵니다. 밑에 네 번째 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나오는데 용어만 틀리고 하나는 산업시찰이고 하나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모범공무원이든 잘하는 공무원이든 이것을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될 것인데 여러 부서에서 이리하면 산업분야, 수산, 건설 등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총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이든 우수공무원이든지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하면 이게 몇 개 시책이 됩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위원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부서마다 다른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민원실은 민원업무, 복지직은 복지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온 것을 지금 와서 갑자기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민원실 것은 존치가 되어야 하고 자치행정과의 것은 중복성이 있으니까 없애도 되고 다른 또 분야도 있습니다. 그럼 이중, 삼중 시책을 하면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체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계속 해오던 것인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2개 다 없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과오납금등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이 있는데 사업포기를 했는데 예치를 세입세출에 안 합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이건 산림전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지 않고 대체산림조성비를 하는데 예산에 반납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대체조성비는 세입을 바로 시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장

144페이지, 지적경계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존 불부합지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기존 불부합지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정리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하면 뭐 합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4개 지구에 642필지가 연말까지는 다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된다 소리는 작년 감사장이나 예산 심의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예 정리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하는 게 좋습니다. 군에서 마무리를 못하니까 소수한테 다수가 밀려서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지구는 부담해야 될 정산금도 다 받고 있는 데 몇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정산을 못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시행하면서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소수의견에 따라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게 낮습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산림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지 않고 대체산림조성비를 예산에 반납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대체조성비를 세입에 바로 시켜버립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장

144페이지, 지적측량 경계측량 수수료가 내년에 신규지로 한다는데 기존 불부합지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연말까지는 4개 지구가 다 됩니다. 진교는 632필지에 연말까지는 다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정리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하는 게 좋습니다. 군에서 마무리를 못하면서 소수한테 다수한테 밀려서 못하고 있으니 불만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내년도 할 계획은 금남면 대치인데 이건 그 지역에 건의가 들어오고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용상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시작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지우고 4, 5년이 걸리는데 동의를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마무리를 못 지우면서 왜 자꾸 시작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구는 가능하고 민원이 없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고 마을에서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4개 지구도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지구별로 어떤 상태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진교는 완료됐고 고전 신월지구, 횡천, 옥종지구가 다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147페이지,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사지붕 사업은 개인들은 어려워서 융자를 받아 순수한 자기 돈으로 집을 짓는 형편입니다. 나머지 집단이주지구나 마을회관은 전부 보상내지 지원을 다 받아서 합니다. 형평성으로 볼때 거꾸로 된 사항이 아닙니까? 마을회관이나 집단지구는 보상을 다 받았는데 여기는 300만원 지원해 주고 융자주택을 짓는 데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완화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금년도는 3억, 내년도는 3억9,000만원해서 1억 내지 1억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전원마을조성비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과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 의문이 갑니다. 이 사항은 진입로라든지 관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이 사항은 “(주)이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도시 은퇴자를 유치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입로나 기반시설을 하는데 나머지는 개인이 부지확보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아직 개인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저희들한테 내놓지 않고 내년 2월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예산을 1개 마을당 1억3,000만원씩 편성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아무리 “이장”아니라 누가 한다 하더라도 마을에 진입로나 상수도도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확정성 없는계획을 세우고 신빙성도 보증을 못하는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수길

김수길열린민원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만, 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진입로 개설이나 상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을 해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구도로만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개인이나 법인체가 농촌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 내주고 상수도 해 준다고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협약을 체결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한 마을이라도 확실하게 신빙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학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주시는 성석경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2억 22,691천원보다 72,481천원이 감된 21억 5,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97,827천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19,736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49,276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인건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활력사업에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인건비 990만원,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지원에 66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88,357천원, 이통장등 기초행정 지원에 17,526천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등 1억 52,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8억 64,981천원보다 13억65,677천원이 증된 442억 30,6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는 지난해보다 2억40,193천원이 증된 13억 62,8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위해 운영수당 840만원,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 연구용역비에 367만원, 포상금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중에 행정서비스 현장실천 우수부서 포상금에 100만원, 뉴하동 직무모범 공무원 포상금 800만원이고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2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155페이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격년제로 시행되는 전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 위탁교육비 1억5,000만원 등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경제여건을 고려 전년도보다 1억 2,353천원이 감된 2억17,5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등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지원은 전년도 1억 7,169천원이 증된 4억 3,55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5일 창립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파견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전세금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군민만족 군정실현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가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5명 등 인건비 16명 분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법질서 확립으로 설치하는 9개소의 CCTV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사용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4,795만원보다 3,8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증된 사업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평통에 통일역량강화 백두산 통일기행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등에 전년도보다 1,364천원이 감된 19,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이통장등 기초생활행정 지원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전동자전거 10대 등 금년도와 동일한 93,6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 9,0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이장지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는 기획감사실에 총액으로 계상되어 이장지회에 225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전년도 15억67,326천원보다 3억42,945천원이 증된 19억 10,3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군 공무원동호회가 도단위 공무원 동호회와 친선대회를 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건국60년 기념 태극기달기 전 군민 동참을 위해 국기를 구입 배부하여 반응이 좋아 미지급 저소득층에 지급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가족 기념식등 3개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로 당직비를 1,166만원이 증된 1억3,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복리후생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근로자 2명과 각종 부담금 및 보험료가 12,886천원이 증된 3억20,8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시설에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대시설과 직원 선호도가 높은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지원코자 하며, 공무원자녀교육비 지원에 1억 9,836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복지포인트를 금년도 평균 600에서 내년도 850포인트로 확대코자 6억6,385만원을 계상하여 실질적인 직원복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전년도 8,109천원이 증된 2억35,8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을 위해 읍면별 자매결연행사 추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6,34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국외 자치단체공무원 교환근무자 부담금 954만원, 국제파견 근무자 숙소 기본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정보화촉진을 위한 군민정보화교육을 위해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리스료에 1억26,2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정보화촉진운영 지원입니다. 인터넷 이벤트 월별 시상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55,7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회선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된 4억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관리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으로 인터넷을 통한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300만원으로 웹구간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정홍보 및 맞춤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로그분석 시스템구축에 1,500만원,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홈페이지관리 및 신뢰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보안소스 추가 구축에 500만원,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92만원이 증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6,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군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로 도비 68%, 군비 32%로 1억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정보화 통신장비 고도화를 위해 청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 무료사용이 가능한 인터넷구축을 위하여 시설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년도보다 1억3,100만원이 증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결과 내부망 접속점 방화벽설치 의무화에 따라 내부망 방화벽설치에 5,000만원, 정보통신망환경에서 PC를 이용하여 문서를 개별 또는 다수의 pc나 팩스로 동시 전송 가능한 웹팩스 시스템도입에 5,000만원, 메일 해킹바이러스 차단시스템 도입에 5,000만원,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 서버구간 업무용 PC 분리 의무화에 따라 서버팜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에 전산개발비에 1억 5,145만원을 계상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구입과 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 구축으로 웹서비스 해킹으로부터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코자 함입니다. 166페이지, kvm 스위치를 구입하여 전산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1,000만원, 행정안전부 시군구 정보화 산림, 건설등 6개분야 추가보급 계획에 따라 도입코자 공동기반 시스템 용량증설시스템 1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는 행정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격지 데이터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혁신은 전년도 26억5,090만원보다 5억7,258만원이 증된 32억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2억9,850만원을 계상하여 적정인구 확보로 강한 하동 만들기를 위해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은 새로운 시책으로 둘째아부터 월 2만원이내 안전보험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행정혁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참가 보상금등에 1,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사업에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아카데미 운영비 1,000만원,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인근 지자체간 홍보마케팅 지원 연계사업에 1억원, 서울시 주요도로변 옥상광고 및 홍보마케팅사업에 4억원, 홈쇼핑등 판매촉진 강화사업에 1억5,000만원, 전시문화교류사업에 2억원, 제2기 2단계 신활력사업 평가 및 피드백 구축사업에 4,000만원, 녹차연구소 연구개발비에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동녹차 대도시 홍보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1억2,000만원, 지역혁신리더 전문교육에 2억원, 하동녹차 대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녹차포장재 등 명품브랜드 구축에 1억원 등 청정이미지 강화사업에 6,000만원,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에 2억2,000만원,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전 계도, 홍보, 단속사무 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 353억 69,825천원보다 49,357천원이 증된 354억 19,1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공무원보수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공통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455천원이 증된 48,3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혁신과 변화주도 행정혁신 역량강화와 지식정보의 뉴 하동구현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활력사업의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학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각 정보화마을마다 pc가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상태가 다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불량한 pc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교체예산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정보화마을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 곳은 컴퓨터상태가 좋지만 오래된 녹차정보화마을은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정보화통신장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유출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개인메일은 청내에서 볼 수 없고 민원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직원들도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보유출문제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은 청내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보유출이 된다 해서 차단을 시키고 있고 메일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그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2009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2009년도가 되면 메일이 우리 공무원들과 개인들 메일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한데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1일부터 통제를 하는데 메일 서버가 분리되고 나면 내년 1월1일부터 공직자들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166페이지,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회사하고 어느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간담회시 인구증대시책 조례를 바꾸면서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경남 도내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거창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보험 회사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야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 도내에도 기 구축을 완료한 데가 남해, 김해 등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퇴직자 자료를 어느 선까지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3,9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3,910건에 대한 자료구축을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와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하면 이 용역비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55페이지, 전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직원들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 2년마다 직원들이 1박2일 정도로 2007년도 해병대 체험 같은 시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6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여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는 2명이 다녀왔고 2008년도는 1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이 우리 일반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인당 250만원정도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밑에 휴양시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조서에는 총 4구좌에 6,600만원 되어 있고 2구좌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존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처음으로 4구좌를 해서 휴양시설에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도 2구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조서에 2008년 11월20일 현재 콘도 사용일수 14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박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7월25일자로 회원권을 구입하다보니까 콘도사용이 비수기와 성수기 평일 때 몇 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총 14박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4박이라면 우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예, 콘도 이용실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7월25일 계약이 되면서 여름성수기에 이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4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4구좌에 6,600만원과 2구좌에 7,000만원은 어떤 차이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4구좌는 시설이 떨어지는 C급 콘도를 3구좌로 하고, 고급형 콘도를 1구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안좋아서 이용이 저조한 것 같아서 내년도 할 때는 고급형 콘도를 2구좌를 더 추가 구입해서 직원들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4구좌를 놓고 사용일수가 14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전국에 체인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세미나나 워크샵을 하면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65페이지, 무선램이 있는데 의회는 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건 무선램은 이 상태로 설치하면 군청 어디서나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하면서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은 따로 설치를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은 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 군청과 보건소 광장은 구축을 하게 되면 의회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69페이지, 하동녹차 대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서울 컨벤션센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녹차에 대한 이미지가 지리산 이슬을 먹고 자랐는데 대도시에 다 전시를 해야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도시에 하동 야생차밭을 조성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녹차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지리산에 이슬을 먹고 자랐는데 서울 한복판 전신에 늘려 있는 게 녹차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농약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녹차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겠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녹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만이 계속 하동 녹차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녹차를 홍보하는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녹차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전국에 늘려 있는 게 녹차라고 홍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비감이 떨어집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서울의 중요 시설물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전신에 녹차가 깔려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녹차에 대한 신비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 녹차가 전시되어 있다면 신비감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완시스템 관련해서 웹구간 암호화 시스템구축, 홈페이지 보안소스 추가 구축, 로그분석 시스템 구축,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내부망 방화벽설치,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도입 보안 usb 메모리구입 등 8가지입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올해 와서 강화된 이유가 뭡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앞에 과장님이 법이라고 말씀했는데 법이 맞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국가 정보유출에 따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되고 연계해서 해야 만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보안 usb메모리도 그거와 맞물려야 됩니까? 내용을 보면 완전히 군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 버리는 형태이고 군민을 적으로 돌리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공개를 못할 정보가 그렇게 많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정보를 정상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하는데 문제는 실용정부에서 정보보호가 내부문서가 있고 외부문서가 있는데 공개가 결정된 것은 공개를 하면 되는데 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 유출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로그분석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로그분석은 접속자를 분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사용자 접속 사이트를 분석해 가지고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접속자 전체 자료를 뽑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정보유출을 빌미로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연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난 2008년 10월1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군에서 엑셀파일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보내는 것은 가능하고 받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일을 못합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 1월1일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들간의 서버가 분리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합메일로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 군의 인터넷 망을 도에서 관리합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접속자가 많을 때는 속도가 느리고 접속자가 적을 때는 속도가 평상시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접속자 뿐이 아니고 차단시스템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아는데 내부망 방화벽을 또 설치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알 권리를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특별하게 유출될 개인정보 외는 공개 못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차단을 시켜야 합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군만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 삭감문제가 아니고 연찬을 하고 싶어 묻는 것이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무슨 계획에 의해서 여비가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연중 공무원들이 각종 공무로 인해서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전년도 없던 예산인데 신설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3억1,900만원이 있던 것을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1억을 삭감하고 최소한 경비로 2억1,7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과목에 있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위에 토탈로 3억19,858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국외 업무여비로 토탈로 되어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몇 회에 몇 명이 갔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실과단소별로 국외 업무연찬 경비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국외여비 2008년도 지출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3개 마을에 총 운영비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농촌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품을 홍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소득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을 운영함으로써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져 2008년도 현재까지 총 매출이 1억1,300만원이 있었고 마을체험은 3,3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정보화마을을 계속 관리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구증대시책사업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인구증대시책사업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 4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켜서 편성한 사항으로 2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시책 유공 민간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인구증대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2007년도 연말에 인구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2007년 연말에는 55,526명인데 지금 현재는 53,181명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작년에 인구시책을 해서 연말에 55,000밖에 안되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말에 52,898명이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2008년 1월에 인구가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고전에 인구시책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인구유입시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고전 것은 업무를 하면서 “갑”이라는 분을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동명이인을 다른 분을 전입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구유입시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각종 지자체의 지표가 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경제자유구역이 본격화 개발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인구유입시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앞에 이야기했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인구증대시책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업무만 많아지는 인구증대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인근 남해같은 경우는 인구가 55,000명이었는데 11월말 현재로 보면 50,000명밖에 안됩니다. 4,200여명의 인구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감소 폭이 둔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무리한 인구증대시책은 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68페이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씩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자립형마을 모델을 제시해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시켜서 말 그대로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마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는 13개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1개면이 신청을 하지 않고 나머지 12개 면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면 신청된 것을 가지고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님을 모셔서 심사를 한 결과 11개 마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 콘테스트에 우리 군이 11개 마을 중 우수한 마을 3곳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추천한 결과 평가를 했는데 경남도내에서 24개 마을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 중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안부 콘테스트에 참가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화개 의신마을이 올라가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우수사례는 뭡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마을주변을 정비하는데 화개 의신마을은 당산제도 정비를 하고 돌담길이나 마을쉼터,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관광지 위주로 해 놓은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사례는 뭡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동산을 만든다든지 정자를 만드는 것이 관광사업도 되지만 동시에 주민편익사업도 된다고 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쉼터조성사업이라는 뜻이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마을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69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동 녹차 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첫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을 두 곳을 했습니다. 서울시 인왕산 청운공원 내에 했고 가평 생태테마파크 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창경궁 내에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창경궁도 자치행정과 사업이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신활력사업이 총괄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센터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할 사업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할 건데 이 사업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할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사업비가 균특과 군비인데 하동녹차지만 서울에 갔다 놓으면 서울 녹차가 안됩니까? 거기에 가면 다시 하동녹차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창경궁은 하동녹차 다례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다례체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곳에 녹차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체험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보성녹차도 지겨운데 서울녹차가 되어버리면 하동녹차는 더욱더 안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보성녹차와 하동녹차의 인지도를 놓고 보면 오히려 하동녹차의 인지도가 더 높다고 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신활력사업의 1기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이 당초는 1기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2기는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원래 1기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1기 사업에는 군비가 없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기 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1기 사업에 균특이 60억, 인센티브가 20억7,500만원입니다. 자담해서 총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2기부터 우리 군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 돈 안에 들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대형광고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는 뭘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는 서울시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래핑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홍보마케팅을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중복성도 있고 업무추진력도 떨어집니다. 이원화해서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승인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신활력사업을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외 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생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지금 3부서에서 녹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조직개편 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업무를 이관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역특화산업단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떤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녹차홍보 팸투어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및 피드백구축이 나오는데 신활력사업의 평가는 1기에 관계된 평가란 말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중앙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 군이 매년 최우수를 해서 9억 정도 받았습니다. 1기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기에서 2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8억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받으려면 신활력사업을 매년 제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해에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매년 피드백과 환류를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신활력사업의 주 대상이 녹차로 되어 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1기에는 녹차만 되어 있다가 2기에는 대봉감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군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다른 사업도 많은데 왜 신활력사업은 녹차에만 치중을 하는 가입니다. 그런 것도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브랜드구축사업 친환경유기농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기술센터로 갑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센터에 갈 게 있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갈 게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홍보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언론이나 매스컴 광고도 주된 홍보매체가 되겠지만, 녹차는 기호성 식품입니다. 녹차를 생산하면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이 생산되고 끝물에 나오는 엽차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밥 먹고 나면 숭늉대신에 엽차를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전국에 향우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로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되면 녹차 티백을 학교급식소에 무료 제공해 주도록 해서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녹차에 입맛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우리 군민들도 녹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우전, 세작, 중작, 대작 다음 상품으로 초여름에 생산하는 잎을 채취해서 전국에 급식소에 제공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소술선생님께서 논산 훈련소에 무료로 보급시켜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진해에도 보급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그게 입맛에 길들여져 계속 마시게 되므로 우리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홍보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가 신활력사업 1기에는 군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2기에는 군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국비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게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 부처에 올라가서 승인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일부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몇 백 억도 국비, 도비를 시행하면서 군비를 의원들이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고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감사에 지적하니까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 투자해놓고 군비 삭감을 시켜버리는 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리 간 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하게 되면 사업금액을 늘려가지고 가지 수를 하나 더 삽입하면서 군비를 더 부담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도시 공원화조성사업도 본위원이 볼 때는 녹차 홍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이미지 홍보라고 봅니다. 1기때 우리 군수님 TV광고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0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번 신활력사업에는 없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판매촉진강화사업 전체 홍보마케팅 쪽인데 우리 하동군의 이미지 홍보인지, 아니면 녹차 유통 판매하는 홍보인지 사실상 의문이 많이 갑니다. 혹시 사업이 가능하다면 녹차농가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급식에도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급도 좋지만 평생 무료로는 제공을 하지 못할 게 아닙니까? 우리 신활력사업이 녹차 연구소하고 300억 이상 집행이 되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은 1기에 자담까지 해서 100억 정도 됐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게 됐다면 녹차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는 잘못됐다, 쉽게 말해서 생산농가들이 어려운데 무엇을 도와서 판로에 도움이 되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하동의 이미지 홍보입니다. 대도시 공원조성을 하는데 참 좋은 마을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에 필요하게 되면 그 마을은 참 좋은 동네가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판매하지 못하는 티백도 우리 대기업에서 나오는 가격과 인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하동의 녹차 티백이 좀 비쌉니다. 그렇다면 판매가 왜 안되는지를 분석해서 타 지역보다 비싸다면 그 차액을 군에서 보조를 해서 생산농가들이 100% 판매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하동의 녹차를 알리면 뭐 합니까? 우리 입맛에 맞도록 가격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활력부분에는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생산농가들에게 편익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은 당초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혁신지도자 양성 및 주민 지역혁신 교육훈련이라든지 지자체간 관련 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육성품목의 고품질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육성품목과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전시회, 지역축제 개최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배분하는 주민보조사업은 지원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기 때도 원초적으로 기초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번 되어 있던 TV 홍보도 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전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자 농민들의 입장에서 잘 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3,000만원을 가지고 잘 살 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마을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크게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기술센터에 농업농촌녹색마을, 잘사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구조적으로 별개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면 1억6,000만원이든 1억 8,000만원이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좀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인구유입정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유입정책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시상금, 인센티브 주는 자본보조나 상사업비를 보태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어놓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진주에서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극대화해보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로 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9,000만원을 올려서 3억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해가 거듭할수록 보완발전하면 더욱 더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모든 것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잘되면 인구유입정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에 사업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인구증대시책사업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인위적으로 인구유입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마을만 되어 있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읍면이 1등을 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화개가 최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사실 인구증대시책은 아주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종도 상당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상을 걸어놓으니까 읍면끼리 싸움붙이는 것도 아니고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 군에서 강한 하동 만들기 목적은 주소는 객지에 가 있고 거소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주소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하동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는 타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기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민등록바로잡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작년도 실제로 옥종의 경우도 80%는 나갔습니다. 옥종도 80명을 단체로 한 부락에 데리고 왔는데 그 외는 향우들 그런 수준입니다. 시상금도 읍면 공히 비슷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3,5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논쟁도 있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읍면별 인구증가 현황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보상금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2007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읍면별 자매결연행사 추진비와 읍면별 자매결연행사 추진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4,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던 사업비인데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해가지고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기가 잘못돼서 금년과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자매행사결연 추진비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읍면별 자매결연행사 추진비는 읍면에 100만원씩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행사 위에 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자매결연을 한 곳은 우리 하동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사비용인데 타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하동군에 얻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하반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인적교류가 2,693명, 물적교류로 농특산품 판매가 2억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타 지역에 가서 돈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를들어 읍면 자매결연 행사는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많은데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경우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읍면 자매결연 행사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자료는 얼마 전에 읍면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계상되었다면서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도 100만원씩 예산을 내려주어서 12월 달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자료제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읍면에 돈을 바로 내려줍니까? 시행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지 못해서 못한 읍면은 연말에 한번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이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82개 기관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마을도 있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읍면의 자매결연 현황과 성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초청경비 교류가 애초 신활력사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활력사업이 1기때 중국과 교류하면서 된 게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1기 사업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올해는 공무원이 다녀왔는데 갔다오면 하동군에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올해 두 분 갔다 오신 분들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중국에 장가계시, 장구시, 아안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은 장가계시, 한 사람은 장구시를 갔다 왔습니다. 어차피 21세기에 거대한 중국이 세계 주역으로 부상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동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정부가 직원들에게 한국어 지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호간에 우호협력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크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교환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론 경험을 쌓았는지 몰라도 돈만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은 갔다 오면 성과보고를 참고해서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성과분석을 해 가면서 좀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도 판단할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5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도단위 공무원 동호회 친선대회 개최는 내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 있는 게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도단위 공무원동호회 행사를 우리 군도 내년에 2회 정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내년도에 첫 시책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친선대회가 사실상 소모성 경비가 분야별로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1억을 주면 좋겠지만, 이런 돈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원이 되면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소득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동호회를 하면 어려워도 자기 돈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우선한다면 어려운 시대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부분에 통일역량강화 백두산통일기행이 있는데 이 부분도 평통쪽으로 가는 예산이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단부에 민주평화통일 운영위원회 부분도 평통쪽으로 가는 예산인데 돈이 6,000만원이 넘는데 통일기행은 백두산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평화통일위원회 운영보조는 내년에 예산 계상이 처음 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추경시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각 실과소별로 농업인들 해외여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우리 군민들과 관련된 예산은 자꾸 삭감이 되고 공무원들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의아심이 가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예산 보조가 안된다면 어려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언제 해외에 한번 가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분야별로 조정을 잘 해서 안간 분들도 가야 하겠지만, 이 예산 계상되기 전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거의 없어지고 평통에만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하길래 “그럴수야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440억이 직원들 거의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13억 정도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이 8억5,800만원인데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공중보건의 수당이 2억5,100만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한 사항인데 인구증대시책 우수마을 사업비가 금년까지 건설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5회 지방 동시 선거부담금이 9,600만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여비를 32%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증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다른 부서의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의회도 10억 정도 됩니다. 154페이지, 포상금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포상내역을 보면 200명이 포상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600명이면 1/3이 포상금을 받는데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모범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도 있고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는 연수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공무원들이 자기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면 상급자의 인정을 받아서 진급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포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200여명이 포상금을 받아 간다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전직원 브랜드 창출 교육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는 혁신교육으로 명칭을 했는데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직원 브랜드창출혁신 교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체예산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참여하면 공무원들 2박3일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기수별로 나눠서 1박2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365일 중에 휴일 일수가 몇 일 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법적인 휴가일수는 100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해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자체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는 혁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57페이지, 평통협의회 통일역량강화, 백두산여행기행해서 3,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1억으로 적은 읍면 숙원사업비와 비슷합니다. 또 평통사무실 운영비를 2,5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간사는 금년도 국비로 전환이 돼서 군에서는 간사 인건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국비로 내려오든 군비로 내려오든 평통사무실 운영비가 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61페이지, 자매결연 일반운영비에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하면 어디하고 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 기업체, 기관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읍면에 100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공무원이 법적으로 100일 이상 휴식할 수 있는데 365일 더 고생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법정 휴일을 다 쉬고 이런 행사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보지 못합니다. 행사성경비나 소모성경비는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군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교류를 하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가면 공무원이 제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지방자치시대에 군의원이나 단체장을 선출해 놓고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목적은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방향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공무원이 자리에 없고 행사장에 가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먹고 노는 게 행사지 별 것입니까? 성과를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우리 군민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틀립니다. 166페이지, 하동군이 5만 인구가 돼야 우리 군민이 잘 살고 3만이 되면 우리 군민이 못 삽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누누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인구 수가 기초자치단체 평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이 인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바로잡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은 정치라는 것은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가 3만이든 5만이든 우리 군민들이 잘 먹고 잘살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군부의 전 시군이 일부 시의 사정이 공히 인구증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세가 8,000원인데 우리 군민 한 사람당 지방교부세가 얼마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산식이 아주 복잡해서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약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68페이지, 상단부분에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은 3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숙원사업비 비슷한데 차라리 방향을 바꾸어서 관광마을을 만드는데 한 마을을 선택한다든지 농사를 지으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잘살기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선이 없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을 보면 타 읍면에는 잘 모르겠지만, 돈 3,000만원으로 겨우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조금 가꾸는 정도입니다. 차라리 관광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관광지로서 그 마을이 되게끔 해주고 아니면 농사짓는 마을에는 소득작물을 하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리해야 되는데 올해 하는 마을이 10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11개 마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1개 마을이면 우리 하동군이 13개 읍면 중에서 다 관광성이 있는 읍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개 의신이나 청암의 신답은 관광지역으로 살기좋은마을로 방향을 잡아간다고 하지만, 북천, 양보, 횡천 그런 지역도 관광성을 택해서 해야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관광성이라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 보물을 발굴함으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내년에는 각 읍면별로 읍면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한 마을에 예산을 1억씩을 지원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니 일반적인 주민편익사업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화개면 의신, 청암의 신답, 북천 직전마을을 올렸는데 화개면 의신이 1차 심사를 통과해서 엊그제 현지에 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들러보고 갔는데 그 분들 말씀대로 어느 시군보다도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적절하게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100%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도록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잘살기마을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까? 본위원이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참 잘살기마을을 가꾸려고 하면 70년대식 돌담을 복원한다든지 해야 관광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정자나 물레방아 하나 갔다 놓고 마을에 가면 도색해 놓는 것으로 하면 원래 사업방향과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구증대시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신활력사업 관계인데 하동군민들 생각은 하동군 예산은 하동녹차에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봉감에도 투자를 하니까 본위원도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낫습니다. 녹차농가가 2,000여로 알고 있는데 2,000여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우리 군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티백이 잘 팔리지 않지요? 그러면 전량 수매를 해서 섬진강 물에 빠트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판매가 안 되는 것을 구매를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소득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광고나 다른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니까 질의가 나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티백에 농약검출이 되기 전에는 화개나 악양 등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티백의 소득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티백에서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해 티백 소비가 급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다양한 홍보도 하고 학생들에게 티백 무료공급을 하면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신활력사업에 우리 군 예산이 24억인데 명품브랜드 구축사업, 청정이미지 강화사업 친환경유기농 재배단지육성이 있는데 24억 중에서 녹차 티백을 전량 수매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앞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 배분하는 주민보조지원사업은 지침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돈만 19억을 내려줄 테니까 신활력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는데 실제 녹차를 재배하는 2천여 농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2천여 농가가 어려워합니다. 생산농가들이 어려워하면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자꾸 투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돈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2기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경

성석경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포상금인데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과 산업시찰이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시책별로 산발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십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모범공무원으로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열린민원실 같으면 민원분야 이런 식으로 단위업무로 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예를들어 특정단위 부서별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을 하면 군청 전체 업무별로 다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못하는 부서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청내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 간부를 잘 만나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특별하게 산업시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 못하는 부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이대로 심의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인사부서에서 총괄을 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모범공무원이든 우수든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을 하는 현황을 부서별로 목적, 소요예산 현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155페이지, 전직원 브랜드교육도 2년마다 한다고 연례적으로 답습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단계에서는 전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다수가 좋겠다고 하면 시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2년마다 정례적으로 하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정기적으로 여행도 보내고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국외연수도 항목을 보시면 업무수행, 업무능력향상 등이 있는데 문구를 바꾸어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 자치행정과 총괄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총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한번 간 사람은 제외하고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한번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안 간 사람은 뭣 때문에 안간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내지 산업시찰, 배낭여행 갔다 온 사항도 시책별로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민주평통에 작년까지 예산이 전혀 없다가 내년부터 대폭 확보를 하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민주평통은 특정인이 합류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대 솔선수범을 해야 어려운 농민단체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다른 단체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두산여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세가 국외는 안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행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묶여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판단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백두산여행은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우리 일반단체와 다른 게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통일역량강화 백두산여행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한번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자담이 50%포함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자담이 70%부담하더라도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외를 가는 것은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에 맞추어서 갈 때 가고 설 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나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항입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가는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위원장님 지적주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동군수가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157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본급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휴가일은 없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자의 임금이 다른 것은 상여금만 다르지, 기본급이나 주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른데는 기간제가 연휴수당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러면 왜 언급을 하지 않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158페이지, 전동자전거 운영지원에 10대가 있는데 이걸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전동자전거를 구입해서 이장님들이 관내 순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10대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기 한 곳이 하동읍과 진교에 각 1대씩 나갔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비 지원기준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장님들에게 구입해 줄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면에 구입해 주면 이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지금까지 몇 대가 나갔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4대가 나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균형이 맞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도비 내려온데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도비에 맞춰서 하더라도 도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보태서 읍면간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1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1개소는 어디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악양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비를 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갔으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1개 면은 조례를 하고 나머지는 구성만 해놓은 곳도 있고 아예 구성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조례부분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계속 시책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악양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민센터용으로 활용이 되는 상태입니까? 시설을 해놓으니까 시설관리비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성인문예교육, 건강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일 55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4개 프로그램인데 정보이용센터 컴퓨터는 개인들이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부를 기회도 없고 감투만 만들어놓고 1년이 가도 챙기지도 않으니까 뭘 하는 기능인지 현재 조례로 봐서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검토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성이 안된 곳이 있지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예, 빨리 조례를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무원단체와 관련해서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1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동호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축구나, 테니스, 볼링, 배구는 상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동호회 활성화를 한다면 5만원을 가지고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지원계획이 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160페이지, 휴양시설 운영은 누가 이용을 하는데 구매는 어디에 해 놨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주로 직원들이 전체 14박을 이용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콘도인데 운영중인 사업장이 설악, 용인, 양평, 수완보, 경주, 제주까지 걸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금년에 구입한 게 얼마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66,545천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내년도 7천만원인데 실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휴가를 가시는 분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억지로 해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애가 타고 그런 실정 같은데 이 계획이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14박에 6,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수지가 맞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기준이 1실에 7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7월달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종 세미나나 혁신역량강화교육도 이런 곳을 유치를 해서 하면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시책이 어째서 계획이 되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과 건전한 휴가문화정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1박을 하려고 하면 주말에 20만원 주어야 되는 것을 이 승인을 받아서 가면 69천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당초 계획을 할 때 동료 공무원들 희망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노조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앞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부분에 금년에 계획된 것만 해도 9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금년도 마치고 나면 내년도 또 보완할 사항이 나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보완강화대책을 해놓고 나면 또다시 해킹기술이 더 발달해 가지고 또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강화된 보완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킹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하지 말고 기다려가지고 완벽하게 될 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에서 법적의무사항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언제부터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완강화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시설을 보완하고 강화를 해도 내년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지시라해서 해야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보완이 안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정보기술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득불 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기술개발에 의해서 새 기술보다는 앞에 기술이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산업무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년도 14개 신규사업을 올려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인구증대시책이 나오는데 밑에 인구증대시책으로 인한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있고 공무원단체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야될 사업을 놓고 한 분야만 놓고 포상을 걸면 이 업무가 맞습니까? 한 두 번 해보고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서 부작용 사례가 나오게 합니까? 다른 업무도 상사업비나 포상비를 걸어야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기숙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석경

성석경위원장

2010년이 되면 인구 20만이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올 것 같으면 뭣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합니까? 2016년 17만, 2020년이 되면 20만이 된다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인구가 지자체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인구증대시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은 한 가지 정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에 의해서 업무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은 열린민원실에서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시설 해 가지고 도시 은퇴자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개 마을에 1억3천만원씩 해서 3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과연 어떤 시책이 옳은 것인지, 상당히 분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보고 살기좋은마을하고 통합을 하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기도 기반시설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이건 기반시설보다는 어떤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열린민원실 사업은 마을에 없는 진입로나 상수도등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의 살기좋은마을은 기존 있는 마을을 좀 더 가꾸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마을의 숨은 자원을 찾아서 가꾸어 나감으로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보조자료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금년에 3억을 확보해가지고 10개 마을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10개 마을에 3억을 계획했다가 전체 마을을 받는 과정에서 한 면을 늘려서 11개 마을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최종적으로 3개 마을로 확정을 한다면서요?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11개마을이 사업을 했는데 도 콘테스트에 출품한 마을은 11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이 화개면의 의신, 북천면의 직전마을과 청암의 신답마을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순수한 군비인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콘테스터한 결과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계획서 하나 내려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게끔 콘테스트 공모를 하게 합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20억을 확보를 해서 상사업비로 우수마을에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11개 마을에 금년도 추진한 사업내용, 성과, 분석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화개 의신마을은 심사위원들이 와서 보고 정말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아주 잘되었다는 평가를 했고 경남도 대표마을로 중앙에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녹차사업을 신활력 2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은 녹차업무를 추진하는 자치행정과나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홍보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사항은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에 전부 통합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학희

이학희자치행정과장

실과간에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신활력사업에 명품브랜드사업을 한다고 말은 좋은데 녹차산업에 접목이 되고 수용이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간판을 세운다고 하는데 진주 남강다리 있는데 아직 간판이 서 있습니까?
홍보기간이 끝이 나서 안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판을 세워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뭣 때문에 세워놨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건과 김효규위원님이 요청한 2008년도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지출내역,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시행내역 및 성과, 200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읍면별 인구증감 현황, 사유, 2008년도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우수포상금 집행내역, 그다음에 국내 자매결연과 관련한 읍면 자매결연 현황 및 성과, 공무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견학 등 부서별 목적, 소요예산, 연도별 군비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월요일 출근시까지 당 위원회에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산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경제도시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난해보다도 70억이 늘어난 111억 4,72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 920만원이 늘어난 39억 2,92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220만원은 공설시장사용료, 2,22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 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 주변 유치에 따라 당초 20억을 준비했는데 두우매입자금을 10억을 그쪽으로 돌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을 돌렸습니다. 그 10억은 세입을 뒤쪽에 특별회계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9억 7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건 올해 최종적으로 내년도 분양대금 41억 700만원 중에 잔액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32억 1,792만원이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 중에 특별히 늘어난 것은 하단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10동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경남도에 특별하게 신청해서 200동 계획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반액 2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두우단지 부지매입비로 40억을 기채를 한 사항입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9,900만원이 늘어난 192억 1,574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억 1,823만원은 계상했습니다. 감된 이유는 하동어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 2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장상인들의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참석보상에 12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 우수읍면 표창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경남 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부터 내년 6월이 마지막입니다. 1,000만원 지원하면 전체 4차년도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경상대학교 바이오비전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하고 있고, 참여기간이 약 자치단체는 7개 자치단체, 경상대학교 주변 자치단체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 첨단양돈연구소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담배판매인 현지조사 의뢰 업무대행입니다. 이것은 판매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현지 조사업무를 우리 담매판매인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업소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은 486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50리터짜리 규격봉투를 30매씩 복지위생과에서 좋은 업소로 통보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은 815만원입니다. 2명을 매주 목요일 조사해서 경남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2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장전기료가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632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 200만원은 책자구입을 희망을 하는 학교에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시사문제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예품개발지원에 520만원은 2개 정도로 올해 수준과 같이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1억1,264만원이고 인건비로 하동공설시장 노상적치물 정리인부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올해는 진교 공설시장에도 노상적치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내에 노상적치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장 장날에 보면 주 도로에 전부 나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상적치를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진교 시장 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리시장 계절별 특판전 개최 2,100만원은 7개 시장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보상에 25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는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을 들여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관리에 4억6,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로당 가스는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이 359개소인데 올해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에 2,73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스와 전기 모두 시설만 노후된 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에 4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억1,000만원, 군비 2억2,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전기료를 90%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어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시책은 예를들어 올해 전기료를 5만원을 냈으면 이건 신청하면 5만원 내던 것을 50%이상 절감을 했다고 하면 1급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15%이상 절감하면 2급으로, 10%정도 절감을 하면 3급으로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을 범 군민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에 전체 111억 4,462만원이 계상되었고, 작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투자유치에 같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개발 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우배후단지개발에 110억 계상했는데 도에서 30억을 내던 것을 군에서 80억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두우배후단지 매입비 도에서 30억은 올해 40억을 받고 내년도 30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올해 도비 40억, 군비 40억원해서 8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 80억은 지방채 40억과 군비 30억원, 대규모기업 투자지원 20억 중에 10억을 이쪽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10억을 받고 전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은 6,32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244만원, 기반시설로써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전있는 산업육성에 1억5,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이 많이 된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와 투자유치계가 합한 상태에서 지난해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조성에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품질 인증을 하는데 컨설팅비용 지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224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으로 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로 가는 기금 4억원과 이차보전금 9,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5,700만원 합해서 4억5,7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67억 5,662천원, 도시경관정비에 일반운영비에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224만원, 군 관리계획수립에 3억을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교 수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다 제출했고 12월10일날 중앙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에서 최종 심의가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해결이 되는 면적이 육지부 559㏊입니다. 해결이 되면 이 중에 관리지역은 세분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섬진강변 국가하천 보전대상지인데 판정기준이 하천경계지점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도시계획도로 전체 하동읍인데 30억 계상했습니다. 연화도로는 역 앞에 삼광슈퍼에서 산복도로 연결되는 15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체 7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연동도로가 있습니다. 방금 연화도로 산복도로 연동도로 270m는 삼호펠리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동도로는 5억만 계상했는데 보상비만 확보해주면 사업은 삼호펠리스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동고등학교 옆에 도로 80m 이것은 광평 KT&G 뒷편에서 2005년도에 도로가 났는데 국도로 섬진강으로 송림쪽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동- 서동 생활도로 전체 8억 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실시설계와 보상까지 마치고 2010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 생활도로는 올해 5억으로 실시설와화 보상을 마무리하고 같이 2010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전체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관곡천에서 문화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2억원으로 도로를 내고 소로 2-8호는 관곡천에서 진교 중학교 정문으로 가는 4억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3-10호는 관곡천에서 진교중학교 후문으로 통하는 도로 3억원으로 마무리 짓고 중삼도로는 인도인데 진교목에서 지방도로 가다보면 119센터가 있는데 인도를 3억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의 노후블럭정비는 2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보상금은 8억원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전체 20주 정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동읍과 진교에 신설되는 구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8,8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로 긴급도로 보수와 재포장공사 도시계획구역 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를 위해서 800만원, 도시개발운영지원에 4,454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에 전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올해는 5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4군데를 신설내지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관리에 4억70,2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30,282천원인데 송림공원내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인부를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제초작업에 92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송림센터정비에 3억은 송림센터가 7동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 주차장 배수로정비 및 차선도색입니다. 주차장 내에 배수로 두껑이 전부 부서지고 떨어져나가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선도색도 하도록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 진입로인데 이것은 우리 국도에서 내려가면 테니스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300m정도 되는데 잔디블럭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원탑마을 우회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총 2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완전히 설계를 마무리 지으면 1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2010년까지 도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철도건널목관리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44,15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5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4개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체 41억 59,953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1억 948만원입니다. 고전 농공단지 내에 기업에 임대를 해준 땅이 557평이 있습니다. 임대료 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진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41억 7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일부는 농공단지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것입니다. 임시적세입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50,4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진교 농공단지는 시설관리나 인건비로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농공지구 조성에 예비비 32,353천원 계상했습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공단지에서 구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이 600m정도 되는데 이 도로를 하는 이유는 지방도 1003호선이 좁습니다. 지금 웅천(주)이 들어오는 기업이 철판을 가지고 중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철판의 길이가 현재 노폭대로 하면 교차를 못할 정도로 큰 철판도 있습니다. 도로를 내주어야 만이 들어오는 기업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온 41억7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분양대금 중에 방금 돈 12억을 쓰고 나머지 29억 7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4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세외수입은 전체 173억 628만원인데 그 중에 공공이자수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회계 지원사업의 이자를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3억 정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기업지원이나 주민복지융자금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따른 이자 19,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83,542천원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는 금남면 생활체육공원조성 50억 1,500만원, 금성면 실내체육관건립에 34억800만원인데 기존에 이 돈은 2007년도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 지원사업비와 올해 2008년도 기본지원사업비로 금성, 금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지원사업비를 보면 금남면이 50억 1,500만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7억7,400만원을 여기에 보태가지고 전체 57억 8,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성면은 기존 34억에 4억을 합해서 38억 8,342천원을 면민복지기금으로 649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투자기업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20억이 되어 있었는데 두우단지 토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기금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린마을 이주단지조성사업에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린마을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때 지원을 하려고 650페이지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악양면 토지문학비건립 6,000만원은 지난번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대로 읍면에 1억씩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1억원 중에 4,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6,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면민복지기금으로 쓰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649페이지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기예금 이자발생 분 3억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융자금 20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가 있습니다. 원금이 4억5,000만원인데 이 돈을 합해가지고 민간융자금으로 650페이지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본지원사업비 27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기본지원사업비 3개면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올해보다는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10.58%로 2억9,000만원, 금남면에 40.21% 10억9,900만원, 금성에 49.21% 13억 4,500만원 뒤에 세출예산에 해당 면별로 예산이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보통예금통장에 기본지원사업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입니다. 1,500만원은 한국전력기반 안전센터에 납부를 해야될 금액입니다.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전체 173억 628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뒷면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정기예금 예탁이자발생 분 3억하고 융자금이자수입 19,738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방금 보고드린 7가지 137억 83,542천원하고 융자금원금 회수 4억5,400만원, 기본지원사업비 27억 3,400만원 지난년도 보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전부다 합한 금액을 세출에 잡았습니다. 예산서에 인건비 뒤에 페이지까지 보시면 금남, 금성, 고전면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11월16일날 이 사업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했는데 그때 일부 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면에서 의견을 다시 받아서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보시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비 전부다 읍면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전부 다 읍면에서 했습니다. 민간이전비 4억1,700만원은 제일 밑에 보시면 면민복지운영기금이 악양면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억씩 지원해서 4,000만원은 집행했고 6,000만원은 악양면의 복지기금으로 다시 계상시키고 나머지 읍면에서 집행할 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면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2007년도부터 기본지원 특별지원사업비 내년도에 전체 27억 3,400만원의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금남면에서 예를들어 자기들이 복지기금으로 7억7,400만원 계상에 넣어가지고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겠다면 그 돈을 총 망라한 금액이 57억 8,9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성면에는 면민복지기금이 방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38억 8,342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읍면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도 보고드린 대로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보통예금 이자 1%가 됩니다. 이자가 생성되는 대로 중앙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면에 사용할 돈입니다. 공공시설사업 24억 4,700만원입니다. 고전, 금남, 금성은 자기들이 심의할 대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이 있는데 4억을 계상했는데 이자가 올해 3억 정도, 내년도 3억정도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이 6억을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4억, 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해서 1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전부 합하면 6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은 전부 고전, 금남, 금성에 사용할 돈인데 그 중에 가린마을 이주단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인데 10억입니다. 융자사업은 전체 24억5,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융자금 원금 회수분 4억5,400만원과 원금 20억을 전체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대규모투자기업 보조사업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20억 중에 10억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으로 전출하고,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는 일반회계 10억해서 전체 80억 중에 10억을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23억8,798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1,29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5억3,700만원인데 이건 일반회게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5억3,7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입된 게 5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기금이 8억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적립예탁금이 8억이 있는데 기존 육성기금이 총 8억인데 금년도 4억과 여기 5억 3,700만원에는 이자가 1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은 녹차 수매농가에 지급하는데 이자보전을 해주고 5,700만원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억을 정기예금을 시키니까 1년에 이자가 3,800만원정도 생겼습니다. 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5억3,700만원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5,700만원과 2개를 합하면 9,5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9,500만원을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확보가 되면 전체 올해까지 8억, 내년에 14억 되면 22억이 되겠습니다. 22억의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내년도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전출을 많이 안 시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6만원, 여비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에 민간이전으로서 중소기업육성 이자차액 보전금 조성에 보고드린 대로 이자발생 분 3,800만원과 전출금 5,700만원하고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는 올 하반기에는 4% 이차보전을 해주고 내년도는 4.5%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1%해서 전체 5.5%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5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전체 22억8,000만원입니다. 67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3월28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에 부담하지 않도록 폐지가 되어서 그동안 부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세입을 2,000만원 잡은 것은 이런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금성면, 하동읍, 진교면에 도시가 어느 정도 생겨서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황규산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악양면 토지문학제건립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예산 1억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면민복지기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 배려해 주셔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읍면에 1억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3개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10개면은 10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은 특별지원사업비에서 10억을 감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사업을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청암, 옥종은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쓴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양에 해놓은 것은 당초 사업을 할 때 토지문학비기금에 3,000만원을 쓰고 면민발전기금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문학비 이것은 다 됐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잡아서 내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에 지원해 줍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1억 중에 돈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중에서 10개 읍면당 예산이 1억씩 보조가 된 것은 처음이지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10개 읍면 군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3개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10개면도 피해를 본다. 그런데 그 많은 기금을 3개면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10개면에 대해서 주민들 보상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관련 법이 반경 5㎞로 이내 지역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불가하고 다만 특별지원사업비는 반경 5㎞이내 50%를 하고 나머지 50%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여타 지역이나 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80억을 썼는데 현재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는 여타 읍면에는 배분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기금을 잘 운용해서 이자발생 분을 모아가지고 여타 읍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자발생 분은 10개면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다는 못 쓰고 특별회계 이자발생 분을 반 정도는 3개면에 쓰고, 나머지는 여타 읍면에 사용할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50대 50을 가지고 50은 장학회 쪽으로 기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 장학기금을 당초 30억을 했는데 장학기금을 20억을 하고 10억은 읍면에 1억씩 지원을 해 드리고 사회복지기금 적립에 13억을 했습니다. 갈사만 두우배후단지 연결도로 특수목접법인 자본금이 약 20억이 소요가 될 것인데 거기에 쓰고 대규모 투자기업유치에 20억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0억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돌리고 10억은 두우단지 매입비로 돌렸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에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0개 읍면 군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면민의 복지차원이라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3개 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군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이 되고 지원이 되어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보조가 되는데 인근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10개면도 보조가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200동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태양광주택은 20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당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를 지원을 합니다. 도와 군에서 5%씩 부담을 하는데 21억으로 지원은 10%, 자담이 30%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200동인데 우리 군에 신청량의 몇 %나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올해 10동을 했는데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게 상당한 양이 됩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를들어 신청이 200동이상 더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뒤에 추가물량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과 도에 로비를 해서 돈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내년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더라도 우리 군민이 원한다면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두우배후단지에 190억이면 앞으로 두우배후단지가 완전히 개발이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80만평에 3만원씩 해서 240억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이게 되면 금년도에 80억하고 내년도 110억하면 190억이 됩니다. 50억이 남았는데 2010년도 도에서 30억 받고 우리 군에서 20억을 하면 전체 사업비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 산 전체를 드러내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산을 드러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는데 봉우리 산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당초 우리 군에서도 해면부 120만평이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완전히 반영이 됐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해면부의 흙을 일부는 준설하더라도 갔다 넣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두우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뒤에 전체 토지상황 지질조사를 해 봤더니 두우단지 자체가 사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심이 깊은데는 4, 5m, 얇은 데는 1m 암반이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면부가 120만평에서 줄어서 96만평이 반영이 되니까 옆에 어차피 해면부는 준설을 해 넣어야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준설토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른데서 흙을 많이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그 상황하고, 두우단지에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흙이 적게 나옵니다. 일부는 흙을 깍아 가지고 밑에 조성을 하고 일부는 나갈 수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당초에는 용역을 안 한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전체 해봐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몇 공만 해봤습니다. 몇 공만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다음주 정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 개발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부지승낙은 다 받고 매입을 다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15만평을 제외하고 65만평은 공고를 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산주들이 자꾸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지주들 보상협의회가 7인 정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주들 1/2 승낙을 받아서 토지감정평가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2군데 하고 자기들이 1개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의 평균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2009년도 우리 갈사만 개발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연구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사항에 5,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주로 기반시설지원도 있는데 투자기업이 컨설팅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기반시설은 지역여건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집니다만, 투자기업에 돈 5,000만원을 보태면 얼마를 보태겠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데는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기업 애로도 들어주는 비용입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기반시설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면 나머지 3,000만원은 다른 기업에 도와줄 것입니다. 1개 기업에 5,000만원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89페이지,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20주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오지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완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동읍 전 시가지는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겠지만, 20m 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정서에 걸 맞는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계상이 될 것입니다만, 도시계획구역에 한정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물론 예산 사정이 좋으면 조밀하게 설치를 해서 환하게 밝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 같이 세금을 10원을 내도 다 냅니다. 공평성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동읍이 잘 돼야 하동군 전체가 잘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산촌이나 오지에도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성석경위원장님이 형편에 의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간사인 김효규위원이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에너지관리공단 60%, 지방비 10%중에서 군비 5%, 도비 5%이고 자부담 630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30%가 부담스럽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밑에 절감현황이 정확히 통계가 맞는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96%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90%가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 해도 자부담금액이 이자까지 10년 넘게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우리 군에서 미관을 위해서 경사지붕을 할 때 15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에 지어놓은 슬라브 지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5%정도 더 추가해서 부담을 한다면 자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책사업으로 해서라도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관련해가지고 80만평에 240억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65만평으로 줄었는데 단가 부분은 그때 당시에 3만원 했는데 단가가 조정이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80만평 중에 묘지, 조경부분 섬진강 쪽으로 경관을 제외하고 65만평을 했는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나타나서 섬진강쪽으로 어느 부분은 자기가 절대 필요하다, 조경부분도 자기가 돈을 주고 하겠다고 하면 전체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240억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현재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참여기업이 창녕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창녕에서 이 기업이 신뢰가 없는데 한 달반 전에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사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지난번 답변에서 완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용이 가능한 토지를 놓고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토지를 가능한 부분을 매입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갈사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선 기거할 주거공간이 없습니다. 덕천지구가 주거공간과 관공서 공간인데 당초 계획을 하니까 80만평인데 거기는 두우단지와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 20만원이라고 해도 1,600억인데 우리 군으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액을 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누가 나타나더라도 생활체육공원 몇 홀 이건 3, 4홀, 많게는 9홀 이런 것은 허용이 될지라도 나머지는 절대 못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단지를 넣을 것입니다. 이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만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주택단지를 만들어야 갈사지구가 조성되고 나면 여기에 오는 인구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지역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덕천 지구의 가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우는 적정한 선에서 매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봤고 덕천은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그때 매입을 해 가지고 주거단지로 조성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덕천은 주거단지에 해당이 된다 말씀이지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해당이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89페이지, 긴급도로보수 및 재포장공사 1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파손이 되거나 위험한 부분에 대한 예비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90페이지, 철도건널목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65일인데 의회는 289일, 기획감사실은 300일, 금성체육공원은 2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기본급하고 주차수당 일수, 연차수당 일수, 4대보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체육공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그렇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철도건널목에 4대 보험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인데 4대 보험이 왜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빠졌는데 나중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공예품개발업체에 260만원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당초예산은 7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뒤에 추경에 260만원이 감돼서 이 계상된 수준같이 올해도 이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감을 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1인당 26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밑에 재래시장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노상적치물 정리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하동읍에 2명이 있는데 365일 가능합니까? 그리고 진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진교는 60일로 계상을 했는데 하동읍은 2명이 되어 있는데 평일에 2명을 사역하고 공휴일에는 다른 사람을 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명에 365일로 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이 사람들을 몇 일간 사역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한달에 24일에서 25일정도 사역을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진교는 4명인데 불만이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진교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재래시장 계절별 특판전 개최가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활기도 불어넣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내용은 좋은데 적은 예산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이 있는데 기업유치를 원했을 때 유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 분들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상담을 먼저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애로사항 해결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기존 들어와 있는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설이나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현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전기라든지 지하에 관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기반시설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89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8필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2008년도에 8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2억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지 10년이 된 대지만 요청했을 경우 요청한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목은 안되고 대지만 하는데 만약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서 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만약에 보상을 해주고 도시계획 집행은 안할게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 지역이 부분적으로 되면 이 도로가 우리 군 예산에 투입되고 투자를 더 해서라도 보상을 완전히 해서 도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내용은 좋은데 만약 시행도 안되고 대지라고 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한정 놔두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이 구간에 사실상 신청은 많지는 않은데 전체 토지에 보상을 한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750억 정도 듭니다. 부분적으로 원하는 데만 해주고 있는데 도로가 100m 있다고 하면 일부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보상해주어서 전체적으로 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집행은 좋은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요구를 하면 법상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90페이지, 송림공원 센터를 정비하는데 몇 호나 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당초 8동인데 1동은 철거하고 7동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정비 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동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는데 정비를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다 드러내고 나서 공원 주위에 특산품코너가 마련이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하동읍의 의견을 다 받았는데 철거를 할 때 다 해야지, 한 동이라도 남아 있으면 또 불법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정비 후 정식으로 매점이나 특산품코너가 있어야 관광지로서 기능을 합니다.. 공원에 이런 코너가 없으면 오히려 송림공원에 저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정리 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공유수면매입 등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82페이지, 좋은 업소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이 있는데 좋은 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복지위생과에서 업소들을 관리하는데 청결을 항상 유지한다든지 가격면에서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업소를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여기에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50리터짜리 30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업소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림센터 거기에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 아침 운동하면서 군수님과 만나서 입구에 있는 4호 센터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자기가 심었는데 누가 800만원에 파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안 팔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정비할 때 골치가 아프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약 보름 전에 운영하는 사람들 다 한 자리 모여가지고 서면으로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앞에 육교 설치하면서 센터에 보상해 준 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설문과 기념품센터를 없앤다고 하셨는데 관광지에 편의시설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정리하는 차원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제대로된 건물에는 특산품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건물은 다 정비를 하고 차후에 신경을 쓰셔서 편의시설이 송림공원 내에 설치가 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올해 110억과 화력지원금 10억하면 120억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화력지원금 10억까지 합해서 110억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당초 위원님들에게 80만평에 3만원씩 해서 24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3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평가를 받아야 알겠지만 고포마을 바로 옆에는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그보다 더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아직도 감정가가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500억이 들지 1,000억이 들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억 이상 드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80만평이면 하동읍의 너뱅이들 3배입니다. 거기는 산도 있을 것이고 주택이나 묘지도 있을 것인데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우리 경제도시과 과장 위치에서는 240억 이상은 투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초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240억은 우선해서 보상해 주고 나머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사업을 하면 하동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뭡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240억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 아무런 이익도 없이 기업에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만약 보상만 해놓고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해서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습니까?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하동도시계획 개설공사에 연동도로가 어디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역 앞에 삼광슈퍼에서 산복도로로 연결되는 위에 연화도로인데 산복도로에서 중앙중학교 건너편 산 밑으로 가는 삼호펠리스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이 도로를 계획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삼호펠리스가 되면 전체 250가구가 되는데 연화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체도로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통과를 못시키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삼호펠리스 사업자와 협의해서 진입을 최대한 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삼호펠리스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 주면 도로는 사업자측에서 내라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문서상으로 남긴 것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문서상으로는 안 남겼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협약을 체결해도 실행을 안하고 도망을 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이건 자기가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을 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사업은 1년 내 예산인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주택경기에 사업을 실천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르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승인이 안됐으면 모르지만 승인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사업시행 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에 특별지원금이 산업자원부 법에 5㎞ 반경 이내에 지원한다는 그 법은 몇 년도 발의가 된 법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정시대 때 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시대가 변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굴뚝 50m 시대 법을 굴뚝 150m 올라가는 시대에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의회에서 발의해서 국회나 헌법기관에 개정 발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그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연구를 해서 같이 국회를 한번 찾아가든지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림센터 철거문제인데 철거해도 어차피 편의시설은 해야 되지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를들어 우리 군에서 편의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옆에 또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유원지인데 배설만 하고 하동군에는 청소비만 받고 청소비만 가지고 유원지를 관리하려고 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광평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줄었는데 뭣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다 생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편의시설은 없어서는 안되고 언젠가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편의시설을 하려면 냉장고니 기구가 많기 때문에 20평 이상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 사업을 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자기들은 손을 볼 여력이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송림 천년기념물 주변을 보면 전부 노후돼서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단정하게 그 자리에 다시 시설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조립식으로 할 것인데 무슨 돈이 그리 많이 듭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다음에 관리하려고 하면 다음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불법건축물을 안하도록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해 놓으면 정비도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철거비를 가지고 사업방향을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지금도 벌떡주라든지 잡상인이 들어가 있는데 편의시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더 난장판을 벌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철거한 후 매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직무대리

이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에는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