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관련 실과소장에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창녕군 전체 예산을 보면 3,150억이라는 3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군수 시정연설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이 내역을 자세히 보면 2007년도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확보가 32% 증가했습니다. 올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6%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100억 중에서 사업예산 수익, 골재채취수익 200억 정도가 증가되니까 3,100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군단위 예산 중에서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에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조금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액은 저희들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4%가 증가된 2,576억9,400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6.5% 증가된 당초예산 346억3,200만원보다 66.5% 증가한 576억4,900만원 등 해서 전체 2009년도 당초예산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24.1% 증가된 3,15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특수한 증액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회계 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결과적으로 어쨌든간에 군민을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일반회계가 군민을 위해서 많이 쓰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회계 부분이 증액이 적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특별회계 분야도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금년에는 총규모가 3,153억4,3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4.1% 증액된 당초예산 규모로는 금년이 처음으로 당초예산 3천억 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분은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215억 불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영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경상남도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에,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부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7.4%로 다소 증액이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해서 많은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저희들 예산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다소 증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증액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주 내용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구분해서 보다도 전체 예산을 볼 때 3,150억인데 이 중에서 사업수익이 200억 증가되었습니다. 골재채취수입인데 결국 이 수입을 빼고나면 국도비 보조가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200억 빼고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단위에서 여섯, 일곱 번째밖에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008년도 보다 32%가 국도비 보조가 증가되었는데 현재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15.7%밖에 증가 안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내년에 2010년도 예산에는 좀더 국도비 보조가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에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실과 사업별로 노력해서 위원님 우려한 상황대로 일반회계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예산 규모 증가에 상당히 금년에 노력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신규 시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별로 중앙부서 매뉴얼을 꼼꼼히 챙겨서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노력, 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5.7% 증가된 부분은 자연발생 증액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의 수치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2010년도 예산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창녕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