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에 청사방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임 이거는 하절기 두 번, 추석 전에 한 번하는데 청사주변 비탈면 풀베기입니다. 297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사배치도 수선비입니다. 이게 실과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pp포대 구입인데 현재 군 청사에 소각기가 있는데 청사소각기 이걸 없앨 계획입니다. 여기에 각 실과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폐유지하고는 전부 소각장에 보내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금년 12월말까지 다이옥신측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소각기는 보면 1일 30㎏이지만 불과 몇 시간 사용도 안 하고 다이옥신측정검사기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예산투입 대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009년부터는 군위 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해서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활용 pp포대구입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직장방어훈련 참가자급식비, 화랑훈련이라든가 녹색훈련입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18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방범경보기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방범경보기 유지관리는 14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군청, 군민회관, 도서관, 생활연수관, 군 보건소, 기술센터,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청사주변녹지정비재료비입니다. 톱, 낫 이런 기구 사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 수준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문서정보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자료입력입니다. 기록물전산화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전 기록물을 전산화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 용역 줄 때는 한 4억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 3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록관의 각종 물품구입인데 보존용표지 및 상자, 기록물 현황판 제작 등등 해서 47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기록관 유지보수비, 기록관용 검색엔진 유지보수비 등등입니다. 다음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에 1억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인상돼서 2008년보다 1,7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산하공무원들, 의원님들,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운영수당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공공운영비가 936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용역료 이게 936만원입니다. 이게 지문인식기 관리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공무원화합한마당축제에 1,000만원, 이거는 직협에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제4대 출범식 정기총회 할 때 매년 8월 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총무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작년에는 관내, 관외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합쳐서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대회 참가여비 7개팀 이게 840만원으로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도지사기 등 공무원취미클럽별 체육대회 참가경비입니다. 그 다음 도문서 채송여비 939만 8천원, 직원체력강화를 위한 워크샵 이건 직협예산인데 1,000만원입니다. 다음 비서실 군정업무추진여비 2,0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 이건 직협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운영추진 이건 군수님 건데 4,300만원, 공무원단체관리 추진에 1,0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6세미만 공무원자녀 중에 보육시설에 위탁교육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월 8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3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570명, 5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제1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 이건 간부회의실 의자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의전및 행사일반운영비입니다. 222쪽입니다. 급량비에 의전관리 야간근무자급식에 324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광복절 행사라든가 3·1절 등등 해서 2008년과 동일합니다. 500만원입니다.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인데 자치박람회,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부스설치 등 2008년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 통역비, 중국 교주시하고 교류할 때 통역관 쓰는 게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중국 교주시하고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에 2,0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교주시 사람들을 우리 군위에 초청할 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전국 도, 시군 지자체별 공통적으로 출연되는 금액인데 인구 10만미만 시군은 500만원이고, 인구 10만에서 30만은 750만원이고, 인구 30만이상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223쪽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홍보물, 홍보용농산물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홍보용특산물 배송료, 택배비가 9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자치학회 학회비가 40만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이것도 100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도 연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포순이어머니봉사단 지원, 이건 경찰서에 지원하는 건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JC코리아 군위사업지원 여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보호자 경쟁사업 단체지원 이건 의성 지청에 들어가는 건데 한빛장학회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훈련참가급식비인데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08년수준과 동일합니다. 군위군 향방협의회에서 향방훈련시 급식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로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가 1,000만원이고,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이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공무원체육대회 이벤트에 1,100만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급식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공무원체육대회 시상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여비에 국제화여비인데 작년에 공무원해외연수하고 모범공무원배낭연수 해서 총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경기도 안좋고 해서 한 5,000만원 삭감해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배낭연수는 작년에도 40명 했는데 올해는 1년에 두 번 가던 걸 경기가 풀릴때까지 한번으로 해서 50% 줄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조직 운영에 공무원사기진작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사역인부임에 3,465만원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도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건데 2006년도에 불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끝납니다. 여기 225만원입니다. 금년에 가입하면 앞으로 3년 갈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200만원, 다음 정년퇴직자 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 가족해외산업시찰 포함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퇴직하는 인력 감안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공무원표창부상인데 300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 350만원, 퇴직공무원 가족기념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1억 7,1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27년간 출연된 게 19억 7,700만원으로 약 20억원 가까이 출연돼 있습니다. 이건 군위군의 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교육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상장, 임용장, 바인더 및 내지에 840만원이고, 인사행정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책자유인에 120만원, 타기관 위탁교육비에 6,000만원, 뒷장에 226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 주민투표 청구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주민소환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 140만원입니다. 각종 시험 관계에 728만원입니다. 다음 문제선정심의비에 72만원, 문제편집 편찬비, 면접 실기채점비, 시험감독비 등등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이거는 3년간 평균해서 여비 계상했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대비하면 1억 5,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입니다. 이거는 6급 공무원 1년짜리 교육을 두 명씩 보내고 또 일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교육 중에 해외에 나가는 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구축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소양고사우수자시상에 90만원, 22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무원교양도서에 지방행정, 도시행정, 자치행정, 2000년지 등 해서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비에 협조자 감사패·공로패에 180만원, 급량비에 동향관리야간급식자 급식 하고 명절연휴비상근무자 급식에 540만원, 90만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줄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각종 행사, 현수막제작 및 꽃다발구입인데 여기에 300만원,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이거는 전국에 1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시별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군위군이 대표가 돼서 자매결연 되겠습니다. 여기 교류체육행사를 매년 했는데 13개 지자체에서 했고 우리 군이 주관해서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할 그런 사항입니다. 2008년도 8월 29일 금산군에서 했는데 한 4,000만원 듭디다. 거기에 맞춰서 4,000만원 해 놨습니다.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행정업무종합추진여비가 1,395만원이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석여비가 5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일선행정추진에 1,500만원, 여론동향관리에 1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읍면주민순회교육참석자 급식 여기에 720만원, 228쪽입니다. 도민의날 기념식참석여비 보상에 400만원, 정부시책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250만원입니다. 도정모니터요원 교육참석여비보상에 90만원, 국군의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에 30만원,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여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친선체육대회 운영요원 실비보상에 400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그 직전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9,549만 9천원은 선관위에 부담해야 될 할당금액입니다. 그 다음 이반장활동지원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 이반장자녀 학자금이 2,200만원이고,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읍면이장협의회 회장·총무 회의참석수당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장상해보험에 1,820만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강제동원피해 자치단체지원인데 인건비가 11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확인 보조인부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근무자 급식에 206만원, 강제동원진상규명 자치단체지원인데 여기도 여비가 635만 1천원, 국내여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여비 635만 1천원, 그 위에는 소계이고 밑에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게 작년에는 총무과 단독으로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400만원 계상됩니다. 반상회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반회보발간에 3,600만원, 다음 민주평통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여비에 400만원, 안보관련 중앙교육, 세미나 참석여비가 100만원 이거는 2008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인턴공무원제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턴공무원은 자격이 만 18세이상 29세이하인 자로서 전문대이상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인데 공공근로에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84만원, 창의실용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창의실용관련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위탁교육비에 창의실용역량강화교육에 2008년과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공무원 창의실용교육 특별강사수당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여비에 창의실용 종합행정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고객만족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고객만족행정홍보물제작에 190만원, 공무원친절운동 외래강사수당에 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5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 재방문자 교통비보상에 48만원, 기타보상금에 우수제안 군민포상에 100만원, 포상금에 우수제안 공무원포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67만 8천원이고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살기좋은지역만들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홍보현수막에 100만원, 자문단회의참석수당이 280만원, 균형발전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건 급량비입니다. 162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계에 3명인데 1,035만원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의 및 워크샵참석 실비보상입니다. 250만원이고, 살기좋은지역 공동체만들기 걷기대회행사 이건 매년 한 번씩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팀장업무활동비지원 이건 사무장이 쓰는 건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1,200만원입니다. 한밤마을운영위원회 활성화 경비에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시범지역 주택외관정비 한밤마을지붕개량이라든가 돌담정비 여기에 6,000만원, 실지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한밤마을 특화브랜드개발 여기도 지원이 1,8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균형발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균형발전업무 회의자료제작에 100만원, 지역혁신회비 회의참석수당에 42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지역혁신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및세미나참석 실비보상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지역진흥재단출연금인데 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주관으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 11월 21일 설립됐는데 이게 전국지자체동일하게 인구 10만 미만은 1년에 500만원씩, 10만에서 30만미만은 연간 75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균특으로 7억원이 내려옵니다. 7억원 내려오면 군비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체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균특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실시설계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해서 6억 8,764만원, 시설부대비가 1,236만원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파트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입니다. 군수가 위원장으로 14명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이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에 군민정보화교육 참석자여비 및 급식인데 정보화마을에서 교육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에 250만원 이거는 학원에 위탁해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게 896만 9천원입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웰컴정보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월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구입에 750만원, 통합백업시스템구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자결재, 토지정보 등 군에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자료의 보완 및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자료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정원 지시에 의한 겁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통신전산담당 부서에 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통신, 방송기자재구입, 네트웍케이블 구입, 팩스밀리토너 드럼구입, 행정 전화번호표 유인제작 등 해서 1,2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합 일반전화요금 군, 읍면 포함해서 2,400만원, 통합 전용회선 요금 5,520만원, 전자정부전용회선 요금 도, 군, 읍면 네트워크구축에 2,820만원, 정보통신 전용회선요금도 5,280만원, 기타 등등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및 유지비는 수리비 및 보수비인데 전자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읍면 인터넷 전화기 유지보수비, 방송 음향장비 유지비, 구내정보통신 회선유지비 기타 등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3억 3,8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6쪽 하단부에 여비입니다. 이것도 정보통신담당 부서 종합행정추진여비입니다. 1,665만원입니다. 237쪽 시설비입니다. 소회의실 음향설비 교체에 4,500만원 이게 군청 제2회실에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사를 초청해서 회의할 때 지금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회의용시스템 온오프 마이크라든가 증폭앰프, 믹서라 해서 음향조작기기, 디지털프로세서, 스피커 등 해서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전화기구입, 오피스서버 메니저구입, 위성방송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등등 해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산소모품마우스, 키보드 등에 100만원, 읍면지역정보접근센터 토너구입에 300만원, 업무용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에 900만원, 백업테이프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Ⅰ,Ⅱ유지보수비에 3,931만 2천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유지보수비에 4,160만원, 전자결재서비스 유지보수비에 797만 6천원,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토지관리 및 지방세서버 유지보수비에 1,472만원 등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 1억 6,9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2008년보다 163만 2천원 삭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사무기기보급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컴퓨터 교체구입에 7,100만원, 컴퓨터 교체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구입에 1,550만원, 컴퓨터 이용설계 프로그램에 3,000만원, 업무용 A4 프린터 교체구입에 2,100만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구입에 4,000만원, 그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1억 2,567만 8천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운영 인건비가 1,334만 7천원, 4대보험하고 퇴직금 해서 1,730만원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정보화이용시설지원에 지역정보센터인터넷선생님 배치에 도비 포함해서 7,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콘텐츠구축해서 전산개발 정보화마을홈페이지 보강하는데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평생교육담당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요원 평생교육사 1명이 채용돼 있는데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1,32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평생교육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15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수요 및 유치설문서제작에 1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리훌렛제작에 100만원, 또 운영수당에 평생학습인력개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50만원,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비지원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행사관련 다과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입니다. 평생교육 담당부서 공무원이 3명인데 종합행정업무 추진여비가 연간 8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축제참가에 200만원, 평생교육사 및 실무자연수 및 워크샵에 375만원, 평생학습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보조금 270만원 이거는 평생학습마을리더과정인데 공모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국비 900만원 받고 군비 27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는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군비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기간이 11월 26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한다면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효과가 없고, 이게 보조 부담분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평생학습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군위군 평생학습도시로 유치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5월달에서 8월달에 평생학습도시 신청하라고 내려오는데 올해는 유치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 5월달에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정되면 3년간 6억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77개가 선정됐는데 경북은 4개 시군입니다. 안동, 칠곡, 구미, 경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이후는 인건비하고 법적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이런 게 되겠습니다. 248쪽에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수용비에 기타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당직용품구입비 해서 2,848만 4천원이고 충무계획서 유인이 180만원, 문서관리서식대장에 100만원, 각종 공인신조 개각에 75만원, 복사기수리비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일·숙직비인데 현재 숙직 한 번 하면 3만원 주고, 일직하면 3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청에도 지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군이 5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에 맞춰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 읍면재택은 타지역은 5만원 주는 데가 있지만 우린 4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9쪽 하단부에 재활용 pp포대는 어떤 겁니까?

현재 군청식당 뒤에 보면 소각기가 있습니다. 소각기가 워낙 노후가 돼서 새것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금년 12월 31일까지 만약 소각기를 설치할 때 다이옥신측정검사장치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이행하면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간당 30㎏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군청에 소각기를 해 놓고 민간쓰레기를 갖다가 태울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하루에 한 2㎏되고, 10분 내지 20분 소각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걸 새로 설치했을 때 다이옥신 측정검사장비도 설치하려면 그 검사비가 연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기를 없애고 우리 군청에서 각종 소각 할 것을 pp포대에 넣어서 소각장에 위탁해서 청소장으로 운반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건 철거를 시키고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

221쪽에 국내여비에 총무과 업무추진비 이건 누가 씁니까?

군정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겁니다.

전문위원님, 기획감사실부터 각 과별로 쭉 업무추진비를 한번 빼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읍면장을 포함해서….

기준액은 아까 삼억얼마 있대요? 그게 기준액이지 이것도 기준액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군수님 쓰는 돈은, 여기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준액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비서실에 추진비는 뭡니까?

이거는 군수님 출장 가거나 수행비서들 이 사람들이 가는 1년간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수행기사하고 군수님 하고.

출장비 별도로 나갑니까?

예, 나가지요. 출장가면 출장비를 빼드려야지요. 비서실 여직원까지 포함합니다.

위에 체육대회 참가여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 지사기 축구대회, 지사기 볼링대회, 지사기 배드민턴대회 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 출전 경비입니다.

7개팀 같으면 공무원 체육대회입니까?

공무원 동아리 위주로 해서 군청축구회도 있고, 야구회, 테니스, 탁구회, 마라톤회, 볼링회, 배드민턴회 이 사람들 주로 지사기에 출전할 때 작년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업무추진비 4,300만원 이것도….

이거는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223쪽에 상단에 각종 행사 홍보용농특산물구입 이건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출전 할 때 군위군 홍보를 위해서 조금씩 구입해서 군위사과 같으면 군위사과 홍보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 군을 방문할 때 이때도 씁니다.

224쪽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해외연수 1억 2,000만원 이건 몇 명이 대상입니까?

이거는 한 90명 정도 됩디다. 이건 도에서 예를 들어 농정과의 공무원해외연수라든가 부서별로 해외연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이걸 총무과에 총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선정은 각 해당 실과소장들이 해서 여행심의 승인 이런 건 총무과에서 해 주고, 도에서 주로 배정돼서 내려온 인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 합쳐서 2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배낭연수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5쪽에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뭐를 줍니까, 70만원.

행운의열쇠 다섯 돈을 줍니다, 관례적으로. 그리고 퇴직가족은 7만 5천원에서 10만원 정도 가는 은수저세트.

227쪽에 군정추진 협조자 감사패에 협조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협조자 같으면 전반에 대해서 우수 이반장이라든가….

작년에도 예산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서 상을 받았는지,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적조서가 있겠지요.

공적조서를 참고하게 좀 주십시오.

예, 이거는 군정추진하다 보면 여러 방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비 또 있네요, 일선행정추진, 여론동향관리, 이건 누가 씁니까?

1,500만원 이거는 군수님 거고, 여론동향 이거는 총무과장 몫이죠.

그러면 군수님이 총 쓸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실과소장은 빼고, 올해 예산 요청 한 게.

1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기준액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228쪽에 도민의 날 참석자는 어떤 사람한테 5만원씩 줍니까?

이거는 매년 10월 달에 하는데 해마다 어떠어떠한 분야의 사람을 차출해 달라고 연락 옵니다. 평통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참석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평통위원들도 할 수 있고, 바르게살기도 할 수 있고, 새마을파트도….

전에도 참석자 돈 줬어요?

이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민의 날 돈 받는다는 것 난 처음 아는데?

이 경비를 빼 가지고 관광차 임차도 하고 식사도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합동경비로 쓰고 남으면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이건 뭡니까?

2010년 6월 2일날 선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지금 세워요?

내년에 준비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계도 홍보경비, 단속경비, 예비경비라 해서 시군 지자체별로 할당이 됩니다. 얼마 세워라고 도 선관위에서 다 내려옵니다.

231쪽 우수제안 군민포상 이것 작년에도 줬습니까?

이건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우수제안이 있어서 시상권에 들어야 이 금액이 나갑니다. 2007년, 2008년에는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1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에 4,000만원인데 또 224쪽에 배낭연수비가 4,000만원 줄고, 공무원해외연수에 1,000만원이 줄었네요.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이렇게 됐다, 그죠?

앞에 221쪽 것은 순수하게 직협에서 요구 들어온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을 삭감할 때 하위직 공무원 배낭연수를 의회가 삭감했다 해서 제가 그 때 위원장을 맡았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실 입에 담지도 못할 모멸스러운 발언이 인터넷에 게재가 됐던데 하위직공무원을 그만큼 생각한다는데 지금 모범공무원배낭여행같으면 올해도 대상자들이 못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009년도도 대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텐데 하위직공무원 배낭연수를 이렇게 삭감하고 어떻게 능력개발연수에 4,000만원이 올려졌습니까?

배낭연수 이거는 현재 국제경기가 안 좋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이 돈을 삭감했고, 앞에 221쪽 이거는 직협 단독으로 자기네들 여기 가까운 일본에 투어를 하겠다고….

그러면 과장님, 직협도 군위군 공무원인데 직협에서 올라오는 거는 국가시책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야 되는 가보죠? 예, 됐습니다. 작년에 하위직 공무원 배낭연수 예산을 삭감했다는 명분으로 워낙 욕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농특산물구입에서 물론 군위군에서 여러 가지로 로비도 필요하고 또 중앙에 올라갈 때 특산물구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감을 봤을 때 여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특산물구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한테 대접하는 건 따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예산서가 특별히 다르게 홍보용 특산물구입을 따로 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살 수 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특산물 사는 걸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홍보용특산물이 또 따로 나가고 또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600만원, 총무과에서는 특산물로 따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타 시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타 시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예년에 없이….

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는 사실 중앙로비하기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225페이지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가 작년 예산은 15명에 750만원이었고, 올해는 5명에 350만원입니다. 그럼 은수저 가격이 상승돼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인원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는데 금년에는 혜택이 없고, 내년부터는 1년간 자꾸 연장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행운의 열쇠 다섯 돈 하는데 작년보다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군민상 시상, 올해는 500만원인데 군민상 시상하는 비용이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도 패에다가 우리가 전 같으면 금 한 냥을 줬습니다. 메달같이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안 주고 패에다가 그렇게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컴퓨터 본청, 읍면 교체구입인데 2008년도는 2,800만원 예산을 들였고, 올해는 7,100만원이 올라왔네요?

컴퓨터는 물론 자산이지만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3년 지나면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평생교육사양성과정 학습비지원, 이거는 공무원들 학습양성과정 하시는 분들 대상입니까, 1인당 얼마를….

1인당 240만원인데 칠곡이라든가 구미, 경산, 안동 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리 군위군으로는 상당히 자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예산서에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241페이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보조금, 지금 11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누굽니까?

마을이장님들 하고 마을리더들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인 것 같은데 총 몇 명입니까?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구대평생교육원에 위탁했는데 이걸 과기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900만원하고 270만원 해서 1,170만원을 땄습니다. 900만원은 국비이고 270만원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기간이 1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좀 보고, 여기 40명을 모집을 했습니까?

예, 모집했습니다. 인터넷하고 공문을 내서 모집했는데 희망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누가 질문을 해 왔고, 뜻이 있는 분이 있길래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잠깐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총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2008년 대 2009년 총무과 예산을 대비해 보면 2008당초예산이 217억원 됩니다. 오히려 전체 금액을 따졌을 때는 5,20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4대째부터 느낀 점인데 공무원들 체육대회나 포상금, 해외연수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90% 정도 줄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40여년 동안 일을 쭉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225쪽에 보면 공무원들 가족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정년퇴직하는 5명.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사회단체보조분도 지금 50% 줄였고, 또 위원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연수는 가급적이면, 지금 공무원들 정년퇴직으로 해외연수 가는 건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까지 간다는 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줄였는데 공무원 부분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운용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져 봅니다.

이기희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요. 보통 정년퇴직은 주로 35년, 30년이상 하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군위군에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잖습니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평생 지자체를 위해서 자기 남편이 헌신 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퇴직할 때 한번 정도 배려하는 건, 이게 우리 군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따진다면 우리 농민들도 군민들을 위해 헌신 노력하잖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다쳤을 때는 아무런 보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앞장서서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국시장군수협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주시와 우리 군위군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의장님하고 저도 그 때 교주시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많이 배웠고, 또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월드컵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주시와 우리 군 교류가 무산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잡아놓고 내년에 교류가 없다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어떻게, 뭐를 판다 하는 그런 대책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국제화차원에서 지금 안목을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잠시 보니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찰나에 외환보유국,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한국 이렇게 나갑디다. 금년초만 해도 우리가 4위였거든요. 그런데 6위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검토 분석해서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겠지만 실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습니다. 경제라든지 모든 기술방면에. 그렇다면 우리와 가까운 일본과도 교류를, 만약에 이게 성사가 안 된다면, 작년에 못했고, 올해 못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대만에 가서 사과홍보도 하고 엄청나게 팔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이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면 달러도 많이 획득할 수 있거든요. 중국을 볼 때는 기술 배울 것도 없고, 공장도 우리가 견학을 했지만 우리보다는 농사짓는 방법이 저급이었고, 공업분야도 우리나라에 비해 뒤지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잡혀 있네요. 만약에 교류를 해서 그분들이 OK소리를 안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해서 뭔가 군위군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5명이네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7급이나 8급이 휴직을 했을 때 그런 능력있는 자가 들어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어떠냐, 기간은 어떠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대체인력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임용대기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겠고, 사실 원취지는 교사같으면 퇴직교사는 자기가 다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 공무원 퇴직자는 사실 컴퓨터에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시험대기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 공부에 지장있다고 선뜻 나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같으면 그 기간 맞춰서 하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제가 간부들한테 육아휴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구조조정 39명이 돼 가지고 현재 504명에서 465명으로 다운되는데 육아휴직자가 무려 6명이 나오더라고요. 6명 같으면 1.3%가 됩니다. 이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되 ‘공’을 더 우선해야 된다, 물론 육아휴직 이건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충분히 하면서 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신규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1년 근무하다가 결혼해서 전부 하나, 둘 연쇄반응적으로 다 육아휴직을 찾아먹었을 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육아휴직 해 줄 때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는 있었습니까?

예.

몇 명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5명 안쪽입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L4 스위치교체구입에 4대 8,000만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전산온라인민원서비스에 필요한 통신장비인데 통신성능과 통신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장비랍니다. 저도 전산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이게 단가가 2,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자 시간외근무수당을 정규직은 10시간인데 이 사람은 전부 15시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군위군 전체, 이건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자는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15시간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 10시간은 기본 10시간이고 우리가 실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25시간 해서 1인 기준 35시간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추가 구분 없이 기준을 15시간 잡아서 전체 매월 기준이 15시간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직보다는 10시간이 적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어제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지문인식기 갖다놓으니까 굉장히 예산절감이 많이 됩디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군 본청 12개 실과를 기준하면 2008년 당초예산에 세운 게 7억 8,969만 4천원, 그러니까 7억 9,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11월 말 현재까지 한 3억 9,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할 때 한 달 더 쓰면 4억 3,800만원인데 지문인식기를 함으로 해서 3억 5,100만원이 예산 절감되겠다, 본청 12개만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실과소,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군전체 다 통틀어 해 봤을 때 예산 다 엄치면 15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12월달까지 전망은 9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실과소, 읍면, 사업소까지 하면 적어도 한 6억 6,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별도 예산 얹어놓은 것 있지요, 6급 초과분, 그게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권성태 그 말입니다. 아까 1인기준 기본이 10시간이고 추가로 저희들 전체 법상에는 기본 10시간 해서 공무원 매월 받을 수 있는 시간외가 67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그만큼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이 달면 일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추가로 25시간 해 가지고 1인기준 35시간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분석결과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로 덜 지출됐다는 그런 보고이고, 초과분이라는 건 10시간을 제외한 추가적 소요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군위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재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1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00만원, 6.6%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10억 4,1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많은 1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부동산실거래 신고로 소득세할주민세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3억 2,200만원 증가한 1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프장의 준공 등으로 일부 세수가 증가하고 주택 및 토지의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7,210만원 증액한 11억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인 금연 추세와 인구감소로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고속도로 상하휴게소 담배판매량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도보다 2억 2,390만원 증액한 14억 5,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2,600만원 감한 1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200만원 증액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800만원 증액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32억 4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5,208만 3천원으로 15.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090만원 증액한 2억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300만원 증액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이자수입은 7억 2,083만 6천원 증액된 27억 4,15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금 수입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정위반위약금은 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당해연도 세입금액 중 연도폐쇄기 이후 세입되는 4/4분기에 재정보전금 등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금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재산임대수입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금액의 27%를 받게 되는데 전년도는 1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골프장 세입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070만원, 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포상금 425만원, 지방세 정보화에 2,513만 5천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전산망 유지관리비용 1,9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3,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입니다. 전년보다 50만원 증액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입니다. 일반운영비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7,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079만원, 일반운영비는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회계행정입니다. 1억 9,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읍면사무용가구교체 1억 8,000만원과 차량구입에 2억원입니다. 지출 및 결산은 2,7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입니다. 전년보다 140만원 증액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7,050만원 감액한 3,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1억 6,950만원 감액한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1억 2,8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140만원 계상하였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는 1,603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22대에 55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38대에 266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7,9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형버스 음향기기설치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입니다. 3,3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48억 1,766만 9천원보다 31억 3,654만 5천원이 감액된 16억 8,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고로면 청사관리에 32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용역비 2억원입니다. 군유재산은 현재 22,749필지인데 담당자 1인당 2,800여필지를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각종 사업완료 후 지목 미변경, 합병 미실시, 유휴토지 방치, 무단점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법 제정으로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산소재, 위치, 경계 파악, 사실상 지목조사로 지목변경, 사업 완료 후 합병된 토지 합병실시로 관리필지 축소, 보상잔여지·유휴토지·무단점유재산색출로 군 세입 증대,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는 14억 9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288만원이 증가된 2억 7,0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연료는 유류로 사용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전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금년도에 9,600만원에서 8,400만원 증가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료비는 금년도 주보일러 연료비 7,600만원과 보일러유지비 780만원 해서 합계 8,38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7,3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8억 2,8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7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군 청사 화장실 전면개보수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노후된 배수배관 등이 자주 막힘으로 인해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대식에 맞게 전면 개보수하여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청사내부리모델링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청사 내 군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관 주출입구 로비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각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휀코일유니트철거 및 마감 공사비에 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청사 냉난방공사를 마무리하고 각 사무실 내 창가에 설치된 휀코일유니트를 철거하고 내벽에 단열처리하여 화강석 등의 마감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실 및 소회의실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사무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군청대강당보수에 8,000만원입니다. 군청대강당에 노후된 무대 및 벽체, 바닥을 현대식으로 전면 보수코자 합니다. 당직실 리모델링에 7,000만원입니다. 당직실 내부 사무공간, 휴식공간, 샤워실 등을 전면 개보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옥상 휴게공간설치에 4,000만원입니다. 옥상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원, 파고라, 잔디, 키낮은 조경수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수수료에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885만원입니다. 건물유지비는 1,590만원,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비는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협소한 군위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읍사무소 뒤편에 연접한 부지 297평 정도의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효령면장실 이전 및 리모델링에 2,000만원, 효령면 및 산성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는 1,4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지출을 억제하고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교체 그거는 3층 강당의 것을 말합니까?

대회의실 3층에 있는 걸 말합니다.

뭘 어떤 걸 하려고 올렸습니까, 거기 쓸만하던데요.

우리 사무실을 건립하면서 그 때 구입한 탁자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낡은 것도 많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대형버스 음향기기설치 이거는 우리 군위버스 안에 노래방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예, VTR하고 음향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디 교육이나 연수를 갈 때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리고 264페이지 청사화장실 전면 개보수, 작년에 비데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작년에 비데설치는 15개에 813만원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화장실이 많아서 배수관 등이 자주 막힙니다. 내용은 기존 벽체, 바닥 타일 철거 후에 다시 설치하고 소변기, 대변기를 교체하고 칸막이 설치를….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이건 여기 소회의실하고 의원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실하고 소회의실 여기를 환경에 좀 맞도록,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 공간도 파티션으로….

그럼 청내에 가구 바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가구도 좀 바꾸고, 파티션으로 의원님들 개인공간도 확보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관사비품구입 1, 2호 해 가지고 5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내년도에,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뭘 꼭 사겠다기보다는 물건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에 면장실 리모델링이 있던데 안에 내부를 말합니까?

지금 효령면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1층으로 공사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주민들이 면장실 찾기가 힘들고 해서 저는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4쪽, 256쪽에 징수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 회계업무종합여비 이거는 직원들 징수업무나 회계업무로 출장 나가고 하는 그 여비입니까?

각종 세금 받으러 나가는데 따른 종합행정여비입니다. 각종 세금도 받고, 체납세 홍보도 하고 업무추진활동에 필요한 종합여비입니다.

그 여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요? 거기 징수업무담당은 몇 명이고, 회계업무담당은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이것 정액여비 아닙니까?

각종 재무행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비, 국공유재산 용역비 이거는 뭣 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현재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22,749필지입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2,800필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 필지를 조사하기에는 힘듭니다. 이래서 각종 사업완료 해서 지목 변경할 걸 못하고 있고, 합병도 마찬가지이고 유휴토지로 방치되는 곳도 있고 무단점용 등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행안부 법이 개정돼서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공사 등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수 일제조사에 필요한 조사라든가 전산입력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264페이지 청사화장실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군에 있는 민원실부터 해서….

민원실 하나 있고, 1층 하나 있고, 여기 2층 있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3층입니다.

이것 개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현재 화장실이 설치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배수관 등이 자주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벽체라든가 바닥타일 철거후에 재설치하고 소변기, 대변기를 교체하고 칸막이를….

그러면 완전히 다 뜯고 다시 해요?

일부 철거할 건 철거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266쪽에 군위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 작년엔가 언제 했지 싶은데요?

지난연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읍사무소나 주차장은 지금 284평입니다.

위치는 어딘데요?

읍사무소 현 주차장 뒤편으로 바로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지방세 보통세 내려와서 균등할이 있지요? 개인 주민세를 현재 가구당 3천원, 그 밑에 내려와서 340명에 5만원씩 해서 1,700만원, 법인세 5만원씩 해서 400명 해서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세무서 밑에 사업자 법인 이거는 지금 세무서 통보를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묻냐 하면 작년에 법인이 260개 법인인데 올해는 400개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140개 법인을 더 잡아놨는데 1년에 법인 수가 이만큼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요즘은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소득세할에 따른 그런 주민세가 내려오고 하여튼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소득세할과는 틀립니다. 그게 뭐냐하면 부가가치세 평균적으로 보태서 1인당 법인이나 개인이나 1년 4,800만원 이상되는 사람에 대한 균등할 세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최소단위가 여기 5만원이고, 그 이상은 100인 그 위로 쭉 올라가면 50만원부터 35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지금 최소단위가 5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260개였는데 올해 400개로 왜 늘어났는지 그걸 알고 싶고, 밑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라는 건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세할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5월말 현재로 전부 개인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10%를, 결과적으로 세무서에서 한목 고지서를 내는 수도 있고,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 개인별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세무서에서 바로 보냅니까? 소득세할하고 균등세할 하고는.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통보 받아서 고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차세에 이륜차 한번 보십시오. 이륜차가 1만 5천원, 20대 해서 30만원인데 이것 몇 cc이상입니까?

등록된 차는 250….

125cc이상 대당 1만 8천원입니다. 내가 다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 125cc가 20대 밖에 없다 이말입니까, 이걸 제대로 파악하세요. 우리가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행세 보십시오. 주행세는 어디하고 직접 관련있느냐 하면 자동차세하고 직접 관련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1억 2,7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주행세는 2,600만원이 줄었어요. 자동차세가 올라가면 주행세도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총계가 전년도 예산이 1억 3,500만원인데 올해는 6억원입니다. 그러면 4억 6,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거기 밑에 내려와서 기타잡수입이라 해서 4억 4,800만원,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2회 추경 때 5억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작년도 연도폐쇄기 이후에 도에서 5억원이 넘어와서 이번 2회 추경 때 세운 금액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하고 영 반대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26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보수를 하고 있던데 그것 준공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승강기는 금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보수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승강기 사용을 안 합니다.

이순란 전기시설 관계로….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화장실 보수에 2억 5,000만원, 작년에 여러분들 비데기설치 한다 해서 2,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한목에 전체적으로 계상해야 되지, 나중에 그건 설계해봐야 알겠지만 왜 또 다시 합니까? 한목 해서 해야지요. 올해 어쩔 겁니까, 비데기 저것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 대강당 보수 거기 뭘 보수합니까, 전기시설 합니까? 내년에 8,000만원 올려져 있네요?

벽체라든가 바닥을 현대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뭣하고 내년 예산에 8,000만원 올렸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도 전기기설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입예산 사업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세입예산 요구안은 3억 2,696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억 1,09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이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기록물전산화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세입내역별로는 4페이지 제증명발급수수료에 4,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에 500만원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에 새주소사업 국비로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요구안은 11억 1,385만 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9,9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기록물전산화사업 그리고 새주소사업예산이 추가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처리부서에 1,219만 6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민원복사기수리 등 각종 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발급수수료, 용지비, 배송료 등에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관련서식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용지, 인감증명서, 인증기 유지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인발급기 민원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운영에 2,790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건 인건비로 민원행정설문조사요원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됐습니다. 또 민원계에 대상이 되는 국내여비가 1,540만원입니다. 4명입니다. 시책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행정공무원에 대한 시상에 2명으로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민원으로써 1,545만 6천원 계상했는데 인건비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775만 6천원입니다. 인허가업무에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가 1,152만원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사무로써 읍면가족관계 사무보는데 봉급으로 계상했습니다. 2,846만 5천원입니다. 토지적정가격공시에 지적정보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에 1억 5,71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보조사업 인부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 공시지가검증수수료, 이의신청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홍보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개별부담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이건 골프장에 대한 감정수수료로써 3,847만 5천원, 개별비용수수료가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 수당이 1회 출석하는데 7만원씩 해서 5회 12명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작업 특근매식비에 16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0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각종 수수료, 제세, 우편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프린터유지비가 105만 6천원, 종합정보망 워드프로세서 관리하는데 4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계 여비에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발급서에 인건비 770만원, 일반운영비가 포함됐습니다. 지적관리에 8,3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에 770만원, 일반운영비가 655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0만원, 여비 1,9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장비부대비로 시설비에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화구축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구축에 1억 8,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에 따른 2009년도 사업비 계획에 따라서 4억 9,5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0만원, 일반운영비에 7,081만 3천원이 포함됐는데 사무관리비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서식외3종 또 홍보제작물, 새주소 홍보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도 제작에 3,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써 새주소위원회의를 3회 예정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92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 설문조사우편료, 법정재난고지우편료, 법정재난고지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주소소프트연구개발비로 새주소용 소프트웨어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고지할 때 읍면직원이 작업한다고 보고 급량비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트기 한 대 80만원, 소프트웨어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79페이지 건축행정입니다. 4,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50동을 계획해서 50만원씩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참석수당, 분양가심사위원참석수당을 포함했습니다. 급량비에 162만원입니다. 여비에 1,26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일반행정에 4,964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37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3,05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2명을 계상해서 250일 해서 3,05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1,5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1,029만 6천원, 기타수용비하고 급량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 민원실 음용차류 구입, 도서월간지 등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입예산 요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0페이지하고 279페이지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분양가라고 하면 뭘 분양한단 말입니까?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듣고 싶은데요.

주택을 분양하면 분양결정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분양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 연립주택을 짓는다, 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런 것도 분양가격을 업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돼 있는데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고 일반인들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데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 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지적삼각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적도근점하고 지적삼각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 그 두 가지이지요?

이명식 예.

지적삼각고저점, 지적위성기준점 이건 도에서 관리를 하고, 방금 두 개는 군에서 하고 그렇지요?

이명식 삼각점은 도에서 하고….

지적삼각점 하고 지적도근점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명식 지적담당 이명식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기존 관리하는 점수가 삼각점이 저희들 관내 15점입니다. 그 다음 도근점이 14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삼각점하고 도근점은 현재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명식 예, 돼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없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명식 망실되고 훼손되는 게 더러 있어 가지고 올해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500만원이라니요, 5,000만원인데.

이명식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 500만원 해서 망실된 것, 훼손 된 것 이런 걸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보수를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및 재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적도근점은 뭘 가지고 합니까, 돌입니까?

이명식 현재 기존해 놓은 것은 돌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철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적도근점은?

이명식 도근점도 철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