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치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로써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순서로 소관 부서 예산안 할 때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분야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예산은 총 355억 1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해 볼 때 5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원 감축 등으로 인건비 등의 부분에는 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330억 5600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6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4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예산이 330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등 공통예산이 318억 1700만원이고 순수한 기획감사실 예산은 1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에 성질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번에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260억 1600만원으로 공무원 기본급 162억 7900만원, 시간외 및 정액수당 37억 6200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38억 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총 39억 2500만원으로 주민 지방행정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 회의참석수당 등 집중 관리에 5500만원, 기본 업무 수행 여비 등에 17억 2900만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14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3억 9700만원으로 외빈 초청여비 4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7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총 27억 16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에 1억 6500만원, 예비비 등에 20억 5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센터의 물건비는 총 8억 7500만원으로 주민자치 운영에 2억 5600만원, 동 청사 및 차량관리에 2억 3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경비는 총 14억 7800만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9000만원으로 신평1동 청사 방수공사, 다대2동 청사 오수관 정비공사 그리고 16개 동 주민센터에 전자 복사기와 모사 전송기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주민센터 소관의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선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해룡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관련사항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국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예산개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 구 전체의 내년도 예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1억 6399만 7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내년도에는 5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출은 총무국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71억 8881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3억 3514만 8000원보다 38억 5366만 3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총무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 총 세입액은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써 세입을 총괄 관리하는 우리 세무과에 전액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은 171억 8881만 1000원으로 각 과별로 분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총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229억 6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202억 9361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8억 240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89억으로 금년도 106억 4200만원보다 17억 4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각각 255억 9000만원과 12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국·시비 보조금은 내년도에는 1291억 513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201억 6091만 7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능별,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국에 총 171억 8881만 1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26억 1537만 5000원으로 전체 15.2%를 차지하고 경상이전 예산이 92억 8789만 7000원으로 전체의 54%를 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총 26억 15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 4664만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7억 7180만 4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억 279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8억 8673만 2000원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가 전체로 8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예산은 92억 8787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자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이 5억 6447만 5000원이며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45억 113만 8000원, 그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민간이전이 12억 8504만 5000원, 그 다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 등이 1억 721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본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9882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써 을숙도 축구장의 인조잔디 조성 하는데 8억 40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보수 및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등에 9492만원 그 다음 주민자치 운영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1883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별관 기계실 펌프제어반 판넬 교체 등 5080만원, 구내 통신선로 및 방송장비 방송선로 교체 등에 7450만원 그리고 노후된 대소형 화물차 교체 등에 자산취득비로 2억 2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모사전송기 등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총 5613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9억 85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대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잔액이 2억 2341만 7000원, 을숙도 축구장 화장실 교체하는데 4800만원 그 다음에 윤공단 보수에 2억 3750만원, 응봉 봉수대 모형 제작 등에 7000만원,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3억 4000만원 그리고 사진촬영용 고배율 렌즈 및 요트 구입에 6690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억 11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부산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써 5억 9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림1동 장림 번영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에 1억 1200만원, 장림2동 개나리 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구평동 441번지 일원 구거정비 공사에 9000만원, 감천1동 삼성여고에서 동일아파트간 보도정비 공사에 7000만원, 괴정3동 흥아거북맨션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룡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주민 의료 복지증진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연, 방문보건, 암조기검진, 모자보건 사업 등의 기존 사업에다 내년에는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자제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은 55억 853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50억 1884만 5000원의 10.1%인 5억 66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은 66억 5749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9억 6492만 7000원의 11.6%인 6억 92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4억 6351만 1000원이며 국고 보조금이 21억 6071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29억 6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7억 3310만 1000원, 물건비가 4억 2614만 3000원이며 경상 이전비가 54억 4919만 5000원, 자본지출비가 4906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계약직 의사 보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편성되었고 물건비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민간이전, 일반보상금이 편성되었고 자본 지출비에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하구민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예산 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테니스장, 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 수입은 4300만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은 3000만원, 대·소공연장 전시실 등 제반수입은 1000만원, 문화강좌 수강료는 7080만원, 정기회원 가입비 등 수수료 수입은 30만원 총 세입은 2억 3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문화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별 경상예산을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공연진행 및 야외공연 활성화를 위한 필요 시설·장비 보강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7억 3918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억 8421만 8000원보다 전년도 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4300만원, 입장료 30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6080만원, 증지수입 30만원, 총 2억 3410만원으로 수입으로 세외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공연진행이 필요한 추가적 시설·장비 보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9501만 9000원, 경상적 경비 5억 1920만 5000원, 사업예산 1억 2496만원으로 총 7억 39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6억 9562만 4000원, 자체 사업비 3606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으로 총 7억 39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청경·계약직 보수, 일시사역 인부임 등 총 9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비 등 총 2억 2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필수경비에 있어서는 문화강좌 운영, 공연 등 행사 운영비, 홍보비, 공공요금, 공연장 유지관리, 전기, 기계 비상발전 유지 등 총 3억 7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야에 있어서는 대공연장 의자 팔걸이 교체, 유아놀이방 설치, 전시실 벽지 교체,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 공사 등 총 36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 있어서는 강습용 드럼세트, 대공연장 및 전시관리동 DVR 교체 등 총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근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분야입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사태가 외환시장의 달러화, 환율급등, 주가급락, 고유가 등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그 영향을 받아 주가급락, 국내 증시 불안정 등 불안한 경제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노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우리 구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보화 사업과 복지수준 향상에 대비하며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절차 이행 및 신 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와 세출예산 집행 시 관계 법률 준수 등 자율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 공사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공개 등 주민참여 재정운영이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건전성이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8억 9997만 6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839억 3597만 9000원보다 241억 6399만 7000원인 13.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인 13.8%와 비슷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32억 5861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648만 413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0.78%로서 2008년도 재정자립도 20.36%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229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9억 7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가 토지·건축물의 과표 적용비율 5% 인상분 적용과 매년 징수액을 감안하여 1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종업원 급여 인상분 반영으로 사업소세가 1억 2200만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억 9361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38억 24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2008년 예산과 비교하여 3072만 1000원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국유재산임대료는 2006년, 2007년 결산액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2100만원 증가 편성하였으나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임대료는 2007년 낙찰금액을 기준하여 502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테니스장, 매점, 식당 등 임대료가 2008년 수준이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세수증대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 수입이 89억 2584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KT, 한전 등의 지하매설물 등의 도로 사용료 수입의 2008년 추징 완료로 2009년 사용료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항목조정으로 금액 변동 없이 편성 되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사용료가 2008년도 예산에 비교하여 3000만원 감소편성 되었는데 좋은 공연과 이름난 전시에 관객은 모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선진지 문화시설과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관홍보 및 공연과 전시에 적합한 시설과 운영기술을 구비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1665만 4000원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1억 5202만원 증가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 증지수입이 5496만원 증가하였고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용증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2000만원 증가편성한 반면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2008년 8월부터 옥외광고물기금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동 기금재원으로 전환되어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2억 3351만 9000원으로 2008년도에 비교하여 1억 6421만 9000원이 감소 되었는 바 이는 2009년도에는 대형 신축건물이 없어 세수증가요인이 없으며 다만, 시세 중 지방교육세는 2009년도의 경우 129억 92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으나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구의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08년과 비교하여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가입 및 적기에 자금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008년보다 4억 9000만원 감소 편성한 이유는 2008년도에 당리1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공유지 18필지 2323㎡를 당리1주택 재개발조합에 매각함으로써 매각대상 물건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0억원이며 2008년 예산보다 45억원 증가 편성한 것은 세출 집행잔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 세입 예상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면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 편성은 평균 40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이 2008년보다 2025만원 감소 편성된 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시행자가 2009년도부터 구청에서 굴착원인자로 변경되므로 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며 도로굴착 후 포장복구가 지연되거나 불량복구로 주민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포장복구 시행주체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 수입이 2008년과 비교하여 3억원 증가된 것은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노력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증가로 보여지며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재원조정교부금이 2008년 수준과 같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부과기준의 완화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2008년도보다 17억 4200만원이 감소된 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008년도와 비교하여 201억 691만 7000원이 증가한 1291억 5135만 7000원이 편성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 함께 그 동안 열악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국·시비 확보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06억 7885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41억 85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0억 868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909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330억 5612만 4000원으로 2008년도 6억 1396만 9000원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운영의 기획·조정·평가분야 예산은 2008년 예산보다 5454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자매결연에 따른 답례로 대표단 및 문화예술단 초청 여비와 관련된 경비로 신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2008년보다 8690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654만 9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 분야와 공직기강 확립 분야는 2008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자구정 분야는 31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에 1억 1670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교체주기가 경과된 PC로서 교체가 필요하며 교체 미반영 PC도 가급적이면 PC 업그레이드를 시켜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에도 기여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 홈페이지를 2008년에 구축완료하고 운영비 1524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6억 7213만 4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직원 감축과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연가보상비 4억 5195만 4000원을 미반영 하였으며 금후 추가재원확보 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30억 7388만 2000원으로 2008년보다 26억 130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선거경비 지원금으로 2010년 6월 2일 시행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부담금으로 9721만 8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직원능력향상 분야는 2008년보다 10억 496만 6000원 증가하였는 바 공무원 위탁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비와 여비가 3708만원 증가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증가로 인한 1억 2966만 4000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직원과 구 의원의 맞춤형 복지금이 5억 4777만원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국고대여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등록금 인상으로 2억 47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미반영되어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8년보다 3268만 7000원 증가하였는 바 이는 바닥음악분수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관리는 재료비 단가 인상 등으로 1982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공무우수동 지원 등에 1538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운영비는 1911만원을 감소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분야는 2008년보다 9337만원 증가한 사유는 교육투자사업에 5720만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평생학습도시추진과 사하아카데미 운영에 3617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는 2008년과 비교하여 8억 67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전액 시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나아가 을숙도의 기존 문화회관과 더불어 구민들이 즐겨찾는 웰빙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수욕장 관리 분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13억 674만 5000원으로 2008년보다 2억 2760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감소되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는 2008년도와 비교하여 2296만 6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2009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의 신규편성이며 관용차량 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6752만 1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으며 이는 차량 유류구입에서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유류구입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가 7대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차량 구입 시 연료절감과 효율성 있는 차량을 구입토록 하여야겠으며 청사관리 분야에 4145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본관 급수배관공사 등 청사시설 정비 및 청사 유지보수에 재료비 인상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분야는 1억 206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은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2856만 9000원 편성된 것은 유지관리 비율 현실가 반영과 구내 통신선로 교체 및 방송장비 교체 등 통신선로 구축에 7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7억 176만 4000원으로 2008년보다 683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입 확충 분야에 6100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으로 고지서 우편료가 4300만원 증액되었고 행정안전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이 대행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외 1건 유지보수 인상분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연가보상비, 무기 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일부 인건비를 미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징수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 18억 5920만 8000원으로 2008년 대비 10억 7296만 7000원 대폭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여론 수렴 및 구정홍보 분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 편성되었으며 구민 구정정보 제공 분야는 4334만 40000원이 증가한 것은 구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 단가 인상분 등 1194만 1000원이 반영되었고 구정 소개를 위한 통근버스, 일반버스, 지하철역사 PDP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시설 확충 분야는 다대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비 최종 연부금으로 2억 2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닥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된 청소용역 등 운영경비 1억 4455만 6000원과 바닥음악분수대 관리인 167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의회와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3억 3284만원이 대폭 증가 편성되었으며, 바닥음악분수대 준공과 함께 매년 여름 다대포에서 개최하는 다대해변축제를 확대 발전시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전에 구의회 및 우리 구축제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체험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 구민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1회용이나 낭비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밖에도 사계절 “거리” 문화행사와 사하10경 홍보책자 제작, 다대포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은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역사성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겠습니다. 유통관련업지도 분야는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 56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분야는 을숙도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08년 11월 12일 신설된 직제로써 시설관리에 4172만 6000원, 미니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비에 4800만원 등 총 8972만 6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분야는 2008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구비 2억 3750만원을 편성하여 윤공단 보수정비를 계속하고 응봉봉수대 모형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으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비 단가 인상으로 1836만원으로 증가편성되었습니다.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분야도 우리 구가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로써 무궁한 해양스포츠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으나, 직제가 2008년 11월 12일 신설되어 을숙도 상단부와 삼미매립지에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해양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역시 사전에 구의회 및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4721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억 282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는 전체적으로 149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민원실의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이 200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운영비만 계상하게 되었으며,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민원만족도 용역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으며 증명민원 및 가족관계 등록민원처리 분야도 전년도에 비하여 905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기록물 관리 분야는 2008년에 보존서고 설치와 보존서고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운영비만 일부 계상하게 되었으며 여권발급 분야는 전년도에 비하여 2125만 1000원이 감소 편성하게 되었고 또한 운영비를 일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규모는 총 66억 5749만 9000원으로 2008년 대비 6억 9257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재원도 국·시비가 전체의 7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증진 분야는 월동비용 추가로 생계비지원에서 388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인건비 상승으로 58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전년도에 비하여 5억 64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하건강축제행사 34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9718만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6560만원 등은 신설된 사업이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 보철사업에 3355만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지급 대상자의 증가로 1억 4076만 4000원, 암환자수 증가로 의료비가 1억 1493만 7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민간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감소로 인건비가 감소하였고, 암 조기 검진사업은 지급방식이 검진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 분야는 동 주민자율방역단의 소독약품 지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분야도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총 7억 3918만 4000원으로 2008년보다 549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연기획 분야는 전년도보다 4억 2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문화회관 기획공연과 출연자 보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운영분야는 강사수당 인상 등 942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회관 시설물관리와 휴식공간 관리 및 공연장 관리 분야는 총액 규모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연 자원봉사와 공연진행 현업직원 유니폼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8개 특별회계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뿐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금 5억 92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괴정3동 흥아거북맨션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2억원, 감천1동 삼성여고에서 동일아파트 간 보도정비에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 외 우리 구 소재 소음, 분진, 진동 등 공해 다량배출 기업에 대하여도 포항제철이 포항시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 기금의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이며 1페이지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 그리고 3번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입니다. 2008년 5월 21일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관련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수입 부문은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2009년도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 5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부문은 문화예술 부문의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외 1건 1500만원, 생활체육 분야의 시설 확충 및 체육행사 지원에 2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인적자원 개발부문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1500만원 등 총 5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부문은 같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지출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의 육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폭넓은 견문습득과 직원 사기진작의 기대 효과를 거양하게 되므로 본 기금의 운용 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사건립 기금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평동 646-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 1만 6700㎡를 매입완료하고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수입부문은 기존 기금잔액 6377만 8000원과 이자수입 46만 5000원 등 총 642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출 부문은 2008년 7월 29일 공공청사 예정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준공금으로 545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잔액 964만 6000원은 구 금고에 예치예정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 부문은 사하구 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지출은 같은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및 이용 구민의 불편해소와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 신청사 건립계획은 충분한 재원 검토 없이 무리한 계획추진과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구민에 대한 구 행정 신뢰도의 저하 등으로 우려되며 앞으로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입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2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2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좀 많이 감축된 무슨 큰 사유가 있습니까?

사용료 수입 말씀입니까?

예.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먼저 답변 전에 제가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에 대해서 금년 예산안하고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대비 설명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료가 감소한 이유는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지하 매설물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부분은 공유수면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먼 바다에 버리는 해양 준설토 같은 거 이런 공유수면 점용료가 내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서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정교부 및 재정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12억 그 부분 말씀하는 겁니까? 재정보조금

예, 26페이지 조정교부금하고 또 보전금하고 그게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그래도 우리가 상향 조정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박일훈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에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게 시세입니다. 구 수입이 아니고 시세인데 그걸 받아서 시로 보내게 되면 그 수입의 55%를 다시 구로 보내줍니다. 그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얼마가 들어올까 하는 것은 실제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 수치인데 이것은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시하고 교감을 합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겠느냐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밑에

재정 편성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시에서 금년 수준으로 하면 무난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13-03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이 관련 건으로 비교 증감에 보면 4000만원 전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급 판매수입이라 함은 왜 이렇게 줄어들고 관계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수거업자가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어떤 가구에서 재활용품을 집 밖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하기 전에 사수거업자가 수거를 많이 해갑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경기 때문에 수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에서 수거하는 것을 그분들이 미리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만큼 구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품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지원금이 모자라서 중단을 하는 일이 발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원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었습니까? 지원금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공부가 못됐습니다. 특별히 하여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사수거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수거량이 대폭 줄 것이다 그런 예상 하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적게 내년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각 부서에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돼야 될 금액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판매를 다른 곳으로 한다든지 아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세수로 안 잡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단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각 아파트 별로 지원금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놔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3명이

왜, 줄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조사량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인원을 3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조사량이 준다고 하면 일단 정확한, 왜 조사량이 주는지

금년에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거리가 줄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분들 활용하면 바람직하지만 우리 여건상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68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487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향시켜놨습니다. 특별하게 개별주택을 1480만원 정도 더 들여서 하는 장소가 특별하게 정해졌는지 그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보수단가가 금년에는 3만 8170원에서 내년에는 4만 78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또 사역일수를 금년에 100일에서 내년에 120일로 20일 늘였습니다. 건수도 1020건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1000건 늘어난 부분과 그 다음 임금자체 상향으로 인해서 1487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1000건은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건수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수는 줄고 임금은 올라가고 왜 일수는 120일로 더 늘게 되는 겁니까? 건수가 줆으로 인해서 120일이 줄고 늘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1000건이 줄었더라면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내시액과 맞추어서 1/2은 구비를 편성하고 1/2은 국비로 재배정을 받습니다.

50%, 50%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준을 120일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120일을 잡아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기간을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말이죠. 내년 2009년 12월달 되면 뉴타운 지정 관련 건으로 해서 용역 사업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연관 없어요?

그 부분과는 연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자료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주는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단가가 48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당 단가가 5040원에서 5520원으로 480원이 인상이 되었고 또 검증건수도 25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증가부분이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황설명을 이치에 맞게끔 해주면 과장님, 조금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2페이지 보면 독촉장이 되어 있네요. 이게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큰 돈은 아닌데 108만 8000원인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독촉장을 보낼 때는 시, 구로 보내는데 시에서 보내는 돈은 우리가 몇 % 먹고 시로 넣어줍니까? 시 것은.

세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10%입니까?

징수교부금은 3%를 받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경비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아까 말씀드린 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 받은 시세 총액에서 55%를 가지고 배분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은

구에 들어오네

징수교부금, 재정조정교부금에 같이 포함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하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비해서 이번에 세무과 세출이 11% 증액됐죠? 한 7000만원 오버됐습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6800만원 정도.

제일 많이 증감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편료입니다. 우편료 단가가 20원이 올랐습니다. 200원에서 220원으로 그 부분이 4300만원 늘었습니다.

그게 4300만원 늘었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징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지방세정보시스템, 세금부과 관련 시스템인데 이것은 각 시 도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그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안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 그 정도가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그것도 보면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죠? 지방세법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게 120만원, 220만원이고 체납징수에 보면 203에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만원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인력운영비 해서 거기에 522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조금 증액이 됐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식사비입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소외, 기본기관운영비 추진비는 전 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아실 테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특정한 업무추진이 뭡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효과성이 없지 않으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 예산이 세 가지 합해서 220만원,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격려의 뜻도 있고

그런데 세무과는 직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안 모자랍니까?

모자라죠.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 직원이 47명인데 사실은 기관운영추진비 빼고 연간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직원들이 사실은 직원들 한 끼 저녁 할 정도입니다.

뒤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이 돈에서 조금 보충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상부상조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렵지만 저희들 인원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저희 전 직원이 한 자리 모여서 사실은 저녁 한 그릇하기 어렵습니다. 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깎자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라는 것이 중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수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또 직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유용하게 잘 응용이 되어 있으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행정을 너무 나누어서 부서별로 시책추진비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대해서 인건비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169쪽에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 정비는 상대적으로 그와 반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7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위와 밑의 것 차이를 비교설명 해 주십시오.

아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소위 검증수수료 부분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밑에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또 충분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단계로 합니다. 금년에는 의회에 지출예산을 한 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죠?

6명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시가격 검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좀 증액됐죠?

수수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겁니까?

예, 올랐고 또 건수가 늘었습니다.

건수도 늘었고 그것 때문에 올렸다. 그래서 수수료가 이래 많아졌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차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기획감사실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에 보면 절감이 됐다고나 할까 줄어들었지요? 6억 139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줄어든 항목부터 크게 세 가지만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고 많이 줄어든 게 보면 인건 부분입니다. 올 9월 17일날 공무원 31명 감축함으로써 인건비 그에 따른 기본경비,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 기확감사실 예산에 보면 2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백서 같은 것은 올해 제작을 하고 내년도는 거르고 2010년 가서 제작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도도 1년에 1100만원정도 듭니다.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감소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는데 무엇보다도 인건비 쪽에 줄어든 게 제일 크겠지요.

줄어든 부분만 내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증감된 부분은 별도로 다른 위원 질의 끝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올해에는 1500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200

예, 700만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게 착수금이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착수금이라면 변호사한테 우리가 수임을 맡기는 대가로 주는 돈인데 거기에 위원님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700만원 마이너스 시키고 800만원만하고 여기에 700만원 밑에다가 착수금을 플러스 시키고 상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소송인지대는 송달료는 남고 소송 착수금이 모자라 가지고 700만원 상계 조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인지대는 남았습니까?

그렇지요. 인지대는 남고 그 다음에 착수금은 모자라 가지고 서로 상계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다대2동이지요, 다대2동에 보면 324페이지 시설비 중에 청사 오수관 옥외차집관로 연결공사 800만원 이것은 물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차집 오수관로 이게 없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다대2동에 보면 지금까지는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가 지하1층하고 지상 2층 사이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왜 문제가 발생 안 했는가 하면 지하1층을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대2동에 지하1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부방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냄새가 정화조 풀 때 또는 평상시에도 자꾸 공부방으로 베어드니까 이 다대2동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동사무소로 차집관로로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800만원 투입하면 바로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오수를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800만원으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지하1층에는 정화조 사용 안 하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폐쇄를 시켜야지요.

폐쇄를 시키고

폐쇄를 시키고 차집관로로 바로 뺄 겁니다.

정화조가 지하1층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폐쇄시키고 관로로 바로 집어넣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는 그런 유사한 경향이 없습니까?

다른 동에는 보면 지하가 있는 동이 별로 없고 주로 보면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있더라도 창고로 이런 용도로 써먹으면 조금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는 다대2동은 특수하게 지하1층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 사람이 안 내려가면

창고 같으면 조금 냄새가 나도

냄새 못 맡을 건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정보화 기반강화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바이러스백신 S는 스위치 구입입니까? 그리고 서버용백신하고 PC백신인데 이게 바이러스 제거하기 위한 무슨 용품입니까? 이게 뭡니까?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는 건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백신은 사용연한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위의 것은 서버용백신은 본관 2층에 보면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사하구 전체의 전산정보를 보관하는 주전산기 거기에 쓸 거고 밑에 PC용은 개인 컴퓨터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소프트웨어 백신으로 사용할 건데 이게 내구연한이 1년이 되다보니까 원칙은 컴퓨터 수요에 맞추어서 900여개를 사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는 못 사고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컴퓨터에 500개 사서 보급하는 그겁니다.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백신은 사용연한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

돈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마는 매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업무용 컴퓨터 130대를 구매를 해야 됩니까?

예, 우선 말씀드릴 게 저번에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하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900여 대가 됩니다.

구백 몇 대입니까?

986대인데 그중에서 377대가 전부 사용 연한이 경과한 것입니다. 1/3이 조금 넘지요.

현재 교체를 해야 될 게

교체를 해야 될 게 377대인데

370대 되는 그 반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것을 교체를 안 해주고 부분적으로 몇 십 대만 해주게 되면 자꾸 사이드가 나갑니다.

(웃으면서) 나는 몇 대 삭감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업무용 프린터도 그렇습니까?

업무용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85대인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게 90여 대됩니다. 그중에서 30대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다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 정문 옆에 세무과 들어가는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구입한 게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하나는 오래 사용해 가지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10여 차례 에러가 발생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2년도 구입했으니까 6년 됐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예산이 6억 1396만 9000원이 감소됐지요?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감소된 거라고 했지요?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죽 내려오다 보면 구정운영의 기획, 조정, 평가 있지요?

예.

이것을 보면 73% 74.31% 증감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예산운영도 50.19% 증가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에 증가된 것은 국제교류가 중국 상해시 갑북구하고 되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저희 추진할 게 공무원 연수, 청소년 연수, 문화예술 상호 교환방문 세 개 사업하기 위한 그 예산이 59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결국은 74%가 증가한 겁니다. 그 밑에 예산운영에는 보시면 증가한 주요 원인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안 심사하실 때 각종 수당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로 집중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 1회 추경부터 기획실에 집중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흩어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획실에 4000 모으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오버 해 가지고

이게 기획실에 하다 보니까 증감됐지 흩어진 것으로 보면 그대로다

그대로지요. 오히려 감소됐지요. 흩어져 있을 때는 8200만원

기획실만 증감이 되어버렸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 있지요.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2억 이래됐는데 7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얼마 전이라 하면 저번 4대 때 정도를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제가 소급해서 자료를 안 봐서

듣고 지금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실지 받는 사람은 늘 불만이 있더라고요, 주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래 나가야 되느냐 이게 양면성이 있던데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단체에서 구의원들보고 삿대질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기획실 예산에서 5.22% 올려줬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단체 보조금 중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단체가 한 4개 단체쯤 되거든요. 여기에 실명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첫째 여성유권자연맹 거기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특수임무공작원이라고 있습니다. HID 북한에 급파되었다가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자꾸 도움을 못 받으니까 매년 구청에 와서 불만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광복회라든지 이런 4개 단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반영을 못 시켜준 게 보니까 한 3년 됐더라고요. 3년 전부터 끈질기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을 못해주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한 1300만원 정도 올려주면 그쪽에 할애를 해줄거거든요. 우선 큰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올라올 때 단체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몇 군데 해 가지고 그러면 그 4개 단체는 한 몇 % 정도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한 개도 못 받고 있죠. 추가로 신설해서 조금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선 정도 돌아갑니까?

한 단체에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좀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아까 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아까 4개 단체를 들먹였잖아요.

4개 단체 그래가지고 200만원 합하면 800만원하고 나머지는 기존 단체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청년회 같은 경우에 500만원 주던 게 3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되어버리고 그런 데 조금 더 보충을 해 주고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도 보조금이 썩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들의 자기들 조금 소외시킨다든가 그런 점은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8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403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전년도는 돈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증가가 됐다고요. 이것은 어디 용도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가?

이게 보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을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건 보통 인사라든가 세무 같은 것은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한 3, 4년은 그대로 죽 갑니다. 유지비만 부담하면 그대로 가는데 이 예산관계는 원체 복잡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2011년까지 5단계 보강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강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유지관리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1140만원 똑같은데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2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가면 끝이 나느냐 하면 2011년도 가야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매년 구축비가 한 2, 3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받기가 애매하다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걸 쓰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조금 넘어가 봅시다. 87페이지 보면 202 예비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비라 하는 것은 좀 써도 되고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87페이지 보면 202......

여비 아닙니까?

예, 여비. 이것도 좀 비교가 많이 되죠. 2400만원이, 240만원이가? 240만원 증가가 됐죠?

환경순찰 여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큰 돈은 아닌데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금액이 한 50%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싶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제가 가서 특수시책으로 구상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면 감사계 직원 한 명이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관내를 일주일에 한번 돌면서 주민들의 불편인 도로 꺼진 데가 있느냐 하수구 뚫어야 할 데가 있느냐 청소 안 된 데 이걸 점검하는데 올해 한 게 258건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직원들이 적발을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하면 솔직히 각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 가지고는 좀 기능이 약해서 한 사람이 16개 동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별로 동을 맡길 계획입니다. 괴정 1, 2, 3동은 예산계에서 맡아라, 당리, 하단은 예를 들어서 법무계에서 맡아라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이 매달려서 순찰을 해가지고 낱낱이 다 잡아낼 겁니다. 잡아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은 조금 증가됐습니다마는 주민 편의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은 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감도 다 줍니까?

자기가 적발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게 조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까지

최고 관리는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치는 해당 과에서 하지마는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체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마지막 정리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지역 정보화 기반 강화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1억 1200

1억 1200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또 돈이 갑자기 많거든요. 금액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죽 내려오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업무용 컴퓨터 사는 게 있습니다. 1억 699 거기에서 증가해가지고 1억 1200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업무용 컴퓨터 사는 게 올해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 몇 페이지 업무요? 컴퓨터입니까? 컴퓨터 하나만 한다 말입니까?

아니죠. 컴퓨터 130대 사는 예산이 총 1억 6900입니다.

모두 몇 대요?

130대입니다.

130대를 구입한다

예, 130대를 구입하는데 1억 6900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줍니까?

그렇죠. 실지로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240대를 요구했는데 다 못 사주고 반 정도만 사주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부서가 모두 몇 개입니까?

과가 17개 과 아닙니까! 동 사무소가 16개 있죠. 보건소 있죠. 문화회관 있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토탈해서 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동, 과, 문화회관, 보건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한 703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전에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사용을 올리더니 컴퓨터 이것은 각 부서에서 구입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각 부서로 내려주는 겁니까?

예, 90%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단 10% 정도는 해당 과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보면 국·공유지 관리하라고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8000만원 정도 연말까지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쓰다 보면 한 2000만원 남습니다. 중앙에 올려보내려니 사실 돈이 아깝거든요. 그거 재무과 컴퓨터 산다고 해서 실지 몇 대 샀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10% 정도만 우리가 130대를 사가지고 주는데 13대 정도가 자기 과에서 한 대씩 보충시킨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다 해준다

거의 기획실에서 다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대강 봤는데도 말이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팀을 갖춰서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원으로써 이렇게 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번에 국제교류 추진관계로 약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내가 대강 잡아보니까 한 1800만원 됩니다. 이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럽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내가 조금 전에 한 데에서 뺀 겁니다. 그거 하나 해서 돈 1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에 일단 59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조금 많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실지 국제교류 업무라는 것은 실지 우리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가서 교류업무를 직접 추진을 해보니까 국제 간에 우위 증진과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걸 바로 천원을 투입하면 천원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은 안 됩디다.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익을 따져야 되는 이런 전제고 내년에 5900만원 편성한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내년 구상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 상호 연수를 하자 1주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 6명 정도가 거기 갑북구에 가서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고 갑북구의 직원도 한 6명 정도 우리 구에 와서 근무를 하자

3명?

6명요.

10명?

6명으로 하자 하는 그게 첫째 공무원 연수단 초청이고 그 다음에 930만원 들어갑니다. 나갈 사람 여비하고 들어오는 사람 숙식비하고 호텔비 전부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청소년 교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 간의 작은 외교인에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게 상호 도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느냐, 어린 애들한테.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명 정도

지금 여기에는 없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밑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500만원 그건데 저쪽에서는 당초에 청소년 교류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요구했어요. 20명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우선 5명만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2010년도에 가서 20명으로 늘리자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데 원칙은 홈스테이 하는 비용은 체류비라든가 숙식비 이것은 공짜입니다. 왜 우리 쪽에서 A라는 학생이 저쪽에 B라는 학생이 나와서 같은 집에서 하니까 호텔비 이런 것은 안 드는데 왜 500만원을 편성했는가 하면 3일간은 홈스테이를 하고 이틀은 한국의 용인민속촌하고 경주하고 이런 데 시찰시켜줄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 선물이나 하나 사 주기 위한 그 비용을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 문화 예술단 교류인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상해 쪽에 보면 민속공연이 서커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우리쪽으로 나오고 2010년도에는 한국의 공연단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대충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원수가 많아집니다.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서커스 중에서 장비가 많이 들지 않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경극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람을 데려오는데 한 20명 정도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한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게 대충 5000여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행사는 또 처음 겪는 일입니다마는 돈이 한 6000만원 들어간다니까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설명을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컴퓨터 관련 건으로 자료를 입수를 해서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해봤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130대를 구입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본체가 있고 지금 PC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다 전부 A급으로 다 교체를 할 겁니까?

A급은 아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관례가 좋은 걸 안 하고 용량이 낮은 걸로 하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대당 160만원 요구를 했다가 올해 예산도 보니까 125만원으로 깎였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너무 낭비 요인이 크지 않느냐 이래서 깎은 것 같은데 저희들 내년에 사는 것도 대당 130만원 정도면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PC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지금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간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있는 것은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전부 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교환 안 하면 안 됩니까?

130대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 모니터 커다랗게 기다랗게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체 커다란 거 이런 컴퓨터가 주종입니다.

예, 뒤로 50㎝ 나가고

거의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PC는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형이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130대는 우리 직원이 현장을 전부 가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240대 요구한 것 중에서 고쳐가지고 쓰면 좋겠다는 노승중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전부 나가서 체크를 다 해보니까 이 컴퓨터 130대는 도저히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래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산입니까?

99년산도 있고 8년산도 있고 보니까 10년 전 것도 있더라고요.

9년에서 10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컴퓨터라고 하기는 창피할 정도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년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꼭 예산절감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만큼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장님 또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말씀하십시오.

작년 예산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000만원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작년 2007년도에 책자에 보면

2007년 몇 페이지

2007년도 90쪽에 보면...... 말씀을 계속 연이어 나가겠습니다. 1억 3075만 6000원이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올해 올라온 90쪽에 보면 구 홈페이지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90쪽입니다. 1억 1075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액이 벌써 2000만원 차이난 부분

어느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90쪽인데 사업명세서 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있고요. 또 2009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올라온 90쪽에 구 홈페이지 운영 쪽 예산액이 보면 1억 3075만 6000원으로 잡혀있고요. 2009년도 90쪽에 보면 구 홈페이지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1억 1075만 6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아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차이 나게 설명됐는지, 추경인지 삭감인지 아니면 이것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책이에요. 2008년도 안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고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것하고요. 연결해서 해야지 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찾아주시고 밝히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취득을

몇 페이지입니까?

역시 90쪽인데 2008년도에 예산을 1억 3075만 6000원을 잡으실 때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넘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죠?

예.

2008년도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일단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자산취득을 해서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3075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90쪽에 자산취득비에 또 하나 있었어요. 홈페이지 통합구축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 부분을 썼습니까, 아니면 쓰지 못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난번에 1차 검토회를 하고 며칠 전에 2차 검토회를 했는데 성과품이 12월 12일날 납품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자료보완을 해서 12월 20일부터는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겁니다. 오픈 되면 바로 1억 1000만원 책정했다가 실제 계약은 1억 3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실행예정이다.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2000만원과 1억 1000만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액 잡힌 것이 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 건으로 1524만 6000원입니다. 지금 1억 1000만원짜리 통합구축을 하게 되는데 자료관리 프로그램 사용권이라든지 운영체제 사용이라든지 이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왜 이 사항과 연계가 안 됩니까?

아니죠. 홈페이지

아직까지 홈페이지 구축이 1억 1000만원으로 안 됐으니까 구축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아니죠. 구축하는 것은 사업비이고 이것은 구축하고 난 뒤에 쓰는 사용료나 운영비이고 목이 다릅니다.

목만 다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159만 7000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이 됐거든요.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있어서

행정정보시스템......밑에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손을 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네요.

밑에 행정정보 유지보수에 1100만원 올라온 얘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보면 열 번째 줄에 보면 네트워크 유지보수......아, 아닙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구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300만원인데 내년도는 8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노승중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던 많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110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예산 깎아버리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못 시킵니다.

130대를 새로 사잖아요.

130대를 사고 240대 중에서 못 사주는 110대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계획을 저번에 노승중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대답이 돼서 더 이상 손 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실장님 89쪽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되어 있죠?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배치장소와 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세무과로 들어가는 민원여권과에 한 대 되어 되어 있고 그 다음 한 대는 가락2단지 앞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 등기소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대는 하단 5일장 거리에 가면 상호저축은행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 대 있는데 그건 상호저축은행에서 거기에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세 대입니다.

이번 1890만원 주고 구입하면 어디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민원여권과 교체할 겁니다. 저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2년도에 구입해서 민원여권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열 번 넘어 고장 나서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고 한답니다. 사흘들이 고장 나는 것 폐품 뭣 하러 갖다 놨느냐고 항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교체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2002년도 같으면 고장수리 부분은 고장수리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내구연한이 아마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아니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첫째는 고장이 잦은 것이 주 원인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만 뒀습니다마는 그 옆에 보면 법원에서 갖다놓은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기기가 있었는데 올 9월달에 법원에서 전국에 있는 발급기를 회수를 다 했답니다. 기계가 고장 나고 하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회수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결국 등기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을 등기소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전부 각 구청에 와서 건의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한 1980만원 짜리는 신품이면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가능 한 것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여권과에서는 당초 세 대를 다 바꾸어달라고 하는 것을 한참 실랑이 하다가 그럼 급한 민원여권과에 있는 한 대부터 우선 바꿔놓고 나머지 두 대는 보자 하고 미뤄놓은 겁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용해보지 않고는 성공했다 안 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2002년도 무인발급기 구입할 때만 해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정해진 줄 알고 있어요.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4년이니까 벌써 지났지요.

지금 현재는 지난 것이 맞는데 4년 내에 그게 쓸 수 있었습니까, 못 썼습니까?

지금까지는 고쳐서 한 번 고장 나면 애프터서비스 받는데 고치는 회사에서 보통 이틀 정도 고장 난다고 하고 종이 붙여 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 4년 이내로 이미 지난 것은 맞는데 그 전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한 사람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돈만 들이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폐기처분 상태까지 오고 새 물건을 넣는 그런 형태까지 되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때 1980만원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조건이라 함은 내구연한이야 정해진 대로 하면 되겠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고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변상조치 혹은 문제점 해결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전보다 다르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84쪽에 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1350만원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김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답변드렸으면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고 일단 2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 감사 때 정말 요긴하게 저조하게 사용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시고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정말 이것은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내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참 많아요. 1800만원이면 돈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일을 정책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뒷 장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시는 모양이네요. 맞죠?

예.

종합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입니까?

동 정기감사 그것은 자체감사, 여기는 전부 자체감사입니다.

감사 나갈 때 비용이 들고 정기감사도 돈이 들고 또 업무추진비도 보면 감사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십니까?

이것은 자체감사가 아니고 상부감사입니다.

종합감사입니까?

종합감사, 시에서 나오거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나오는 감사가 1년에 너 댓 번 나오면 그 사람들 소위, 뒤치다꺼리입니다.

그게 며칠간 정도 합니까?

보통 내년 같으면 5월달에 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15명이 내려와서 15일간 하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이 어떤 것까지 요구하느냐 하면 매일 신문을 일간지를 다 넣어달라 합니다. 신문에 보도 나는 것이 감사착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산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유수 신문은 다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15명이니까 15명씩 매일 조간, 석간 넣어 주세요 하면 신문값만 해도 1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 300만원 저것은 상급기관 감사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노승중입니다. 80쪽

말씀하십시오.

구의회 지원에 보면 넷째 줄에 의정비 지원 여론수렴 설문조사 있죠? 이번에 예산 200만원 넣었죠. 저는 이 부분 넣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돈을 들여서 공을 들인 부분들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200만원 들여서 할 바에야 우리 활동비 더 있으면 됩니다. 이거 200만원 아무런 효과도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넘어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굳이 이거해서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조금 더 받은 돈이 있습니까? 미리 눈치보고 벌써 사하구의회는 동결시켜버리고 그런 형태의 제스처를 취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올해 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범위는 아니고 저는 원칙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반드시 앞으로 의정비를 책정할 때는 매년 10월 말 되면 책정해야 되는데 할 때는 전문용역기관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상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노승중 위원님이 동결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이죠. 제가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 여론수렴은 만약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 없으면 내년도 의정비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조례안에 나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번에 바뀐 내용에 보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승낙을 의뢰해서 주민의견을 의정비 심의 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참고만 했는데......

반영한 내용은 그럼 올해 집행된 내역은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의회에서 동결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 안 되고 그대로 부동액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야 맞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도 눈치보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금액 자체를 조례안 필요 없이 미리 동결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동결한다는 통보를 받고 실제 업무를 추진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그러네요.

일단 잘 알겠고 그 부분은 별도로 상황을 봐가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