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에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7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9억 2,300만 원 대비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00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5,300만 원을 그리고 건설과는 10억 8,300만 원 증액하여 33억 2,000만 원을, 건축과는 1,100만 원 감액하여 1억 1,8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5,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시설비 7,5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37페이지, 재난대응 역량 중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부터 56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559페이지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시설비로 시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과정로 보도정비 공사로 4,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전출금 6억 5,000만 원 등 총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565페이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억 8,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세출예산에 공가(폐가) 철거 및 환경정비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부터 57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7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지원 시비 등 총 6,200만 원이 감액된 8,5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73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인건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5페이지에서 60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38억 원이 감액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등이 7,300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에 국비 1억 8,100만 원과 시비 15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7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8,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3억 원, 친환경 주차사업 추진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9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1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530만 원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59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7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이 돼 있거든요. 감액 편성된 이유와 앞으로 세수 증대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7억 정도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8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50억 정도 많은 54억 정도의 주차장 개발비를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적립금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금년에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17억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있는 체납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위반과태료해서 150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체납금이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지난 6월 22일 법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질서위반행위 관계법에 되어있어 현재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20% 정도 과태료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액 체납자라든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감치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월 한 달 통계를 내 본 결과 그 전에는 월 징수액이 한 25% 되었습니다마는 10월 한 달을 보니까 약 40%의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약 10% 이상의 징수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납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세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54억을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돈을 지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년도는 많이 했다고 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에는 적게 편성을 했다는데 각 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동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게 되면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는 없는가요?

주차장은 2007년도에 예비비 5,000만 원으로 주차장 관계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연산3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산8동을 약 2개소하고 그 외에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3동 거제시장 주변에 그 다음에 연산6동 연미새시장 주변에는 계약을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 일률적으로 하나씩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부터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면도 감안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6,500만 원 곱하기 4회 이래 가지고 2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똑같은 주차면수를 가지고 임대수입이 1,19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적게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는 대부분이 노상 주차장입니다마는 현재 14개소에 약 450면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 구청의 부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약 120면을 99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을 지으면서 저 주차장 부분이 현재 구청 부설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과에서 관리라든지, 구청 부설 주차장하고 구청 청사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연 임대료 수입이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9월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10월부터 4/4분기부터 앞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빠지고 그 외에 내년에 개설될 공영주차장을 예상을 해서 그 부분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1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부설 주차장 6,0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재무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감소된 것은 1,1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다?

예, 현재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연미새시장 주변에 약 23면 그 다음에 연산3동에 중앙교회도 내년 하반기 되면 120면이 개설되고 기타 거제3동 주변에 9면하고 연산2동, 거제1동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한다든지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에는 공영주차장이 대폭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265면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현재 늘어난 것은 올해 거제3동 지역하고 연산8동, 연산9동 지역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265면이라는 말입니까?

예.

새로 신설된 주차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사실상 일반 노상 주차장처럼 공개입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이라든지 그다음 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 동장한테 관리 단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의 재량권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재량권이라고 하고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 금액을 구청에다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서 납부를 합니까?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50면 이하하고 50면에서 100면, 100면 이상, 현재 3개로 분류를 해서 수익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50면 이하에 대해서는 60% 정도 관리 단체에 들어가고, 어찌됐든 관리하는 데는 면수가 적든 많든 사람의 소요는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수가 적은데 대해서는 관리 단체에서 일부 수익금이 많이 나가고 100면 이상 되면 구가 50% 정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동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아마 각 동에 3개 단체, 쉽게 말하면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수익사업이 되다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구청의 담당 부서하고 동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많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동마다 다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단체는 이익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그것도 없는 단체는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단체가 서로 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청 업무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소규모 공동 주차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면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거제4동에 해맞이 공동주차장 그 다음에 연산9동에 연잎, 토현, 토현2 공동주차장 그리고 연산2동 이마트 뒤편에 20면이 있습니다만 신리공동주차장, 교대 앞에 임시 공영주차장 금년에 개설했습니다마는 연산8동 동사무소 주변에 연천공동주차장 해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올해 늘어난 것은 연산8동에 연천공동주차장입니다. 금년에 3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약 24면 정도 공영 개시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몇 개나 신설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현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을 받는 데가 연산4동하고 금년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연산3동에 내년에 18억 정도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철골조 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년 예산으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하고 현재 예산이 금년에 주차장 개설비로 54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금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 금액을 다하면 74억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내년에 5개소에서 6개소 정도 최소한도로 1군데 한 장소에 10면 이상으로 해서 내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료 이래가지고 2만 2,000원 곱하기 2,065면해서 85% 해 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50면 이하는 60%라 했고 100면 정도 하는 것은 또 퍼센티지가 있다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총 수입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주차 면이 다 안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으로 잡아서 85% 정도 잡았고 주차 면이 다 찰 경우에는 100%고, 다 안 찰 경우를 대비해서 85%, 총 수입에서 우리가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하는데 이것은 총 수입을 잡은 것이 85%입니다. 주차 면이 현재 통계상으로 다 안 차기 때문에 85% 정도 평균적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이 ‘구청 선심용으로 전략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이래 가지고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어 보셨죠?

예, 11월에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여기 해당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100%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로 하고 있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입찰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100%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와도 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모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거기서 공개입찰을 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왜냐 하면 이것이 수입사업이라면 관변단체에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2～3%로 간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은 편성은 해 놨지만 연말이 되면 과다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 뒷장 606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 보조요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이 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이왕 예산에 편성을 하셨으면 편성 시간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직원들은 31시간 주차단속 직원들은 51시간이고 이분들은 계산을 해 보면 월 20시간입니다. 이왕에 이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우리 주차단속 그러니까 지도계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에 비해서 20시간 정도를 더, 휴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부터 현재 20시간으로 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타 과 직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단속 보조요원도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과 똑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현재 주차단속 상용직원 보조요원이 한 3명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 직원하고 차이는 30시간 납니다마는 30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직원들에게 나가는 시간이고 그에 대해서 추가로 20시간 했는데 그 관계도 일단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시간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타 과의 상용하고 봉급의 총 수령액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차이도 납니다. 사실상 고생은 비슷하게 하는데 그것도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이번 정기회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기가 진작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노인회로 돈들이 가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일하다가 사고 났을 시에는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한 2,470만 원하고 2009년도 예산으로 3,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400만 원 이 금액 속에서 노인교통봉사대를 운영을 하되 보험료하고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보험하고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독기관에서 꼭 반드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당초에 11월에 금년에도 예산이 1,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해외 일본이라든지 진짜 말 그대로 선진지를 가서 주차 관계를 우리가 견학하기로 예정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지시와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 가까운 대만이라든지 일본 같은 곳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선진화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나라에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지에 가실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1,0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 선진지에 가시려고 하면 몇 분 못 갑니다. 못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진지에 가서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고 안 갈 것 같으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해외선진지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면 아예 이 예산을 감을 하고요. 하실 것 같으면 4,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증액해 가지고 하시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우리 구민라든지 국민들이 내는 하나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 5년 정도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주차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의원들하고도 같이 해서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 교통 체계를 배워올 수 있도록 내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 놓으니까 동마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동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타 단체로부터 문제점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단체가 또 동장과의 사이가 문제가 되니까 운영권이 또 다른 단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말도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운영 규정을 한번 만드십시오.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 또 동장님들하고 연찬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또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면 배정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금년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규정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타 구 사례를 참조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조금 더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내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특정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또 특정한 단체가 장기적으로 하니까 타 단체로부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한번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월드컵길 보도설치 사업이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컵길은 거제2동에 아시아드운동장 옆에 있는 초읍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 합니다마는 도로는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삼정그린코아 쪽에서 종합운동장역 쪽으로 오다 보면 보도가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꺼져서 부채도로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도를 오다가 보도 밑으로 사실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가보니까 보도 없는 지역으로 그냥 주민들이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큰 도로에 보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통사고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서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하고 사실은 수차례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적으로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 자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부분이 거제2동 재개발지역 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도를 만들면 경찰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면 도로를 들어와서는 인도를 못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도는 기존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거지 안이 재개발구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심의 부분에서 이 도로 정비 부분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담당 팀하고 건설과 팀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기존의 운영사항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54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3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540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유지비 2009년도 예산안 1,933만 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2,165만 4,000원으로서 232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보면 민방위 장비를 관리하는데서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는데 장비 수선에서 조금 감액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장비를 수선하는데서 23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했는데 감액되면 장비 숫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선비가 적게 들어가면 장비가 앞으로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저희도 예산을 신청한 것이 민방위 장비 구입에 휴대용 조명등과 응급처치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장비를 2009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을 하고 2010년도에는 어떤 것을 구입하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09년도에는 약간 적게 이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해도 이상이 없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선비가 아니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는 조금 적게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대피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민방위 대피소하고 쉽게 말하면 일반 사용하고 있는데도 같이 합니까? 쉽게 말하면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고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이것을 이중으로 사용하느냐 이 말이죠.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은 완전 별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급수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42개소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 5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시설 4개소 그래서 토털 9개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소는 부산교육대학교와 새싹어린이공원 연산6동입니다. 거제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지방자치단체 시설 4개소는 개인택시조합 그 다음에 연산초등학교, 청마파크아파트 연산8동 소재입니다. 거제시장 이래서 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피시설은 연산5동에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연산5동사무소 옆에 보면 지하에 대피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6개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9개라고 했죠?

예.

3개는 여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방위 편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541페이지, 543페이지, 540페이지, 542페이지 해서 토털 4군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에 편성이 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 순수한 구비사업, 시비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4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있지만 보수를 해야 될 대상은 6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1페이지에 350만 원이 소요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에어써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연산초등학교와 개인택시조합 비상 급수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이고, 543페이지에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에어써징인데 연산6동의 새싹어린이공원과 거제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40만 원은 자가발전기를 수리코자합니다. 부산교육대학교, 청마파크, 연제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5개소와 그에 따른 배관 교체, 급수대 보수 등 수시로 비상 급수를 관리하는데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 258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산초등학교와 부산교육대학 2개소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40페이지 보면 전기요금이 돼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얼마 됐냐면 지금 민방위대피소로 월 13만 원 12회 해서 나와 있고 전기요금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물지는 않죠?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 보면 대피소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해서 전체 652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기요금은 대피소에도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가동은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비상급수용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지정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거기 전기세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전기요금은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개인택시조합에 보면 2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한 부분이 있고 A, B로 구분해 드리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한 것이 있어요. 반 가보면 이쪽 부분이 있고 저쪽 부분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조합에서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금 보면 9개소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년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 점검 때 사용하는 전기요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민들이 식수를 길어가거든요. 물론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식수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9개소에 12달 그러면 전기 사용하는 것을 구청에는 다 지불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과 정부 보조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은 468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1년 내내 전기세가 되어 집니까?

1년간 사용료를 그대로 468만 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9개 시설에 지금 맞습니다.

1년간 사용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아직까지 공공요금까지 추경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씩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갈 일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쓸데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정부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정부 지원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4개소가 있고.

그러면 공공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은 15개소이고 민간시설이 18개고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우리 구청에서 다하고 있고?

관리 주체는 공공시설은 각각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고 민간시설은 민간이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4번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질 검사에 만약에 불합격됐을 때는 민방위 급수시설도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부적합시설로서 게시판에 게시를 해 드립니다.

게시 공고하고 그러면 그 급수시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게시문에 부적합시설이라고 이용하시지 마시라 하고 에어써징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합격을 했을 경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그 기관에 통보를 하면 아파트나 관리 주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을 했는데 또 다시 에어써징을 해서 안에 내부 청소를 해서 합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검사를 해 보면 다시 합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에어써징이라든지 청소, 이물질이 끼는 바람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사계 청소를 하고 그 주변에 청소를 합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써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하면 거의 불합격률은 극히 낮습니다. 1개월 정도하면 되고 특히 하절기에 보면 우수로 인해서 불합격 요인이 많이 있는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오염되는 것은 장마가 왔을 때 하절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하는 소규모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만 원에 9개소 해서, 아까 9개소 거기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40만 원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9개소를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이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기계가 고장 나면 부속 하나에 기백만 원이 가는데, 주로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면 5마력 정도 들어가 있다면 요즘 현 시가로 하면 1대당 200만 원 정도에서 250, 26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년 내내 가동을 한다면, 지금 고장이 안 났을 때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1개 고장이 났다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합니까?

금년에 540만 원은 자가 발전기를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 시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교육대학교, 청마파크, 연산초, 연제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배관 교체라든지 급수대 보수라든지 이런 유지보수공사를 하는데 따른 유지보수비고 극한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1회추경 시에 확보를 하고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아직까지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내년도까지 갈수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갈수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상 자가 발전기는 상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이관해서 관리를 합니까?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일개발에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끝났고 2009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될지는 저희들이 적당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일개발이라는 업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수질은 우리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도 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예산도 잘 편성해서 소중한 곳에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7페이지에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이 부분이 연도마다 단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합니까?

저희들 재난상황실은 200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2,700정도 들어 가지고 완공이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005년 12월 20일에서 2007년 12월 19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 1,920만 원이 있을 겁니다. 제일 큰 돈이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유지 관리 여기에 있는데 이 돈은 보통 시설공사비의 8 내지 12% 정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직원한테 얼마 정도 집행이 됐냐니까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해요. 그러면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워낙 고가 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한다 하는 것은 저희 귀책의 사유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돈은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고장은 없는데 만약에 고장 시에 대비해서 원래 비상 대비 시설은 예산을 해 놓은 것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돈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시에 쓰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단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 있을 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비가 억수같이 와서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된다 이러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책임자인 재난안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방재장비 구입 적사함 설치하는 이 부분하고 최고 밑에 보면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 이 두 가지 부분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있는 것이 금년까지 하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까지 하면 1% 증액하면 10억 390만 6,000원 정도 2009년 말까지 하면 되는데 보통 재난 관계는 금년에도 2억 5,000 들여서 복개천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지만 시비보조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구만의 위급 시에 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 계속 축적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쓴 것은 5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전년도에 쓴 것이 적사함 설치에 썼는데, 그래서 지금 방재 장비 구입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조금 조금씩 일반회계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난기금에 저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여기에 조그마한 예산은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까지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기금목표 10억까지 달성하는데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 모일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 형성되고 나면, 이 10억이 예치금 1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치금 10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10억이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완료가 이루어집니까?

전체 운용 자금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용 자금 포함해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되어집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부 다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꼭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에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이 발생이 안 되면 사용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재난기금 용도가 시급한 보수 정비, 연구 용역, 진단 보수 보강, 응급조치 그 다음에 이주지원사업비, 주택 임차 비용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든지, 안전 장비 확보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500만 원 편성은 전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복구비를 집행을 하면 전액 국고 보조기 때문에 뒤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또 국비로 오면 채워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예비비하면 위원님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돈을 쓰게 되면 그대로 국고에서 충당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재해보상금 이 부분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복구비가 아니고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금입니다. 세대 당 100만 원 나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에서 감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감을 하는 게 맞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복구활동 지원비 이것은 일반예산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까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재난지원금 500만 원인데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2세대에 2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만 원 가지고 예비비 지출하고 의원님 승인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일반회계에 잡아놓고 여기서 집행을 하면 뒤에 국고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은,

쓰지 못하더라도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큰 무리가 아니면 500만 원 정도인데 금년에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결국 뒤에 200만 원이 와서 현재 돈이 꽂혀 있거든요. 적시 지원이 되어 집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복구활동 지원 이것은 어디에, 다른 자치단체에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갈 때도 복구활동 지원 이 금액으로 돈을 지원합니까?

방재단 네트워크 복구활동 지원비는 단체보험을 드는데 72만 원 정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재단이 만약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 때 그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70만원 정도 들어주고,

그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는 네트워크가 288명이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제구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나서 그쪽에다 이야기를 하면 총무과에 보시면 코디네이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자동으로 1년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면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봉사활동 2시간 이상만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은 10시간이지만 2시간 정도만 하면 1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험 가입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네트워크와 방재단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움직여집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장비라든지 제복, 모자, 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쭉 하는데 네트워크는 구성이 288명이 청년연합회,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회, 모범운전자회, 의용소방, 아마추어 무선연맹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무선연맹은 서로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로 연락을 해 주고, 그다음 의용소방대는 구조 활동할 때 도움이 돼 주고 모범운전자회는 교통 차량 정리할 때 써지고 적십자봉사회는 적십자 구호활동으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해병전우회나 자유총연맹, 청년연합회는 건장한 그야말로 힘 꽤나 쓰시는 분들이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방재단 289명은 여기도 비슷한 유형의 건장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는데 단,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열관리협회가 도움이 됩니다. 보일러 같은 것을 취급하시는 분들, 왜냐 하면 사태가 벌어지면 보일러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그야말로 물론 그중에서도 체력 테스트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여기에 선발을 하면 되겠지만 순수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없고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이정도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이분들 명단을 줘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보험을 이 예산 필요 없이 총무과에 있는 코디네이팅 예산으로 자동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전체 다를 1년 단가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회나 여기에 네트워크 되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그 보험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보험료를 절약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개인의 의사를 또 존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물론 보험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돈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급량비라든지 아니면 또 장비구입비 이런데 일부 보험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조금 비상시 대비 예산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비상시에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전체를 도시관리과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말씀을 드리면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가 15명, 질서 계도가 21명, 시설 경비가 5명인데 토털 41명은 저희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복무 분야는 32명인데 동에 12명, 시설에 12명, 녹지 감시 4명, 문화재 감시 1명, 하천 보호 1명, 보건 및 환자 지원 2명 이렇게 해서 32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행정보조와 시설 경비, 질서 계도는 도시안전과에서 중식비와 교통비, 봉급이 다 집행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까 사회복무 분야에 산불 감시와 하천 감시, 문화재 감시, 보건 및 환자 지원은 중식비는 도시안전과에 지급을 하고 교통비와 봉급은 병무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 분야에 동하고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각각 12명씩 24명인데, 중식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와 봉급은 병무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원칙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됩니까? 평상복 입고 근무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부서장관리 책임 하에,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주면 부서장 관리 책임 하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본부에서 아는 상식으로는 정복을 입고 근무, 물론 업무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요, 업무의 특성 따라 틀리겠지만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혹 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한번씩 복무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기도 하고 하나 그 해당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지 해당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도시안전과의 공익요원은 전체 다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철도건널목 부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철도건널목이 위탁 관리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2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죠?

예.

이 2가지 중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부분하고 경비 면에서 어느 부분이 경비 면이 적게 들어갑니까?

위탁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을 다 위탁할 생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철도건널목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군데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2군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제1철도 건널목은 85년도 6월 25일 철도청에서 이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거제2철도 건널목 거기는 법조타운 앞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3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통을 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건널목개량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8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 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사실상 예산상 비교를 해 보면 281페이지 보면 총무과 예산상에 단속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 9,124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위탁관리는 우리 예산에 보면 1억 3,500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의 차이는 5,624만 6,000원이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적게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에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및 인원 감축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의 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었을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1동 철도 건널목 청원경찰 근무자 배치의 폐지 등은 시설이 폐지가 되어야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시설 거제1철도 건널목의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 이게 당초 2010년 완공이었는데 2015년에 완료예정입니다. 그 이후에야 청원경찰 조정 등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재 공정은 전년에 이 시점에 할 때 3%였는데 지금 공정이 3%, 4% 공정이라고 오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56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공가(폐가) 철거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되어 있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여건 변화와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폐･공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240건의 폐･공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은 폐･공가 철거 약 2동과 안전휀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에 정비기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비기금이 내려오면 정비기금으로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머지 2,000만 원으로는 안전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약 240건이 철거할 대상 폐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 폐가입니까?

전부 폐･공가는 국･공유지에 4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23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그게 산재해 있다면 재건축 재개발에도 철거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예.

그럼 그쪽에서 하셔야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정비기금으로는 시에 2009년도에 정비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정비기금은 철거에 동원되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는 정비로서 안전휀스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정비기금으로 들어온다는데 정비기금 들어올 대충 금액 예산은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각 구에 올해는 3개 구 정도 지금 정비기금이 내려갔습니다. 금액은 억 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천만 원 단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40건을 다 철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네요?

재건축 재개발 현장 내에는 시행사에서, 업체에서 철거를 대부분 할 거고 저희들은 사유지 내에 일단은 위험한 시설부터 정비를 조금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사유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철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저희들은 국･공유지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거 선행조건이 동의를 먼저 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건축물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철거를 한다 이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건축주가 아무 보상도 없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2,000만 원으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지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2009년도에 정비기금이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지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2,000만 원으로 일단은 안전휀스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일단은 예산이 편성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고 현재 2,000만 원을 가지고 폐가를 2동 정도를 하고 휀스 치는데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올 수 있으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아마 저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을 시에서 얻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와 살맛나는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에 보면 살맛나는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신규로 신설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교재는 발행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교재를 격년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재를 발행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여러 사무소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교재비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연제구에서 해마다 공동주택 관련 관리 주체들과 간담회와 또 교육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련 제도나 시책들을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교재를 만들 때 교재 만드는 내용도 잘 풍부하게 또 질적으로 내용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해마다 기본자료 가지고 복사해서 내는 형태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 책자답게 해서 관리 주체들이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사수당이 항공료까지 올라와 있는데 특별하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는 격년제로 교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부산에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서울 지방에서 한번 강사를 모색해 볼까하는 뜻에서 항공료하고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나 시책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연제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50%가 육박하고 또 의무관리 단지가 지금 40% 이상이 넘어가는데 관리 주체들에게 구와의 유기적인 행정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일반주택에도 폐가와 공가가 나오면 결국 이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동주택에도 슬럼가가 발생하고 폐가와 공가가 된다면 다음에 구청에서 또 시에서 기관이 결국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관리 주체들에게 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관리 방안들을 같이 협조를 하게 된다면 그런 비용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결국 앞으로 건축 행정에 가장 많은 중에서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이제는 건축보다는 관리 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행정을 펼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관리 유지에 대한 행정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관리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또 주거의 수준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을 해마다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이 시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기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구의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구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디자인 진흥, 제3장은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8조 주민의견의 반영해서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야간경관 계획을 포함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수립･시행은 도시디자인 진흥과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도시미관의 개선 등에서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도로변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 부착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시범가로 등의 선정에서는 도시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2007년 11월 13일 경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 조례상 자치구에 대한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임규정은 없으며 시에서는 시 조례를 참고하여 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의 밑거름이 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지난 3월에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연제구 말고 타 구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나요?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하고 기장이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서 조례는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 이후에 사실은 또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 정기회에서 된다면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같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구성안이 있던데 위원회 구성에 구성원들은 정확한, 쉽게 말하면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건축디자인 기술사나 또 각 학계나 재계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성위원회 요소는 지금 대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조례의 모 법이 경관법입니다. 경관법상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5년마다 계속 상세하게 수립해서 변경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는 경관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에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상에 포함된 내용들이 보면 주로 전문 분야에는 도시계획 그 다음에 건축 그리고 건축 이외에 경관, 경관 중에서도 야간 경관조명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에 모두 해당되는 녹지분야가 있을 것이고 토목 분야에 각 구조물이 있을 것이고 옥외광고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도시 가로 환경시설물에 있는 모든 건 거의 다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심의 대상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광범위하게 위촉을 하고 위원회 운영은 필요시에 전문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소위원회 형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조례는 없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구 단위의 위원회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해 놨습니다. 필요시에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전문 분야가 더 상세하게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대해서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부서 내 공무원 증원이 따라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우리 연제구에 내려온 공무원이 546명이죠? 그에 따른 부서에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부산광역시 자체에서 2007년도에 도시경관과 조직이 생겼다가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도시경관기획단으로 행정부시장 직할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이 구성이 돼 가지고 올 3월에 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구성되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있고 지금 현재 심의를 할 운영단계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한 사람이 전담 직원이 돼 가지고 현재 일을 하면 구성까지는 가능할 것이고 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예산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염려를 하셨는데 이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은 국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민간 주도하에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경관법｣상에 있는 경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범가로가 선정이 된다면 그 시범가로 안에 이해관계자 주민들이 다 같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간접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혹시 개선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들어가서는 최소한 인원이 필요에 따라서는 한두 명 더 증원이 돼 가지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 직원이 일단 구성이 돼야 된다하면 그에 대한 급료도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할 겁니까?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된 내용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 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될 내용인데요. 저희들 직원이 현재 경제 침체에 따른 각종 인허가들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한사람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 단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 정원 범위 안에서 우리 구 자체 조직에 개편이나 조직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만약 제정이 된다면 한명의 구성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짜고 하고 또 사업비, 만약에 된다면 공무원이 충원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잘 집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인력 증원 문제라든지 조직 개편 또는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14조에 보면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별표에 보면 심의대상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간시설, 도로시설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15명의 위원들의 역할이 별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심의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소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전문성도 담보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정원을 한정을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소위원회 15명의 범위를 예를 들면 도시공간 분야에 몇 명, 도로시설물 분야에 몇 명, 건축분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15명을 구성해 놔야 나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럴 때 전문성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단위의 초기단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세분화 시켜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각 분야별 가로환경시설물을 심의하는 내용은 주가 사실은 디자인 관련된 심의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이미 검토되어 오는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도로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지에 구조물이, 옹벽이 상당히 넓게 높게 시공이 되는데 그 부근은 이미 용역설계는 발주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구상이 됐을 때 디자인심의위원회에다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디자인 심의가 내려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결국은 디자인 심의과정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디자인 자체를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가 오면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 옹벽 위에 상단에 식재도 될 것이고 거의 다 보면 디자인 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문제,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색채 문제라든지 전문가만 기본적으로 구성돼 있으면 심의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위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30명으로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로 모실 때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모시기도 편하고 나중에 회의할 때도 전문성도 발휘될 수 있다 그 뜻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 신도시 같은 데도 그렇고 공동주택의 도색 문제 같은 경우도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계도도 하고 권장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 건축위원회가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미관 쪽에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하고 도시디자인 운영하고의 중복성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한건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걸로 가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 색채나 모든 미관물을 포함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은 걸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도시에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은 모든 건 여기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이 조례상에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미관 지구, 그 지구 내에 대한 심의 부분이 있고 연제구는 지금 미관 지구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럼 예를 들면 미관 지구, 결국 연제구 내에는 미관 지구가 없기 때문에 연제구 관련되는 도시디자인이나 미관 관련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물에 관한 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규모별로 있는 게 있고, 각 중앙로 지정된 간선도로 변에 있는 건축물은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런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가늠하는 것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로 하는 도시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개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심의는 여기 심의하고는 별개고 그 외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심의대상이 아닌 지역에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상당히 도시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별표에 있는 내용은 보도블록이라든지 모든 걸 교체를 할 때 그건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건 별도로 예를 들어 순수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 관련 심의위원회가 시에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그 공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 여기 또 거치려고 하면 이중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소위원회도 구성될 수도 있고 현장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회비뿐만 아니라 현장답사를 위한 실비, 소위원회 운영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건데 이런 예산 항목을 별도로 조나 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본 조례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시행운영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 가지고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별 위원 구성하는 문제 이런 건 종합적으로 운영규정에 넣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운영규칙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아까 말한 위원회의 구성, 비율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자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문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지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 부분도 같이 해서 수입뿐만 아니고 지출 부분까지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내용을 명시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