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08년도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강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호숙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정원감축 결정 및 서3동과 서4동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이와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총 정원 676명을 674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일반직 정원 총계 584명을 58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질 높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전수급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학교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지원 기준액 및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조와 제8조, 제9조”를 “제3조, 제8조 및 제9조”로 “품질이 우수한”을 “우수한”으로 안 제2조제3호 중 “제조한 식품의”를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1만명 미만의 과소 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서4동을 서3동에 통합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조례의 별표 중 소재지란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122-6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397-8로하고, 구분 란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제4동”과 소재지란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397-8”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1만명 미만인 과소 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서3동과 서4동을 서3동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동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하여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중 서동 동장 정수를 4에서 3으로 하고, 서제4동 관할구역을 서제3동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며, 동사무소 명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과 제1조에 명시된 조례명칭을 띄어쓰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정구지역내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를 “ 수급권자 또는 차 상위계층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 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인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4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들이 쉽게 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기금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저소득계층 자녀 학자금 지원,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촉진과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정별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정한 운용계획이므로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정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운용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과징금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G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ꡒ해샵ꡓ관련 중소업체 시설개선 사업 등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의 조성과 집행계획이 기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안정적이고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정비와 광고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등 도심경관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 추진의 필요재원을 확보하고 그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정활동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대주민 홍보내용 부실」과 「의회 민원사항, 정보 공유 미흡」등의 사항이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절차와 목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건의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연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1일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9건으로 시정 10건, 건의 49건입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열정이 엿보이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 서비스는 거창한 구호나 크기 보다는 작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미리 찾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이미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의원장 박병철의원입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68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수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각종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업무연찬, 사실 확인 등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하여야 할 부분과 건의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같으며, 총 49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이 11건, 건의가 3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