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교통경제과 O 재난관리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 및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죠. 오늘 2개 과를 하고 이러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중요한 사항 2009년도 간단하게 2009년도 사업 간단하게 중점적인 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이야기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2009년도는 예산하고 연계되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일용버스 파업에 대해서 그 이후에 뚜렷한 보고가 없는데 예산 예비비 2천만 원 쓰시겠다고 하시고 타결된 내용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거든요, 오늘날까지.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예산 심의 끝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이후에 노사가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타결점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비적인 조치로써 준비를 했었고 그 돈은 안 써도 될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몇 개월치 줬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총 5개월치 중에 2개월치 주고 3개월치 남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개월치는 그러면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 연말 되면 부산시에서 지원금이 3400만원 나오고 또 저희 군에서도 내년 연초가 되면 또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츰 차츰 정산할 기회가 보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교통오지거든요, 다들 다니는 데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있죠. 2009년도에 보면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길 입구에 지금 칠암초등학교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있거든요. 좌천초등학교 입구 같은 데는 신호등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체계가 있는 곳 같은 곳은 지금 엄마들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정리를 해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잦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단속카메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속도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에 대해서 그 카메라 있으면 애들이 등하교길이나 평소에 신호보고 건너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 하면 심지어 엄마들이 건널목 신호등이 와 가지고 깃발 있죠. 깃발 대고 있으면 깃발까지 치고 가 버립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교통속도하고 신호등, 카메라는 경찰 소관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경찰청 업무공조체제 구축해 놨길래 교통안전시설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호위반 단속만 해도 파란신호등 건널목 신호일 때 못 갈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다른 학교는 정확한 건널목 있어도 신호등체계가 되어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칠암초등학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단속카메라만 있으면 그 찍혀가면서까지 건너갈 사람 있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한번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 예산안 47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479페이지 세출예산 479, 480, 481페이지까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이제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정은
박정은위원
끝났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과로 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민원봉사과.
정은
박정은위원
민원봉사과로 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480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있죠. 이게 지금 9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앞에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군청 앞에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관 신도시에 몇 개 있고 이 개수만큼 있는데 일단 있는 것은 이대로 하고 내년에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밑에 보관대 구입 5개소 이거는 뭔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신규로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도로와 겸해서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전거 도로는 어디로 낼 건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기장중학교 앞에서 포스코 옆을 지나서 부전빌리지까지 그렇게 할 계획을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2007년도 군정질문 한 것 아십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서 자전거보관대를 기장시장 입구 쪽하고 그 설치하기로 답을 받았거든요. 답을 받았는데 그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신아파트에서 시장까지 도로가 일방통행도로로 변경을 하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방통행 하는 부분을 워낙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개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일방도로건 자전거전용도로건 상관없이 기장 관내 가까운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보러 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정류대를 시장 입구에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일방통행하고 연결이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놔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일방통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전거정류대가 되어야 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9년도는 꼭 하실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자전거 현재 보관대가 어느어느 위치에 있는가하고 지금 구입 5개소하고 이거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481페이지까집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48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481페이지에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거 내년도에 계획해서 실시한다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봐 주이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새마을공원이 공원으로서 위치도 훌륭하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기장읍내 주차시설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주차시설을 좀 대형적으로 설치를 하고 새마을공원은 거기서 한 100미터까지 떨어진 기장중학교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지정고시를 해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저 쪽에 농림과에 그 쪽에 새마을탑 그 다음 일원에 전부 다 70억인가 얼만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쪽에 같이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새마을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새마을공원은 다른 데 옮겨가야 하거든요. 옮겨가는 걸 지금 농림과에서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언제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이 끝나면 곧 시행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금년 안에 해 질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내년 안에 한다고 봐야지요.
김만선위원
내년에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산이 19억이라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층으로 올리도록 돈이 그래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저 쪽으로 공원을 옮기게 되면 이 공원을 옮긴다고만 해 놓고 주차장은 빨리 하고 이래 되면 차질이 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옮기면 그 공원도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공원도 따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그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리고 주차장만 해 놓으면 그 쪽에는 어예 되는 건지, 이래 나중에 물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여러 가지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병행해서 같이 한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쪽 공원은 지금 400억인가 이게 토지보상금액이 되어 있던데……. 40억 이가. 40억이고 공사비가 30억이고 70억인가 이렇게. 그러면 그 쪽에 병행해서 같이 한다 이러면 착수는 곧 하게 되면 그 쪽에 평수가 얼마쯤 한 600평 넘어 됩니까? 그 어린이공원이요? 2013.2㎡니까 한 600평 되겠죠.
「40억」하는 이 있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계획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문제고 이래서 예산 심의하는 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계장님이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를 해 봅시다. 동료 김수근 위원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내년부터 버스공영제 실시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 하는 걸로 발표하던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준공영제는 지금 환승보상금은 집행이 되는데 준공영제는 아직 반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발표를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여부를 모르고 계십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상세한 답변 해 주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매스컴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걸 해당…….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강서구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대수별로 나가는 기준을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부산시 전체 면적 대비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도 광활한데다가 인구는 8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교통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정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타구하고 기장군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마을버스가 크나큰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지역적인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구와 동일하게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걸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년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내서 지원금을 정해서 2년간 줬고요. 금년에 3년째 되는데 금년에 다시 또 3년간 지급할 데이터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다 해 가지고 실제로 얼만큼 어려운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사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간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큰 버스를 다 공영제하면서 마을버스를 제외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건의 한번 해 보자고 회의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뚜렷한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어도 월급을 못 줘서 파행을 겪고 주민들 불편을 야기 시키는 이런 것만은 최소한의 어떤 우리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보여 지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혹시 언제 합니까, 그 용역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총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한번 있어야 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데 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학교 앞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한다고 하셨는데. (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적지를 물색을 못 했네요. 설치 요구는 있는데 아직 적지를 물색을 못 하셨다 이겁니까?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체육관 앞에 보면 교리다리 있죠.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보수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보면 교리에서 체육관 쪽으로 오는데 인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가든 체육관 행사를 하러 오기 위해서는 인도 쪽으로 휠체어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교리 쪽에 보면 거기서 못 올라오거든요. 체육관 쪽에는 현대아파트로 오는 인도하고 연결되어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물좋은 온천입니까-거기서는 선형이 굽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는데 그걸 각을 지어놨거든요, 길게 해 가지고. 그러면 턱이 높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리에서 오려고 하면 올 길이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저도 설치해 놓은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씀 못 드렸고 건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철마로 해서 이 쪽으로 타고 넘어오면 거기서 내려야 하거든요. 오르막길 올라와서 내려서 다시 타고 가야 하니까. 그걸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길-건설과에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만-우리 교통지적과에서도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있죠. 이거 지금 현재 용역 줄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기본과업지시서 라든지 기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과업지시서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그 되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82페이지와 483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에 한번 가보면 상인들이 하소연하는 게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화장실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까 화장실을 신축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이동식화장실이나 혹은 이동화장실이 곤란하면 개방화장실을 갖다가 좀 여러 군데 지정하셔서-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재래시장 건은 아무래도 교통경제과에 해야 되니까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그것을 상인들에게 이러이런 자리에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면 지금 뭐 보니까 약품 지원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는 인근 주민들이 그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니까 개방화장실이 지정되면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장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좌천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는데 월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지정하셔서 뭐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이게 특히 기장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심각할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다 이용을 현재까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지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책과 예산도 확보되어야 될 문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기장시장 위에 구 문화원 청사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이번에 기장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안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대충 끝이 나면 주민 편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고 남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좀 활용하겠다,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거기다가 횟집 관련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시장 쪽에 대부를 준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게 없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하고 있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끝나면 시장번영회 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걸 제가 알기로는 전에 매각결정까지 했다가 다시 안 파는 걸로 한 모양인데 실제 현재 시장현대화사업 안에 보면 그런대로 필요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때 4대 때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사유가 뭐냐 하면 다른 위원들이 놔두면 값이 올라갈 텐데 왜 파느냐 이런 논리가 좀 많아서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활용도도 없고 임대 줘서 임대료 얼마 받느니 보다는 시장 활성화가 안 되어서 살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팔아가지고 팔아버리고 그 돈을 다른 데 써야지 그 노후화되어가는 청사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값이 하락하지 않겠나, 땅값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시장번영회 쪽에 전혀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럴 테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지금 3년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리모델링하는 건데 이럴 바에는 매각하는 게 안 맞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제가 이번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활용도를 한번 보고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히 요긴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게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건물 면적은 적은데 땅 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사실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갖춰야 되는데 땅은 시장 내에 안에 도로도 다 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평수에 비해서 땅 평수가 워낙 많아서 매각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종복
정종복위원
전혀 수요자가 없는데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값이 내려가고 이런 거고 또 감정해서 팔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쓰지도 안하는데 잡종재산이 되는데. 그러면 매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조금만. 제가 거기에 대한 기장시장에 대한 보충 질의 조금만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시장 리모델링을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공정률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30%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30%.
인호
정인호위원장
30%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남아있는 공정이라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처음 계획한 기한은 이미 다 끝이 났고 6개월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내년 6월 달에 신규 입주를 한다 이 말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마찰이 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어느 사람이든 다 마찰이 안 있겠습니까만 거기도 마찰은 꽤 있습니다. 사실 1층 점주들이 외부와 통하는 길 벽을 허물고 전부 한 점포로 만들어 가지고 밖에까지 쑥 내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전부 강화유리로 다 막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반발이 좀 많고. 그 다음 지하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한 공사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설 쇠고 공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반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최대한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내년 6월 달 되면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공사가 완공되면 외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 다 철거 다 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사실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도로 8m 외에 자기 땅으로 확보한 게 양 쪽으로 3m씩 더 있습니다. 그 쪽에는 뭐 단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가운데 8m도로는 내놓겠다 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8m 도로 있는 지금 현재 도로는 그러면 완전히 철거 다 할 계획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철거하려고 시장에서 대결하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철거하려면 그 분들이 반발이 있을 건데 어떻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획은 시장 안에서 하면 시장건물 안에서 하면 밖이 자연적으로 죽는다, 뭐 우리가 매를 크게 많이 안 들어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래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무튼 지금 현재 물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점포주들도 중요하게 자기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장시장의 명물이 노점상 아닙니까. 노점상인데 그 분들도 좀 뭔가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불법적으로 노점상 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 치워버린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강제집행을 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에, 리모델링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어디 좋은 자리에. 안 그러면 내가 시장에 나가보면 시장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니더라고요. 과연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데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생존권이 있는데 우리도 띠를 매고 행동개시를 하겠다, 반대투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런 마찰이-물론 마찰은 나겠지만-서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장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시장관계에 다른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483페이지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8억 1300만원 올라왔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 8800이고 시비가 3억 25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8억 13억이지요?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8억 13억에서 현재 부족한 게 8억 1300만원 중에 이 돈은 지금 2009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건데, 지금 시비하고 교부세하고는 내년에 내려오는 건 틀림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내시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8억?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8억 1300.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어예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상은 연말에 일단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 소유자하고 계속 추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되면 저희들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보상이 7억 5천이라는 보상이 또 남아 있습니까? 2009년도에 보상이 7억 5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해결할 게. 맞습니까? 기장시장 주차장 건립해서 나와 있는데. (김만선 위원, 전문위원에게 개별설명 들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총 공사비에다 토지보상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게 보상해야 될 돈이 아니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게 8억 1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8억 1300만원 확보하면.
김만선위원
확보가 되면 보상이 나갈 돈이 7억 5천 이게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1억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7억 5800이 모자랄 수 있다는, 토지보상 20억 다 하고 나면…….
김만선위원
일단 이 돈을 다 해결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시장 재래시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8억 1300만원이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이 돈을 받아야 다 해결된다 이 말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 돈을 받으면 보상은 해결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이 돈 받으면 완전히 해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게 주차장 할 자리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주차장 할 자린데 내시는 됐다하면 그러면 전번에는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8억 1300, 얼마 모자라느냐, 8억 정도가 모자란다, 그래 그 돈을 마무리 마지막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은 돈에 대한 앞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돈이 이래 맞는가 싶은데, 그럼 이 주차장 하고 나면 현재는 이제 기장시장 다른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원받거나 또 다시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어째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제는 이상 없습니까? 주차장 해결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돈이 기장시장번영회 총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장시장에 돈이 들어간 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대화 추진에 14억…….
김만선위원
아니, 총 금액이. 기장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부세 받고 시비 받고 이래 해 온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마지막이 되면 총 전체적인 돈이 지금 얼마나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갔나는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 35억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시장에 들어간 돈이 총 35억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들어갈 돈이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이 돈이 전부 다 되면 35억 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기장시장 주변에 방금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건 지금 하다가 있는 거죠. 집 3챈가 그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거고. 여기 보면 새마을공원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또 기장중학교 옆에 또 주차장을 또 하네요, 7면짜리?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이정도 하고 나면 시장 주변에 주차난은 해소가 됩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것만 하면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변에는 거의 완료됐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 계획으로서 더 할 계획은 없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동부근린공원 앞에 새로 주차장 만든 건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한 두어 달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 계획한 만큼 수입은 못 올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져 가지고 요즘 좀 낫습니다. 처음보다 낫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차장이 거기에 있다는 걸 표시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어요? 시장 쪽에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선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표시를 좀 해줘야.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도 몰라서 못 가고 차를 잘못 댔다가 과태료 받으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그거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니까 어떤 곳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84페이지와 4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주차장 부분,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노외주차장 관계는 수입은 들어온 데는 어디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이 추진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현재 예산상 세입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일단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현재로서는 세입은 안 돼 있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세입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쯤 세입이 적고 많고 그런 건 대충 나온 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몇 달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석 달인가, 두 달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3개월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495페이지 496 497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세출 부분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노외주차장 관련 되어 가지고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인건비, 교대가 3교대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3교댑니다.
김만선위원
인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총 네 사람입니다. 경리 한 사람하고 수위가 세 사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 세 사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아, 동부근린공원 근무자 인건비, 이게 경리하고……. 여기에 대한 나가는 돈이 세출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사람에 대한 돈이? 여기 보니까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6450만 3000원인가 이렇고 밑에 경리가 1935만원인데 합쳐 가지고…….
「그 밑에」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월 600만원 정도 지출이 있고.
김만선위원
이 계산상에 보면 합쳐 가지고 연 8300만원이 나가는 거라요. 8300만원이 나가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쯤 됐느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시효를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다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하고 경비하고 이래 가지고 대충 몇 년도를 보고 계산을 한번 해 봤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출한 돈 한 700가까이 되고요, 수입이 한 돈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갭이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처음 지은 목적자체가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얼마간은 손실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거 하고 나서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탭니다. 사실 주차장 지었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단속한 강도하고 또 주차장 수입하고는 서로 상응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 뭐 언제까지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추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과장님, 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이용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착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따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비를 만들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도 군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노외주차장이 필요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과연 언제쯤 만회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정착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주차도우미 여성주차도우미 이게 배치해 놓은 데가 어딥니까? 전부 기장읍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다른 데는 행락철에는 행락지에 내 보내고 현재까지는 전부 기장읍에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읍도 교리 쪽에나 그런 데도 있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데는 신고가 들어오면 내보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10월 달까지는 교리에 나가다가 동부근린공원이 준공되고 나서 그쪽 주변을 단속하기 위해서 잠깐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노인이 스무 명이고 여성분이 네 명인데 충분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장사람들 신문에도 보면 정추자라는 할머니께서 글을 올려놨어요. 선진질서도우미를 마치고 소감을 올려놓은 걸 내가 읽어봤는데, 참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단속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달라들다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 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어르신한테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다른 데 차를 옮긴 이런 실제 상황을 써놨던데, 이건 조금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게 안 좋겠나, 그걸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교통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읍민들이 진정을 낸 게 있을 겁니다. 5개 읍면 순환하는 버스노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결과가 조사가 되어서 분석된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 마을로 가는 차들은 다 있는데 차 시간이 옳게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은 주로 노인들이나 자가용이 없는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차 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잘 주지도 않고, 특히 시내로 다니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식인데. 기장서 출발해서 일광으로 해서 장안으로 해서 정관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시외버스주차장이 있는 팔송을 두구동을 둘러오든지 거기도 월평 임기 송정 이런 게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철마로 해서 기장을 돌면 환승을 하도록 앉아서 안 기다려도 안 되겠나. 노선만 확정이 된다면 군 차원에서 공약을 한번, 양산 같은 데는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거 같은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자체가 한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 부분도 선거법 관련사항도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공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양산에 전체 공영으로 됐을 거예요. 다른 어디 경남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던데. 같은,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여기를 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서 가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자주는 없더라도 하루에 몇 번을 돌더라도 역으로 한번 돌고 이래 한번 도는 노선이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민원인들에게 답한 내용이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광 삼성 쪽에 보면 지금 도로공사 하잖아요. 그럼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이 없어지거든요. 버스승강장은 뒤쪽에 만들란가 모르겠는데 택시승강장이 지금 기사들 대기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일광 같은 경우에는 콜을 불러서 가는 상황인데 좌천도 마찬가지고 월내 길천도 마찬가진데, 이게 대기할 저게 없으니까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정 부분은 후동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보상이 다 끝나고. 그리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버스승강장하고 택시기사휴게소가 지금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승강장은 뒤로 약간 물려 가지고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택시기사대기실은 아예 설 데가 없거든요. 그 옆에 군유지나 저걸 보고 도로부지 위에나 협의를 해서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있죠. 좌천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의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잘 조성해 주시고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천에서 재래시장으로 진입하는 부위에 안내 입간판을 세웠는데 너무 작게 세워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재래시장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입간판의 크기가 작거든요. 정말 이걸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입간판 교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보면요, 겨울철이고 이러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재래시장이 겨울에 춥고 하니까 거기 나무도 때고 이래 하거든요. 그걸 못 하라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조심이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울산에는 보니까 손을 따뜻하게 하는 거, 주무르면 열기가 발산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나눠주면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는 겨울철 손을 녹일 수 있도록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비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예방도 되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되고 하니까 그걸 한번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적당한 문구 홍보와 아울러서 겨울철 상인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 되겠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한다고 했는데 GB해제지역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매입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공영주차장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마을 안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마을 안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그 주차장까지 합쳐서 개설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체 워낙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말고 대중교통시설 공영주차장 이게 더 시급한데 물론 그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차장부지매입 한다는 게 공원도 있고 다 있는데, 주차장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반드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어느 땅을 먼저 구입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문제는 미리 검토해 보시는 건 좋은데 대중교통 버스주차장 이거라도 먼저 시급하게, 지금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각 국가정부기관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안택지나 기타 산업단지 내라든지 주차장 실태를 빨리 부지위치를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협의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여 지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업자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현 실장님이 교통지적과장 하실 때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냥 말만 하시고 업무인수인계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이소. 시료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
김만선위원
그 시료채취 유류대 14개솝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시료채취 유류대 주유소가 우리 기장군 관내 45갭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에 대한 점검이랄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항상 그래 하고 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두 사람이 나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두 사람도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사람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한 걸 실적을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의원들한테 실적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4분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경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재난관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같이 겸해서 보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본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난관리과 예산안 세입부분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안 내려옵니까. 국·시비가?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국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주고, 또 시에서 부담할 거는 시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주고 저희 군비만 확보해서 보험사로 바로 주면 그게 비율에 따라서 주게 되면,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국비.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조명이 총 몇 갭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산서 바로 밑에 보시면 나올 건데요. 가로등이 8570개 보안등이 2741등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매년 100등 200등씩 추가로 설치합니다. 뒤에 가면 올해 분 신설 계획이 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서 다룰 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가끔 주민신고에 의해서 다는 것이 있고 전체 사업비를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한 구간 전체를 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8570등하고 2741등을 합치면 만1311등이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밑에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이 등수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올해 또 사업을 하면 중간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거 하고 정관신도시 이관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수율은 전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고장 난 것만 수리하기 때문에 27%정도 매년 수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매년 27%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래 27%를 뒤에 잡기는 잡았는데 앞에 지금 9663등이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뒤에 사업비에 보면 그 차액만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다음에 내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에 기장시장 주변도로 가로등정비 있죠. 이게 우리은행하고 롯데리아하고 고려병원하고 농협중앙회 그 부근에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부근에 하는데 내년에 획기적으로 85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교체를 한단 말씀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병원에서 농협중앙회까지 그 구간하고 부산 롯데리아에서 우리은행까지 지금 현재 한쪽면만 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한쪽 면에는 가끔 전주에만 몇 개 있는데 그걸 양쪽에 다 신설하는 걸로 돼 있고 노후 된 거 몇 개 고치고 이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교체하고 노후된 그런 것만 하지 딴 건 안 하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신설도 합니다. 지금은 현재 한쪽면만 가로등이 다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도로조명시설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조명시설에 가로등점멸기 무선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전에 제가 옛날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자자동점멸기 및 위치표시기 있잖아요. GPS처럼 그걸 옛날에 시설을 좀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인천의 계양구입니까.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점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그걸 하시겠다. 그걸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나면 신고 와야만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전체 넘버가 있잖아요. 고유넘버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 자동적으로 몇 번이 고장이 났다는 게 뜨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총 263개 중에서 40개를 했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도 예산을 67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올해도 15%해서 매년 15%씩 하면 매년 40개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해서 한 5년 내에는 전체적으로 무선자동으로 될 걸로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이 있는 부분에, 특히 저가 살고 있는 일광 같은 경우 세흥아파트 부근에 보안등이 거의 대부분이 다 꺼져 있거든요. 그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야간에 그쪽이 지금 뒤에 산이 있다보니까 산이 있고 주택가고 하다 보니까 우범화 된 지역인데 보안등들이 집에 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긴급도로 조명설치 24등 한다고 이거 매년 추계로 24등 합니까.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24등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적은?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올해도 현재 4500만원 정도는 이미 소모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도에는 그럼 2008년도는 얼마 했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45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대충 24등 정도 보수할 거라든지 긴급 수시로 설치할 거다, 추계다, 이 말이죠. 24등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수년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인호
정인호위원장
추계다 그죠, 24등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봐서 현장답사해서 실태조사해서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여유분을 남겨놓는 것이다 그죠, 이 예산을?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긴급 도로조명 설치는 보통 도로 개설할 때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긴급이 아니죠. 그거는 평상시.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도로 개설을 하면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하잖아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안 잡고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전체 도로공사와 가로등공사비를 한 몫에 넣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만큼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10억짜리 공사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가로등 설치공사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좀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긴급으로 안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긴급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일상 그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누락된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로 개설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누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긴급도로조명설치비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싶은데.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곳에 또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든지 하면 추가로 설치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또 주민들이 새로 살다 보면 필요하다, 또 생활이 좋아지니까 새로 필요하다 할 때 그거 총 망라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CCTV하고 조위·수위 관측 통신료 있죠. 우리가 9회선입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우리 재난상황실을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국비 2억 받아서 재난상황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진, 해일, 태풍을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써 바다 수위가 얼마나 올라간다, 또 장안사에 물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 이런 건 그게 조위와 수위입니다. 그런 시설을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지금 6개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현재는 CCTV…….
정은
박정은위원
CCTV가 3개 있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는 거 없습니다, 이 요금을. 시에서도 CCTV 몇 개 해 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마다 이게 지출이 되었는데요. 사용료 통신료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게 처음인데 올해 이 요금은. 이것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재난상황실을 작년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와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율방재단 있죠. 이거 편성 다 되었습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각 읍면별로 편성한 내용 있죠. 지금 현재 진행내역하고 지금 아직 한번도 소집이라든지 이런 건 안 했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대표자들만 몇 번 만났고 한번 만났죠. 아니 두 번 만났네요. 두 번 만났고 전체 회의는 내년 3월 중에 발대식과…….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년 3월 중에 할 계획이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거기 추진된 내역하고 대표단 내역하고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와 2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보면 하나만 여쭤봅시다. 시설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해서 1억 있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내용이 뭔지 아시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관련해서 이게 풍수해재난관련 지도를 작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풍수해재난지도라기 보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한 거는 월내, 길천지역에 지진·해일 지도를 작성한 바가 있고요.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도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포함시켜 주셔야 할 부분인 게 기장군 전체의 어떤 재난상황에 대해서 아주 옛날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요 근래 몇 년 전 것이라도 해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대책 되어서 오는지 그게 미비하면 보완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과 또 상습적으로 일어났지만 어떤 대책에 의해서 완전히 방재가 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저게 나와야 하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게 나와야 앞으로 계획도 수립이 가능하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야말로 하나부터 백까지 전체 계획을 지진, 해일, 태풍, 호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풍수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한 5억 정도로 이래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이래 적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 계획을 내년 초에 합니다. 하면 그 계획이 저희들 계획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내년 후반기나 다음 연도에 넘어가지 않겠나 싶지만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100% 전체를 다 못하면 일부분을 잘라서라도 예를 들면 풍수해 관계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라서 먼저 하고 또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종합적인 대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우리 예산 부서의 우리 군 재정이 허락되고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생각은 한 5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장군 전체의 계획을 정말 세밀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289페이지 과장님, 서부주공에 이게 전에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뭐 그거 되어서 못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과거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한 쪽 면만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으로 한 쪽 안 한 부분 계속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길이가 125m인데 여기 난간대 설치공사 조감도를 보니까 이 쪽에도 탑마트 올라가는데 저 쪽하고 이 쪽에는 우뚝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민원이 올라와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거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기장초등학교 통학로기 때문에 그게 비탈면이 되어있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난간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서부주공 주민들도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우리 조 과장이 오셔서 좋은 일 하시는데 예산이 만약에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거든 내년에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288페이지 보면 도로반사경 설치 유지보수비 1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있죠. 이거 지금 어디 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어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정된 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부지하차도 있죠. 도서관 쪽에서 나오면 저 쪽에서 나오는 차에 보면 접촉할 위험이 아주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도서관 쪽에서 돌아 나오는 데하고 그 터널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이 쪽에서 보면 반사경으로써 차가 온다는 걸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바로 오늘이라도 가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험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쪽에서 오는 것하고 터널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이래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바로 부딪힐 확률이 많으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게 내년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이 좀 있다면 당장이라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바로 한번 보시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맨홀 뚜껑 있잖아요. 이 맨홀 뚜껑을 다른 걸로 방법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또 큰 사고도 한번 났었는데 여기 삼양라면 넘어가는 거기 맨홀뚜껑이 튀어서 차가 옆의 차를 이래 맨홀이 박아서 지금 현재 소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소리가 난다든지 또 덜컹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옆에 패킹이라고 하죠. 그걸 넣어서 소리 안 나도록 딱 맞게 합니다만 그게 오래 되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일광파출소 가는 도로 쪽에 철마 새마을부녀회장님 1톤 포터가 빠졌잖아요. 그때 우리 재난관리과 담당 계장님이 타이어값 물어줬습니다. 그게 튀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래 했는데. 또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그냥 맨홀뚜껑에 아귀가 안 맞으니까 고무패킹만 넣고 그냥 길게 해서 너덜너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가져 왔는지 건설과에서 가져왔는지 해서 일단 아직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면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찾아왔습디다, 앞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하면 기존 있는 거는 설치가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새로 도로를 설치하는 곳에는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에 나름대로 시건장치를 해서 꽂아서 이걸 덜컹거리지 않게끔, 그리고 야간에 특히 주택가 주변에 소음이 심합니다, 그 부분. 그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늘 다니면서 그 패킹 넣는 게 일인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있죠.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월내시장 쪽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반사경 하나 설치를 했는데 위치가 지금 잘못 되어 있거든요. 저도 말씀을 드린다는 게 월내시장 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나오다 보면 임랑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걸 그 밑에 전주 쪽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위치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 자체가.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무용지물 되었으니까 그 위치를 조금 옮겨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세우기도 그렇고 전주 쪽에다가 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 것 위치를 조금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와 291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을지연습 있죠. 이거 지금 근무자 급식비가 3천원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밤새도록 하는데 급식비라든지 간식비가 좀 적기는 적습니다. 직원들한테 좀 민망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급식비가 다 7천 원씩 지금…….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우리 이거는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구내식당?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구내식당이라도 저녁은 조금 안 비쌉니까, 이 금액보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3천원에 합니다. 점심 때는 2500원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높게 올리세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94,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앞서 본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이 닥치면 본부가 설치되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안 생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수구가 막혔다 혹은 오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이 중단되었다 기타 등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 이 상황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 부서로 알아보세요. 혹은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부서니까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 버리고 그러면 상황실본부 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별로 한 명 파견 나오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사람도 없더라고요. 뭐 담당자 있는지 바꿔달라면 연결도 안 되고 있고 밤에 전화하면 또 받지도 안하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4년 태풍 매미 때 제가 방재계장을 해서 제가 재난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만 재난이 발생되어서 재난상황실이 운영이 되면 각 실과별로 한 명씩은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이 접수를 해서 접수된 것을 자기 과에 통지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난이 발생되어서 상황실에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과에서 근무를 하는 현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각 실과별로 한 명씩은 무조건 상황실에 근무하고 접수하는 사람이 그 과 사람이 접수해서 줘야 되지 재난관리과 직원이 접수해서 저쪽 해당 실과로 넘기게 되면 맞지 않다 또 번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각 실과에서 민원을 그 분야는 자기가 받도록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꼭.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낮에는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일몰 이후에는 전혀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되고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그렇게 상황실 운영이 안 되어서야 재난 때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비상근무 1, 2, 3단계 시에는 상황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상청에서 1, 2, 3단계로 발효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당직자만 근무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러면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상황실 운영합니까? 전화를 해도 대처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확보가 안 되는데.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는 근무를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안 되더라니까요. 모 시설물이 있으면 이 시설물 관리하는 데 위탁준 데도 있는데 위탁 준 업체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니까 그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어느 부서 지나가면서 이 부서가 담당인 것 같습니다 해 싸면서 그 부서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제가 분통이 터지던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그 매뉴얼이 있을 때 어떻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사전교육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야간에도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죠, 매뉴얼에?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름철 내년에 한 번 더-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겠지만-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305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305, 306, 307, 308페이지 총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타 부서에도 좀 이 세출 예산 편성 부분을 놓고 강하게 제가 어필(appeal)을 좀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5페이지 보면 유아복지센터 운영 이거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합니까? 재난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바뀌었습니까, 업무가?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예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실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원전특별회계 운영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원전특별회계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원전주변지역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원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이 군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또 실제 하고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육영사업에 30%를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관에 주는 돈은 이게 한 1억 가까이 됩니다만 이게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어차피 지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뭡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특별회계에서 무슨 논의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일반회계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전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하세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나는 참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원전특별회계의 운영도 그렇게 편성이 제대로, 원전 주변지역에 정말 엄청난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 있죠. 그것 같은 경우도 그게 지역에 가는 겁니까? 원전 직원들이 떼먹는 돈입니까? 원전에서 집행하면 마치 무슨 군에 지원이 안 되고 타 지역에 무슨 유용되는 돈 같이 이래 인식을 하고 있어서 주변지 개발에 사업자지원비라도 한수원 자체 예산인데 그것도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못 뺏들어와서 안달입니다. 못 뺏들어와서 안달. 그 돈이 어디다 투입됩니까? 지역에 투입되는 돈 아닙니까. 그나마 그 돈도 다 공공시설에 거의 대부분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입된 돈 조차도 이거는 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예산마저 자꾸 가져와버리면 그러면 원전 주변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있는 돈이 그러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기장군민 아닙니까? 그 예산 전체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거기 30년 그린벨트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원전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그리고 생존권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렇게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도 안 하면서도 사업자지원예산마저 못 가져가서 안달을 하시는데 지금 원전 주변지역에 30년, 장안읍 같은 경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가도 원전 주변지역 월내, 길천 쪽에 가보세요. 낮에 그마나 식당이 조금 되고 밤 되면 허허벌판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만 정말 예산 편성을 군에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예산 편성을 이래 엉터리로 해서 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가계부 하듯이 말이야. 이것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7페이지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원전특별지원 거긴데 하도 동료위원끼리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걸 좀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하니까 기장군 전체에 우리도 쓰는 거는 쓰지만 반경 5㎞안에는 안에 대로 또 혜택을 볼 것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A라는 지구에 줄 것을 갖다가 왜 이래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원전 반경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안 있습니까. 세출부분에 317페이지에 중입자가속기 유치와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이라고 해놨는데 2천만 원이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중입자가속기 만드는 공장이 독일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독일에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독일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 대표들이 중입자가속기를 만드는 데 실제로 한번 보고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견학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을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이 기장에 어디를 들먹거리나 하면 명례 지구에 들먹거리더라고요. 저기 업자가 지금 한 사람이 못 하겠다고 그만 포기를 해 버린 거라요.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난감한 거라.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 자체도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관계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부품회사도 있지요. 기장 같으면 장안산업단지가 18개 업체 부품단지 안 있습니까. 저게 지금 무너지면 그 단지에 있는 연루된 이런 분 회사가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입자가속기 이것도 차질에 어떻게 어긋나는 건지 안 그러면 본 중입자가속기 그대로 우리가 될 것인지 이것도 군민이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에 가면, 독일에 견학 갑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 계획은 언제쯤 간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입자가속기 내년도 예산 순위 1위로 기장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되면 그 때 내년 한 상반기에는 가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재난관리과 가셔가지고 뭐 2년을 계실는지 3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입자가속기 이게 완전 공장이 완공이 언제쯤 보고 하고 있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2015년에 준공되는 걸로.
김만선위원
2015년에요?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직,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넘어가서 4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지출 계획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마디도 안 하려니까 참석도 안 된 것 같애요. 시간이 좀 남아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참 고생하는 부선줄 알고 있는데 이 정말로 재난관리과에 재난 복구하는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별도 수당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데 국가에서 해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 시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특히 도로 같은 것도 긴급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농업 부분에 피해를 입은 부분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조사만 주로 재난관리과에서 하시고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 건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의 범위가 이거 명확하지도 않고 현장을 물으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모르고 건설과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뭐 사무실은 붙어 있습니다만 좀 행정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복구 문제 물으면 잘 몰라요. 보면 재난관리과 복구 여기는 상황만 받아가지고 해 가지고 각 부서로 넘겨주던데 이게 아까 김수근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좀 용역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를 입은 분이 이거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뭐 법에 의해서 이거는 소유자인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명확히 해 줘야 그 분들도 자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자기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들 있잖아요. 하천을 하상을 정비하든지 조그마한 부분들은 읍면에도 좀 권한을 줬으면 전혀 읍면에서는 신고만 받아서 군으로 다 올려버리고 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현장을 다 가려니까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조그마한 업무들은 읍면장한테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금방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범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복구지원계가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이란 것은 각 실과별로 업무가 다 분장되어있고 조사부터 복구까지 모두가 실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 사업인데 왜 재난관리과에서 하냐, 사실은 건설과장이 저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자기가 업무가 좀 많다고 이거 몇 개만 부탁을 해서 제가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은 피해 조사부터 복구까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농작물 피해는 조사부터 복구 지원까지 농림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승인해 줬다 시피 예비비로 우선 쓰고 국·시비는 뒤에 보충하는 걸로 해서 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에게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와 기술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우리 주민이 볼 적에는 저 집에는 해 주는데 내는 안 해 주나 이런 불만들이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라. 과실 부분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아닌 것 조금 무너졌는데도 비가와도 좀더 무너질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건데 돈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설득을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