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든가 의견을 수합해서 집행부와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수반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사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또 추진사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과)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활근로사업 추진부터 초등 지역교육 지원사업까지 그리고 2009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과 자립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서 사업유형별로 참여시켜 자활을 돕도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 또는 군 자체시행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30명에 9600만원 지원해서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60명에 5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집수리사업, 청소, 간병, 가사지원, 영농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30명에 3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7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자가 가구이면서 자력 보수가 곤란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10세대에 사업비 2200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가구 및 선정 우선순위 결정은 내년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가구 선정 기준은 자가 소유 수급자 가구 중에서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하거나 자력보수가 곤란한 그런 가구가 되겠고 설계 없이 보수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사업비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행되며 사업의 시행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7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관련정보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유형은 표준형 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총 210명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조손가정, 저소득 가구 중에서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제공서비스는 월 4회 가정을 방문해서 독서나 지도방법을 교육하고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해서 1:1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만 5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역시 아동기의 지적능력 향상과 생산적 발달촉진 그리고 도서대여 및 독서관련 정보제공으로 주민복지서비스향상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사랑운동 및 나눔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지역봉사센터 운영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누적관리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도우미 운영과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소년 및 가족봉사단 등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여성자원봉사회 6개 단체에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월 1회 실시하며 수지침봉사활동 확대지원으로 10개팀 124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읍면에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자원봉사 상담관리와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며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대상사업은 행정정보화, 환경정화, 공공시설물 관리 및 복지시설관리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이 소요되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며 참여인원은 1일 15명 연 인원 33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정보화 및 공공생산성 증진사업에 우선지원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유지관리 인력 적기배치와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역시 실질적 생계곤란자와 실업계층에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실시로 주민생활편익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업무 창구의 일원화로 복지대상자 조사와 책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서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0세대, 기타 저소득층 190세대에 대해서 수급자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의 업무와 전문화로 일관성을 유지해서 객관성을 제고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호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1:1 상담을 통한 부정·과잉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효과 역시 복지대상자별 적정급여 제공으로 사회안정화 및 통합화를 유지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복지자원 연계로 사회연대의 강화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에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배우는 즐거움,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올바른 교육문화를 정착하여 주민들에게 교양을 증진시켜 소양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기반교육으로는 노인대학 3개소, 여성대학 1회 100명, 여성회관 여성교육 7개반 350명, 이동여성회관 3개면에 150명, 주민자치센터 3개소 그리고 지역주민 의식교육 2회를 6개 분야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지침 양성반 교육은 금년도 4월부터 수지침사 양성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중인 수지침 봉사자 양성 맥진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3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유인된 뒤에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지로 하나 복사를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 지역교육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취지는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영어체험 활동을 통하여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과정과 또 방과후에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간·계층간의 영어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공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영어 체험교실 및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설치한 초등학교 5개 학교에 거점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 3개소에 운영비 4억 600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2개소에 4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원어민 및 보조강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은 만간위탁기관에 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90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지원해서 회화위주의 영어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원어민강사에게 배운다는 자긍심으로 학습계기를 부여하여 농촌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도·농간 영어격차가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투자사업은 총 17건에 21억 7400만원이며, 세부항목별 투자사업은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보다 품격있는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원봉사단요?

예,

읍에는 따로 안 되었고 군 전체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수지침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4월달까지 우리가 30명을 맥진반이라고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자격증을 획득한 뒤에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해서 확대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계획의 저소득층 복지증진부터 위생관리까지 그리고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저소득 가구 생활보장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지원 등 6개 분야에 87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만 65세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세대 중에 보험료 합계 월 1만원 미만인 1355가구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8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3764명에 98억 900만원으로 1종은 전액, 2종은 85%의 의료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통해서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농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 등 총 8개 분야에 17억 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 3개소에 21억 5100만원으로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4명을 행정도우미로 선발하여 4개 읍면에 배치해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언어, 미술, 음악,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20명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새로이 도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노후 생활안정보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 286명에게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벌여 4억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1만 2785명을 대상으로 119억 96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실비급식, 노인건강진단 사업 등 5개 분야에 4억 2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18억 4300만원으로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50여명의 요양시설 입소 재가요양 기관의 서비스 이용료에 군비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장기요양대상자는 626명으로 이중 시설입소 89명, 재가급여 27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편의제공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활성화 사업에 13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고 20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며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양,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여개의 전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북도립대학과 연계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노인복지관을 찾기 힘든 오지마을 20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각종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오지의 노인들에게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31억 400만원 중 2009년도에 1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6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2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유천면 가리에 1동, 2010년도에는 십자정신요양원에서 개포면 금리에 1동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관에 3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서로 배움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먼저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와 대학생간 1:1 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언어, 놀이문화, 학습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으며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3억 86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말공부방, 방문교육 지도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대모결연과 한마당 어울림 행사입니다. 현재까지 73세대 대모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결혼이민자 전 세대에 친정어머니처럼 사랑을 나누는 대모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레크리에이션, 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어울림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의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선도보호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계도해 나가고자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여성대회 및 활동비,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교양강습비 등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가정아동보육료, 저소득아동급식비, 요보호아동보호비, 한부모가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23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과 한마당잔치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며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공부방, 어울림행사, 청소년위원회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위생관련입니다. 위생 감시기능 강화로 안전식품 공급과 식품접객업소내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으로 식중독 예방 및 군민건강증진 도모와 한우전문음식점을 지정하여 한우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생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경찰과 소비자 위생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식품을 연간 90건 정도 수거하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관내 모범업소 및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중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출입구 등 이용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사업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한우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50여개소를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인증하여 500만원의 예산으로 인증표지판을 제작 업소 출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한우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9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해산장제, 자녀교육사업 등 총 27개 분야에 43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자립기반을 도와주는 현장위주의 복지행정을 펼쳐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도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