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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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찬상입니다. 평소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 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동구한마음터 사용료 수입 1백만원, 건강진단서 및 증지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 700만원과 보건소 주 세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사업 수입에 일반진료수입 4,980만원, 치과진료 수입 2,673만 6천원, 한방진료수입 4,080만원, 건강진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368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수입 5,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경상적 세외 수입 3억 4,781만 6천원과 의약사범 관련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50만원을 포함한 3억 3,881만 6천원이며 전년도 보다 1,52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불임부부 지원에 2,978만 8천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900만 2천원등 6개 사업에서 8,005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4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건강 행태 개선 사업 4천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500만원등 보건 복지 가족부가 운영하는 국민 건강 증진기금이 29개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1억 4,607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547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5개 사업에 1억 5,151만 2천원을 증액한 9억 8,55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비로는 시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담금 등 50개 사업에서 1억 6,661만 1천원이 증액 8억 1,898만 2천원으로 세입 총액은 전년보다 3억 3,334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6,482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구조는 사업의 특성과 보조 재원 성격에 따라 3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그리고 7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편성된 세출 총액은 28억 7,893만 2천원으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직접적인 지원 및 구민의 건강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들로 7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비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건강행태 금연클리닉 운영 9,170만 8천원,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비 1,124만원, 취약계층 생애 주기별 건강진단사업비 842만 8천원, 2009년 신규사업으로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에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1237만 1천원을 계상하고, 각각의 특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항목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을 태아단계부터 관리함으로서 우리 구의 최대 현안인 인구 증가 뿐 아니라 평생 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는 불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 5,957만 6천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4,875만 2천원과,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에서 영향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영향결핍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태어나는 영유아가 충분한 영향 공급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정 식품을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향사업비 1억 9,684만원, 출산 장려금 1억 3,500만원, 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영유아 건강강검진, 산전 산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등 13개 사업에 5억 1,68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건강한 정신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 보건센타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위탁 1억 1,230만원, 알콜 상담센타 운영비 지원 1억 2,700만원, 치매상담 센타 운영, 정신보건인력 양성, 은빛 노후관리, 치매조기 검진등 12개 사업에 5억 7,362만 2천원의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방문보건 관리사업입니다. 97년말 기준 노인인구가 12.9%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이 방문 간호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 4,120만원, 가정방문 보건 사업 추진사업비 2천만원, 경로당등 노인관련 시설 순회진료 2천만원, 방문보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2백만원, 노인방문 건강관리 597만 8천원등 10개 사업에 2억 6,0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관련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암예방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검진 등 암예방 관리사업에 3억 3,045만 6천원,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투석환자등 111가지 질환자에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등 구민 구강 건강을 위한 구강건강관리사업비 5,865만 8천원, 다음은 369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임상병리검사, 예방접종 및 혈액검사 기기 구입등 실질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9,82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국제 교류 확대등 환경 다변화에 의해 각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매개체의 효과적인 방제 및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AIDS 및 성병 진단에 44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84만원, 지역사회 전염병 조기 경보 체제 구축 5백만원,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2,200만원, 사스 등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 의료기관 지원 80만원등 전염병 감시 네트웍을 구축하여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4,36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방역소독 입니다. 방역소독은 성충 구제보다는 유충 단계부터 박멸시킬 수 있도록, 모기 서식지인 정화조등 취약지역 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해충 퇴치기 설치와 같은 친환경적 방역소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보조금을 포함한 약품 및 재료비에 1억 2,263만 2천원, 권역별 방역 소독 위탁비 8천만원등 방역활동 예산으로 2억 3,30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378페이지 인플레인자 일본뇌염 약품 구입등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4,8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과 우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2,774만 8천원이 감액된 6,308만 5천원을 편성함으로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억 3,284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7,8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 서 우리 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외에는 대부분 국가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세출예산 32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역아동센터 운동사업 연구용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아동센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학습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건강증진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다음 34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출산 장려금으로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급하신다고 300명, 150명 해 놓으셨는데 구정질문 당시 이런 것을 보험이나 다른 것으로 연구해서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는 이런 사항을 조금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1억 500이 섰으니까 많이 섰는데 연구검토를 해서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예산이 소요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세출 379페이지 병의원 백신비 지급이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쿠폰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누어 줍니까?

지역 가까은 곳에서 아무나....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하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도 많아서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고, 보건소의 대부분이 기금이나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셔왔나보네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현수막을 15개를 걸었는가요? 홍보하면서?

그래서 관내에 그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15개를 하신다는 것인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외에는 걸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앞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령이 바뀌어서. 동구 관내 행정 전용 게시대는 8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5개를 다 걸 곳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15개 걸려고 해도 내년에는 걸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도 앞으로는 행정 전용 게시대에만 걸게 됩니다. 동구는 8개밖에 행정전용 게시대를 안 만든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9988 교실 운영 외부 강사료하고 9988교실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9988교실을 운영했는가요?

그런데 왜 강사료는 3개소만 지불을 하십니까?

이 세곳만 외부에서 강사를 모셨던 곳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가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9988교실이 매주 열립니까?

주당 2, 3회?

그래서 연간 60해다? 그런데 하루에 외부 강사는 2명씩 초청 하셨습니까?

매일 두 분씩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길래... 그러면 참가자 급식비 150명은 대상이 어디 인가요? 여러 곳에 있었는데....

다요?

다 합쳐서 누계를 내면 연인원이 150명이 넘습니다.

세 곳에 오신 분만 급식비를 드린가요?

전체 다 드리죠? 경로당도 드리고 주민센타도 드리고...

경로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식을 제공하고 그러는데 150명을 산정한 기준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평균 150명 정도 급식비를 드렸다 그 말씀이시죠?

그 사업은 8개월만 하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금연 클리닉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구비로 25%씩 사업을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사업개요가 잘 안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자료를 잘못 봤다면 2007년도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은 1억 정도 세워지는데 실제 의회에서나 사회에서 보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한 것이.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것인지,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홍보를 어디에 하는데요?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의회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물론 의회라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클리닉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건강 사업으로 예산을 주면서 구비까지 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홍보가 활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 했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보가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보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많은 데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구보에.... 어제 공보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를 포함해서 국실과별로 알기 쉽게....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업이 시작되면 구보에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시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홍보가 필요하다면... 금연클리닉 사업은 공보관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물론 금연 클리닉 사업 뿐 아니라 방문보건이랄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13개동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자에 관련해서 정보를 듣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좀 이상이 있나 없나 색출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유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시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3개동을 순회하는 것인지....

순회하는 방법은 날마다 차를 타고 가서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일에 환자가 증상이 심각하다 할 때는 간호사가 거기서 해결할 수는 없고, 긴급 수송을 하는가요?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는 인구 수요가 적습니다. 다른 구는 119 긴급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건사업을 간호해서 정말 수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인구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갑자기 발생하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보건사업, 환자가 발생했을때의 긴급 대처, 이런 것들이 기 예산으로 인정할 만큼, 탄력적으로 소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다 보면 모든 것이 연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한 예산으로 지방자치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관심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3만원씩 150명 450만원인데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방문해서?

그래서 150명이 왔어요?

150명 정도 예상을 하구만요.

작년에는 안하고?

37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혈액 검사 기기 구입이 2,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전에는 기기가 없었습니까?

한대 있습니까?

그리고 376페이지 방역활동 강화 하계방역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입니까? 4군데입니까?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3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동자율방역소독에 4권역으로 해서 100일에 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작년에는 7600만원, 올해는 8천만원인데.....

민간업체에...

동 자율 방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36쪽 보건소 진료 받을 때 진료비가?

시내하고는 틀리죠?

치과도 시내하고 틀립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진료비가 의료보험공단하고....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나 의료보험 면제자들 그 분들은 무료죠?

돈 안내죠?

그러면 500원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일반 보험환자...

종균

박종균위원

일반 보험환자인데 시중보다는 싸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그 차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500원, 치과진료 1,100원, 한방진료비 2,000원으로 해서 기본 보험료가 부담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아까도 수시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사업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우리 동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진료를 받는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젊은층들도 많이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사실 한방진료도 감기에 걸린 환자들도 많이 오는데 6일분 약 지어도 6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국은 솔직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이 좋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한방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방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오적산, 팔물탕, 삼소음, 이런게 전부 우리 한방 진료에서 한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약이죠.

종균

박종균위원

약도 이렇게 조제를 해 줍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통으로 나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적산 같은 것은 조그마한 가루약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약 계통은 의사만이 알고 저희들은...

종균

박종균위원

356페이지 경로당 한방진료 소모품 구매로 해서 한방 침 등 한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거기하고 같은 부류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한방 약품 구입이 꽤 많아요.

아마 우리 지역사회 동구가 특히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반 병원보다 한방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는 계속 사업으로 철저한 보건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한방에서 쓰는 침대도 이번에 돌 침대로 5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노인들 오시면 아주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 되나요?

2008년 10월부터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요? 한의학 공공 보건사업, 그 중에서 5대 필수사업 추진교실은?

아니, 그런데 한달에 3회 정도 5대 필수사업 추진교실을 하실 예정인 것 같고, 그때마다 강사가 왜 두 명씩이 와야 되는 것인지...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5대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예방사업, 기공체조사업, 사상체질 사업, 한방가정 방문사업, 한방 산후ㆍ산전 관리사업 5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저런 것을 쭉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기본 계획안을 한번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왜냐면 한달에 왜 3회인지 그 이유가 있을건데...

그 사항을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4,875만 2천원, 전년도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 2,200만원이 증가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가면 똑같은 사업 한가지인데 전년도 예산액 차이로 인해서 비교 증감이 1,275만원, 1,275만, 2,275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다가 내년에는 없어졌다는 것인데, 예산팀 예산계장님 그런가요? 여기 지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 사업 즉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없어졌네요? 올해 시행을 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1,000만원 차이가 생겨 버렸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시고...

액수가 차이가 생겼다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출산장려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많이 낳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여기 337쪽을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없는 1,000만원이 합해져서 되어 있냐고요. 예산서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2008년도 2,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합계에 가면 3,600으로 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짜리 사업이 지금 여기에 부기되지 않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서 없어졌는데 그게 뭐였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예산팀에서 파악을 못 하셨나요? 안나오나요?

내용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금액이 가면서 변하니까, 뭔가 사업이 하나 빠져 나간 것으로 보여 져요. 그게 뭐였냐 하는 거예요.

342쪽 출산 장려금은 시비 보조 출산장려금하고 또 다른 출산장려금인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시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셋째만 주기로 50만원만 주기로 출산장려금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342쪽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은 둘째, 셋째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요새 하도 예산이 약해서 약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을 또 추경에 계상해야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342쪽의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셋째아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니, 포함 됐죠.

용태

배용태위원

둘째아, 셋째아는 344쪽에 나와요.

둘째아, 셋째아는 344쪽에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342쪽 출산장려금은 순수하게 첫째아이에 관한 것만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내년 6월까지는 첫째가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포함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부족하면 추경때 세우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344쪽에 둘째아, 셋째아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이. 342쪽은 순수하게 첫째 아이에 관한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합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이것을 여기다 따로...

있어요. 344쪽에.

그럼 342쪽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다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는 얼마큼 지원하는지 그 내역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내년에 둘째아, 셋째아 얼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비 3,000만원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예산 추계를 내서 편성했을 텐데, 짰을 텐데 여기에 또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둘째아, 셋째아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현재 예산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방문보건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과 개요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형기 위원님께서도 1차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동사업 연구용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하는 사업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인가요?

드림스타트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동구에 13군데가.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인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로 찾아가서 한다고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4곳이요?

그러면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그 말이죠?

운동사업이라는 것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키 크기 운동을 한다든가 줄넘기,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 운동 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영양식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분유, 우유, 검은 콩 등이 있는데 분유나 우유는 대상이 어느 층인지 알겠는데 검은 콩, 쌀, 달걀 이것은 대상 층이 어느 층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식품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물품이 식품이 나와요? 돈으로 나와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검은콩으로 해라, 쌀로 해라, 이렇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해라, 아무데에서나 한 것이 아니고.

순심

남순심위원

식품이 지정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검은콩이나 쌀이나 달걀을 지원받는 대상은?

그러면 쌀이나 콩을 아동들에게?

우리가 쌀 같은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릴까 싶어서...

그러면 계란도 날계란으로 사서 지급을 해 주나요?

우리가 지정만 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원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즉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로 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준 거에서 빠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액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다 되어 있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 2009년도 할 사업은 보건소 예산은 다 세워져 있다고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반영이 다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힘든데, 보건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4% 늘어났더라고요. 보건복지 사업은 우리 동구복지를 위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민원상담실 있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원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보조식품에 대한 것도...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가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상담실 설치로 해서 시설비가 잡혀 있어서, 75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민간이전인데 아동청소년정신 보건관련 민간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바로 옆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알콜상담센터도 마찬가지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알콜상담 센터는 금남로 5가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금남로 5가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있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대로 위탁해 가지고 하면 용역비인가요?

용역인가요?

그런데 올해부터 3,400이 잡힌 것은?

올해 했던 것은 결과물로 나왔겠네요?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런면 이걸 매년 마다 해야 하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전년도에 3,400 잡혀 있는 것은 뭐죠? 전년도에도 잡혀있는데...

3,400이 올해 거고, 3,800이 내년 거죠?

네.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죠? 44명인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43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양비 실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수 별로 해서 급양비를 측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577만 3천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은 일찍 퇴근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해서..... 우리 보건 행정을 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 거죠? 아니면 급양비 깎인 겁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밥을 먹고 해야 하는데, 밤 8시나 9시 되면 안 먹고 가는 실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건소가 그러고 있어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필요 없는데 액수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353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126만원을 예산이 편성하셨는데 이게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계속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교체인가요? 신규구입인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컴퓨터 없이 일을 하셨을까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있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는 컴퓨터가 좀 커야 해요. 19인치 이상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도 오래 되어서... 기간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신규로 해 놓은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신규로...

용태

배용태위원

신규가 아니라 교체, 즉 좀 더 기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신규 인원이 필요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랬죠! 올해 예산에 노트북 구입하셨었잖아요!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구입하셨던가?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를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겁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9인치 이상은 써야 해요. 그래서 신규로 한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네. 35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조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방문보건 요원은 지금 5명을 채용하신 거죠?

작년에 채용하셨던가요?

5명?

이 분들 고생 많이 한다고 김영우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들 5명이 하고 계시는데 358쪽에 보면 방문보건 전문인력 교육은 2명만 150만원만 지출해서 300만원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이 2명은 방문보건 요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전문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FMTP라고 전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담당자, 직원 교육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직원교육! 방문보건 요원은 아니고 직원을 상대로 하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150만원씩 한 명당?

1년 내내 교육?

아, 수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20명이 있나요?

교육말고 자원봉사자...

아니 그 밑에 교통비, 급식비.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한 20명되는데 그 분들에게 주는 교통비하고 식비...실비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20명 정도 되냐고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소장님! 자원봉사자가 20명 정도 된다는데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보면 일단 교통비는 3천원이고 급식비는 7천원인데, 그러면 방문보건을 다섯 분 밖에 안하길래 다섯 분밖에 안주세요?

그러니까 방문보건이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이 20분이 계신다면서요. 방문보건이 수시로 나갈 텐데 다섯분 밖에 교통비를 안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출 362쪽 암 환자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랬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지원한 대상이 어떤 대상들한테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나요?

5대 암인 줄은 아는데 저소득층인지 일반인 상관없이?

우선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환자가 많아서 그 금액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 동구 관내에 암 환자가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정하는데, 국비건 구비건 비율이 함께 높아지니까 증액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암 환자들이 해 마다 갈수록 숫자가 늘어 나냐고...

아, 그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암 환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항상.. 대장암, 위암, 자궁암 등을 예측해서 하게 되는데 해년 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고, 만약 그 대상자가 지원한 액수가 혹시라도 남았을 때는 일반..

거의 그러면 저소득층?

예,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알콜상담 센터 운영으로 2억 이상 예산이 책정됐죠? 그렇죠?

지적을 계속 조영복 위원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특히 금연클리닉 사업은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알콜센터 상담 운영비는 이번에 삭감이 좀 됐네요! 환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까?

금연클리닉 센터는 그대로인데 알콜은 약간 줄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359페이지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보건소에 사무실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네, 그렇습니까?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도 하나 구입하시고 그러셨네요. 그런가요? 361쪽.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을 할려면 컴퓨터 하나 구입해야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면 새로운 컴퓨터 구입해야죠.

종균

박종균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건복지사업인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잘 써야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부터 2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8억 7,228만 4천원으로 전년도 273억 5,962만 3천원보다 5억 1,2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생계 급여 외 27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은 159억 4,469만 6천원으로 전년 143억 5,421만 4천원보다 15억 9,0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기초노령 연금 사업 예산액이 61억 1,869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52억 5,000만원보다 8억 6,869만 2천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라고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생계급여 외에 5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19억 2,458만 8천원으로 전년도 130억 240만 9천원보다 10억 7,782만 1천원이 감되었으며 주 감액사유는 장기요양보험실시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0억 6,200만원 감소와 2009년부터 전면폐지 되는 노인교통수당 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부터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복지사업과는 6개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액은 총 306억 1,8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3억 9,180만원보다 3억 7,3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75쪽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비는 6억 42만원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비하여 전년도 예산액 3억 5,506만 2천원보다 2억 4,5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2쪽까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정책사업 예산액은 29억 3,235만원으로 전년 27억 2,535만 8천원보다 2억 699만 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로 19억 3,758만 6천원, 176쪽 부랑인시설운영비 6억 4,498만 1천원, 177쪽의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 내역으로 182쪽부터 188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은 73억 2,454만 6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67억 5,682만 6천원보다 5억 6,772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 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83쪽 장애수당 지원액이 2억 8,089만 9천원, 185쪽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비 등 4억 2,044만 6천원이 증액된 점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4쪽 보육정책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억 6,639만 8천원으로 2008년 예산 83억 7,964만 8천원보다 7억 1,3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금년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영되며 188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5억 4,340만 4천원, 191쪽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32억 4,261만 6천원, 193쪽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에는 1억 7,439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200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산액은 119억 8,256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 1,253만 8천원보다 7억 2,997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운영, 경로당운영지원 등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194쪽 노인 일자리사업에 8억 2,857만원, 197쪽 기초노령연금에 83억 2,142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9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액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실시로 전년도 보다 10억 6,212만 1천원이 감된 6억원, 199쪽 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에 3억원, 200쪽 경로당 무료급식에 4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3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22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6,236만 8천원보다 4,985만 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2008년 1회 추경시 편성된 드림스타트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756만 6천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서 4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억 1,36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400만원,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7,969만 7천원입니다. 419쪽 세출예산은 15억 1,36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495만 7천원보다 1억 874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만기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이며 운영자금으로 3억원, 업무추진을 위한 융자관리 사업예산으로 495만 7천원, 예비비로 12억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기금은 기금책자 19쪽, 사회복지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594만 8천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 예산액은 2,141만 1천원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72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9년도 말 현재 액으로 3억 2,615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 182쪽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새로 하시겠다는 사업이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2만원씩 300세대, 2회에 거쳐서 지출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역을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하고 구정명절에 지금 다른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등에 구비로 편성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편성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광산구 같으면 올해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는 2,000만원, 남구도 2,000만원, 서구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곳, 보훈 단체 이런 곳에 지원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세대당 2만원 정도의?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선물을 한다든가..

용태

배용태위원

명절때 위문방문을 하는 차원에서 2만원씩 300세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방문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기존에 안했던 것을 새로 했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글쎄요.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보훈 단체에서 매년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하냐.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185쪽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 이게 내년에 4억 2,000여 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시달 안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늘어난 곳이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내시되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했고 2009년도는 사업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이어도 바우처 사업이 1억 6,800인데 장애인활동보전지원사업에서 많이 쓰라고 국시비에서 많은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증가된 이유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18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있죠! 세부사업으로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예산은 약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죠! 바로 밑에 있는 정신요양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2억 800여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도 전부 시 보조금사업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이나 거기는 금년말 최종 예산이 2억 4,370만원 정도됩니다. 추경에 정리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억 4,97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정신요양시설은 단가나 모든 물가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2억 4천이라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4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4억이면 어차피 추경때 24억을 맞추셨다고 하는데 결산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연초에 시에서 27억여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다가 결론적으로 올 한해동안 시비보조금이니까 24억여만원밖에 보조를 안해 준거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4억으로 충분하게, 국시비보조가 대부분 그런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5억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5개 구청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리하게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정신요양시설운영도 결산추경때 21억 7,200여만원으로 맞춰집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대조해서 시에서 그 보조금에 맞춰서 내시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가 워낙 방대해서 177쪽 우리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가까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181쪽에 저소득아동 보건보육 복지서비스 시범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저소득 해당지역에 계림1동, 2동, 산수1동과 통합되어 있지만 거기 어린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프로그램이라거나 교육교재 및 성장앨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각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 보육 등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82쪽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 1,200만원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까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9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관련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지급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중에서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둘째아이에게 지원해 준 것이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육시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급대상은 36개월 이하 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지원을 할 때 보면 항상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서 199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고 200쪽에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구분을 따로 해야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시비보조로 저희들이 5개 경로당을 매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서비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이 1,500만원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입니다. 뒤에 200쪽에 살 맛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나머지, 시 활성화사업으로 5개소인데, 거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4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200쪽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2,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노인당 방문때 2층 경로당을 방문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계단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5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시에서 50%, 저희가 50% 내시가 되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경로당이 주로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층만 해당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손잡이, 완강기, 필요한 것이 그리고 계단에 어떤 교수님들이 그러는데 계단에 색있는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오르고 내릴 때 미끄럽지도 않고, 그런부분도 안전설치이기 때문에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올 동구 복지예산이 본예산에 몇 %지원 됐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월 몇 %계산 됐다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6건에 약 8억 정도 구비부담 6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나머지는 부족분은 못세우셨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나머지 부족분은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주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구비만 되면 일반 사랑의 식당 운영, 이런 경우는 4,500정도 안세웠지만 여기는 시에서 원래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사랑의 식당을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각별하게 차질이 없도록 복지에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관련자료 185쪽 세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올해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은 반대로 감소가 됐어요.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고 감소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밑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2008년도 올해 최종예산이 614만원 정도 맞춰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면 증감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말까지 계산하면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일자리사업은 현재 14명을 각 자치센터에 한 분씩 주고 저희과에서 장애관련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한 사실은 없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 1,600만원 정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크게...

순심

남순심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증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00쪽 투척용 소화기설치가 올해 안했습니까? 노인당에 투척용소화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원래 소방법에 보면 한조이상 경로당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가 한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금년에는 1개씩 우선 보급했고 내년에도 3개 한꺼번에 보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개씩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경로당이 97개소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현재는 96개소입니다. 앞으로 하나 더 예측...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모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월,수,금 현장에 가서 보면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1,400명, 하루 급식비 2천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인원은 15명 잡혀 있는데 점심때 가보면 3명, 4명 식사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냉장고시설이 좋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저녁에도 드시고 그 다음날도 드시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시간있을 때 마다 식사나올 때 순회방문합니다. 평균적으로 한번 해서 숫자파악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정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드신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나온 곳은 조정을 해주고...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혹시 경로당을 신청하게 되면 인원수가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회원수...

종균

박종균위원

회원수가 있고 식사하실 수 있는 사람숫자가 상이하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식사하는 분들의 숫자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신청했을 때 회원수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마는 70% 정도는 식사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있어서 도시락을 준다면 100% 다 가지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주니까 실제로 식사인원이 적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난방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기존에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50만원을 25만원씩 주고 있고 금년에 국회에서 특별하게 112만원을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경로당 개소당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50만원을 제외하고 112만원을 국회에서 국비 89%, 시비 11% 해서 3개월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2개월분 74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는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12월경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난방비를 162만원이 1년에 지출되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년이 아니고 금년만 그렇습니다. 매년 50만원인데 올해만 특별하게 유류대가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만 주는 것이지 내년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입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올해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금년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과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의 한계, 이런것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요구하는 현생활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세입부분에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려사업으로 정해놓은 상황을 볼 때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경우도 복지사업과에서는 대단히 업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필요성, 국고보조금을 놔둘수는 없잖아요. 반납기간이 다음 년도 2월까지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월이라고.. 7, 8월도 되고 10월도 되고..

조영복위원

반납기간이 있잖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추경정리하고...

조영복위원

통상보면 2월정도가 되는데 틀린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9, 10월 정도입니다. 시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조영복위원

국비 시비...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국비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반납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수 당같은 경우가 자료를 보니까 1억 정도를 예산이 세워지면서 2008년도 반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액이 7,300정도 되더라고요. 장애인 부양수당에서 3천만원 이상, 큰 단위만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생계급여라고 해서 1,700만원, 이것은 시비인데 장애인 선택복지사업에 3,100만원,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입양장려금 6,500만원 등등을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국가의 장려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지역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갖추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국고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렇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의해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국가보조금이 오면 두가지 유형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국가에서 수혜자를 정해서 주는 수혜적 보조금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는 보조금과 수혜금과 어떤 것에 속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할 때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주민에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조영복위원

그거야..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집행잔액을 어쩔수 없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복지과에서 누락시키거나 할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단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중에서 속해서 본다면 우리행정이,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긴축재원화되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회보장적 재원은 그래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보장책에 대해서는 1번에 속하든 2번에 속하든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돈이 되든 적은 돈이 되는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국고에 반납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적어져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긴축재정 여건으로 봐서, 또 사회적으로 너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 아까 반납의 부작용이 적어질 것이다, 어쩔수 없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조위원님, 그것이 방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대상자를 전부 다 지원하고 혜택을 못받아서 지원안한 것 없고 전부 지원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남은 것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문국장님, 반납은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요.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대상이 있어가지고 못 주면 우리가...

조영복위원

대상자가....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할 일은 다했다니까요, 국장님 할 임무도 다했고 복지사업과장도 할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잔여의 반납여건이 덜 생기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 5억 반납할 것을 4억 정도로 줄어든다면 우리 보장은 주고 남은 몇 사람이라도 수혜자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우리 위과장이 답변드렸어요. 대상자를 지원 안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실 필요도 없죠!

조영복위원

아니, 대상자가 있어서 조례에 정한, 저소득층에 정한 바에 수혜자금을 주는데 그것도주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조금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누락된 부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조영복위원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은 살림을 맡겨진 장에게 일부에 속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무차원에서,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권익보호로 있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가부하는 답변은 본위원이 묻는 쪽에 가서 집행부의 리더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잘하니 못하니 국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선택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언성을 높여서..

조영복위원

언성이 아니라 판단미숙한 부분으로 판단이 들어 집니다. 왜,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하는 얘기는 수혜자를 모두 두가지 유형으로 놓고 볼 때 우리 행정이 조금이라도 빠진 부분이 없이 국고반납이 적어지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명분에서 그러시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장님은 우리 선출직의 양대 산맥, 살림 맡긴 분하고 우리의원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하고의 양쪽중에서 집행부 장의 일부 실무 국을 맡은 분입니다. 잘하니 못하니는 국장님이 얘기한다면 의원의 신분을 무시해 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틀린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나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공격받을 일은 모니터를 통해서 다 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언성을 높인 것은...

조영복위원

언성 높일만한 것도 없어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가 있어서 안주면...

조영복위원

참, 이해를 못하시네, 대상자가 있어서 주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행정력이 동원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수혜적 금액이나 지원금액이라든가 하나라도 저변에 깔려서 행정력이 동원된다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반납하는데 4억 8천만 하더라도 2천만원은 우리지역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믿어요. 더군다나 저변층에 있거나 서민들은 행정을 믿고 세금을 내고 살림을 맡기고 의원들을 선출해서 거길 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문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는 있는 것 같지만 없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답변을 묻지도 않았어요, 무슨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좋습니다, 물론 내 언성이 나의 주장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복지과장이나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행여라도 우려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영복위원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다음 예산편성시나 또는 추경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국장님이 국의 실무적 차원에서 간부회의때 논의하면 됩니다. 국장님이 잘하고 못하고 그럴 정도의 권한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부랑인 보호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물론 국비가 많고 시비가 많습니다마는 6억 6천 정도 어차피 우리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고금에 의해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액입니다. 구비는 지극히 적어요. 그러면 이 부랑인들은 어떻게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또 다른 기술적인 색출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부랑인시설운영비는 용산동에 있는 광주희망원이라고 있습니다. 부랑이 생기면 그 시설에 넣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국시비로 50% 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부랑인 지원 480만원은 부랑인을 시설에 넣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광주를 왔는데 가령 여비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관리하는 차원이고 거기는 그냥 여비.....

조영복위원

그런 정보는 누가 줍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차비가 없으니까 주라고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전에는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을 주면 안가고 술을 마셔버리거나 그런 부랑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고속과 협약을 해서 돈을 안주고 공문을 줍니다. 부랑인이 서울을 간다고 하면 서울을 가게끔 공문을 해주면 부랑인이 광주고속에 가서 그 공문을 내놓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중지급도 안되고 부랑인들이 현금을 받아서 술마시는 이런 사례는 전혀 없어집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랑인들이 어떻게 이런 지원이 되는 과정까지 알고 찾아온다고 해서 찾아온다면 구청으로 찾아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과로 봅니다. 경찰서에 가도 사회복지과로 가라합니다.

조영복위원

제도가 국가에서 주는 제도이겠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이 없이 무지기수로 주는 것인가, 신분의 보장이 확실해서 주는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선에서 묻는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복지사업과 이번에 예산이 몇 % 인지 아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까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몇%보다도 국시비 보조사업비에서 구비가 60% 정도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8억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총 예산중에서 복지사업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만큼 어려운 위치에서 역할을 하실지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 예산안을 올릴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혀 없습니까?100% 다 됐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일부 구비가 60%반영된 것만 있지 빠진 것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60%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나머지 40%는 복지사업과 예산은 없다는 말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국시비보조금에서 6건 있습니다. 구비 60%만 반영된 것이, 8억정도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만큼 동구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면서 중심 과에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7쪽 중간쯤에 국장실 운영소모품구입 18만원씩해서 12개월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서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원래 국장실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없던 것이 온 것은 아니고 저희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서무과였습니다. 저희과가 바꾸어지면서...국장실 운영경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아마 작년에도 중복예산이 아니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내용은 지적사항이 책자 발간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서비스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89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여기에서 말한 장애아 전담은 해냄하고 푸르름 2개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군데만 지원을 해 줍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시구비는 법인보육시설 장애전담에만 해 주고 190쪽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480만원, 여기는 국시구비로 편성해서 2개 시설에 다해 주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군데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고 그런다는 말이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해냄하고 푸르름이라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해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계림동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푸르름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푸르름은 학운동에 있습니다. 옛날 신라예식장 자리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19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육지원 19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보육지원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책...

순심

남순심위원

보육시설 연찬회비는 못세우셨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연찬회비는 작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아, 금년에요? 내년에는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추경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이 없으니까요.

순심

남순심위원

종사자들 1년에 한번 연찬하는데 좋은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3쪽에 올해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이 신설됐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중에서 아동대상층은 어떻게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좋은 제도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쪽에 시설비에서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비,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특수시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94쪽에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노인일거리 확충사업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개념이...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개념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이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사랑의 식당하고 거동노인 취사보조하고 남광교회, 혜성교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이나 거동불편 재가노인 취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인력을 금년에는 6명씩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명씩 지원하는 그 제도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6명이었는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세군데 6명씩해서 1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을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라고 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동명동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4억 5,500만원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197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여가프로그램이 별도로 시에서 400만원이 오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여가프로그램지원을 별도로 400만원을 또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는 여가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교실, 치매예방교육, 탈춤 등 프로그램이 23개가 있습니다.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별도 포함 안되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별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은 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편승용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6억 1,50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9억 535만 3천원보다 17억 97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외 3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68억 6,82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8,41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5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억 4,68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5,00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51억 4,52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 410만 8천원보다 15억 4,11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136억 7,96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억 5,361만 7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계급여 97억 8,189만원, 주거급여 27억 2,412만 9천원, 교육급여 6억 2,288만 6천원, 해산장제 장여급여 6,10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2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예산액은 25억 38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908만 7천원 감소했으며,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9억 8,514만 7천원, 재활근로사업 민간예탁금 7억 3,110만원, 그리고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민간위탁금 3억 896만 9천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7,04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13쪽부터 21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예산액은 9억 1,47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682만 4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1,918만 5천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억 3,787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 2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부터 217쪽 요보호 아동 지원 예산액은 7억 5,3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80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식아동 중식급식지원비 3억 308만 7천원, 국내입양 장려금 2억 6,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고, 217쪽부터 220쪽 아동복지시설 등 예산액은 운영 예산액은 55억 7,7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55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8억 9,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1,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비 민간위탁금 1억 6,920만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3,766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금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부터 222쪽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액은 3억 7,93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29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6,450만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억 5,481만 6천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비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3쪽부터 225쪽 요보호 여성 지원 예산액은 8억 2,8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180만원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557만 4천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민간위탁금 2억 516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민간예탁금 9,417만 1천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935만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여성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복지 행정 지원 등 예산액은 3,56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26쪽, 227쪽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동구 자원봉사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민간위탁금 행정 지원등 예산액은 2억 3,109만 7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액보다 981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28쪽 과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 기본경비로 2,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5쪽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억 2,34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587만 4천원보다 2,75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등 인건비 4,930만 4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371만 7천원, 일반운영비 1,148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컴퓨터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도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책자 2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자활센터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 현재액은 7,882만 1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360만 7천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244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책자 35쪽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55만 5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이자 수입 589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44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세출예산 215쪽 국시비 관련 내용입니다만 새로 신설된 과목인 거 같은데 작년에 없었던 과목인 보편형 아동 투자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보편형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사업으로써, 금년도까지는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가 별도로 계상되어 이렇게 계상되었고 보편형아동 바우처사업은 비만아동 관리서비스라는 사업하고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만아동 관리서비스라는 것은 6세부터 12세 이하의 비만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부 4만원을 지원해서 영양이라든가 비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고,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만6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해서, 월 2만 5천원씩 지원을 해서 1:1독서지도라든가, 아이들 지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직접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자 카드로 해서 그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규사업 쪽으로 묻겠습니다. 220쪽 영아일시 보호소 증축, 무등 자립관 증개축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산2동에 있는 일맥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1, 2층 화장실과 샤워 시설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있는 셋째아 이상 재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출산 장려금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금년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만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건소 것은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장려 차원에서 한번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양육비는 그것과는 달리 저출산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출산했을 때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동구는 이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겠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년이면 120만원인데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신규 사업이라 다음에 잘 되면 확장하실란가는 몰라도...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동구 출산율로 봐서는 이 금액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현재 출산율로 계산하면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211페이지 민간 이전이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자활 근로사업 말이지요?

조영복위원

예.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위탁업체가 동구 지역자활센터,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회관하고, 동구노인복지회관 3곳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동구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반찬 판매 사업이라든가, 간병사업 그리고 생활용품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 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동구노인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발 움직이기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3개 기관에서 하는데, 그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민간이 하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자본적 경비를 교부하는 쪽이 민간경상 보조 활동에 있어서 경상적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소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 감독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완벽하다고 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재원이 주로 국시비라고 해서 7:3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커다란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왜냐하면 각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보고를 하고 또 집행부 감독, 지시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도 면면히 살펴보면,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집행부에서 그 범위까지는 안가잖아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주로 지적이 있는 것은 경미한 것. 예를 들어 집행해야 할 카드를 집행 안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특별하게 위법했을 경우는 법 규정에 의해서 엄벌히 처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민간 경상보조가 총괄적으로 3개 정도가 되니까, 감시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예산이 내실있게 사용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223쪽 성매매 여성보호 및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셨던데 작년 자료를 쭉 봤더니 거의 95%정도 완료 했더라구요. 그 예산을 탄력적으로 썼더라구요. 반납 예정액이 얼마 안 되던데 그것으로 보면 행정을 참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올해는 꽤 많이 증액이 됐지요? 1억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숨겨져 있는 사업... 권장사업이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라고 해서 내년예산에 국시비를 7:3으로 해서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상담소 “언니네”에 지원하는 것과 “푸른꿈터”가 금년 2월 3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지원비인데, 운영 내용은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여성들에 대해서 와서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법률적으로 자문도 하고, 구조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꿈 터는 9명이 수용되어 있어서 기거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언니네는 상담소입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 같네요? 숨겨져 있는 거라...... 그렇다고 봅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했겠지만 앞으로 발생 될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다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하다라기 보다는 9,700여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른꿈 터라는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 금년 6월 30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자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영복위원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2008년도에 새로 성립이 됐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2008년도에 했는데 추경에 그 예산은...

조영복위원

본예산에 증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설립이 됐는가, 예산이 9,200만원 정도가 업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이라는게 타이틀만 이렇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얘기는 들었어요. “언니네” 상담소등 얘기는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의료비,법률 구조에 따른 가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률구조비, 그리고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여성들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치료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합하여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개소를 했으니까 그 개소한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조영복위원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 상담소가 있고, 어디에 개소해서 수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얘기가 오래가면 전전긍긍하실 것 같아서, 자료로 위치가 어디인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20쪽에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04만 6천원, 작년에 162만 7천원... 좀 감소됐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산수1동 어린이 놀이터와 산수 제1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2개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액은 적지만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놀이터의 모래가 몇 cm가 있어야 한다든지 어째야 한다든지 하는 규격이 있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고 같은 것도 없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현재 놀이터 시설은 주로 그네라든가, 시소라든가 농구대 등 12종으로 해서 14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유지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투입된 것이 그네 고치고, 농구대 망가진 그런 것을 고쳤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격화 되어 있다든지 그런 확인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어린이집 놀이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 몇 도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 시설로 지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 시설할 때 규격에 의해서 그 조건에 맞도록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가 어린이 놀이터가 별로 없는데, 타 구는 많더라구요. 모래도 몇 cm이상이 깔려져 있어야 하고, 어린이들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동구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26쪽 행사운영비에서 여성대학 운영이 전에는 6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2,5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금년에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건강레포츠반, 동양 의학, 노래교실 운영등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높이고...

기월

홍기월위원

며칠 간 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년도 보다 1,9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2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 2009년도는 2,400만원이 감액됐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감액된 것은 국시비가 감액된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라고 해서 50 : 25 : 25인데, 구비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25%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의 60%만 반영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구비가 60%만 계상되어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1회 추경 때 약 2억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 1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그 중에서 8개는 지원되고, 5개는 지원이 안 되는데, 5개 중에서 2개 시설은 1년 이상 무료 운영되고 있는데, 올 해 그 시설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내년도에...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지원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거기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 운영실적, 인적구성, 재정상태, 시설 안전상태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2개의 항목으로 해서 점수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2개 시설은 심의 위원회를 아직 안했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상위 10%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 80%는 220만원을 지원하고, 하위 10%는 19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 시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8개소 밖에 지원할 수 없고, 보건복지 가족부 지침 상에 의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규로 설치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오늘 오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2008. 6월말 현재 시설이 전국에서 2,810개인데요. 지원한 시설이 2,110개 거든요, 미지원은 700개이고요. 그런데 강명순 의원이 지역아동 센터 지원 예산을 몇 개를 했냐면 2,788개소 지원 예산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 최고 2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한 시설당 지금...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중에 빠졌는데요. 월 250만원, 월 220만원, 월 190만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도 개소당 월 46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상태가 적합하지 못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 재원에 따라 아까 상위 10%...

순심

남순심위원

국시비 지원이 5개 시설에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새로 신규로 설치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마라...

순심

남순심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된 시설 기준이라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기준을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신규 시설에 한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발표 시점이 언제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2008년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일자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운영자들 애로사항이 광주에서도 보니까, 광주에서도 60% 정도 지원을 하고, 미 지원이 40% 정도 되네요. 총 154개소 중에서... 그런데 이 자료가 발표가 되니까 각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거의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모든 자료를 시설에 자료를 배포하고 정보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만 여기서 설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왜 지원을 못 받게 되는지 오라고 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든지...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어제도 3분이 찾아 왔길래 설명을 드렸는데, 지원을 못하는 조건은 우선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 그 취지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나나나 너무나 남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인 것 같고, 다음에 국고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실제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그 재원에 맞춰서 심사기준에 맞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된 센터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지침이 2008년 몇 월부터 내려온 지침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신고 시설을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그것은 수리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예를 들어 거리가 800m 이내는 안 되는 것인데... 기준만 맞으면 구청에 신고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신고를 할 때 확실하게 지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네요. 지금 현재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 왔을 때 8군데는 무조건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산금액에 따라서 상위 10%, 중위 80%, 하위 10% 그 범주에 들었을 때 준다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

위원그러니까 8군데만 해당된다는 것인데, 운영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등급을 나눈다는 말씀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5군데는 영원히 받을 수 없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운영 위원회 5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 위원을...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심사평가 위원회에 한 분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언제 했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1월 연초에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올해 집행할 사항이고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하겠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215쪽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사업이다. 그 사업비는 1억 3,364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21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도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의 하나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떨어져서 국비가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만 떨어져 나간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두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지역사회혁신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예산은 5억 228만 4천원이네요. 국ㆍ시비 보조금사업인데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5억 228만 4천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하고 똑같이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5억 228만 4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총예산은 방금 215쪽에 나와 있는 1억 3,364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되었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국고가 가내시 되어서 2회 추경 때 넣을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 이후로 지금 내시 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건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것도 분명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포함되었는데, 그런데 묘하게 이것이 떨어져 나가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과 예산서의 예산이 천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해 버리네요. 그렇지요? 떨어져 나갔는데도...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보편형 아동투자 사업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선정한 사업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나 구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시나 구만 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겠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이터 사업부분에서 농구대 보수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물론 주민생활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서 87쪽을 펴 보십시오. 주민생활과는 아닌데... 거기 상단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농구장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문화예술팀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놀이터나 조대 뒷산 이런 곳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바닥이라든지 이런 곳을 공사하는 내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6,000만원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면 144만 6천원하고 문화예술팀에서 말하는 6,000만원은 겹치는 것이 아닌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일 사업이잖아요. 방금도 과장님이 산수놀이터 농구대를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예술팀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편의상 마을에 필요할 때에 설치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놀이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놀이터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용태

배용태위원

주민생활과는 평상시의 시설 유지보수고, 저쪽은 특별하게 추가로 시설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27쪽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7,500만원이네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거기는 소장, 국장하고 직원 세 사람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고, 자원봉사 밑에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무엇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코디네이팅 도우미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교육을 시키거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짜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사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별도로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 자원봉사센터 소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인건비는 이 사람은 안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은 인건비가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도우미 인건비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소장, 국장, 직원 3명, 도우미 1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이 되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가 국시비 보조를 다 받고 있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국시비 눈먼 돈이다 해서...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만...

종균

박종균위원

쓴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225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푸른꿈터하고 언니네집이라고 하셨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시설을 기능보강한다고 해서 1,6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꿈터하고 언니네집이 언제 설치가 됐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푸른꿈터는 금년 6월 30일에 개소했고, 언니네집은 제가 정확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언니네 집만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푸른꿈터도...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언니네집이 아니고, 푸른꿈터가 금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기자재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더 보강한다는 것이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226쪽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대학운영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1,9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 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건강레포츠반, 특강, 노래교실, 동양의학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1,900만원쯤 올렸습니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성역할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일인데, 지금까지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되니까 1,900만원으로 3배, 4배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서 그랬습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2007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했네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거 같은 데 아무쪼록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차원 높은 여성대학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구심이 가서... 갑자기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227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게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조례 제정했지요? 자원봉사자...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예산만 주민생활과에서 하지, 업무 는 작년도에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감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실수로 상대편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얼른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실로 안을 올릴 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작년 예산에 비하면 15억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내년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문제는 없고, 뒤에 운영비가 60%쯤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확보되겠습니다만 저희과 특성상 야근을 하는 일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17명입니다만 49일분만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것가지고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급양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예산을 못 세워서...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국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100% 다 세워졌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예산을 60% 밖에 못 세워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할 거 같은데.....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국시비는 되어 있고 구비만..

영우

김영우위원

못 세웠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을 못 세우면 어떡합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1회 추경 때 세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실제로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세워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당연히 세워 주겠지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7명에 대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아는데 급양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그 말씀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21쪽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적이 많거나 돌 볼 아이들이 많아서 증액된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금년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이돌보미라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봐주고 있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주로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이들을 건강관리 지원센터에 맡기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돌보미가 53명 정도 있습니다. 이 53명이 요구한 곳에 나가서 1인당 2시간 이내로 해주는 식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53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가정으로 가서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 가정에 최저 적게는 2천원에서 소득에 따라서 1만 2천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시간당이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 아이돌보미가 몇 명인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53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53명의 자격은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하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자격 같은 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선정도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선정조건이라든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있는 13곳 아동지원센타 현황자료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평가항목, 기재된 자료하고 평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가요? 언제 하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1월 달에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평가시설에 지원된 지원 내역서가 있지요? 그것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금년도 지원내역 말씀이십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한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5억 3,425만 3천원에서 3억 639만원이 32억 3,787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대형 폐기물 증지수입이 1억 2천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8억원, 재활용품 판매수거 판매수입이 1억 2,500만원, 음식물쓰폐기물 수거 수수료기 9억 5,587만 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5천만원, 과태료 수입이 2,500만원, 작년도 수입으로 3,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천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8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기정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8,838만 7천원을 감액된 79억 6,811만 6천원으로 5개 정책 사업 및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 사업으로 51억 9,1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일 사업별로는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 폐기물 단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억 3,856만 1천원이 감액된 43억 8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대행 사업으로 41억 48만 4천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관리비로 1억 6,549만 2천원, 취약 지역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2,864만원,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 921만 5천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 단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9,281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8,3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8,283만 8천원, 저공해 비누제조 315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20만원,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로 7억 8,733만원, 수집기피 품목 장려금으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단위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존활동 강화로 정하여 전년도보다 153만 2천원이 감액된 1,2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행사 지원으로 446만 5천원, 지방의제 21 운영을 위해 325만 8천원,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지원 288만 7천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 사업으로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해 전년도 1,612만 4천원이 증액된 8,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단속이 2,032만 4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관리가 4,058만 6천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이 218만 6천원,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 26억 2,25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25억 8,834만 9천원, 기본경비 3,417만 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86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4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출연금 6,199만 5천원, 예치금 회수 5억 5,125만 8천원, 이자수입 900만원, 총 6억 2,945만 3천원, 지출고유목적 사업비 2,135만원, 예치금 6억 810만 3천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1,125만원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7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24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쓰레기관급 봉투 제작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이유는 왜 줄어 들었다고 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증액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네. 증액된 이유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제작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되어서 봉투 리터별로 단가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5.7%가 증가 되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 246페이지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 주택 지원이 국시비 지원 2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LED 전등 교체사업을 할 계획으로 국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동주택에.....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디에?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는 안하겠죠?

용태

배용태위원

집집마다 한다는 겁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파트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단위로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파트 안에 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인데.....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안에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개별 주택에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으로 쓰는 전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공용 전등이네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세출예산 249페이지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금년 예산에 5,862만 3천원을 세우셨습니다. 여러운 재정 여건에 이것을 세우셨는데, 2500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구정질문때 이야기했던 파쇄기...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금년 2009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안나왔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도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파쇄기는 필요로 하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파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2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억 정도가 줄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조영복위원

줄은 요인은 쓰레기 봉투의 감소 추세입니까? 증 추세입니까? 봉투에 대해서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수입이 사실상 도시공동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도 있고, 일반가정에서 봉투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다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조영복위원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구의 실질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은 정말 유일하게 현찰로 들어오는 것은 환경관리과... 여기가 우리의 재정인 것 같애요.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16억 정도 벌어 드렸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10월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억 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세입 부분에 18억을 잡아놓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봉투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쓰레기 봉투가 10리터에서 50리터, 75리터에서 100리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건축물 폐기물 마대용은 30리터, 60리터, 120리터. 종합적인 판매 수입이 10월 현재 14억 4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7년도 마감한 예산으로 추상적으로 올려놨는가? 2009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을 인상된 월수를 평균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처음드린 말씀처럼 증 추세입니까? 감 추세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쓰는 양은 감된다고 보여집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감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여 집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감소된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봐야죠!

조영복위원

공동화 현상도 있고 또 소비자측에서 과다하게 오바해서 내놓는 방법, 주위환경을 생각했을 때 대단히 안 좋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일반 주택의 경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의식이 그에 미치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배출 된 것을 수거 안해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홍보는 합니다.

조영복위원

실무진들이 고생 하시는 것을 현장을 중심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단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고양이 투쟁 봉투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을 오바해서 하게 되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야생동물들이 난립합니다. 이것도 지방자치에 주민에게 환경적으로 불편을 주는 것도 있지만 수거하는 시점이나 수거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내용이 해가 뚝 떠서 마침 냄새하고 접할 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미관상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수거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각 동 별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실제로는 아침에 배출시간을 지정해 놓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배출 시간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놓는 배출 시간이 이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환경관리과 통제 기능이 구청입니다. 13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내려서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그것을 해주십시오만 민원이 아니라 듣기 싫게 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 투쟁 봉투가 안 되게끔, 또 오바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합니다. 꼭 규제를 하지 않고 난립하게 해 놓으면 즉 이동, 저 동, 이웃들 간에 하게 되면 정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영복위원

전자의 이야기를 확실히 아셔서 환경관리과의 본부가 통제기능이 여기에 있다. 간부회의때 그런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도 반영해서 실무진들하고 타협하고 동사무소 청소 담당들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이 만큼 지원하는데 탄력적인 행정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다음 음식물쓰레기 반출입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가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3개소인데 삼능, 나주 남도, 송대....

조영복위원

톤당 얼마 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조영복위원

다른데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반출입하는 톤당 가격이...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삼능이 57,000원인데 59,500원까지 조정이 되고 나주는 56,000원, 호남자원재생이 남도로.......

조영복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남도는 56,000원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가격이 대동소이 하네요. 한 천원차이 밖에 안나네요. 하루에 얼마만큼 배출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한 10톤 되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40톤에서 50톤 정도 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하루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200만원 되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구비로 전액 출자하고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을 그렇게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 출자 비용을 우리 위생매립장 설립 당시에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해 주었던가요? 얼른 알기로는 3만 6천원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 민간위탁 예산으로 3억 90만원....

조영복위원

그것이 아니라 톤당 얼마가 있습니다. 2004년도 총계를 나누어 보면 알겠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시비 지원이 3400만원...

조영복위원

그렇게 해서는 여기서는 모르지... 본위원이 그 관계를 물어본 것은 그 당시 비율을 보니까 톤당 3만 6천원인가 되더라구요. 연간 배출액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원이 없어 진때가 언제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2005년도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주지 않을 명분이나, 제도가 확보가 되어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실무진들 어떻습니까? 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식물 배출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했던지, 조례 개정을 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봉투는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상승기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감소 추세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쓰레기를 내놓게 하는 홍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음식물감량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걷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구로 미뤄 버린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느 재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긴축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적인 면에서 주민에게 정확한 통제기능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의 조례도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우리의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주시면... 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당초에 톤당.... 그 계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3만 6천원 받던 것을 다만 2만 5천원이라도 받게끔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조례에 부응하는, 우리가 입법예고해서, 물론 시 조례가 성립이 된 이상에 어렵습니다마는 관계자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앞으로 보탬이 되고, 청소행정에 원활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픈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졸라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입법 예고해주시면 시 조례하고 맞추어 봐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그게 어떤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동에서 증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동에 신고하면....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라고 해서 증지 붙여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4천원이란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균 잡아서 4천원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냉장고라든가 책상, 의자 등등이 있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단독주택 및 소형사업장으로 해서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이 9억 5,500만원인데 그와 관련해서 242페이지 세출과 연관을 지어보겠습니다. 아까 3군데 즉, 삼능, 나주, 송대 거기에 음식물 처리비 위탁처리 비용으로 7만원* 1,495톤인데 그것을 여기에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입은 9억 5천인데 처리비는 7억 5,300을....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세워 진 것이 아니고 90%만 세워졌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음식물 쓰레기 고지서 우편료는 무엇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 쓰는 봉투 제작비용입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부과하면 받기 위해서 우편으로..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감량의무사업장 이런 곳은 직접 고지서를 보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은 식당이나 그런 곳을 말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형식당, 소형식당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일단 통보를 해 주는 사용료입니까? 고지서 사용 우편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행감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화차 수송비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광주미화에서 차를 삽니다. 저희들이 6년간 차량 값을 다 못주고 90%나 주고 있습니다. 그 차량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1억 4,7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차를 사서 갚다 보면 해에 따라서 다소 감가상각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에서 사서 준 쓰레기 차량도 있고 그렇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미화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20대 안팎으로 되어 있고....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이 오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238페이지인데 2009년도에 미화요원 신규채용이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획은 없습니다만 혹시 채용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수당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다른 요인이 생겼을 때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환경관리과는 일단 돈을 많이 거두어 들였다가 전부 나가는.... 그래도 환경관리과가 세외수입은 제일 많이 들어 옵니다.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가할 때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 말씀중에 차량을 구입한 후 광주미화에 구입비를 우리가 주잖습니까! 그 소유권이 광주미화 것인지 동구 것인지 그 문제는 차치하고,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서상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건물이나 차량의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면 건물이나 차량을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수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차량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왜 차량 구입비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느냐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예산편성하시면서 감가 상각비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량구입 할부금 보조죠. 그렇죠? 이 감가상각비는 광주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구입 할부금 보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 감가상각비에는 차량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236페이지 감가상각비에는 차량 수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태

배용태위원

수리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올해도 자꾸 감가상각이라고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차량 수리라든가 차량이 소모되면서 대비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구입비에 대한 감가량 보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차량 구입 할부금으로 차를 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오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아마 이 내용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감가상각비라고 해야 된다 라고는 안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가비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좀 고쳐보라고 했더니 그대로 감가상각비라고 해 놓으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 지침에 차량구입비를 차량감가상각비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예산팀 어디 가셨습니까? 차량구입비를 감가상각비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예산표기 방법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지금 여기에는 차량 구입을 먼저 했습니다. 할부로.

그럼 우리 구청에서 차를 한대를 할부로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매년 할부금을 내야해요. 그것을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왜 여기 광주미화것만 감가상각비라고 해 놓냐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차량구입비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 구입비에 대한 감가 된 액수를 보존해주는 돈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라니까요. 8,600만원 이게 차량구입비용 아닌가요? 과장님!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하였건 이것은 차량 구입비를 표현한거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차량을 구입 한 것을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박종균 위원님께 설명하실 때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을때는 이게 차량구입비였거든요!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다음 240쪽 정화조 청소비용 이 데 어디에 있는 정화조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창고에 있는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재활용 창고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조그만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는데요. 뭐냐면 여기 저기에서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는 면장갑을 많이 구입해서 쓰거든요. 광주미화에서도 쓰고, 가로 미화원도 쓰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데 236쪽에 광주미화에서는 장갑을 개당 200원을 주고 사고 있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238쪽 가로 미화원들은 2,200원 주고 사요. 이건 10개를 2,200원 주고 샀다는 뜻인 것 같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239쪽에 보면 자율청소 봉사대 거기에서는 1,900원 주고 사네요! 그런데 241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는 장갑을 2,200원 주고 사요. 어떻게 한 과에서 장갑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이 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쓰는 용도에 따라서 장갑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빨간 것으로 코팅이 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러면 저하고 장갑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같은 장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같은 과에 있는 예산도 이렇게 각자로 나오니까, 매년 예산을 할 때 장갑은 얼마짜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용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44쪽에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관내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환경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시행을 합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사업소 견학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학생들에게 ?환경은 이런 것이다.? 하는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태

배용태위원

환경관리사업소를 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사업소.... 주로 환경시설이죠. 시설을 견학을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환경관리사업소 말고도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다른데.....

용태

배용태위원

선진지 환경시설 이런 곳을 견학하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죠. 시 매립장 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렇게 갑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몇 명 정도 보통?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통상 200명내지 230명...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버스가 몇 대나 가야 되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5대 정도.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그 버스 임차료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1년에 1회 시행하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1년에 한번.

용태

배용태위원

그때 간식비도 제공하는 것이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39쪽이요.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입니다. 아까 배위원님하고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기획실에 물어볼 건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과별로 공통적인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부분별로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금액은 별로 안돼요. 안 되지만 너무 성의 없이 예산올린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 회선을 2만 7,000원에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3만원씩 쓰고 있고, 또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과가 제일 비싸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여기 감시 카메라는 저희들이 일반가정에 있는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감시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은 지적만 하고 넘어 갈게요. 그리고 다음 238쪽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실기채점 수당이 있는데 이 실기 채점은 누가합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 실기 채점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지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위탁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체력단련 하면서 옆에서 보조하면서..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체력단련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100%가 다 안 올라 왔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얼마나 안 올라왔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인건비 60%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광주 미화가 인건비 60%밖에 안 올라 왔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환경관리과 2009년도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인건비 안주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245쪽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나요? 우리 환경관리과에?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23 신고 전화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10명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1년 동안?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한 10회 정도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횟수가 그 이상 될 때도 있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더 이상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이후 신고자에게는 지급을 안 하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순심

남순심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환경이 오염되는 배출가스라든지...

순심

남순심위원

자동차 배기가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신고 오면 전부 받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246쪽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을 할 때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합동 단속을 다니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 단체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자원보호단체 회원들을 같이 데리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매년 1년에 1번씩 하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수시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시기는...

순심

남순심위원

자연보호 회원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어디로 다니나요? 주로?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주로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주로 사업장을 많이 다닙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순심

남순심위원

어떤 업소를 ?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순심

남순심위원

공업사나.....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공업사 같은 곳을 다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관련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성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8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9억 4,68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644만 4천원보다 23억 5,95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벤처빌딩 임대료외 8개 사업의 세외 수입은 9,99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893만 8천원보다 1,903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과다로 예상 편성된 벤처빌딩 임대료와 공용시설 장비 사용료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외 11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은 4억 4,32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22억 6,200만 7천원보다 17억 8,4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 명시이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7,190만원과 전자의 거리 주차장사업 16억 9,400만원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8쪽 꿀벌질병 예방사업외 1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4억 3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2,729만 9천원보다 5억 2,353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 명시이월 사업인 전자의 거리 주차장 사업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6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액은 총 13억 3,70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36억 8,953만 9천원보다 23억 5,24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명시이월 사업인 전자의 거리 주차장 사업이 16억 5,000만원이 이월 예상되어, 세출예산 편성내용의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5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서부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 도모사업은 1억 5,26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8,449만 4천원보다, 22억 3,187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 명시이월된 전자거리의 주차장 건립 사업비 16억 5,000만원이 주된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53쪽 나무전거리 간판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사업은 예산은 4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920만원보다 2억 2,87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 명시이월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고급사업비 2억 2,920만원이 주요감소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3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47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49만 7천원보다 9,624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재해예방, 가뭄지역 용수개발, 영유아 양육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 꿀벌질병 예방사업, 친환경 벌집지원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56쪽 농업재해 예방에 4,87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57쪽 가뭄지역 용수개발 사업에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7,994만 9천원이 급식 인원수 증가로 증액되는 등 시비보조 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5쪽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 3,40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910만 2천원보다 1,498만 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264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5,502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1,426만 4천원이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에 5,1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편성 요인은 2008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다음은 265쪽 경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8,32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69만 6천원보다 145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등 장려금의 신규편성 및 여비 60% 편성이 주요변동 사유입니다. 266쪽 벤처빌딩건립 지방채 상환은 6,1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55만원에 비해 1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벤처빌딩 임대료가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것은 당초에 세입 추정을 과다 책정하여 올해 추경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못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잡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만 벤처빌딩 공용 시설장비 사용료나 공제 회비, 빌딩/타운 손해보험계약 등 전부 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만 이렇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이 지원은 대상 용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농지에 한해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입니다. 앞전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관내지구하고 관외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또 진흥지역과 비진흥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수로가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비진흥지역은 안 된 지역인데 우리 관내 지역은 동구 지역은 거의 비진흥지역입니다.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이 지급되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이 지급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이게 몇 월 달에 나가는 돈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보편적으로 관내분은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나가고, 관외분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12월 말경에 통보가 와 가지고 하면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 259쪽 세출 부분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학교급식비는 전에부터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좀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2008년에 비해 학교 인원수가 증가 되어서, 시에서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즉 시에서 50%, 저희가 50%를 해야 하는데 시 보조금은 1억 3,996만 8천원으로 전액 됐는데 저희는 그 50%에서 60%밖에 해 놓지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여하튼 추경에 해봐야 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65쪽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가 있나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노동부 주관으로 했던 대학생 직장 체험이 작년 1월에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재원을 세워 가지고 1회 추경시 1억 1,0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9년 본예산은 지금 여름 것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겨울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름 것만 세워 놓고 봐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학생들은 동사무소로 배정이 될 건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 등에 배치가 되는데 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방학동안에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방학동안...

순심

남순심위원

한 달 동안이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12월 29일부터 내년 2009년 1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 했었죠? 언론보도로 문제도 있었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순심

남순심위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이번에는 통장님들한테 기초수급자 또 조손 가족,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만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순심

남순심위원

다문화 가정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요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다면...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때 좀..... 70명인데...

순심

남순심위원

목적에 맞도록 잘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255페이지 세출 부분에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사업비라 해 가지고 올해는 대폭 2억 2,8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도시가스 행정지원하고 관련된 에너지 그게 되겠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이것은 태양광 발전인데 두 군데를 했는데 행복 재활원하고 성빈여사가 했는데 성빈여사가 10kw짜리 인데 그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원래 지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를 물색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교부신청은 받아 놓았는데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 반납하게 된 경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줄어서...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 신중을 다루어야 할 부분이 도시가스 행정적인 지원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그건 압니다. 그러면 그 목은 어디에서.... 우리 민원이 있을 때 어디 팀에서 나갑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에서 나갑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그 예산은 우리가 행정적인 유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그게 없어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감독권한은 전부 시에 다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만,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시 차원에서는 75%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리고 시골지역 말하자면 도농 지역을 빼 놓으면 79%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유독 50%.... 되는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54.5%

조영복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 주라 한데는 거의 80%, 30세대 이상 되어야 하는데, 17세대, 15세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것이라도 좀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팀에서 도시가스에 매번 협조를 요청해서 합니다. 또 우리 지역은 단독 주택이라....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요. 그것도 아는데 공동주택이 보급률이 높아서 3,000만원이면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임대 공동주택으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옛날에 2층하나 얻어서 사려면, 2,000에서 3,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실내비용이 150에서 250만원....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더 올랐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렇게 설치하고 가버리면 세를 사는 사람도 문제고, 본인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보급이 잘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하천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우리 지역에도 보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쪽은 공사 여건상 일반은 1m 20 정도 파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은 유일하게 약 4m가 들어가야 되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해양도시가스에 제가 어제, 그제 전화를 해 보니까 기본계획이 바뀌었답니다.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신청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했고, 20년 채산성을 보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계획이 바뀌었답니다. 기본계획이 15년으로 줄었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내가 도시가스 사장을 직접 만났어요. 전화해서 만났다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동구에 대해서는 원활히 신경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가스 사장을 만났습니다. 직접. 우리가 동구가 진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 조영복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실무팀에서 조율해서 동구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약속을 받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아까 30세대라고 이야기 했는데 20세대만 좀 넘으면 바로 가서 사정해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장려사업으로... 자기네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민원인을 대변해서 행정 지원이 되면...... 즉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우리 민원인을 대변해야 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따라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그 폭이 한번 얘기했던 거 하고, 안했던 거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 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255쪽 기타보상금 관련 된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하신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18명인가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각 동에서 차출해서 하는데요 시내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느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6개월 정도? 시장 물가동향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것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쓰레기 봉투를 그 사람들한테... 1,110원짜리면 이게 몇 ℓ짜리 인가요? 100ℓ짜리 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

용태

배용태위원

1,110원 짜리가 몇 ℓ인지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살림을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20ℓ....

용태

배용태위원

한 20~30ℓ... 30ℓ 정도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그것을 줍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30ℓ 정도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30ℓ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시장에 같이 가서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거 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매일 필요하나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 사람들이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쓰레기 봉투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포상 성격으로 준다는 말씀이구나!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물가 관련 유공자 표창을 2명을 한다는데 물가관련 유공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물가 관련해서 조사해서 우수하게 하고, 잘 정리하면 시에서 표창을 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 모니터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모니터 요원 중에서.... 저는 사업자 대상인줄 알고..... 모니터 요원 중에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밑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업소 이것은 뭔 말씀인가요? 개인서비스 요금이라고 하면은 이미용이나 목욕 이런 건가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안전관리업소라고 하면은?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물가 모니터 요원이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즉 물가를 3,000원 받을 것을 많이 올리지 않고 그대로 3,000원을 받은 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상수도료를 지원한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60개소네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60개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60개소는 상수도료를 지원 받았겠네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60개소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세출부분 255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으로 7억 474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9,600만원이 내년에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농촌 정주 기반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번에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거기하고 관련된 선교동 농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관련되죠? 혹시 거기 하시려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타당성을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억이 늘어났길래 급히 예산 책정 하신 줄 알고 제가 좋아 가지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산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관련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이천구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형래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세입세출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4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701만 8천원이며, 전년 대비 1,16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 감량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9,771만 4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에서 387쪽까지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1,070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2,694만 5천원으로 쓰레기위생처리비용 2억 1,872억만 4천원, 위생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8,022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242만 2천원 감액된 6,019만 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673만 7천원, 기본경비 3,3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16만 5천원 감액된 1,057만 2천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로 1,0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예산안은 실비 계상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385쪽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스 포집공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3단지에 34개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14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보수작업을 하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상승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 389쪽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신청하면서 많이 깎였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깎였다고 보는 것 보다, 파쇄기가 지금...

영우

김영우위원

파쇄기 말고 깎인 예산이 없어요? 아니,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2009년도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 임무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 예산은 특별한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삭감이 되었고, 실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경상비가 삭감되었어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삭감된 내역은 필요 없고, 액수만 알려주시고 389쪽 여비에서 타과 같은 경우는 출장비로 해서 60%씩만 세우고, 40%가 삭감이 되었던데, 앞으로 출장을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원당 1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2009년도는 실 인원을 계산했을 때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인가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정원은 7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09년도도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정원하고 실 인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실 인원은 얼마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9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9명 있어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더 불편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과 12월 7일은 토요 휴무와 일요일인 관계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