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실과장님 바쁘시면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 것으로 오늘은 질의․토론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저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이광호의장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지금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이게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제가 작년인가 부남면 보건진료소를 부지 매입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법을 자꾸 조례를 어겨가면서 이거 행정을 집행 하실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편성하고 난 뒤에 올려야 됩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편성하기 전에 올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당초 예정지로 있던 게 변경되면서 그리고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저 이것만 그래가지고 유독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같이 아시고 이러니까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전부 의원님들이 그 여러 과장님들 면을 봐가지고 전부 봐 주고 하니까 계속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부남 보건진료소 할 때부터도 그게 얘기하니까 그때 한 번 더 그러면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각 실과장님한테 사업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 계획부터 수립하고 하도록 수차에 걸쳐 공문도 보내고 또 간부회의 때도 기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재무과에 오신지 며칠 안 되는데 과장님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