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영도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인상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전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이 8억 800만원에 올해는 10억 4,400만원으로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주요 요소들은 저희들 전산장비에 자산 디스크어레이구입이라든지 개인정보 노출 시 차단시스템 그게 4,800만원 정도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지방제정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 돈이 3,700만원, 기록간 호환조성에 4,300만원, 이러한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디스크어레이는 뭡니까? 197쪽에 디스크어레이 1,400만원 2식이 나오는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디스크어레이 이것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자문서 생산할 때 첨부물에서 이미지 사용이 늘어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디스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디스크 공간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계고장이나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가 한 쌍으로 되어 가지고 공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400만원이 2식으로 쌍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2,8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구입을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에 한 4월정도 되면 전체 전자결재 시스템이 다 차서 사용하기 곤란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 우편함에 너무 많이 놔두면 우편이 발송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건가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이 자꾸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자꾸 구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거에 빠지신 것 같은데, 인상분에 빠지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대에서 왜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일정 내구연수가 지나고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작년에도 한 대 구입하셨고 올해도 구입하던데 교체가 되면 계속 3대가 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3대는 그대로 3대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대가 없어지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3대인데 교체를 해서 올해 교체하는 것은 작년에는 동삼1동사무소 앞에 1대가 있고, 우성새마을금고에 1 대가 있고, 구청에 1대가 있고, 3대가 있거든요? 작년에 구청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한번 했고, 올해는 동삼1동 기계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게 그렇게 사용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2002년 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4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동삼1동에서도 발급기를 교체해 달라고 공문도 올라왔고, 우리 자체 점검을 해봐도 더 이상 이것은 수리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요, 앞에서부터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6,500만원이 예년과 같이 올라왔는데 어제 저희가 세정관리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편을 발송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얼마가 올라왔어요. 1,16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존의 우편요금을 다운시켜서 보낸다고. 여기서 우편작업을 해서 매번 보내는 것보다 우체국을 통해서 아예 파일을 출력하지 않은 상태로 갖다주면 그것을 보내시는 거라고 하던데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예가 없으신 지, 예산이 절감되는 거라면 같이 우편요금을 전체적으로 우편을 그렇게 보내자 라고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왔고, 여기는 기존방식대로 하시겠다고 와서 혹시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 지?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일반 문서나 등기우편이나 구 전체적인 것을 우편요금을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전자납부 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확정된 그 하나 가지고 일괄 출력을 해서 우체국에서 보내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공문이라든지 민원서류라든지……
미애
김미애간사
기존방식 대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일반 공문 같은 것을 하나 하나의 서류가 다 양식이 있잖아요?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3단 접이식 그런 거니까 공문 같은 것은 이 중에 홍보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일반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우체국 시스템으로 보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거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파일로 해 가지고 우체국에 주면 우체국에서 바로 3단 접이식 있다 아닙니까? 그런 양식의 문서로 바로 출력해서 우체국 우편메일 발송하는 인편으로 발송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따로 인쇄비라든지 우편요금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한 장당 290원이면 인쇄부터 배송까지 다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는 우리 일반문서는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없지 싶은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 부서에서 안내나 홍보 우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확인을 해 보시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강사분을 모셔와서 친절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이 오셔서 친절교육을 시키나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KT 부산본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그 분은 그 분야 부산에서 친절에 대해서 제일 잘 하시는 분들, 또 스마일운동 이런데 전문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KT에서 초청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동안 몇 시간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대강당에서 하는데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전화친절도 조사, 196쪽에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통화 당 1만 1,000원씩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사원이 한 통화 걸때마다 수당이 1만 1,000원씩 계산됩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주시나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상당히 비싼 경우네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올해 한번 했는데, 이게 100콜 밑으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100콜이 넘어가야 기본적으로 하는데 100콜을 했을 때도 1만 2,500원 정도 아주 싸게 해서 1만 2,500원 그 밑으로는 안 되고.
미애
김미애간사
예산을 그러면 초과 하셨겠네요? 전년도 예산에는 1통화 당 1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1통화 당 1만원으로 해 가지고 2번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올해요. 그런데 이게 최저가격이 1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만 2,500원으로 했고 그래서 한번밖에 못했죠. 한번밖에 못하고, 한번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공정성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문제가 있어서 외부기관에 주는데 이게 200콜이 넘어가면 1인당 단가가 또 좀 싸지고.
미애
김미애간사
200콜이라는 게 유효 콜 수죠? 설문에 응답된?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것을 어디 외부기관에 주시나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내년의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고, 올해는 정음리서치라고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196쪽에 나와있는 친절공무원부터 이게 전체 구의 방침인가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절분야는 포상금을 대폭 높여 가지고 더욱 친절해 지고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5만원, 1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획기적으로 좀 상을 주자 해서 구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의회 방침도 세워야 되겠네요. 197쪽에 PC구입 비교 시 전년도랑 거의 유사하게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안 하셨다가 올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PC50대 구매를 하셨고 또 올해 구매하시는 건가요?
일동 웃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PC는 전년도에도 구매를 했고요, 올해 구매를 했고. 올해도 내구연수별로 해마다 구입을 했으니까 2004년도 이전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IT용품이 점점 가격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정말 싸졌는데 오히려 금년 예산보다 한 대 당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PC본체도 8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고 이런 식으로 다 올랐는데 정부에서 판매하는 것도 더 올랐나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 가격은 시의 예상 기준단가, 품목에 관계없이 PC하면 올해 얼마를 계상하라는 기준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단가가 PC 본체가 90만원, 모니터 30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98쪽에 행정 정보망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설되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유지.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랜을 정비하는 건데 조직개편이나 노후회선 교체라든지 임시 업무용을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안 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이런 게 한 두 개 부서만 바뀌면 문제가 없는데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무실 이동부터 해 가지고 선을 다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인데 반영이 못되다 보니까 추경에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게 2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기록간 서고시설 정비 4,022만 2,000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하실에 보면 옛날 청을 처음 신축을 해서 올 때부터 있던 서고가 있는데 이게 목재소 건물입니다.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8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내구연수도 한참 지나고, 이게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습기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하고, 문서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 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 목재 서고가 아니고 모빌레일이라 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단수도 열게 되어서 많이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고를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202쪽에 세미나실 영상설치 이것은 세미나실이 어디고,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3층에 전에 문화관광과 하던 자리가 지금 교육장 세미나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배너 같은 거 붙여놓으신 거기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육장비를 거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과에서 듣기로 우리 부산은행 2층을 또 교육장으로 쓰시겠다고 시설장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의 3층 것은 그 대로 놔두고 또, 부산은행 2층에다가 교육장을 만드시는가 보죠? 저는 3층에 있는 것을 이동해 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는 교육장이 거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는. 거기에 장비는 설치되어 가지고 설사 교육문화과에서 장비구입 요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보고 좀……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축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 만약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교육장을 옮기게 되면 이 장비들은 이동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장비들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옮긴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당연히 옮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비좁아서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옮기게 되면 따라 옮기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장비구입하고 관계없이 교육문화과 자체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이것은 매년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배나 많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202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750만 8,000원인데 2,138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미애
김미애간사
수용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 IP텔레포니 교환시스템이라든지 녹취시스템 이런 것은 매년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운영비인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IP텔레포니는 구청 전화기하고 동의 IP텔레포니 전화기하고 이런 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1년간 무상으로 제공이 되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유지비하고 이게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거나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것은 IP텔레포니 교환시스템 유지……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IP텔레포니 교환시스템 하고 녹취 시스템하고.
미애
김미애간사
이렇게 신설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전 규모로 하시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고 그 밑에 다른 유지비들은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조금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이게 보면 8% 기준 범위 내에서는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보면 3%, 4%, 2%,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킨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일반 전화 쓰다가 IP텔레포니 시스템 도입을 했잖습니까? 이것하고 나서 자료가 있으실 지 모르겠지만 과거 전화비랑 지금 전화비가 많이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절감이 많이 되었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자료 있으시면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화비 절감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A/S비가 안 들다가 기한이 지나면서 A/S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분석할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요금이 워낙 싸니까. 혹시 인터넷 전화를 도입했을 때 처음 장비 값이랑 이후의 전화사용료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터 등 구입하신다는 게 1,221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대강당 시설 예산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대강당에 비디오프로젝터를 교체를 하는데 9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현재 밝기라든지 이게 조금 노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할 때 쓰는데 이게 '99년 3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오래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선명도, 색상이 정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선마이크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집니다. 전부 오래 되어 가지고 음이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여러 계층에서 하다 보니까 음이 깨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음이 안 좋고 해서 마이크가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이어서 바꿉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비디오 이게 빔 프로젝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어디에 900만원이고, 나와 있습니까? PC 가격처럼?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빔 프로젝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게 보니까 종류별로 가격이 싼 것도 있고 여러 계층이던데 이것은 밝기 단위가 6,000ANSI라 해 가지고 이것은 고화질 비디오프로젝터가 되어서 이것은 값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거기 저희 자체가 어둡잖아요? 그렇게 고화질 아니어도 충분히 거기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환한 데서는 밝기를 더 세게 해서 해야되지만 그 정도 어두운 상황에서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전화사용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부서 통합 일반전화는 IP텔레포니를 사용하는 거구요. 구청장, 부구청장님 전화 3회선 이것은 어떤 전화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이것은 IP텔레포니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아, 선을 다른 것은 하나로 다 하는 거지만 아예 선을 따로 빼 가지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우리 구내전화에다가 9번 누르고 419에 몇 번 행정전화를 하는데 청장실은 412에 5445인가 해서 일반번호가 별도로 주어졌다는 그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419 국번이 붙으면 관내에서는 419 안 누르고 뒷번호만 누르면 연결이 되는데 청장님은 아예 다른 419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보안상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회선을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전화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 그게 특별히 취약한가요?
미애
김미애간사
전체 회선수가 얼마인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화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각 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청사 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싸서 그런 건지 사실은 중복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에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행사 하나 있으면 그 관련해서 3, 4번씩 문자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 통 당 하면 18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모으면 920만원,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각 동에 SMS 보낼 수 있는 건수를 할당한다든지 그런 무제한으로 각 동에서 아무나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동이나 과마다 할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할당을 지금현재 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원행정에서 우리가 민원서류가 처리되고 나면 자동 통보하도록 하거든요. 또, 민원처리라고 해서 마일리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일 처리기한인데 몇 일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단축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주로 그 다음에 재난관련 해 가지고 태풍이 온다든지 기상예보 또, 행동요령 이런 게 전부 해 가지고 통·반장들이라든지 민방위대원에게 보내는 게 있고,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다가 제한을 해서 얼마를 써라, 몇 통을 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써라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이 사용료가 각 동에서 보내는 것, 각과에서 보내는 것 전부를 포함한 금액이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 신규편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SMS통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12월 달부터는 추가로 활용되도록 하고요. 이것도 자꾸 늘려나갑니다, SMS문자 서비스 할 수 있는 대상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꼭 필요한 분에게는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건데 대략 작년도, 올해 기준해서 올해 몇 통 정도 필수적인 사안에 보낸 통수, 건수는 대략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생각하시면 나머지 건수가 과나 동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4만 3,000건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실 동에서 보내는 것, 과에서 보내는 것 이것 SMS 공짜처럼 너무 문자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각 동마다 작년, 올 한해 썼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시면 1년 동안 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것들을 통계를 좀 내셔서 대략 한도 내에 인구수도 감안하셔야 되고, 조금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막 발송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빨리 주민한테 쉽게 알릴 수 있고, 또 홍보효과도 거양한다든지 신속하게 알려야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거든요. 조금 낭비되는 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 행복영도 아카데미 처음 도입했을 때 그 때는 굉장히 인원동원에 신경을 쓰셨잖아요? 그 때는 저희가 문자를, 같은 행사에 관한 문자를 개인 당 5통 이상씩을 받았거든요? 동에서도 3통 이상이 들어오고, 과에서도 한 2통 이상 들어오고,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자주 알려주니까 잊어먹지 않는 다는 것은 좋긴 한데 물론, 홍보효과도 있죠. 하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사 한 개에 5통씩 보낸다든지 이런 걸 자제하도록 각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쿼터를 하든지 어떤 게 나은지 한번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3쪽에 부서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공히 다들 각 부서마다 많은 폭으로 인상되어 있던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 가까운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서 관내 출장비가 많이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올해 수용비나 급량비나 출장여비를 얼마를 하라고 책정되어서 통일적으로 1인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의 경우에 작년보다는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액이 늘었다기 보다는 인원수가, 정원이 올해 본예산의 경우에는 21명 정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29명으로 인원수가 증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올해 추경에 보면 이게 31명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추경에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본예산보다 추경에 늘어났고, 여기에 늘어난 금액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 수가 증원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단가는 전 직원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지, 저희 부서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증원이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의 경우에 정원이 올해 본예산에는 21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29명이니까 8명이 느니까 이 돈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통신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도서관은 새로 이전도 해야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추구하던 방식과는 또 다른 특성화시켜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현재 도서관이 딱 건축만 되는 거지, 안에 의자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죠? 도서관 예산으로 해야 되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그것까지 다 해결되나요? 그런 시설도 다 들어오네요? 만약에 어린이 도서관을 한다면 어린이한테 맞는 소파나 이런 것도 다 해주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소파, 책상, 의자, 멀티실의 컴퓨터까지는 해줍니다. 그 외 인제 여기에 누락된 것은 추경에 올릴 건데 커튼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커튼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올렸었거든요. 그 외 소품을 몇 개를 올렸습니다. 앞뒤로 전면 유리다 보니까 사실, 소품을 걸때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몇 개만 소품을 올리고 게시대라든지 전시할 곳 이런 것만 일부 올렸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새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할건지 구상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도서가격도 기존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변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러면 208쪽에 보시면 독서회원카드 제작, 독서통장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구요. 독서회원카드가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매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7,000매를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하시려나보다 생각이 드는데 아래 독서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3,000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1,000매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쓰던 게 남아서 그렇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독서통장은 기존에 남은 게 있어서 1,000매만 하고요. 독서회원은 내년에 부산시 전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을 가동하면 그 회원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회원증을 만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독서회원카드를 조금 더 많이 청구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난번에는 단가가 20원으로 되어 있던데 20원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전에는 얇은 종이를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써 가지고 도서관에서 코팅을 해서 줬어요. 이번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걸로 만들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209쪽에 보시면요, 예산은 아니고, 개장시간을 연장하시는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옮기셔도 시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게 지금 야간개장,시간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전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 소속은 같은 숫자 11개라도 시민도서관하고 구포도서관 두 군데 하고요. 저희 지자체는 9개 도서관 다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도서관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내년에, 올해, 국비가 또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가도 그대로.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시간대를 똑같이 하실 건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11시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료실은 6시에서 8시까지로 늘어났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요일과 상관없이?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요일도 있습니다. 자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까지 하고요. 열람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 열람실은 늘 11시까지 개방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금, 토, 일은 어떻습니까? 토, 일요일.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토, 일요일은 어차피 저희 도서관이 다 개방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는 다 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까지 개방할 이유가 없다 해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현재 도서관 위치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고 요즘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옮겨지니까 개장시간이 조금씩 변동이 있으신 지 여쭤보는 거였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순천도서관 갔더니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에 연장시간을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연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토, 일요일을 아주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통계를 바탕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요즘은 도서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일요일에는 이용자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니까 토요일에 많이 밀리고요. 그런데 그게 주5일 되면서 일요일이 많이 줄었지만 좀, 시대가 저희들이 어릴 때 근무할 때는 정말 일요일날 복잡했었는데 추세가 한 10년 전부터 일요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도서관에 오면 가족과 같이 오고 그럽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 생각에는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은 토, 일요일에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도서관이 충분히 레저의 역할까지도, 레크레이션의 역할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도서관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는 거고, 정말 딱 필요해서 어떤 지식을 보고, 자료를 찾고 그런 목적으로만 간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도서관이 과거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연장시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개관시간 연장인력 필요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장인력과 관련해서 무슨 물품이 필요한 가요? 2만원×3명×12달 해서 209쪽 아래에서 두 번째 개관시간을 연장하면서 인력에 대한 필요물품이라고 하셨는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이 야간시간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드는 물품은 하다못해 청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까지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 2만원이 제 생각에는 3명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야간 인건비는 3명이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라고 안 되어 있고 인력 필요물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초과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2명으로 전년도 예산이 짜여져 있었는데 1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페이지 그 아래에.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금액은 같은 것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금액도 안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5,000원×2명×12달 하였는데 갑자기 13명으로 늘어났는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것도 저희들 국비로 쓰는 것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일수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해서 아마 13일,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일'입니다. 일자, 몇 일간.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전년도에는 '2일'이었을까요? '2명'으로 되어 있던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것은 '명'이 맞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하루에 한 명씩하고 13일 동안이니까 13명……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루에 한 명씩 13일.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기이 예산은 2명이 왜 갑자기 13명이 되었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있기는 초과근무 할 때 야근할 때 기간제 애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만 식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 아이들은 식비 지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시간이 다르니까요. 직원은 아침 9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있지만 그 아이들은 1시에…… (담당이 관장에게 설명) 그게 있지요, 위원님. 작년에 국비를 줄 때 처음에 1억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하겠다고 이래놓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갈라야 되는 거라, 돈을. 그래서 갑자기 돈이 절반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마 그 때 이게 숫자조정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미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나와놓으니까 이걸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미애
김미애간사
이 초과근무자가 앞에 있는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초과근무자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정직원이 근무하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요, 11시까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국·시비 편성할 때 이 항목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인건비, 그 외 운영비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 정직원이 열두 분이죠, 도서관에? 그 다음에 플러스 1명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셨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기간제 3명, 저희들 청경이 있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직원을 기준으로 하신 게 있는데 어떤 데는 13명, 어떤 데는 12명,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13명이 13일, 초과근무 하는 날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초과근무 하는 날만 인원수입니다. 직원 수가 아니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13일에 한 명씩.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직원이 12명이라서 올린 게 아니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끝났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에 총 10억 5,600만원 사업비인데 지금 실질 5억 5,600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특별교부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때요?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받았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교육문화과 사업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도서관은 관계가 없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운영은 도서관에서 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 예산 확보는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구나.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보다 신경을 쓰니까 예산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관이 아니다, 일단은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와야지, 운영만 도서관에서 한다? 예, 알았습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5억 5,600만원이 모자라더라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10억 있어도요, 또 모자랍니다. 10억이라도 리모델링 하려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은 속기를 중단하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일동 웃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도서관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