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관리과, 비전202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몇 페이지 안돼서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393페이지에 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다 하셨습니까? 4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다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마지막 회가 11월 달이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30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이 없어서 올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2월 달에 갑자기 생기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래놓고 7월 1일자 기준이 10월 30일자 결정공시 하면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안에 없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신선2동 지금도 경비시스템 되고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지금 누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비어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13만원인데 한 달에, 이것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활용하도록 협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개 부서에서 활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근데 그냥 이거 뭐 자물쇠 큰 것 하나 채워놓으면 안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실지 저희들이 건물을 놔 놓으면 직원들이 하루에 한두 번, 최소한 한 번은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상 보다는 이런 안전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조금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비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지 문을 잠궈 놓으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가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선처를 바라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금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없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한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올해에도 지금 경비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잡종재산이라서 무료로는 대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를 유상으로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그렇게 하면 경비시스템 운용비는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397페이지에 시비가 500만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장조사용 PDA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자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 부분 PDA는 저희들이 현장 위치 확인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장실태 나가는데 종이도면이나 서류 큰 것 들고 나가야 되는데 PDA가 있으면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활동이 활발해지고 시간이 많아집니다. 현장 나갔을 때 실지 임야 같은 것, 농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그리고 조그마한 필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위치를 찾기 어려울 때는 PDA가 위치추적도 해주고, 위치 확인도 되고 종이서류 대신으로 전자서류를 가지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단말기입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 확인 가능한 것이고.
상홍
김상홍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번 가지고 전문가 아닌 다음에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주로 회식비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확인점검 같은 거 오면 그 분들하고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 공무원들이 왔을 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우리 구 직원들은 자체로써 사용을 못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시비가 100만원이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에서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93페이지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지가현장조사여비하고 지가조사업무 및 지적업무추진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개별공시지가하고 지적업무관계 업무추진하면서 상부 정무보는 부서 직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관되는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 직원들로써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 국내여비는 실지 구청직원들한테 외근비가 한 달에 20만원 정액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상홍
김상홍위원
매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특별하게 제가 보니까 예산이 금액은 전체가 2억 4,000만원 되다보니까 크게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실태조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매년 이것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렇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모든 업무는 저희들 현장업무부터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2020팀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없던 과가 되어 가지고 여기 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것하고 비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우리 해양대학교하고 관계되는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올해에도 4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줘 가지고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 4개 과제는 중리골프장 건설의 획기적 여건과 타당성 분석 그리고 영도의 해양관련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향, 연안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M을 활용한 동삼해수천 수질개선 대책연구 이렇게 4개 과제에 1개 과제 당 500만원씩 억지로 지금 맡겼다시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2,0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도 2,000만원 부담을 하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은 사실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경비로 집행되고 2,000만원 가지고 1개 과제 당 500만원 가지고 할 교수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라리 1개 과제 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과제만 하는 것이 안 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방금 골프장이나 해양역사 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해양대학교에서 2,000만원 부담하는 부분도 자기들도 아마 그런 교육기술부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주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하고 해양대학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제 중에도 지금은 우리 구에 국한된 골프장이라든지 EM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해양수산청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내년에도 좋은 과제로 해서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역발전포럼 지원사업 부담금이 없었던 것인데 새로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역발전포럼은 사실 올해 저희들 지식경제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해양대 교수가 운영하는 해양산업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에 응모를 해서 어렵게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테크노과학고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각 16개 시도에서 2개 자치단체씩 중앙에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6개 구, 군이 포럼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구, 군중에서도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최고 높은 것이 저희들이 2,800만원까지 최고 높은 것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데에는 2,000만원 받은 데가 있고 1,500만원 받은 데가 있고 저희들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해양산업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해양산업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도의 조선기자재산업이 원산지이고 많이 있기 때문에 해양조선기자재산업 세미나 발전방안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보트 부분, 해양레포츠 부분 그 2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나 세미나를 통해서 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1,000만원을 하기로 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전체 3,800만원이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전체 사업비가 총 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전체 지식경제부에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사업비는 국비 3,000만원하고 지방비 1,000만원하고 또, 해양산업연구원 자체에서 1,500만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연구원들 자체 공무원들 인건비나 관광 시설비는 실제 돈은 안 들어 갑니다마는, 이런 사업비가 포함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렸는데 실지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했을 때 조선기자재 보면 사실 영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가 제가 알기로는 신호공단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영도에 위치가 되어 가지고 조금 대형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포럼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보면 부산항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항 축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연구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의지를 청장님께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랬을 때 시에서 올해 3억을 지원을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올해는 일단 시에서 1억하고 BK에서 1억하고 당초 2억으로 수리를 했는데 중간에 1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준비 과정에서 약 3억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형가수라든지 조금 볼거리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차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가 될 수가 없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은 참여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체에 참여하려면 같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 예산도 없고 사실 내년에는 2억, 2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시하고 BK하고 우리가 2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5,000만원도 부담을 하면서 같이 주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주민들이 지금현재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영도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행사 부분에 많은 준비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우리 구 단위에서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 BK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나중에 되면 결국 우리 구비로 한다면 행사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부산항 축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하고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대형가수 불러 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흥겹게 하는 인원 동원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해양, 수산, 항만 이런 부분에 지식을 전달하는 고유하고 특색 있는 축제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좀 더 지속 가능한 것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런 쪽으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 쪽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도발전 2020 추진부분에 대해서 태종권 하고 우리 동삼혁신지구하고 2개가 큰 게 되어있는데 태종권 개발은 내년에 저희들이 1월달에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월 13일까지 일단 공모기간이라서 공모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그 이후에 심의에 통과를 하면 공모도 당선된 사업체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2월경 정도 되어야 안되겠나……
상홍
김상홍위원
2월정도. 공포는 2월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사업자 선정은 2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수당이 틀리거든요. 많은 것이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0만원도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자문위원회는 10만원이고 심의위원회 20만원입니다. 40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20명이나 필요합니까? 제안 공모하는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할 이유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파트가 여러 개 있으면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하는 것인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이 노출되거나 하면 안되니까 당일날 바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선발을 해서 그래서 20명 정도로 분야별로.
상홍
김상홍위원
하기야 분야가 광범위하니까 사람 숫자는 이해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당을 더 줘야 된다, 그렇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금 기본 7만원으로 되어있고 2시간 이상씩 3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산시 공모의 심사수당 금액이 지금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제안 심사는 일반 위원회하고 좀 수당이 차이가……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위원회가 저희들이 타 과를 보게 되면 10만원짜리는 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7만원입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기본적으로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2시간이 초과되면……
상홍
김상홍위원
자문회의가 2시간 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많이 합니다. 토론이 길어지면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올해 3번했습니다. 일단 3만원을 추가로 여유 있게 잡아놔야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제안서 수당은 난이도가 있고 장시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편성 금액에 준해서 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2회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일단 저희들이 아이디어 제안 접수를 하고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이런 공사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공청회 부분은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공청회 비용이 대부분이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설명회하고 공청회하면서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상홍
김상홍위원
홍보물이야 위에 다 만든다고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홍보물 하고 다른 것입니다. 공청회하고 설명회는 홍보물은 초청장도 해야 되고, 현수막이나 책자도 인쇄를 해야 되고, 다과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만원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청회 하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대규모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칼라 레이저프린트기를 A3를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공용으로 씁니까?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예 없습니다. 레이저가 아니고 도트 칼라프린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어떤 도면이나 사진을 칼라로 출력해서 보고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화상도 안 좋고 해서 주로 건설과나 기획실이나 가서 출력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칼라 레이저프린트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개발사업하는 부서에서는 필수 장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종을 살지 보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칼라 레이저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클러스터위원회 4회 다 개최하셨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올해는 연초에 조례 제정을 하고 위원 선정까지도 거의 했습니다마는, 사실 혁신도시 이것 추진이 조금 늦어지면서 창립총회를 하려고 기안까지 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전기관에 다 위촉을 받고 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원래 계획이 몇 회였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회의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창립 총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차피 이전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전기관들이 아직까지 서울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도 있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가시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올해쯤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고 내년도부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명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명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단 조례상에는 20명 내외를 구성을 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내외인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직이 구 간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실제 수당을 지급할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20명이란 것이 직원들 빼고 20명 아닙니까? 원래는 직원들 돈 못 받게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직원 들어가면 24명, 25명 될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전체 민간위원은 20명이 안되도록 위촉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일단 여유 있게……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원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위촉은 안 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계획 세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하시고 그냥 예산 올려놓으시고 물론 2020팀이 자리를 잡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거든요? 이것 나중에 명단 확정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습니다 좀 줄이세요, 20명. 알겠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면 저희들 확정을 할 것인데, 당연직은 구 위원님 두 분 포함해서 5,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5, 6명하면, 어쨌든 줄이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 지금 그 전에 발전전략추진단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차량이 화물차 1t 봉고 하나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있는데, 아니 봉고 말고 화물 1t?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하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이 1대를 구입하면 2대가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거의 폐차 직전입니다, 차가.
대영
고대영간사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2003년도에 구입을 하고 지금 내구연한 6년이 지났고 작년에……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 되면 6년이란 말씀이시죠? 2003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났어요? 참 차량 관리를……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2002년 2월 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6년 7월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자, 보통 차를 구입하면 10년은 씁니다, 보통. 그런데 타 과도 그렇더라고요. 5년만에 교체가 됩니다. 폐차 직전이면 운행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운행 못할 정도로 차가 망가졌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아예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차 문은 다 부서져서 열리고 잘 닫히지도 안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자랑입니까? 차 관리를 못해서. 비가 오면 시원하겠네요? 차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동웃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저희들 현장에서 워낙 쓰레기 청소하고 험하게 차를 다루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부 하시는 말씀이 험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를 2, 3년 정도 더 타도 되겠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차를 직접 한번 보시면……
대영
고대영간사
차 보면 제가 가만있을 것 같습니까? 차 그래 놔두었는데. 이것 한 2, 3년정도 더 타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못 탑니다, 아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제가 타고 다녀볼까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타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야 할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사수당이 시에 맞춰서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해서 심사수당. 그런데 꼭 우리가 시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제안서 심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이미 온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준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제안서 수당기준이나 우리가 하는 기준이나 동일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심사위원들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심사위원들은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미리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명단이 유출되면 심사의 공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당일 날.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20명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당연직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20명 많습니다. 10명만 하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용두산 개발사업 심사할 때에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용두산이야 10명을 하든, 15명을 하든지 물론 기준을 삼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심사위원을 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간이 가져온 컨셉을 여러 각도로 심사를 해야 우리 구가 더 좋은 발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많다니깐요, 20명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너무 많으면. 그러면 한 10명 더 해도 되겠네요, 한 30명 정도. 줄이세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이것 세부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대충 35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 들겠죠. 그런데 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350만원 올려놓지 마시고. 세부 항목을 한부 오늘까지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04페이지. 절영티타운 개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절영티타운은 뉴타운 구역 안에 들어가서 뉴타운 구역 안에서 특별구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단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계획은 같이 수립을 합니다. 같이 수립을 해가지고 뉴타운 촉진계획 고시할 때에 같이 일단 계획은 고시가 되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고시가 되고 나면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태종대권 종합개발 지금 심사위원들하고 같은 분들입니까, 이 분들도? 같이 하실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심사위원들 중복이 거의 다 되겠는데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데 제안서 심사는 당일 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일 날 위원이 전문가가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면 빠지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안 할 수도 없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거의 개발하면 유사하잖아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심사위원을 처음에 5배수 정도로 대규모 확보를 해서 당일 날 통보를 해서 참석 가능한 분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도 줄이세요. 줄이고, 심사위원 실비보상도 왜 16만원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실비보상은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어서 일비가 2만원 정도 되고 항공료가 왕복 14만원 정도 해서 16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과에는 10만원밖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오시겠느냐 그분들이, 교통편도 안 나오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줄이실 것 다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삼해수천 우리가 받을 것입니까? 해수부에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해수천을 결국은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재작년부터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까지 안 받고 있는 것은, 수질개선이 안되고 그 수질개선 공사를 수문, 수차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진입도로 그 부분에 예산이 401억이 편성되어서 진입도로 공사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유지가 대부분 포함이 되어서 국유지를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상비만 한 250억 이상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보상을 안하고 무상 귀속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 그 부분을 무상귀속 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무상귀속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수천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질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장비를 가지고 수질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수문 설치를 해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펌핑을 해야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펌핑을 하는 방법은 아니고 수차를 7개를 설치를 하는데, 수차를 돌리는 이유는 아래, 위 물을 희석시키고 위에 물이 뜨거워지고 빨리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수차의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도 유지관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수부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작정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권 이양도 받지 않았는데 뭐하려고 합니까, 안되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현재까지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해왔고.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우리가 해수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사실 해수부에서 정상적인 관리비까지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규모 시설비는 부담을 해도
은보
최은보위원
해수부에서 가령 돈이 되면 우리 영도구에 주겠습니까? 안주죠. 골치덩어리니까 던져 줄라고 애를 쓰는 것이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맞습니다. 당초에 배수로정비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질개선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막연히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애초에 해수천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설계와 용역과 모든 공사를 해수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 우리 구에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막상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수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영도구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수질이 오염되는 요인도 찻집관로가 우수기에는 차단이 되어도 넘쳐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유수 흐름을 판단을 잘못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문, 수차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빨라지면 개선이 되겠다,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공사결과를 지켜보고 수질개선 효과를 보면, 장기적으로 안되면 저희들 위에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땅을 인수를 받아서 혁신도시 주변에 상업시설로 하든지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안되겠나……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은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결국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이 예산서 어디에 봐도 하리항 매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리항 매립을 하려면 우리 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 내에서도 하리항 매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하리항 매립부분에 대한 것 예산 들여서 할만한 것도 없고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이 도시공사에 협조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쪽에만 협조를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예산을 들여서 특별하게 안 해도 상관없다, 하리항 매립에 의한 의지는 있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상업지역 변경 전에는 확정을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률 개정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착공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해수천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권만 되는 것이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관리권만 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시기로 향후 적으로 매립을 해서라도 공원을 만들고 상업지구로 만든다 하면 소유는 해양수산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결국은 나중에 수질개선이 안되고 결국 매립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당초에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왔으니까 그 부분을 구로 재산을 이관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해서 소유권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관리권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육상부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 그게 숙제다, 그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봤을 때에는 해수천 수질개선으로 우리가 EM투입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때에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게이트를 해서 수차를 7개를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적으로 준설을 먼저 해야된다, 그래야 만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준설비용이 수십 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당시에 10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준설은 안되고 오토플라워라고 해서 일단 밑에 기계를 넣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저어 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 수차가 일단 설치하는 이유가 물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끄집어내는 역할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수차가 사실 밑에 저질까지 다 끄집어내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별도로 오토플라워라고 해서 1식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뒤집는 그런 공법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해수천이 저희들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해수천에 대한 입간판이 몇 개만, 3개까지인가 되어있는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주민들 눈에 잘 안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간판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관이 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써 더 알릴 수 없으니까 방법은 없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은 저희들 내려가는 큰 요소 세 군데에 크게 간판을 해놨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언덕부분에 조경도 하고 녹화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도로하고 혁신도시하고 좀 완벽하게 정비가 되고 나면 별도로 안내판을……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는가 파악은 안되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정확하게 아직 파악된 것이……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동삼동 쪽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403페이지에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홍보 액자를 제작하신 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10개를 비치를 하실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인제 개발이 진척되어 가는 조감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 구민홀 이런 데에 게시를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진행 과정에 액자를 제작하신 다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조감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바뀐 부분이라도 제작을 해서 좀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에 게시를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대강당에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10개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구민들이 구에서도 보기 쉬운 회의실이나 구민홀하고 이런 쪽으로 게시를 하고, 다른 이동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할 때에도 게시를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런 개발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액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영
고대영간사
액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정에 하시겠다 하니까 또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바로 현장 자체가 조감도이니까 별도로 액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 과정을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위쪽에 보면 영도 전체 조감도 수정, 이게 약 1,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 조감도 제작한 회사에 뉴타운이나 혁신도시나 티타운이나 이런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조감도 자체도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 제작한 레드플랫이란 회사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조감도 계속 수정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하실 것입니까, 수정을?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잦은 수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정을 계속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외부 사업자나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바뀌어 있는데 수정도 안된 그런 동영상이나 조감도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1차 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
대영
고대영간사
1회 수정하는데 이렇게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 차례 수정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한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수정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한번입니까? 1회면 너무 많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도 기존 제작했던 데에서 수정작업을 하니까 이 정도 들지, 실제로 더……
대영
고대영간사
또 몇 회 해야 된다고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하고 나면,
대영
고대영간사
한번하고 나면 또 예산 올리시면 안됩니다. 끝입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절영티타운 개발, 뉴타운 개발지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포함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맡기면 안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용역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까지는 뉴타운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합니다. 원래 따로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획수립까지는 전에 서경화 교수한테도 부탁을 하고 또, 다른 건축사에도 부탁을 하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상지건축에서도 안을 내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으로 해서 일단 촉진계획 수립하는데 안에는 티타운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내년에 나중에 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 사업할 때에는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별도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촉진계획 수립된 그 계획대로 사업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 그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변경이 있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별도 시설이 있고 해서 사업서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백련사에서 절영로 인도 설치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저번에 김형오 의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시건설과에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 티타운 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020팀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토지관리과장 구병회 비전2020팀장 배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0팀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