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기획단, 도로과,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삶과 부평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디자인기획단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도시디자인기획단 신설로 세입에 관한 사항은 없으므로 세출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55쪽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70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디자인사업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으로 부평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을 위한 예산 일반운영비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비 1,200만 원과 기획 및 디자인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 원, 사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마인드함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재제작비 180만 원과 도시경관 담당자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270만 원, 숙박 및 견학비용으로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 일반보상금인 교육강사 수당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자문단 운영시 자문회의 참석수당 1,020만 원과 부평구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비 8,000만 원, 그리고 중앙부처 및 인천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제본비 90만 원과 연구용역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급량비 및 임차료로 1,295만 6,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출장여비로 1,100만 원과 냉장고 등 필요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살기 좋은 부평구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디자인기획단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유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총 158억 2,542만 8,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98억 9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8년부터 1억 1,972만 원 증가한 7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8년보다 427만 원 증가한 3억 1,4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8년보다 3,700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는 전년도와 같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년도와 같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증가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에 42억 5,36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95억 8,748만 1,000원이 증가된 138억 4,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외 3건의 도로개설사업에 6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구 SOC사업으로 굴포천 사근다리 재가설, 백범로 도로 외 16개소 도로정비, 상꾸지다리 경관개선사업, 부평구 관내 가로등 및 도로점용 개선사업에 6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IS시설물 DB갱신보조비에 1,325만 8,000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전년도에 60억 3,628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180억 5,128만 원이 증액된 240억 8,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부평남부역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30억 원, 부평6동 행복육교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18억 원,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3억 2,200만 원, 인천생태숲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공사에 11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1,120만 원, 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559만 4,000원, 구조물정비비 등 시설비로 7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GIS DB갱신보조 인건비로 2,631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5,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시설비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70쪽까지는 부평구 SOC 도로분야 세출예산안으로 백범로 도로정비 외 18건 사업에 7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정비시설물 정비사업 관련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2,471만 3,000원, 관내 일원 전기시설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8억 6,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 공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OC 전기분야 사업으로 부평구 관내 가로등 및 도로점용 개선사업에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로 일반운영비 1,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1,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업무추진비에 720만 원, 부서운영경비에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2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2009년 세계도시축전 대비와 도시경관사업을 위해 부평로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5억 원, 지중화사업 7억 8,600만 원,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정비 2억 88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5억 원 등 전년 대비 9억 9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9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지난연도 수입은 한아름상가 내 점포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1,270만 원 증액, 공유재산임대료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지난연도 과태료의 체납관리 강화로 1,5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감소요인으로는 한아름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필지당 46만 750원이었다가 하락돼서 회배당 33만 원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러므로 570만 원 감액된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항 12개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8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3,211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7억 21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특화가로조성사업 예산은 부평로에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비보조금사업으로 2억 9,98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지중화사업 예산은 부평로, 시장길, 대정로, 서부로에 대한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신규사업비로 총 15억 7,400만 원이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입니다. 시 경계 아치조형물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326만 3,000원이 증액된 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 경계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해 시설장비유지비 250만 원, 송신고가교 하부공간 야간조명에 대한 전기사용료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은 전년 대비 46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공익요원 봉급 및 피복비 단가인상에 따른 보상금 313만 1,000원, 노점단속반 사무실 및 공익요원 대기실 히터구입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감소에 따른 윌액여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및 주말 단속, 행정대집행 등 가로정비 추가적인 요인으로 인해 4,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60만 원이 증액된 3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적법, 불법 등 정비에 따른 옥외광고물 길이측정기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만 4,000원이 증액된 3,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자진정비에 따른 서식제작비 90만 원, 공익요원 봉급 피복비 단가인상에 따른 보상금 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공무원의 월액여비는 단가인상에 따라 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560만 원이 증액된 3억 4,56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옥외광고물자진신고에 따른 추가조치로 2009년도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인건비 및 자율정비보상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도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 및 주민수거보상금제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부평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신규사업에 이어 2009년도 2단계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로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4쪽입니다. 부서인건비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10만 7,000원이 감액된 3,65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감소, 직제개편되기 전에 27명이었는데 현재 19명으로 조정돼서 직원이 감소됐습니다. 기타수용비 및 급량비가 5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도시경관과 업무특성상 정비단속이 주 업무로 민원인들과의 잦은 마찰발생 등으로 인한 근거자료 마련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무실 CCTV 설치비 290만 원, 사무실 TV대체구입비 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관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도시경관과의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특히 가로정비 업무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양기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유경 기획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7쪽에 보시면 브랜드디자인 개발예산을 8,000만 원 하셨거든요. 맞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공모사업 참여비 해서 1억 90만 원 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의 브랜드는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 있는 경제부평, 구의 캐릭터 부니 부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개발할 당시에 부평에 상징적 이미지인풍물축제를 캐릭터로 의인화 상징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상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억 8,090만 원인데요 디자인 개발비하고 공모사업비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의미가 다릅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다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브랜드디자인 개발은 어떤 사업추진의 의미.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브랜드개발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상품이 있으면 상품이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부각되듯이 도시 자체를 마케팅의 일원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도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광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국책이나 시책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공모에 응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지자체에 있는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개발이고 도시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국책이나 시책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사업이고, 그 부분이 다르다 이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가 물론 기획단장님께서 우리 부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같이 노고에 격려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가 목적한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으실 때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세출예산안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중복되어 가지 않냐 같이 섞여져 있지 않냐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공상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서 백범로 있지요. 십정동에 백범로 있는데 거기에 2억 5,000 사업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거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치도를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십정동에 십정사거리에서 가정동, 가좌동 쪽에 경계 있지 않습니까. 경계까지 하는데 서구에서도 그 길을 가좌동 부분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도를 가좌IC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전 구간을 정비를 다 합니다. 서구하고 맞춰서.
창재
박창재위원
서구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백범로가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같이 도로를 정비하시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부평구 경계까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62쪽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462쪽 여기 보면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거기에 보시면 3억 2,200만 원 예산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십정동에 205-4하고 부평동에 10-666 외 1필지 여기는 어디쯤, 이것은 신규사업이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에 십정동 부분에는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토지주가 요구했습니다. 2건이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지돼서 이것은 보상비로 예산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78쪽인데요. 지중화사업 있지요, 시비, 구비 해서 7억 8,800만 원씩. 그래서 15억 7,4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사업은 전신주 지중화사업인데요 위치는 부평로, 서부로,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이 총 31억 4,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비가 7억 8,600만 원, 구비가 7억 8,300만 원, 한전부담이 50%인데 15억 7,200만 원인데 한전을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중화는 우리 고압선, 전선 또 그 외에 있습니까? 포함된 부분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부평구에 1구1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부평로, 대정길 주위에 있는 거리를 계획 잡고 있는데요 거기 상당히 도심지에 전선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고 불편해서 지중화하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양 과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에 여기 정유경 단장님 456쪽과 457쪽을 보면 458 얼마 안 되는 자료에 중복된 감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 도시경관담당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도시경관 담당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타이틀에 행사운영비와 담당자 견학비용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명칭이 반복됐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버스임차료라든가 보험료 같은 게 해당되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냐면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선진지 견학에 30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도시경관 담당하는 관련 담당자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담당자라고 하면 어떤 분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경관 업무에 관련된 각 부서에,
숙자
장숙자위원
경관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도시경관에 관련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30명을 하신다면 어떤 분들을 주로 하셨냐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경관과 같은 경우에 경관팀이라든가 도로과에 도로팀, 저희 도시디자인 부분과 관련성 있는 부분들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가는 건데 하루에 30명씩 공무원을 빼내 가면 일이 될까요? 구청의 업무가. 공무원들이 30명씩이나 도시디자인팀을 위해서 빠져나간다면 업무에 지장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 부분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날짜를 어떻게 조정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업무인데 공무원들 30명씩 선진지 견학 국내견학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그 너머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선진지 견학 자체를 업무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업무로 보는 것은 선진지 견학 좋습니다. 경관담당자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0명씩 공무원을 차출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이해시켜 보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버스 1대를 계산했을 때 명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생각없이 30명씩이라고 해놓으면 공무원이 30명 빠져나간다면 이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지장이 막대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관련 과에 한두 명이라고 생각이,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전 과에서 가야 됩니까?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렇게 생각없이 30명이라는 것을 아무런 정밀계획 없이 이렇게 여기 해놓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경관 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버스 1대를 채운다 할지라도 꼭 버스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분들만 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버스 1대 해서 35인승 버스로 가니까 무조건 채우겠다, 공무원들을 거기다 채운다면 30명이라는 공무원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도시디자인자문단 운영 있는데 자문단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자문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자문단 구성원들은 경관분야에 6명하고 디자인분야에 10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말씀드리면 경관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형물 디자인에 관한 자문, 각종 색채라든가 야간경관이라든가 안내사인등에 대한 자문, 공공시설 도시구조물 경관이미지 등에 대한 자문, 각종 해당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분들이 운영되어 있다면 이 분들만 가도 선진지 비교해도 되겠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 견학 그 과에서 차출돼서 가야 되고 이것은 이중으로 자꾸만 같은 비슷한 업무를 중복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세출의 낭비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자문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전문가 17명의 자료 주십시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자문단회의도 1일 1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6회를 합니다. 돈이 많이 지출되네요. 그러면 지출되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고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작년에 구성됐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성돼서 했을 것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1회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회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와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회의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전문 각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오늘도 부평역 광장으로 인해서 회의하는데 그것으로 인했을 때 거기에 나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단에서 한 것이 별로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뭘 했어요? 부평역을 위해서 하는 도시디자인, 광장조성.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조성보고회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참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자문해서 거기에 채택이 됐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서,
숙자
장숙자위원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몇 군데 답사도 하고 해서 오늘 마지막 설명회를 갖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디자인팀에서 거기에다 영향력을 미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세출에 보니까 비슷한 명목으로 여러 군데 적혀 있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들이 세비가 나가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큰 결과가 없을 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공모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할 계획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9년 계획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있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당선된 것 없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9년도에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그 너머 국내여비가 또 있거든요. 5명.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기획단 자체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앞에서 할 때는 기획단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은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났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획단 자체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잡은 것은 보신 내용이고요 앞쪽에서 말씀하신 디자인마인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벤치마킹은 앞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하여간 이렇게 세비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비슷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시지 말고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방문이나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데 선진지 왜 거기 가서 견학하려고 합니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은 다르고 선진지 견학 다르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한 번 가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해서 세비를 줄이기 바랍니다. 이상 하고요. 도로과 공상기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이 98억이 증액됐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3배가 299%가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도로확장 때문에 그런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개설도 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가장 거기에서 주된 항목이 뭐였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된 품목이 SOC사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SOC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뭡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주로 작년보다 늘은 것이 기존 도로정비에서 대략 저희들이 구조물정비 성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정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지요? 보상비 때문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상비도 있지만 도로정비 자체로,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정비 자체는 시비보조 받는 것이 많지 않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SOC사업도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가장 거기서 중요한 도로는 어떤 것으로 잡고 있어요? 꼭 2009년도에 해야 될 도로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 보면 도로개설이 제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중에서 가장 2009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도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9년에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부평 남부역이랑 남부고가교, 그다음에 행복육교 남부고가교, 인천생태숲, 십정열우물 이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행복육교 밑에는 일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 데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잖아요, 개통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남부 행복육교 밑에는 그래도 어쨌든 10m 도로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북쪽 부분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개통돼야 되잖아요. 2009년도에도 개통 안 된다면서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선적으로 보상해서 개통하셔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삶이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경관과 양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경관과에 월액여비 그게 뭐예요? 페이지가 478쪽부터네요. 여비부분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공무원에 대한 것 또 그리고 그것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데 노점상 공익문제 계속 이것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속원들에 대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가로정비도 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이 전부 다 쓰는 사람들이 틀린 겁니까? 여기 보니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이 12만 원씩 주는 것은 뭐예요?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나갑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월액여비요.
숙자
장숙자위원
월역여비인데 한 달에 12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공무원들에게. 여기 보니까 단속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80페이지. 한 달에 무조건 12만 원 드립니까? 세 분에게. 480페이지 월액여비 202번.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단속공무원은 뭐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단속공무원이 지도원으로 있습니다. 기능직들.
숙자
장숙자위원
기능직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주로 아침에 출근하면 현장에 나가서 공익요원들하고 대동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능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관내 근무는 안 하고 전부 단속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주로 외부근무 중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단속으로만 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3명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3명이 고정되어 있고요 전화든 인터넷민원 들어왔을 때 관내를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슷한 항목으로 여러 번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여러 가지 단속, 거기에다 히터구입 120만 원짜리 하는데 대기실은 어디에 있어요? 노점상 단속하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부평1동에 한아름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건물 내에 일부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 최명우 씨가 있는 방 옆에 건물 하나 공간을 가지고 쓰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다가 히터 120만 원짜리 놔주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히터가 기능이 안 좋아서 새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보기는 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민간용역사업은 노선을 정해서 별도로 용역주고 있고요 그 외에 용역 준 외에 갑작스러운 민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하고 단속반 직원이,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 공익요원 대기실에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현장에 현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시정시키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못이 아니고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단속공무원 이런 것들이 단속하고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분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모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신경 쓰시고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비슷한 업무로 인해서 세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여비는 중복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계상된 거지요. 중복돼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또 노점단속반 공익요원대기실, 민간용역사업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같은 업무를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업무는 비슷합니다만 다 분야가 틀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세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 하는 거지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자꾸,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62%가 내년도에 2009년도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해야지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무지하게 나가는데 옥외광고물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셨는데 우수광고상 공모전 개최하셨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이것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심의해서 광고물을 허가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할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 1단계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억 2천이라는 거금이 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광고물도 위원회가 있다 고 한다면 우리가 세비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인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정비하면 보상금 주고 이것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승 위원님이 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총 36개에 18만 원씩 보상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 9월에 저희 구에 조사했더니 6만 3,484개 간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현재 법에 허가나 있는 게 35% 정도 되는 2만 2,000여 건, 나머지 4만 1,000여 건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1단계로 자진철거를 받고 있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자진철거하면 전부 18만 원씩 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 2억 7,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우리가 오히려 불법했다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받아내야 될 판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상비를 주면서, 이건 아이러니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인천광역시 차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예산도 보조해 주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물론 시비가 50% 있는데 저희가 시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시비도 세금이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광고물 입수해 오는 주민들에게 1,000만 원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다가 떼다가 떼지 못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5,000만 원 예상했네요. 120% 올려서 5,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보다도 여기에다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있다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오히려 수거하는 주민들에게 1억이고 얼마해서 무조건 다 받아줄 때 근절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불법으로 해놓고 자진철거하면 돈 주고 이런 법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도 조금 모순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숙자
장숙자위원
이 법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시고 국장님 연구하셔서 이런 데다 세비 안 쓰게 해주세요. 주민수거보상금은 늘리시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항상 일을 많이 하시고 2009년도에도 일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제가 간단한 것 471쪽이요. 가로등 사용요금, 가로등 사용요금은 55.3원, 이지요? 471쪽에요. 55.3원×10시간×2,000㎾×365일×1.1×1.04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단가가 킬로와트당 55.3원이고요 하루에 10시간,
영희
김영희위원
하루에 10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요? 가로등 사용요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여름에는 길고요 겨울에는 짧기 때문에 평균 낸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365일,
영희
김영희위원
2,000㎾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0㎾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쓰는 킬로와트가 평균 2,000㎾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1.1은 부과세, 1.04는 전력사용 기본금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가로등 많이 늘어났어요? 킬로와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에는 1,657㎾인데 지금 2,000㎾인데 가로등 얼마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물론 등수 늘은 것도 있지만 조명밝기를 더해서 개선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 그것도 오른 거예요? 위에 가로등 사용요금 전기단가가 오른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올라요. 그러면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도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등당 나가는데요 이것도 오른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통신사용료 이것은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가로등이 점등 됐느냐, 소등됐느냐, 고장 났느냐 이것을 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감시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가로등에서 날라 오거든요. 서로 양방향으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됐는지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16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 있지요. 237만 원 곱하기 12월 그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작년에는 18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개월에 드는 사용료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신문구독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신문구독료 100만 원 책정하셨네요. 474쪽에요. 신문 25만 원×4회, 산출근거가 25만 원이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중앙지 6부, 지방지10부로 했는데요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장님과 도로과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는 것은 중앙지 3, 지방지 3 해서 국장님과 저희 도로과에서 나가는데요 실제 나가는 돈은 분기마다 21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부씩,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3개월마다 한 번씩,
영희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지 같은 것은 얼마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중앙지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희
김영희위원
중앙지는 1만 5,000원이고 지방지는 9,000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액수해서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신문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무튼 저희들 실제로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하는 것은 3분의 1 정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분의 1 책정해서 주는 것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신문 가지 수가 16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뭐해요? 그래서 물론 할 때는 많은 액수 아니다 생각하지만 각 과별로 보면 이것도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줄여도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의문사항 했고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장님, 479쪽에 연일 애쓰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밑에 479쪽 밑에 보면 피복비라고 있지요. 노점상단속반 작업복 피복비 이것은 산출근거 말씀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단속반 6명에 대한 동절기 작업복을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5만 원이 뭐했는데 피복비에 작업복이 25만 원씩 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방한복하고 방한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 단가 얼마 얼마인지 아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것 같아요. 25만 원×6명 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설명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라도 설명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만 추후에 견적서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세부 자료 다 가져오셨을 것 아니에요. 취합해서 하지 어려운 거라고,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의문사항 있는 것 해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준비 안 하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직원이 견적서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실 때 준비해서 오셔야지.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것 하찮은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큰 사업만 자료를 뽑아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조그만 것이라도 의문사항이 나서 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정도는 준비해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맨 위에 노점상적치물 수거용 지게차 임차료 해서 4만 원×6시간×12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에 480쪽입니다. 4만 원×6시간×12월 노점상적치물 수거용 지게차 임차료하고 노상적치물 운송차량 5톤 임차료 8만 원×20회, 그게 대금이 많이 올랐나요? 2008년도에 비해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는 3만 5,000원, 6만 원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동안 인상폭이 안 돼서 하고 있는 데서 현실적으로 감안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답니다, 팀장한테. 그동안 몇 년 동안 인상폭이 없었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그동안 인상폭이 없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액을. 그 밑에 보면 노점단속현장사무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알뜰시장 쪽입니다. 한아름상가, 거기에 사무실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8년도에 8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전기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인상됐어요?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아시고 책정하신 거예요? 예산 잡으신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 분수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문화의 거리 공중수도 상하수도요금 그것은 지난 2008년도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여기는 상하수도요금이 오른 거예요? 사무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노점단속현장사무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에요?
올렸는데 많이 올렸으니까, 지난번에 2008년도에 8만 원인데 12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몇% 올린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궁금하시니까 근거자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올해 2008년도 것.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월역여비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12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간에 480쪽 여비에 거기 12만 원, 자꾸 2008년도에 1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절문하셨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목별 같으면 단속여비 같으면 한꺼번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사업별로 분리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내용은 보시면 여러 번 중복으로 편성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중복해서 예비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금년 당초 예산에 보면 여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왜 12만 원으로 올렸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신은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는 이유 같은 것은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다 알고 숙지하셔 갖고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못 하시냐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지시한 내용이 뭐뭐인지,
병윤
최병윤위원
12만 원으로 올리라는 내용이 있었냐고요, 지시받은 것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선에서만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관리는 자체에서 하는데 예산배정에 관한 내용이나 인건비 정산내용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상여금 그것도 올랐습니까? 8만 8,600원인데 9만 7,600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직급별로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봉급이 오르는데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봉급, 상여금, 여비, 중식비 이게.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자료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피복비 33만 7,600원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공익요원 옷을 맞춰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옷 맞춰준 내역서 다 주세요. 지난번에 20만 3,200원이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 아시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점단속반 사무실 히터구입 대체 이렇게 나왔지요? 12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히터가 많이 낡아서 못 쓰게 됐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난로를 썼습니다. 난로를 쓰다가 그게 너무 오래돼서 새로 교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대기실 거기는 히터가 없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는 아예 없어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중간에 내려오면 옥외광고물신고허가관리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외광고물 길이측정기 구입,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건물에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밑에서는 눈으로 사이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기계가 있는데 레이저로 쏴버리면 길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라는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밑에서 레이저를 쏴버리면 규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필요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옥외광고물 계고장 및 각종 서식제작비 나왔지요. 200원×1만 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 많이 해야 돼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불법고정광고물이 2만 1,000건 이상이 됩니다. 2배 정도 하면 압류가 2만 건 정도가 들어갑니다. 워낙 불법이 많기 때문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항상 진짜 도시경관과도 애쓰시는 것 알겠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이것도 지난해 5,000매 했다가 1만 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서 어디 어디에 필요한가 해서 본 위원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4만장을 금년도에 압류했는데 내년도는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한 번 계고하기 위해서 매수를 늘렸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광고물정비 관련 물품구입비 150만 원 1식, 그것 설명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광고물 같은 것은 현장에서 감독하는데 보면 장갑이라든가 현수막을 끊는 장비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현수막을 절단해야 되는데 거기 쓰는 장비에 장갑부터 소모품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물품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관내에서 구입해 주시고요. 또 482쪽입니다. 월액여비에서 불법옥외광고물단속공무원 여기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 경관과에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이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팀별로 업무도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도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도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할 때 지난 2008년도에는 10만 원씩 했는데 12만 원씩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됐다는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였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실무자 얘기로 확인했더니 예산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밑에 불법고정광고물정비, 불법고정광고물정비 많이 늘었지요, 예산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많이 늘은 이유.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고 실제 내년부터 과태료도 부과하고 2단계로 직접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재 자진신고된 사람들 정리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기본급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그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인인데 현재 저희 광고물팀에 직원하고 공익하고 해서 업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사는 여성분들을 인부임으로 계약해서 현장을 돌면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금년도 자진신고된 내역을 현장 가서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활용되는 인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3만 5,000원×213일 그것은 어떻게 해서 213일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3만 5,000원은 일당이고요 213일은 근무일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서 보통 213일로 환산한 내용이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플러스 5만 6,000원은 뭡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건 기타제경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기타제경비가 어떤 것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분들 일용직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일용직 1년 계약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이 하고 있지만 이게 1년 단위 필요할 때 쓰는 기간제로 해서 6개월이 필요하면 6개월,
은호
신은호위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주는 기본급이 8만 얼마 아니에요? 9만 1,000원인가 8만 얼마인가, 그래서 산출된 금액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팀에서 이것 해서 주니까 그대로 해서 올렸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주무과장님이 아셔서 해야지 뭐하시는 거야. 그것도 3개월뿐이 안 돼서 몰라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예산안 세출예산서 보면 허다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이것 하나도 안 해갖고 오셔서 본 위원이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고용보험이라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험료 낼 때 이번에 올랐습니까? 100만원 곱하기 0.7%, 2008년도에는 몇% 했는지 아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죄송 죄송이 아닙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다만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침, 지침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고용보험도 2008년도에는 0.0045였습니다. 그런데 0.007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허다해요. 48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됐고 나중에 해주시고요 483쪽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483쪽 거기에 1,536개소는 뭡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불법간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게 평균 규격에 따른 금액은 틀립니다만 내용은 자진정비했을 때 본인이 뗐을 때,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격이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에는 25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1,536개소가 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계상됐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1,536개에 2008년도에 250개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가.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에 대한 자료 뽑아서 설명 세밀하게 해서 주세요. 48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82쪽이나.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현수막이라든가 일반광고하는 전단지 그 내용인데 금년도 2,000만 원이 예산편성돼서 다 집행했고 금년도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향조정해서 5,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는데요 거기 17만 5,000원×285일+11만 5,000원 그 내역 설명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금년도에 5,000만 원이 예산 섰는데요 보통 전단지하고 현수막하고 금년도에 봤더니 17만 5,000원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17만 5,000원을 잡았고요. 285일은,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알았고 12만 5,000원 더하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5,000만 원에서 정확하게 끊어지지 않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과도 484쪽에 신문대금, 신문구독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 과는 중앙지 3개,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업무하고 연관된 그런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 보도가 났을 때 신문을 읽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 책정해 놓으셨다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해주시고요 업무파악 같은 것 할 때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 의문사항 나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는 금방 답변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큰 예산을 다루시지만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세부적인 그런 자료요구도 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신문대금이 우리 실무과장님들은 예산 세우지만 신문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도로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저도 개인사업하고 있지만 신문대금 한달에 1만 3,000원씩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1만 5,000원씩 주는지 모르겠어요. 차이는 얼마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연속 보는데 더 싸져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예산서에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데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 가지고 쓴다고 막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 신문대금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저도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이 가는데요 잘 챙겨주십시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할 때 내부에 있지 못하고 동 주민센터를 다녔기 때문에 질의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장숙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하셨는데 많은 인원의 필요성과 횟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동감하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지라고 그러면 외국을 얘기합니까, 국내를 얘기하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국내를 말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내면 어디를 선진지라고 볼 수 있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먼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선별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선별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을 선별할 거냐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직 선별은 안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선별도 안 한 상태에서 횟수를 보니까 총 8회가 나와 있어요. 8번을 선진지 견학 내지는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횟수를 8번을 정했다, 앞뒤가 바뀐 느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선진지 견학은 2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여기 두 번하고 뒤에 벤치마킹 물론 사무실 요원들이 전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치마킹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4회가, 총 8회의 필요성을 느끼나 모르겠네, 아직 세출·세입예산에 대해서 경험 없어서 뒤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는 근무요원이 없어서 제작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할게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또 한 가지 참석수당과 똑같은 질문해야 되겠어요. 10만 원을 했길래, 일반회의 참석을 보통 얼마로 알고 계세요? 참석수당을.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반회의 1시간 당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왜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시간을 잡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시간을 잡으면 10만 원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 예산안은 어디서 들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산안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팀에서 1시간이 기본수당으로 7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2시간을 할 때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 조례안이 있었어요? 나는 10만 원 수당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 보네 참석위원 수당을, 우리도 위원회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기초단체 같은 것 심의단체 하면 4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참석인원 다 7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는 박사님들만 모시나, 이런 것 정확하게 표기해 줘야 돼요.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해줘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물론 45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또 하나는 45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두 군데에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총 5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명이 과하게 양쪽으로 지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고요 운영상의 업무추진비는 자체 추진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게 되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외부에서 자문을 오신다거나 외부 인력들을 활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견조율하고 할 때 식사한다든가 할 때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58쪽에 디지털카메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하셨네요. 물론 그 외에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겠고 이중캐비닛해서 145만 원, 지금까지 디지털카메라가 없이 업무를 해오셨나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셨나.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 자체 내에 구비된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까지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여지껏 한 번 요구사항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11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 부평구의 명품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세출·세입예산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지적사항 없이 요구한다면 아마 삭감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삭감을 전제하에 하지 않고 100%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앞으로 부평명품을 위해서 구 건물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좋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나대지에 만드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성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기획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63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출·세입예산서 463쪽 업무추진비, 금년에 이게 얼마가 올라와 있었나요. 1,120만 원이지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과만 세워져 있었는데요 관리국장님이 주무과로 되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실 업무비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님도 저희 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된 상태예요, 맞아요? 도시국장님.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주무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부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난연도에는 건설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건설행정과였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건설행정과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본예산 연초에 섰다가 중간에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는 도로과가 얼마 서 있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도시국장님이 별도로 여기서 분산된 금액이 없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했다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역개발업무추진비랑 도시관리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병윤
최병윤위원
1,200만 원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잠깐이요. 뒤에 보면 도시관리국장님 업무추진비 따로 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그것은 부서운영을 위한 다과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염화칼슘은 금년이 책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금년에 추울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뭔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은 1,995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말이나 올 초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해서 보관분이 적은 편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 예산해서 얼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3,000만 원, 금년에 얼마였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
병윤
최병윤위원
내가 찾을게요. 1,995만 원이었어요. 그것 찾다가 시간 가네요. 464쪽 여기 임차료라고 있네요. 임차료가 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사유지인데요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지요. 토지사용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법원 판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라 한 필지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패소 이유가 뭡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요즘은 보통 법원에서는 개인사유지를 그 쪽에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민간인이 피해 안 입도록 관이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까지 얼마 지불해 왔어요? 금년도 얼마 지불했었어요? 아까 경관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장 안 되는 것 전부 준비 안 해가지고 옵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최소한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완전히 외울 정도는 돼야지 금년도에 얼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 정도도 팀 과장님이 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860만 원 했었어요. 맞아요? 860만 3,000원. 팀장님들 몰라요?
추가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사용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21만 1,000원이 나왔어요?
자료 갖다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임차료 부분이 860만 3,000원에 내년도 예산이 2,421만 1,000원으로 증액요구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의가 들어가리라고 예상질문에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런 것에 대비한 답은 가지고 나오셔야지, 산곡1, 2, 4동 의원이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곡1동 원적산길하고 산곡1동 마장길 일원 인도정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추경으로 올라와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병윤
최병윤위원
468페이지 산곡1동 원적산길 제일 상단부분에 인도정비하고 469쪽에 산곡1동 마장길 일원 인도정비, 사회간접자본으로 기금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올라간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병윤
최병윤위원
시기가 언제 가능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SOC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너무 내년에 하면 늦게 되니까 예비비로 해서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4분기 때 발주해서 2/4분기까지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책을 봐야 기억하시니까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동료위원으로부터 알아봐 달라는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천2동에 안남로간 도로개설인데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기금운영계획에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청천2동에 세월천길 안남로간 도로개설 이것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세월천 육교에서 안남로 도로개설 말씀하십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예. 1회 추경에 500만 원 확보했는데 금회 2억 교부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총 10억이 필요한데요 기투자는 3억이 됐습니다. 3억이 돼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22필지 중에 13필지가 완료됐고요 지장물은 10필지 중에서 5필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만간에 내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도로과 끝으로 산곡고등학교 담장 옆에 구정질문과 제가 답변서 받은 게 있는데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되지요? 금년예산 안 세우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일단은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대화를 해봤더니 그것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싫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하고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측량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 되는대로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변경은 언제 할 거예요? 시기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상반기 때에 도시계획변경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상반기에, 그럼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다음에 470쪽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 470쪽 중간에 보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자재구입비로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보수자재 구입해서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실적자료 좀 주시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리고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봉사를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인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이 매일 나가서,
병윤
최병윤위원
도로과 전기팀에서 하시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전기팀에서 월 1회 나가고 있는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100만 원 가지고 이것 하면 몇 세대나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몇 세대나 해주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작년에 한 건수는 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52주 중에 주에 1일 나가서,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 사용하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만 원.
병윤
최병윤위원
200만 원,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은 줄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늘리고, 이런 것 늘려야 될 부분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전기직이 셋이었다가 하나가 줄어서 둘이다 보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인원이 적다고 자꾸만 업무 인원, 인원 하시기 전에 제가 동감사를 다녀본 후로 실망한 부분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그래도 국·과장님들은 회의해서 아마 청장님까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이런 것들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좋은 일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에 투자하시고 다른 소모품에서는 추진비라든지 소모성 이런 것에서는 줄여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송내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 같은데요 이것 36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나가지요? 금년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무슨 수수료라고 했나요?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월 1회에, 10번 나가는데 월 1회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우리 도시가스안전점검처럼 전기안전점검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가 내지는 과부하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해주는 안전점검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위탁한 거예요? 수수료가 왜 발생되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송내인데 그게 부천 관할로 들어가나요, 우리 관할로 들어가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거의 반반입니다. 부천 관할이나 우리 관할이나 거의 반반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부천에서도 수수료가 나가겠네요. 맞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쪽은 그쪽대로 나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갑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뒤에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송내 지하차도는 반반씩을 관리하고 있는 거군요, 양쪽으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정확히 50%는 아니지만 거의 반반인데 부천 쪽이 좀 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71쪽에 보면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이게 양방향수신기 설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800개를 수신기를 교체하시겠다는 거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은 양방향 수신기교체가 아니라 한 쪽 방향이라는 얘기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양방향수신기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지금 가로등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은 현재 올해 처음으로 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2억 5,000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800개를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지요. 모니터에서 보안등이 고장 났나 안 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신기 설치라고 써놓니까 800개를 고친다는 얘기로 해석되지 전체 종합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시지 800개 저희들이 봤을 때 해석이 되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명칭이 그래서요.
병윤
최병윤위원
교통과에서 총 관리하는 시스템 같이 보안등을 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에다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로과에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는 70%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이게 고장이 났구나 안 났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체 내에서 보안등 실시간 점등확인이 구 자체 내에서 가능하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모니터를 보면서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만들겠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억 5,000을 들여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모니터만이 아니라 800등에 대해서 지금 5,700등 정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스템을 만들면 다 관리하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왜냐면 모니터 하나 있지만 보안등 하나 하나에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800등에 해당되는 것을, 물론 최초에 할 때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보안등에는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 800개 보안등에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달겠다는 얘기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81쪽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81쪽 제일 상단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찾으셨나요? 2억 4,000.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보다 4,0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민간용역이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두 군데 구획을 정해서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으면 경원로, 부평로, 서부로.
병윤
최병윤위원
용역사업을 누구한테 공고해서 어떤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는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2개 노선을 지정해서 심사로 입증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심사로 입증한 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주식회사 대한상전유공자친환경복지사업단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에 자격공고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용역단체도 일단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년도에는 어디 했나요? 금년 말고 전년도에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계약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를 주다 보니까 금년도는 구역을 나누어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계약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보통 몇 개 단체 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오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는 7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심의해서 가장 좋은 어떠한 기준선이 있겠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양 과장님하고 하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할게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거리측정기 물어보셨지요. 150만 원.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른 것은 뭉뚱그려서 일반사무비 해서 10% 절약했습니다만 거리측정기 150만 원 이것 맞아요? 가격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견적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정말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149만 원이 견적이 나왔는데.
병윤
최병윤위원
종류가 많습니까? 아까 레이저 구입이라고 했지요.
하세요.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간판에다 쓰는 거지요?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구입 요구해서 들어오는 레이저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4, 50미터, 3, 40미터 냉동창고 길이 하는 레이저구입 2대를 이번에 요구하셨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100m 밖에서도 레이저로 쏜다.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한 30만 원의 금액은,
가격 받아보신 거지요?
줘보세요.
나중에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는 거리측정기가 30만 원에 2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비교견적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간 많이 됐고요. 어쨌든 담당 과장님 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곳에 앉아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나 물론 전문적인 담당공무원들을 향해서 질의하기는 상당이 엉뚱한 질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많은 고민과 견적도 보고 해서 골라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만큼도 전문적으로 20년 이상 공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어느 때는 엉뚱한 답을 한다든지 전혀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든지 이런 데서 참으로 실망감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동사무소 같이 이런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내년도는 더욱 더 열성적인 모습으로 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많이 다독거려주셔서 활기 넘치는 도시경제 만들어 보자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중복되고 비슷한 용어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금이 중복적으로 적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단일기구로 만들면 안 돼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기금 그것은 각 해당부서나 중앙부처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부처마다 틀려서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 자체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중앙부처라든가 시 차원에서도 기금의 유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면 나중에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비슷비슷한 말을 많이 써놓고 이중으로 경비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서 한데 합쳐졌으면 좋지 않을까. 쉽게 볼 수도 있고 예산을 많다고 생각될까봐 쪼개놓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관련규정의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잖아요. 밑에 죽 읽어보면 공통운영비5% 삭감, 사무관리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20% 삭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삭감한 금액 가지고 재투자를 어디다 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업무를,
재승
이재승위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는 1,44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1,600만 원 중에서 20% 깎아서 1,440만 원이다.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원래 1,440만 원을 세우면 되지 왜 1,600만 원을 세워서 20% 깎아서 1,440만 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왜 써놓냐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미리 10%고 20%고 삭감해서 기록해 놓으면 될 걸 다 써놓고 밑에 가서 20% 삭감했다고 생색내기인가 무언가 모르겠네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표시하려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5%, 10%, 20% 삭감해서 어디에 써요? 재투자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삭감하고 다시 정리추경 때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 그 돈을 다시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다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재승
이재승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설명서 59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1,440만원 되어 있어요. 1,440만 원 해놓고 밑에 일반수용비 1,600만 원이라고 써놓고 1,600만 원 중에 20% 깎다 보니까 1,440만 원이다, 1,44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600만 원을 왜 써놓냐고요, 20% 삭감했다고. 그러면 원래 1,600만 원을 세워놓고 20% 깎아서 어디 한 쪽에 남겨놨다가 다른 데 재투자해라 그러면 이해가 가, 이게 그것 아니에요? 1,440만 원이라니까 예산 올라와 있는 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는데요 그것은 예산부서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차제에는 그런 것을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쓰는 방안을,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원래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쓴 것은 1,440만원 쓰니까 20%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44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도시경관과 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그랬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산을 줄여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많이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지침이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신문대금 이야기 나왔지요. 국장님하고 조금 얘기했지만 2분의 1로 삭감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승
이재승위원
뭐가 불편합니까? 안 보고 놔둔 게 더 많은데. 공무원들은 인터넷으로 보고 민원인들 오시면 신문보라고 밖에 놔둔 것 한두 부만 있으면 되지 중앙지가 3부, 지방지가 5부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우리 인천시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은 금년을 디자인원년의 해로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되는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건데요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점도 있는데 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기획단이 있어서 금년을 지나가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비슷한 용어로 예산을 많이 올려놓은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국내여비 중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1인당 2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했는데 20만 원 중에는 뭐를 포함했는지 몰라도 위에 보면 버스임차료, 보험료, 간식비 이런 게 전부 별도로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하면서 한 군데 써놓으면 되지 위에다 선진지 견학하면서 버스료 따로 보험료 따로 간식비 따로 다 했는데 밑에 와서 20만 원씩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데 2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부분이 연 2회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2회입니다. 2회고요 견학에 대한 버스임차료나 보험료나 간식은 행사에 진행되는 운영비고 밑에 20만 원은 숙박비나 식비, 견학비용입니다. 지금 1박을 하기 때문에 1박을 할 경우에는 버스임차료가 당일 임차료하고 비용이 틀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속에 버스임차료, 보험료, 간식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을 두 가지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한 군데로 하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까봐 그렇게 해놨는지는 몰라도 다 비슷한 거 똑같은 사업인데.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산책정에 책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필요 없었다라고 하고 내년에는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한정이 있지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같은 것이 일반사무용품 그런 게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것을 갖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복사기 같은 것.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물론입니다. 복사기는 있는 것을 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복사기 구입 같은 것이 있겠지요. 프린터도 있고 사무용품비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군데 쪼개서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게 필요할지, 자산 중에도 냉장고, 텔레비전 있는데 텔레비전도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안에 가 보면,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 자체가. 도로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건가 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체 예산이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금년도 본은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SOC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80억 정도 증액됐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구조물정비 성격으로 90억 정도가 전기시설물이나 도로정비, 인도정비, 차도정비가 46억 정도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장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 미불용지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땅을 어느 정도 샀는데 남은 자투리땅을 말하는 거지요?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라고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 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 중에 80평을 도로를 냈는데 20평 남은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유지라는 얘기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태까지 돈을 안 주고 버티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소송을 걸기 전에 줘야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금액이 얼마 되며 얼마 환불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설명서 603, 1,120만 원, 뒤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것은 국장목이라고 그랬지요? 옆에 가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과 부서운영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군데 모아놓으면 될 걸 여기다 해놓고 저쪽 두 장 지나가면 또 써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서운영비는 저희 도로과에서 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속실이라든가 국장님,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는 2,660포대를 했는데 올해는 4,000포대 신청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눈이 더 많이 왔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정비비, 인도 보도 기능대학길 일원 도로정비라고 한 것 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딱 구간이에요? 구산사거리에서부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중앙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운데라고 생각하시고 삼거리, 세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아래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가구점 있는 데 도로 있지요. 구산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구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가구점 들어가는 데, 샛길을 내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공원 넘어가면 도로를 보도블록을 교체한 구간까지가 우리 구역인가요? 저쪽 남동구에서는 보도블록을 교체했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작업은 안 하고 경계까지는,
재승
이재승위원
경계가 어딘지 몰라서, 공원 쪽으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뭐가 문제냐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행자도 많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데 도로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가로수, 느티나무가 처음에는 반듯이 잘 묻었다는데 뿌리가 자라면서 도로가 굴곡이 많이 졌는데 어느 때인가 가 보니까 뿌리를 잘라내고 정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큰 것만 대충 잘라냈고 작은 게 커가면서 불편해서 자전거들이 가면서 티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가로수의 장점은 녹지화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큰 뿌리는 잘라내도 나무는 안 죽어요. 잔뿌리가 많이 있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도 막히는,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말씀드린 구산사거리에서 조금 가다보면 골프장을 하나 지나면 두 번째 골프장 나오기 전에 가구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부터 조금 지나면 주유소가 나오는데 뿌리부분을 살펴보셔서 다니는 사람 불편하고 가다가 걸리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큰 뿌리는 잘라내고 다시 다듬어 주셨으면 하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공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경관과로 넘어갑시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중화사업 때문인 것 같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중화 사업도 있고요 아름다운 시범거리 5억도 있고요 특화거리 시비가 5억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만 해도 15억 7,400만 원 지중화사업만 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7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이것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사업하고 비슷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업무는 비슷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따로 나누어서 단속하는 단체가 다르다뿐이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쪽에다 2억 4,000만 원 주고 민간용역사업에, 이쪽에 1억 900만 원 정도 또 쓰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민간용역을 줄려면 거기에 확실하게 줘서 거기서 다 하게 만들든지, 양쪽에서 왜 해요. 그럼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전체 구역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아서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고 나머지 사무실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반 직원하고 공익하고 나가서 그 외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들어오고 전화로 신고 들어왔을 때만 한 것을 1억 900씩 쓰지 말고 신고가 들어오면 고엽제전우회나 참전유공자회다 줘서 그 사람들이 나가게 만들어야지요. 딱 맡겨야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거기 민간용역은 민간용역 줘서 별도로 예산 낭비하면 되겠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노선별로 매일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나머지 사무실에서는 민원 들어온 데 용역 준 데 외에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구에서 하는 것 1억 900 쓰는 것은 항상 대기하고 있지는 않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직원이 있는데 하여튼 2개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누구한테 따져물어야 되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용역구역 내에서는 계약서상에 신규로 늘어나면 용역금액 중에서 감액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신규로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봐주라고 그렇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일 중요한 기존에 있던 것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재승
이재승위원
생계형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큰 대형영업소들이 앞에서 수리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지요. 수리까지 하면서 노상에다 적치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치워본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수년 전부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노점상 정비가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2억 4,000을 들여서 자기들이 용역을 맡았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2억 4,000을 버리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새로 나온 사람들을 단속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신규 노점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새로 하실 사업자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이런 저런 조건이 있을 텐데 고엽제전우회나 참전유공자회나 그 양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반 사업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꼭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금년도도 공개모집했는데 7개 업체가 일단 신청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이 이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개경쟁도 해봤고 수의계약도 해봤고 제한경쟁, 적격심의도 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심사했으면 장애인단체에서는 안 했겠지요 몸도 불편하신데 거기에다 특혜를 주었겠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우대정책으로 해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민간용역이 2억 4,000이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것도 입찰해봐야 알지요? 작년도 2억 4,000 올라왔었는데 2억으로 떨어졌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 2억인데 사실 계약금액은 1억 7,905만 1,010만 원으로 계 약이 됐고요 금년도도 2억 4,000 예산이 편성되면,
재승
이재승위원
알아들었어요.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요원인부임 기본급 3만 5,000원 213일 7명 그랬잖아요. 설명서 보면 632쪽 하단인데요.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에요. 작년에는 4명이 했어요. 내년에는 7명으로 늘어났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늘렸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금년도 12월말까지 자진정비기간이고요 내년부터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사실 그중에서 여건이 맞는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끌어서 허가도 해주고 자진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약간 감면해 주고,
재승
이재승위원
4명이 하기는 일감이 벅차다 그래서 숫자 늘렸다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장에 나가서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 사람들 채용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계속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선발할 때 어떻게 채용하냐고요? 채용방법.
몇 세에서 몇 세 사이가 있겠지요.
여자들 임금으로 3만 5,000원이면 괜찮지 작다고 그래요. 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아까도 말씀 나왔고요 13만 장 정도를 수거해 왔다, 그랬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130만장요.
재승
이재승위원
130만 장, 고발건수는 60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원래 취지에 안 맞아요. 노인일자리 창출하려고 주워오는 것 아니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정비가 목적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5,0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고 고발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 안 붙이게 하는 게 목적이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리고 동별로 지난번에 보상금을 타간 것을 보니까 어느 동은 500만 원 정도 타갔지만 어느 동은 하나도 안 타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5개 동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홍보는 충분히 한 것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취지대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고발해서 이것 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고발해야 돼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고발을 너무 하다보면 과가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못 붙이게 하는 것,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다보면 사실 과에서 일을 못 합니다. 와서 항의성 때문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실 히터, 난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히터, 난로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골에 화목으로 해서 난방 하는 경우도 있고 연탄으로 난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5평 정도,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히터를 사줘요. 전기난로 하나 주면 되겠구만, 3, 4만 원짜리 전기난로 하나면 5평이면 실컷 해요. 그런데 왜 100만 원 이상 들여서 히터를 사주고 왜 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한참 자라는 공익요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안 추워요. 전지난로만 있어도, 5평이니까. 나는 20평 되는 줄 알고,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절대 안 춥다니까요. 난로 사주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시중에 난로 5만 원도 안 갑니다, 전기난로는. 선풍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2개를 사줘 보세요. 그래야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만 켜놔도 5평 훈훈해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데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면 전기난로로 사줄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노점상하고 싸워가면서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인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경관과 예산서 480페이지요. 월액여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아까 단속공무원이 누구라고 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능직입니다. 예전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능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어디서 근무하고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가로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침부터 현장을 나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아름상가에 있는 분들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주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현장 나가서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 있는 분들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12만 원씩 3명 12월 지급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다음 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공무원 이것 어떤 분입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광고물팀에 근무하는 기능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느 분이에요? 어디서 근무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광고물팀에 근무하면서 현장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한아름상가에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청에 있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무실에 나와서 신고 오면 현장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분도 기능직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능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청에서 근무하시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여기 484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세 분하고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공무원 두 분도 자료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도시디자인단장님 할 말씀 많으세요? 직원하고.
어제 질의 한 번 못 했는데 오늘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디자인단장님께 여러 분이 물었는데 저도 물어볼게요. 2009년도 도시디자인기획단 예산을 얼마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삭감하리라고 봅니까? 다 받을 것으로 각오하십니까?
전년도는 안 해보셨고 새해 디자인단장님께서 부평구를 위해서 뭔가 치장을 열심히 하신다고 많이 2억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돈을 낭비 안 하고 적절히 잘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단장님이 예산은 많은데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쓸지 몰라서 이것 해야 되나 저것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지 않겠어요? 계획대로 추진 잘 하겠어요?
믿어봅시다. 456페이지와 458페이지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습니다. 단장님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예. 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유경 단장님이 금년에 말씀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도시디자인과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지요?
다른 지방자치제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데 우리 부평구 대거의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데 2억 5,000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많이 충당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막대한 여비를 쓰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정말 보람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배우고 많은 것을 거둬오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리고 457페이지 연구개발비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우리 단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단장님도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
용역비가 용역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용역비를 무조건 준다는 것보다 단장님이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용역비 나가는데 1억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행정예산을 처음 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시기를 믿지만 내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획단장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모든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흡하다면 아마 내년 이 자리에 오시기 힘들 겁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주면 적절하게 잘 쓰세요.
다음 공상기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462페이지 부평남부고가 도로개설비 토지매입비가 30억 들어갔고 부평2동 행복육교 토지매입비가 18억 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액이 모두 시비로 되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시비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시비 토지가격인데 그것이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매입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매깁니까? 거래가격으로 매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평가기관에 2개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산술평균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정평가원에다 의뢰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만약에 고시가격을 무시하고 매매가격을 무시하고 감정원에다 의뢰해서 보상비가 나갑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항상 도로보상은 다 그렇게 나가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도로보상뿐만 아니라 보상법에 의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건축이 들어있든 도로가 나든 모든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한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봅시다. 재료비에 염화칼슘이라고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염화칼슘에 3,000만 원이 서 있다고 그랬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나는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 한 10년, 15년 전에 정치나 모든 행정을 보면 예산은 다 서 있는데 남아서 12월 달 안 넘기려고 언 땅을 판다, 보도블록을 재교체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산성 낭비다, 예산을 쓸 데도 없는데 마구잡이 예산 서 있으니까 막 쓴다는 언론의 비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하는가 하니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지방 특히 부평은 다행히도 재난이 없었습니다. 우기에 장마도 없고 동절기에 눈이 쌓이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2년 동안 우연치 않게 봤다 그거예요. 여러 공무원께서도 이 얘기가 맞나 틀리나 들어보세요. 춘 3월에 함박눈이 내립니다. 산간지방도 아니고 우리 지역이 큰 대로변에 산간지방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쪽 부개동 이 쪽으로 염화칼슘을 눈이 와서 질척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덤프차에 타신 분들이 삽으로 끼얹는다 이거야,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낭비 아니에요? 일기예보도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지만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너무나 빙판지게 돼서 뿌리는 것이 염화칼슘 아닙니까. 하물며 불구하고 다 녹아서 물이 줄줄줄 흐르는 아스팔트에다 막 끼얹어 버린다 이거예요. 예산이 섰던 것을 소모시키는 거지요. 공무원 습성 버려야 됩니다. 금년에 못 쓰면 내년에 넘길 줄 알아야 되는데 금년에 남겼다고 그것을 얼른 소비시키고 나중에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달라, 더 달라, 물론 일하는 사람한테 돈 안 주고 예산 안 주고 일하라는 법은 없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천은 부자다, 우리보다 인구는 적은데 예산은 몇 배다, 우리는 3,500여억 원이 되지만 부천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 단위로 나간답디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아껴야만이 적정히 쓰는 거예요. 날이 푹해서 꽃망울이 터지는 무렵에 함박눈이 왔다고 해서 그냥 있는 염화칼슘을 길거리에 뿌리면 도로파손 되지요. 염화칼슘 얼마나 독합니까? 차량에 바퀴 돌아가는데 바닥이 노후화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돼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 말이 안 틀렸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발 눈 올 적에 강원도 같은 데는 염화칼슘이 많이 재고량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인천, 부평 이쪽으로는 이렇게 막 소비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해요. 사람은 물탕 뛸까봐 이리저리 인도로 피해 다니는 이 무렵에 마구 세금을 뿌려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고 제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과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참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465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재정비 용역이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간선도로에 대한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말고 저희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자동차 도로공사도 잘 될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무튼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국적으로 자전거용 도로를 내는 데가 각 지자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제가 먼젓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도로를 만들면 부평구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부평구 관내에 있는 전화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물론 그런데 예쁘게 단장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굴삭기가 들이대서 울퉁불퉁한 그런 것이 있어서 모처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 과장님이 도로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저하고 약속 한 번 합시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473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있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2페이지, 거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5명으로 해당되는데 이 사람이 아스팔트 보수, 파손된 부분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 파서 제쳐놓은 땅에다 하자보수 하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복구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긴급복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일부 구멍이 났다든가 일부 파손된 것,
상철
권상철위원
아스팔트라면 물론 깨진 것을 붙여봤대자 항상 흠은 가지요. 그런데 아스팔트 원래 있던 것을 다시 파서 재보수한다면 매끄럽지 않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100이면 100군데 다녀보면 항상 노면이 낮고 높습니다. 이런 것은 5명의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수평이 맞을 텐데 그냥 시골사람 주발뚜껑 밥뚜껑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푹 들어간 것 공 과장님은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많이 봤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보수원들이 임시복구하고 2차적으로 심한 것은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커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깎아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 번 하고 돌아서면 볼록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도로를 만드는 사람은 못 보았어요. 과장님 다섯 사람 보니까 수당이 30가지가 나가요. 이 30가지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 능률이 이만큼 대가를 우리가 바라고 있나, 대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마음대로 뜻대로 일을 해주나 점검해 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 정도 수당 받고 30가지, 세보세요. 30가지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은 참 행복합니다. 조금 이따 내가 말씀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행복한 분이에요. 공 과장님 수고하셨고 도시경관과 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79페이지 있지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단체에다 위임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이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을지 속기록을 보면 나 욕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아닌 뭐 단체에서 내가 의장 할 적에 이것 하나 해주면 일 잘 하겠다 얘기했어요. 나도 아닌 게 아니라 신경 써 줬어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최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실적을 본다면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가시적 미흡한 것은 누가 단속하고 누가 감독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에서 감독하는데요 사실 목표는 없애는 게 목표인데 노점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부평 시내가 완전히 재개발된다면 불법단속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노점상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늘지는 말아야지, 오히려 느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약서상에도 신규노점이 발생했을 때는 규격이나 건수에 대해서 용역비를 감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2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12월 말이면 용역이 종료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시 재계약하는데 다른 분들이 업자가 많이 오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선정은 공개모집해서 심사로 할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심사한 것 중에서 1년 동안 얼마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평가도 내려줘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분석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년에 평가는 우리 양 과장님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를 받고 난 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했다고 보세요? 못 했다고 보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노점 자체가 특수이기 때문에 잘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평하기는 사실 곤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 2007년도 부평구에 본예산이 얼마인지 얼른 생각 안 나시지요? 제가 부를게요. 우리 본예산이 2,400억이에요. 2008년도에는 2,958억 4,1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은 맞을 거고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안 나왔지만 3,537억 1,998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500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 공무원께서는 일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정말 경제가 어려운가봐요. 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경제는 터널을 빠져 나와 있고 일본의 경제는 터널 속을 한참 달린다는데 우리 경제는 터널 앞도 못 갔다 이거예요. 문턱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터널 입구까지, 긴긴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몇 년,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것을 중국은 몇 단위로 모든 발전이 있고 또 터널을 달리고 있는 일본도 역시 경제에 허덕이지요. 우리는 더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 섭섭해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일 행복해요.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지금 대기업에 중역도 다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없잖아요. 국가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데 국가공무원들은 그만큼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염화칼슘을 길거리에 버리는 그런 광경을 봤을 적에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나할 것 없이 우리가 공무원의 자세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여야는 없지만 나 어제 9시 뉴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벽 4시에 가락동시장 가서 우거지 파는 그런 사람들 손을 만지면서 눈물 흘릴 적에 나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80 노인이 쇠가죽 같은 손으로 무 잎사귀 배추 잎사귀 하루 온종일 팔아야 1만 5,000원, 2만 원 번다는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1년 예산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면서 쓰면 안 돼요. 우리 김명구 도시관리국장님, 정유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공상기 도로과장님, 양기환 도시경관과장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하는데 내일 모레면 계수조정 들어가요. 누구 얼굴 좋아서 더 주고 나빠서 빼는 것 아니에요. 적절하게 주고 적절하게 써달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반 나누어 먹으면 요기가 된다고, 10억 들 것 7억만 가져도 자기 본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세로 부평구 발전합시다. 정말 기가 막힌 금년에도 긴 겨울이고 추운 겨울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많은데 공무원이 공무원 자세답게 우리 세금을 혈세를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지금 용역비가 사실 보면 부평구 도시브랜드 8,000만 원하고 연구개발 중앙부처 및 인천시 공모참여를 위한 1억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억 8,000인데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총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2009년도.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억 5,516만 4,000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두 가지가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가 2009년도 예산도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유경 단장님께서는 중앙부처 및 인천시 공모참여 사업계획에 1억 했는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인천시의 각종 도시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시 사업계획 용역개발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9년도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 공모사업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없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처음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 도시정책과 시범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이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있고요 2009년 군·구 경관형성사업이 인천시에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우리 부평구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용역비가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5,000만 원 2건 해서 1억 설명에 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현재 대상지 여건이라든가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추진일정에 따라서 시기가 미확정 됐거든요. 공모가 2007년도, 2006년도 진행했던 추진기간을 근거로 말씀드린 건데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대상여건의 분석이라든가 추진일정에 따라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덜 궁금하고 질의가 간단할 텐데 뭉뚱그려서 공모사업, 각종 도시디자인, 각종 도시디자인이 뭐예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단장님이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중앙부처 공모참여 사업비 아까 제가 1억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여쭈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 벤치마킹 우수사례 지역을 우리 직원이 5분인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섯 분이 4번을 분기별로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4회라고 하셨 는데 4회가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 자체 내에 비예산으로 부평구 공공디자인 기본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연구기관이나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나 이런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내년 2009년에 하실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에 비용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1,2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20만 원씩 30명 2회에 걸쳐서 6월, 9월 달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일정은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반기, 하반기고 대상이 30명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어느 분야 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저희 대상은 기획단 일부하고 간부공무원님 2명 정도, 도시관리국 관련 부서 팀장님이나 관련 담당자들 10분 그리고 타부서 기 획팀이나 문화시설팀, 교통과라든가 경제팀 이런 분들이 8명, 시설관리공단 두 분해서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그래야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도 하고 저는 예결특위에 들어가는 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알아야 제가 가서 예산을 세워드릴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던 본예산을 인정을 받든 일단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상기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471쪽이요. 거기 시설비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800개 하셨지요. 이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설치하는 겁니다. 먼저 특허,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격감시제어형 전자식고효율안전기 그것을 해서 특허 받는다고 했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관내에 총 보안등이 몇 개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7,600개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7,600개소요. 그래서 원격감시제어형 전자식고효율안전기가 보안등에 안전기하고 점멸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안전기랑 양방향수신기를 같이,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하고 맥락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제품 사용하면 2008년도에 몇 개소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직 2008년이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언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특허를 받아서,
영희
김영희위원
특허 등록한 게 2008년 4월인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고효율인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거냐 그게 10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이달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안전기 설치를 300개소 한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을 발주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 궁금해서 본 위원이 했고 예를 들어서 판매했을 때 수익금 우리 구 수입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3%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큰 액수인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 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해서 다른 데 타구라든가 다른 데 사용하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양방향 설치하면 기대효과 같은 게 뭐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우리 가로등에 설치한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고장난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의 누전이라든가 정전, 램프 고장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먼저 사업보고 때 들었거든요. 에너지절감도 된다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절감도 약 3% 됩니다. 고효율인증을 받은 게 10월 달에 늦게 받아서요.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네요, 사업기간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이 25억 원 정도 들길래 이번에는 800개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래서 2억 5,000만 원 예산해 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전액 구비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에서 이렇게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어서 좋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관 협력사업이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회의를 시작한 지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하셨고 꼼꼼히 검토하셔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구 국장님, 오늘 예산 전체 도시국 소관 예산이 얼마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도시국 관련 예산이 약 460억 8,325만 3,00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460억 정도 쓰면 이 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낸 혈세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2009년도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러시지요? 공무원들 팀장 중에서 참석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참석 다 했습니다. 이용삼 팀장만 참석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보고하셔야 맞지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셔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면 아까 해당부서 보고할 때 하셔야 되지요?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8쪽에 세입에 보면 163% 정도 증액편성 됐거든요. 주된 원인이 뭔가요? 답변 빨리빨리 해주시고 검토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고 답변하세요. 93쪽 세입 쪽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 원인은 제일 큰 것은 시·도비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전반기에 사업예산을 대부분 투자하라고 지시받은 내용이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상급기관에서 받았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유 설명해 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난연도 세입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행정팀이 건설행정과에 있었는데 저희 도로행정팀으로 오면서 첨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에서 도로과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행정팀이,
은호
신은호위원
이관됐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관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사용료 체납되고 그런 것 없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사용료도 체납된 게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얼마지요? 도로과 세외수입 전체 체납금액이 얼마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사용료 포함해서 국공유지까지 약 10억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도 세수증대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년에 행감 때도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행감 때는 지금보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감 때 지적 제가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방안을 강구해서 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경제환경국장도 답변하셨으니까 내용을 공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SOC사업에 매칭펀드사업이 많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약 3분의 1되고요 3억 미만 정도가 2분의 1정도 되고요 약간의 포함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배정하게 되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5억 이상 그렇게 사업을 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구조물정비비 성격으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 예산편성지침서 기준에 미달한 부분 많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3억 이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예산 사업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려면 금액 한도가 어느 정도 돼야 본예산 사업에 포함시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3억 이상 돼야 본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지 구조물정비비 성격에서 구조물정비비는 중기계획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 세입입니다. 97쪽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금년에 당초 예산보다 51% 정도 증가편성됐는데, 몰라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이따 답변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예산서 456쪽입니다. 자체 일반운영비 자체예산은 처음 세우는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체예산 편성한 기준이 뭐예요? 일반운영비.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사무관리비하고요 일반보상금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다른 부서에 예산편성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셨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기획단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 기본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기획을 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관성 있고 일관되게 통일된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정유경 단장님은 디자인 전문가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모를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 기획단이 발족되고 난 이후에도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자체적으로 각 연관된 업무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용역단에 발주주지 마시고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못 했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인력이 세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1명. 건축분야 1명, 도시계획분야 1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브랜드기획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인력이 기간이나 연구인력의 소모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자체 계획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나를 갖고 1년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기본계획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해물탕 기획안 처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도시기획단이 또 다른 옥상옥의 사업부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초 출발한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해야 되고 전문가라고 공채하셔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일반인력을 데리고 어디 견학 가거나 서포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하드웨어의 골격을 만들어 내거나 용역사업을 줘서 만들어내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견학이나 아니면 실물에 대한 그런 참고사항으로 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도시디자인자문단 회의참석수당 해서 다른 데 위원회 회의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런지 수당도 10만 원으로 책정됐고 인원도 17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지만 또 다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견학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고요 아까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 있거든요. 브랜드용역비는 일전에 행감 때 제가 일부 지적했는데 설문조사내용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2건으로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것을 용역하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거예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인천광역시에서 유형별 공모사업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모자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모사업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각 공모마다 다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예산 규모가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지자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화 기획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에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 선정되면 그런 부분으로 1억을 용역비로 설정하셨다 이 말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니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에 대한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전용해서 쓰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도시기획단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때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 예산서 심사할 때도 보고 안 하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수수료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반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5,000만 원 예산 전용해서 쓴 예산에 대한 것도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중앙정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 전용하고 1억은 전액 삭감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편성내용 지침서에 보면 10번 항목에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현상모집 경우 등 현상금 수수료일 때는 포함,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면 1천만 원 이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쓰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런 내용을 보고조차 안 하는 것은 도시기획단 단장으로서 책임자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2008년도에 감사실에 도시개발기획단이라고 처음에 육성되어 있던 단의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로 1억 5,000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 10월 22일 날 등록하셨고요 결재일자가 2008년 10월 22일 날,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하셨어요. 도시기획단 단장 정유경 단장님이 사인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용역사업이냐면 자연경관형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굴포천 일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추진사업계획입니다. 맞으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보고해야 맞는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단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에 대한 것을 전혀 검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당연히 금년 예산 보고할 때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로 개별 위원들한테 다 통지를 못 했다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58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기타수용 도시디자인 전문서적 및 월간지해서 840만 원, 144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것인지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차료 중에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지적합니다. 정수기 임대료 어떤 것 쓰십니까? 정수기 냉온수기를 말하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냉온수기 물 갖다 쓰면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그리고 정수기임대료 금액이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8만 원 하는 데 있고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만 원하는 데도 있고 3만 6,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여러분들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부서에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검토했는데 다 달라요. 그다음에 냉온수기를 쓰면 물을 사용하면 냉온수기 무상대여해줍니다. 그래서 렌트하는 특별한 정수기인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참고하시고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검증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냉장고는 다른 데는 다 20만 원 짜리인데 여기는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디지털카메라도 어떤 성능으로 준비하실는지 모르겠는데 5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중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캐비닛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기획단장님 업무를 충실히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단일 업무로 부서가 기획단으로 출범하면서 초기에 예산의 심각성이나 주민혈세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들 편의대로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살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사후에 업무진행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465쪽에 미불용지 토지매입에 관한 내용 서면으로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추진비 자꾸 말하는데 이 부분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007년, 2008년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이 안에 해당부서 도시국장을 포함한 주요 주무과장인 공상기 과장님, 주요시책업무, 지역개발업무, 도시관리업무 이게 다 중복된 업무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어떻게 추가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훨씬 과중하고요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기관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중복성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 그러시잖아요? 그다음에 구조물정비비 두 번 편성되어 있던데 10억 4,000, 470쪽에 되어 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하나는 전기구조물정비비고요 하나는 도로구조물정비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464쪽에 도로보수발생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처리실적 가지고 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로과장님, 아까 피복비하고 안전화, 사용하는 장갑, 과도하게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대로 주셔야 됩니다. 2008년도에 구매한 상품 사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그다음에 상표, 단가, 구매단가입니다. 수량 이렇게 해서 자료로 꼭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품목별로 다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465쪽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80만 원 절감했다고 써놨는데 10% 절감 아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기요금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464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465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절감해서 10% 해서 80만 원 써놨는데 이게 10%가 아니잖아요, 8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차량선박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라든가,
은호
신은호위원
차량선박비에 대한 것만 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470쪽에 재료비 중에 보면 품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램프안전기 차단기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다 견적서하고 서면으로 받지요 상품에 대한 것, 구매를 직접 안 하시지요? 과장님 직접 구매하십니까? 경리팀에서 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주는 것 물품 갖다가 설치만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단가 계산해서 그 이내에 몇 개 수량 해서 견적 뽑아서 내려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시면 경리과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품의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서 계약을 업체랑 해주면 우리는 업체에서 받아서 우리 받았다 해서 경리팀에 통보해 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서만 해줍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전기설비보수자재 당초 금년 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확대하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부대시설 부대비는 무엇이고 보수자재는 뭐예요? 부대비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면 거리측량이라든가 감독여비라든가 그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폐가로등 램프처리비 이게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폐가로등 램프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07년도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단가산정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역서는 전부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해당부서에서 구매 안 하고 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간대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산출해 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칭펀드사업 때문에 기존에 사업이 예산투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기존에 들어간 것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연속사업으로 계속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기존에 들어간 것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71쪽에 시스템제어판이라고 그랬나요, 2억 5,000만 원 예산편성된 게,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에 대한 것 800개,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무실에 샘플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견적서 받을 때 사진으로 촬영해서 오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샘플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질의해서 안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기획단 단장님은 정수기 사용료를 5만 원 하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도로과에는 7만 4,000원 해놨습니다. 렌탈하는 유명한 회사가 어디지요? 청호나이스인가, 거기서 렌탈해서 쓰지 않는 일반 냉온수기는 물 사용하면 그냥 설치해줍니다. 이것 직접 지불하십니까? 사용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게 도시관리국장님실이랑 도로과 사무실 두 군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2개는 표시 안 되어 있고 12개월로만 되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설명서에는 도시관리국장님실과 도로과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만 5,000원씩이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냉온수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돈을 지불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 연결해서 정수 가능한,
은호
신은호위원
정수기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한 달만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필터만 교체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렌탈해서 필터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격이 다 틀리니까 8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렌탈할 때는 가격이 비싸고 시일이 지나면 싸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다른 질문 다 동료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한 개도 안 빠트리고 제가 다 조사해서 왔어요. 질문 안 합니다. 노점상단속반 작업복 25만 원 6명 두루뭉실해서 온 것 2008년도 집행 내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자료 주셔야 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현장사무실 수도요금 월 12만 원 책정된 것 상수도요금 계산내역에 보면 이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뭔 소리냐면 한아름상가에서 쓰고 있는 일부 수도요금을 노점단속반사무실에서 변상해 주고 있는 꼴이에요. 거기 화장실하고 세면대밖에 없잖아요. 노점상 단속반에서 쓰는 것이 뭐예요? 화장실 물하고 세면대밖에 없잖아요. 샤워실도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샤워실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샤워실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도요금 나올 일이 없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입방미터로 합니다만 입방미터나 톤이나 계산하고 환산하면 똑같은 부피니까 톤당 단가를 산출해 보면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네 식구가 쓰는 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4배 정도 나옵니다. 12만 원이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위에도 보면 다 단가가 상향됐습니다. 노점상수거용 지게차임차료, 노상적치물 운송차량 5톤 임차료 다 상향조정됐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만 김영희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거든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견적서가.
은호
신은호위원
견적서를 받았으면 합당한 단가인지는 조사해야 되지 금년에 했으니까 올려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조업 자체도 중단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도 내려가고 당초에 계약했던 것도 계약이 다른 데로 이동될까봐 그런 것도 조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요. 팀장님, 안경 쓴 팀장님 전기팀장이에요?
뭔 얘기하셨어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0시에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4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0쪽에 맨 하단에 피복비 9명에 대한 것 금년 예산 20만 3,200에서 33만 7,660원으로 올렸어요. 이 내용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료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로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이것 사업해야 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해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2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군데도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질의하면 못하게 하는 자체가 사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만도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비하라고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면 어떻게 말하시냐면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의원들이 정비하라고 떠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름 다 흘리고 다닙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객관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484쪽 정수기 사용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1개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도 가격이 다른 데하고 다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6만 9,00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격이 다르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으니까. 사무실 CCTV 카메라는 뭐예요? 마지막장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는 민원이 단속하면 상당히 거친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격해서 내용을 녹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막대하니까 예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서 질의한 위원들이나 공히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굉장히 아깝습니다. 또 시민들은 본인들이 낸 세금에 대한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꼭 임하시고요 반드시 예산절감해서 예산편성지침서대로 맹목적인 절감이 아니고 재투자해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생활이 좀 더 좋아지고 위민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77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요 잡수입이 전년 대비 1,27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은 한아름상가 내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금년도 계약체결이 안 돼서 5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변상금 부과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의 2개 분야 지난연도 수입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태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계수조정에서 참고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많이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경관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기획단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질의드리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문대금 같은 경우에 집에서 저도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보면 월 1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내 돈 나가는 거라면 이렇게 지불하시겠어요? 어제 오늘 신문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청에서는 한 부 보는 것도 아니고 서너 부씩 보고 있고 이런 건데 작은 예산부터라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각 과별로 신경 써서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급할 때도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1억, 10억 하는데 10억 예산에 비하면 1만 3,000원이라는 신문대금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1원이 모아서 100억이 되고 천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는 건데 우리 도시관리국 김명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세심하게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