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01억 247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6억 273만 4000원이 감소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구 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대부계약의 발생으로 2008년도보다 2422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재산임대료 1억 3657만 8000원, 구유재산임대료 3642만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상가 임대료 669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802만원이 증가한 2억 3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신한은행 사용료 3550만원, 청사 임대시설관리비 63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608만 4000원이 감소한 41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은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년보다 6억 9000만원이 감소한 1억 7000만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0억이 감소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보다 4억 2997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보다 5억 5403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6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위약금 673만 8000원, 변상금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3만 8000원이 증가한 2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에 있어 국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을 전년도보다 153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은 지난연도보다 1667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166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 199쪽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4억 776만 3000원이 증가한 54억 76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폭이 적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199쪽, 200쪽, 201쪽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부사업 통합재무보고서 산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2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인회계감사 회계감사 수임료 1500만원, 통합재정보고서 발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전년도보다 212만 9000원이 증가한 637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전산관리 운영요원 인건비 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일반운영비에 있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40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3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국유재산실태 조사여비로 1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국유지관리에 따른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656만 3000원이 증가한 22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5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206쪽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는 전년도보다 311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2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재해복구회비 및 손해배상공제회 가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차량 및 물품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9289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6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총 5130만원으로 승용차 10대, 승합차 6대, 화물차 54대에 대하여 대인·대물·자손 등 종합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7200만 2000원으로 유류비에 있어 경유 9800만원, 휘발유 2500만 1000원, LPG 5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리비 및 세차비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 3172만원이 증액된 2억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 및 구의 의장님 전용차량 구입에 6600만원, 구급차 대체구입에 2830만원, 스타렉스 벤 대체구입에 4112만원, 5톤 덤프 대체구입 5050만원, 윈스톰 대체구입 26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삼산1지구 내에 공공청사용지 매입으로 부지매입비 1차 중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삼산2지구 공공용지 매입으로 부지매입비 1차 중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165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6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용 소모성자재 구입으로 1100만원, 청사관리용 소모성전기자재 구입에 35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전기요금으로 일반 기본요금 8888만 4000원, 일반 사용료 2억 1629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상수도 사용료 4309만 1000원, 하수도 사용료 1580만 6000원을 등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청사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도시가스 연료비 등으로 1억 2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건물유지비로 4062만 9000원, 청사냉동기 및 냉온수기 정비 세관비로 1240만원, 청사 전기시설유지비로 1509만 3000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료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784만원이 증가한 2772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청사 오수정화시설 처리약품 구입으로 780만원,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276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에 3800만원, 소방수신기 교체비 7000만원, 분전반 VCBI, LBS 수리 및 교체에 2600만원, 의회현관문 개선공사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오토캐드2009 구입에 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천2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에 14억 7900만원, 건물철거비에 2000만원, 신축감리비에 2000만원을 등을 예상하여 총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신동 청사증축입니다. 건축부분 공사비 8억 460만원, 전기부분 공사비에 4499만 8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8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는 전년보다 810만원이 증가한 1억 2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통신장비유지비로 1132만 8000원, 통신선로 유지비로 1200만원 그리고 220쪽 방송 및 무대시설 유지비로 2100만원, 전자교환기 시스템 점검 및 유지비로 2829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744만원이 감소된 4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사용전검사장비 구입에 1300만원, 구본청 방송시설 보강에 770만원, 동 주민센터 전용 ARS 구입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통신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6885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8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폰전화기 교체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2쪽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정보통신공사에 5554만원, 일신동 주민센터 증축 정보통신공사에 1251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1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전화요금으로 1억 5072만원, 인터넷 회선료로 2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 전용회선요금으로 1억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부서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0쪽부터 52쪽, 설명서 17쪽부터 1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508억 1176만원으로 2008년 대비 75억 73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1억 981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5467만 1000원이, 지방교부세는 15억 3828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5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지방세수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면허세는 신규면허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로 66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등이 상승하고 일반건축물 및 토지분 과표적용비율 인상으로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 누락세원 발굴을 통하여 2억 5852만원의 사업소세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각종 증명발급 증가와 인증기 확대보급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액인상 등의 사유로 11억 307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상승과 유휴자금의 중장기 위주 정기예금 예치로 13억 690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로 인해 세입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종부세의 과세기준 및 세입에 대한 핵심 중점사항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계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는 상당부분 감소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아직 정확한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2007년도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54%만 반영하여 25억 11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이 결정되면 지방교부세 증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2009도 세출예산은 총 9억 1349만 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8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196쪽, 설명서 227쪽입니다. 지방세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88만 2000원, 지방세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설명서 228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등 163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42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승과 조세지출예산제도 프로그램 신규도입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091만원 증가한 50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2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부터 200쪽까지, 설명서는 229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인쇄비, 전산소모품 구입, 고지서 송달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656만 7000원 증가한 5억 5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서 23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일반운영비 및 여비, 포상금은 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23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 중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478만원 증가한 2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세무과 전체 사무관리비에서 분리하여 31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23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1270만원 증가한 5971만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인상 및 검증건수가 1000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일반운영비는 수입증지 및 OCR고지서 인쇄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810만 9000원 상승한 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설명서 2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0만원 감소한 57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8만 8000원 감소한 3148만 1000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572만원 증가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민원실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 중 일반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사업명세서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4쪽, 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에 당초예산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 26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267만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자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발급 수수료 5802만원과 여권과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입 1억 4681만 3000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1억 800만원 등 구 자체세입은 3억 1153만 3000원과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사무 관련 국고보조금 2억 49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설명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8억 1393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대비 1억 3842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와 직원 개개인의 민원처리 능력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화친절도 해피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19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8쪽, 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암역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와 구 본청 1층 노후 구형기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2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설명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감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문인식 신분확인장치인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로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14쪽, 설명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감각에 맞게 산뜻하고 깔끔한 첫인상을 느낄 수 있는 구청 본청 출입문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출입문 상단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각종 구정안내를 할 수 있도록 총 1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은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민원여권과 업무 특성상 종합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 환경개선 및 구정홍보 관련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보안기능 강화 및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인감관리강화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평구 57만 구민을 비롯한 모든 민원 고객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부평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보다 많이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변함없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들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54회 정례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쪽, 57쪽과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과태료, 주택거래 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등 적극적인 세수조사 및 꾸준한 체납정리와 납부독려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100여만원이 증가한 총 4억 9705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 223쪽, 설명서는 265쪽에서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 4442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된 2억 37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감액 계상된 이유는 새주소사업 관련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 시 계상하고자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2008년도 대비 감액 계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220쪽, 222쪽 구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홍보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업무,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 외국인 토지취득업무,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 부동산 중개업 업무, 부동산실명법 업무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구민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각각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적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지적 관련 업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220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관련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용하고자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그동안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및 세금 과다부과에 따라 개별공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우리 구는 앞으로 추진예정인 도시개발사업 42개 지구가 산재돼 있어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및 관련 민원 처리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개발부담금 부과토지에 대한 지가 재산정수수료 개수상향 요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토지에 대한 지가 재산정수수료로 62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평구 삼산동 119-1번지 외 98필지에 대한 임광 그대가아파트 신축사업이 2008년도 11월 28일로 사용 승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코자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상향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방식은 두 가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정방식과 매입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삼산동 임광 그대가아파트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건으로 종료시점지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9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토지에 대한 지가재산정수수료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산동 임광 그대가아파트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업무를 시행해서 지적과에서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142억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반갑고 우리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또, 주는 제가 인정합니다. 기본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편성을 인정하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각 과 공히 증액이 됐어요, 재무과만 감소하고. 재무과가 75억 7000, 민원여권과가 1억 1000, 지적과가 2억 1000, 재무과가 6억 200 감소하고 재난안전과가 20억이 증액이 됐고 세출은 세무과가 5700, 민원여권과는 1억 3000이 증액했고 지적과가 4400 감소, 재무과가 34억 증가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22억 1000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 형편에 맞는 재정규모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편성권자와 예산심의 의결권자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불요불급”, 불요불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하고 내년도 사업에 부서운영, 각종 세입에 관련된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 그럼 제가,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표적인 걸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재무과는 지금 34억이 세출예산이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각종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증액이 된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경제상황이에요. 그러면 각 동 청사라든가, 물론 거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다. 숙원사업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로 그런 거거든요. 좁다는 거거든요. 비좁다. 우리 서예교실도 있어야 되고 댄스하고 요가 하는 실도 있어야 되고 풍물 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해서 적다, 그런 것도 적고 또 사무실 공간도 적다, 이거거든. 그렇게 그게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국가적인 이런 경제위기상황에서 봤을 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 시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본 위원이 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얘기 좀 하고 나서 세부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저는 세무과 세출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부평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좀 흡족하지 못했어요, 사실. 사실 흡족하지 못했고 본 위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더 하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보니까 세무과 예산심의를 해서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정부감세정책 등으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 확인한 결과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수입이 전체 한 304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세가 32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시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2007년도 대비 11.98% 증액 편성했어요. 2009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87%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6.92% 증액편성을 했어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대비 8.06%를 증액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국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과도한 세입추계가 아니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세입 총괄부서장으로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이 세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5%에서 10%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된 내용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재산세의 경우에 과표가 올해 적용률이 65%였는데 내년도에는 70%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표인상분에 따른 기본적인 증액이 돼서 올해보다 39억 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면허세도 신규면허가 매년 발생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기분면허세하고 수시분면허세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사실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할 시기가 지금 정부에서 나온, 리먼사태 이후에 각종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최근에 대우차 문제가 예견되기 전에 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변동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변동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시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변동사유가 되고요. 그 이외는 각종 세금이 전반적으로 매년, ’97년도에 그 사태 이후에도 매년 세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잡을 때 10월경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지표를 가지고 적용해서 산출했을 때 늘어난 부분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지금 대우자동차 휴업사태가 장기간 되면 지금 현재 근무하지 않는 종업원의 임금이라든가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줄어든 것만큼의 사업소세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종부세는 지방교부세가 되는데 작년도에 90억 중에서 올해 낮춰가지고 25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측만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도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국비하고 시비라든가 매칭비율을 따질 때 국가에서 국비사업을 할 때도 종합적인 세수전망은 고려를 해서 지방에 부담이 많이 갈 경우에는 구비부담이라도 낮춰주고 그런 조정절차를 거쳐서 실세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데 당장의 큰 감세라든가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네.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추계라든가 그런 거는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거로 보고 추계를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세수 징수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것 작성할 당시에.

아니, 잠깐만! 2009년도에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겠네요?

세무과에서는 저나 전 직원들이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아주 전력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린 사업세라든가 일부 세목에서 작성 당시 시점하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모든 걸 다 연초에 가면 보다 확실한 근거가 나오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망은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세입에 관한 전망입니다.

그러면 징수목표는 얼마죠?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얼마죠?

징수목표는 일단 부과하고 징수를 100% 기본으로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부과 대비했을 때는 연말까지 했을 때 100%가 넘어갑니다.

금액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3000억 정도.

그러면 긍정적인 전망을 했으니까 징수목표도, 부평구 2009년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도 꼭 100%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전자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산안 20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약 2000만원 정도 되네, 그와 관련해서 비용이.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무인민원발급기는 잘 알고 계시지만 부평1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롯데마트라든가 역전, 여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평역 현장민원실 바로 옆에도 있는데 이게 꼭 어떠한 수입보다도 단 한 분이라도 민원인은 민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아침에, 더군다나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구청을 오는 것보다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 분이라도 소중한 우리 구민이죠. 그렇지만 경제효과로 봤을 때, 이것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무인민원기를 설치를 해서 얼마나 구민이 이용을 했는지 제가 수치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그리고 지적과장님! 예산안 220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 벤치마킹 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0만원입니다. 1회에 250만원씩이네요, 벤치마킹 비용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많아, 금액이. 1회에 250만원이야. 2회 한다고 했으니까 1회에 250만원이죠. 500이니까 나누기 2하면 250이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지적과 직원이 다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 저희가 당초에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계상한 사항은요, 물론 지금 국내사정 참 어려운 것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목적도 어쨌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물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그럴수록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수용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더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250만원은 저희가 그 대신 두세 군데를 다닐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바쁘게 여러 군데를 다니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250만원씩 계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원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새주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지적과 인원이 준 것 같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인원을 늘려주라고 했는데. 왜 지적과 인원을 줄였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인력감축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인원이 어차피 감해야 되거든요.

아니, 지적과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가가지고 그게 완성이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있는데 인원을 증가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국장님한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놓고 역방향으로 줄여버립니까? 그냥.

지적과 인원을 안 줄이게 되면 다른 부서에 그 만큼 더 줄이게 되니까.

그럼 지적과 인원 줄이는 게 최적이었다?

아니오. 각 부서가 다 동일하게 줄었습니다. 어차피 38명을 정원을 줄이니까 그건 어디 한 부서에서 왕창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시에 신규채용인원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한 인원이 아니고 시에서 신규자를 뽑았는데 아직 배치 안 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 인원이오면 지적과는, 정원 외 별도인원이죠. 그 인원이 오면 감안해서 지적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굴포천 하천유지관리비 시비 12억 9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

행정감사 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시에 우리가 굴포천을 유지관리를 못 한다, 그것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려면 인력과 장비,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관리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도 아마 우리가 요구를 강력히 하니까 관리유지는 환경관리공단에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 사용량, 물 사용에 따른 예산도 사실 그걸 받다보면 어차피 또 그냥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물 사용량도 우리가 못 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제 생각인데요. 시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관리유지 분야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거는 아마 구에서 하도 강력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관리유지를 환경관리공단에다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물 사용료 지출하는 것도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밀어붙여보는 것도 향후에 유지관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굴포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 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굴포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죠?

글쎄요, 한 번 삭감해서 우리의 요구대로 굴포천 유지관리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재무과장님! 보면 전자에도 본 위원이 동청사 관련 신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질문도 드렸지만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신동 청사신축 8억 7700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인 정재서 위원님하고도 제가 의견을 교환을 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부평구에 22개 동이 있잖아요. 동 특성에 맞는 동이 예를 들어서 부개동 부개1동·2동 있잖아요. 부개1·2·3동 있고 갈산1동, 2동. 각 동마다 무슨 동 하면 이 동네는 뭐, 떠오르는 게 없어! 어떤 특화된 그런 게 없어요. 특화된 동이 없어. 저는 ‘청천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연이 많은 곳, 녹지가 많은 곳,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그래서 ‘청천동에 사시는 분들이 심신을 단련하는데 참 좋겠구나, 여건이 형성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천동만큼은 유독.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2000만원인데 우리 본 보건소 증축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보건소 증축건에 대해서.

금액를 모르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게 지금 치매센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죠?

증축해가지고 치매보호센터를,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보건소 옥상에다 증축해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주자 이거지, 증액을 시켜주자 이거지. 청장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 증액을 해서 좀, 우리 지역 구 의원인 정재서 위원님은 동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우리가 ‘청천동’ 하면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자동네’라고 평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그런 사례를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올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치매보호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 또는 그런 것들을 현재 계획상 되어 있는 보건소 증축의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천2동 동청사와 보건지소 복합건물로 계획되어 있는 곳에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그렇다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치매보호센터라 하면 주로 노인분들이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주된 인력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에서의 보호라든지.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더 좋죠, 그 건물 내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글쎄요. 소수의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지상 5층의 규모로 각 실별 배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시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재무과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순인지 뻔히 알면서, 애초 기본설계부터 안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부개1동 청사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주고 지었죠?

그게 21억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21억만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건 건축물 공사비고요.

부지매입비부터 해가지고 건축비 합산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지매입비는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부개1동 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설계부터 잘못해가지고 창고 지어달라고 예산 올렸잖아요, 창고 지어달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제가 예산 심의하는데 자꾸 감사하는 것 같은 저기가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렇잖아요! 나는 깎자는 게 아니라 여기다 증액해주자는 소리예요,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및 시설비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치매센터를 청천동에 복합으로 하자는 사전 얘기가 있어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옥상에다 하는 것하고 청천2동 신축건물을 할 때에 복합으로 했을 때 경제적으로 차이점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주간치매보호센터의 필요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갈산1동 구청사하고 산곡2동 국민은행 부근에 있는 건물 2층인가 3층에 2억원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160만원으로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는 그 치매보호센터에 대해서 보건소 옥상에다 증축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으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보건지소와 보호센터의 개념은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센터를 그쪽으로 합병을 하자라고 동료위원님께서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실, 계획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신중히 생각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치매센터를 올린다고 보면 지금 계획상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청천2동 복합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은 지상 5층과 지하 1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개1동 청사를 비교를 했을 적에 각종 집기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면적이 적절한 배치공간이 없어가지고 지하 1층에다 창고를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지하 2층에 적정규모를 주차장으로 그 소요면적만큼 건립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유동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2층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셔서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정재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주셔갖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일부 동에는 보관장소를 해놓은 동 주민센터도 있고 한데 전 22개 동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비상시 진짜 1초라도 빨리 그게 주민들한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하나 옥상, 시건장치 이런 거를 해놓은 거는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개 동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민원실 안에다 일정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통합관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한 게 민원실 한 쪽에 앵글로 해가지고 하면 방독면 10개 정도, 플래시 2개, 들것 하나, 구급배낭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금 또 노인들 고령화가 돼 가지 않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 대개 동사무소 가보면 소리 지르고 벅벅거리고 싸움을 하는데 고혈압 환자들 특히, 또 중증장애자들 와서 보면 열을 내고 그러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와서 쓰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그런 걸 1층 민원실에다 이런 설치함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리정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건행정과장을 역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치매센터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매센터라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구애 안 받습니까? 층수에.

제가 생각하기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층수에 법적 제한이 있는지 2층이든 옥상이든 4층이든 그런 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동 불편자나 노인, 허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1층이나 바로 2층이나 그런 이동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옥상에다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종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보건소 옥상에다 증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은 적당한 선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못 하니까 그 이후로 원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취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지역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가 1층이 비어 있었잖아요. 거기가 자치경찰사무실로 쓴다고 비어 있는데 거기를 주간치매센터로 쓰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꼭 1층이어야 되느냐, 7층이면 안 되느냐. 그랬을 때 치매센터는 성격상 1층이어야 된다는 강조를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 옥상에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본 취지와 상반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이해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이런 중장기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효율적인 토지관리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서 위원님들 피시면. 219쪽이라고 했죠. 다 찾으셨어요? 설명서는 몇 쪽이에요?

예. 267쪽입니다, 설명서.

말씀하세요.

이건 개발부담금 부과토지에 대한 지가 재산정수수료인데요. 먼저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개발사업을 해서 준공이 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수반한 사업이라든지 했던 사업은 개시시점지가하고 종료시점지가를 산정을 해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증액 요청한 사항은 이게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620만원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실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같은 걸 저희가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광 그대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부지 매입을 해서 그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도 5월 26일인데 이건 2008년 11월 28일 사업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개시시점 산정을 하는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상으로는 감정평가액이 한 250억 정도가 되는데 그 250억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수수료를, 이게 저희가 예산서 작성은 9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11월에 준공이 돼서 우리 지적부서에 통보됐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저희가 알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11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부랴부랴 별도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증액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3개월 안에 해야 되면 2월 안에 부과를 해야 되네요. 그죠?

예. 2월 28일까지 이걸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고 규정상 3개월 내에 부과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증액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이건 또 청장님까지 그런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증액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2억 5000 추정하는 금액은 언제 시점에서 우리 구에 환수할 수 있나요?

이건 저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부과를 하면 부과일부터 6개월 내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한다면 2억 5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추가자료를 우리 지적과에서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 근무하시면서 세금이 요즘에 잘 안 걷히죠?

아니, 세무과는 징수율도 우리가 높고요,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과거에 부과과가 있었고 징수과가 한 때는 있었습니다.

네. 세무하고 징수입니다.

그러다가 세외수입과를 또 한 동안 했죠?

세외수입팀이 있었습니다.

예, 팀! 그 뒤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도 하고 그 과정속에 세외수입을 과거에 발견치 못한 것을 대거발견해서 연간 세외수입 10억 이상씩 더 부과 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물론 적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출에만 관심을 두지 세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던 것을 각 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한 때는 재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대사작업을 매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당연히 세입은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세입의 중요성을 많이 깨우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나름대로 업무개선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세외수입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 세무과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있다가 지금 각 부서로 다시 나갔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세외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는 똑같이 각 부서에서 부과가 되는 업무였거든요. 다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체납액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던 업무였는데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효율성 같은 걸 다 따져가지고 일단 각 부서 세외수입 전담부서로 보내고 저희는 세외수입징수 1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연관되는 사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의 주무팀 세정팀에서 직원 1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 업무가 전하고 틀려서 일반 지방세하고 비슷하게 전산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세입 징수 들어오는 것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체납액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건 없고 그냥 저희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계획이라든가 금번에도 세웠는데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한 특별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로 배포하고 또 연말에 세외수입부서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극대화해서 박수묵 청장 시절에 그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 인센티브를 줘라 해가지고 아마 수고하신 분들은 제주도 여행이라도 그때 비교시찰 갔다 왔나 그랬을 겁니다. 특별예산 2000만원인가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도 세입하고 세출예산안을 재무과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감소한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한 10억 이상 감소도 됐고 그래서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수입, 시도보조금 그 외에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 매각수수료, 국유재산 매각,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각종 과태료, 강제이행금, 과징금, 광고료, 기타잡수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 국공유지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기타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제대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대사를 하고 계십니까? 총괄해서. 보고만 그쪽으로 취합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임대료, 또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신규 대부계약자 증가분 등을 포함하면 저희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증가되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소분이라고 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6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2008년도 세입에 부개1동 구청사를 매각해서 세입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을 본 사항이라서 6억 90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재무과에서 전체내용을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잡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나 공유지 그 사항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무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대사작업을 시켰어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취합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여러 번 거치면서 그것이 잘 안 됐던 모양인데 세무과에서 하든 재무과에서 하든 그 관계가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서, 그런 걸 소홀히 다루고 있다! 재산세보다도 더 우리가 재원이 세외수입이 더 많은데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출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사업은 잔뜩 벌여놓고 수입은 적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햇수도 여러 번 지났고 관리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 부서, 특히 도시경제위원회쪽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부과도 안 하고 또 그걸 매년 측량비를 2500만원씩 세워주는데 그것도 측량해서 찾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보면 부평구 전체가 다 재개발하게 돼 있어요. 다 재개발, 재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도 정리하고 나서 예산 더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국공유지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찾아있지 않고 재개발하는 쪽에 가서 보면 그걸 시행사쪽에서는 생색내듯 우리 구 땅을 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말이죠, 재산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생색은 지들이 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일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기회를 통해서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해요. 틀림없이 조사특위 우리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분야를 증대를 시키고 세출분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해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않는 것이 많아요. 과거에 주유소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출입구 나가는 곳이 있는 데 가서 보면 주유소에서 한 군데만 부과하고 한 군데는 도로사용료를 부과 안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건 일제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점검을 해야지 지금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발굴을 자꾸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들은 바빠서 안 된다, 사람 없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그때그때 잘 피해가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 한 번 했으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 전산도 많이 찾았고, 어느 정도 찾아졌는지,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개발하는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무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준비들 하십시오. 재난안전과나 특히, 지적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애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사업의 세출은 다 눈 감고도 써요, 누구든지. 초등학생들 보고 쓰라고 하면 다 써요.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되지, 예산 세워놓고서. 그것도 여러분이 2회 추경에서 보면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예산심의를 해놓으면 예결위에서 도로 살려놓고, 그것 못 살려놓으면 추경할 때 또 ‘다 기억하겠어!’ 그러고도 도로 올려놓고. 그래놓고서 2회 추경 때 보면 자체 삭감해서 올려놨던 것 도로 슬금슬금 삭감한단 말이에요. 위원들 죽으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것 했다가 여러분 편한 대로 다 해버리면, 내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러는 것이 많아요, ‘아휴! 오죽했으면’. 그러다보니까 진작 해야 할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오 각성하셔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 무턱대고서 예산을 싹 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불요불급 아까 말씀대로 계속 하시는데, 그것을 가려서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축제’ ‘축’자도 못 나오게 만들 거예요. 이건 돌아다녀보니까 각 동에서 전부 다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99%가 반대예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무슨 또 축제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그냥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방식 똑같은 것을 하고, 돌아다니면 항상 모이는 사람이 통장, 반장, 새마을, 주민자치, 각종 바르게살기 이 사람만 각 동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새롭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계속 예산을 쏟아 부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좀 뭔가 지역특색도 있고 꼭 하려면 우리 풍물대축제를 연계해서 크게 전국적으로도 알리고 지역적으로도 맞는 것을 한다고 하면 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일단 한 번 쉬어보자. 이게 예산 줘서 쓰라고 하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해놓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출해가지고 축제 해놓으니까 그 뒤로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그냥 수군수군 뒤로 다니면서 다 욕하고 집행하는 사람 ‘난 제대로 집행했습니다.’ 법의 맹점 이용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을 아시고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의 세외수입에 관심이 자꾸 밖으로 밀려나니까 이것도 관심을 다시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세출분야는 법에 허용하는 내에서 여러분이 집행을 하고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좀 과대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삭감을 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의논해서 삭감을 하는데 나중에 그걸 또 달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꼭 급하지 않은 거면 서로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각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고 미는 거야. 위원님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아, 그럼 이것 해야지.’ 나중에 보면 전혀 목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수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얘기를 먼저 좋게 확실하게 짚어주셨다 생각을 하면서 세무과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쪽 좀 봐주세요. 세무과에 전년도 대비 몇% 증액된 거예요, 세입이?

전체 늘어난 게 총 17.51%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서 지방세는 12.87%, 세외수입은 19.26%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본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세무과에 대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세무과의 순세입예산이 전체 17.52%가 증가가 된 거죠.

17.52%가 증가가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출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 세무과요?

아니, 세무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세무과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세출에 대한 준비를 하거든요. 교부금이니 이런 데 준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17.52%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세입을 잡는 걸 보면 연말에 가서 보면 100% 거의 다 넘거든요. 세입 잡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입을 잡는 겁니까? 버겁게 잡지 않고, 힘들게 잡지 않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겠다 하는 선을 하는 겁니까?

당초에 목표액보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목표액을 3048억을 잡았습니다. 목표액을 잡았는데 실제 부과하다보면 부과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든요. 매년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10월 정도에 가서 세입 들어오는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익년도의 증가분,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다 통틀어서 계산해가지고 잡는데 터무니없이 잡는 건 아니고요. 실제 세출예산규모에 맞추는 건 아니고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을 보통 한 100이 걷히겠다, 하게 되면 100을 다 잡지 않고 한 90을 잡는다든가 95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가서 완성되는 세입을 적용을 시켜서 마무리 세출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10월에 그동안의 세입 들어오는 거를 전부 감안해서 100으로 봤을 때 그보다는 낮게 95% 정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책정을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수감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세입 우리가 최초에 잡았던 것보다는 다 상이하거든요. 그것은 관련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더 확대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구에서 다 전체적인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세는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시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 계가 3048억 중에서 시세가 2708억이 되고요, 구세가 340억밖에 안 되거든요.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 사업소세 그 3가지 세목만 있는데 세액이 재산세 과표상승분이라든가 사업소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자료, 면허세의 신규면허발급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그 이외 나머지는 시에서 목표액을 산정을 해서 시달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세입예산을 지방세수를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실무과장이 다각도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싶고 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안이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100% 이상 초과하는 그런 모습도 좋기는 하지만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런 감안을 충분히 해서 넉넉히 잡아놔도 좋을 것 같고, 넉넉히 잡으면 또 이것 미달, 못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세입을 잡을 때 넉넉히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안정성으로 가자해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잡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고요. 세입이라는 건 바로 세출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 계획을 세우거든요. 연간계획을 세우는데 그것 세입이 충당이 안 되면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과장께서 염려하는 세입과 세출에서 맞물려야 되는데 세입을 많이 잡으면 세출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안을 잡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보면 102%, 112%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 시세나 구세.

그것은 확정돼서, 시세는 시에서 책정돼서.

저희는 지방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합적인 세입은 거기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등 각종 세입 있잖아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거고 저희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안정성 있게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무과에서 예산안 잡은 거는 100% 이상 징수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설명서라든가 예산안 작성하는 게 10월에 다 작성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온 상태고 그 이후에 미국 금융위기, 대우 그런 일이 다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장담은 못 하지만 일부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동이 있다는 거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하고 종업원 수하고 두 가지로 기준하거든요. 사업소세에 종업원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우자동차가 지금 조업중단에 들어가게 돼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줄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소득세가 지금 편성한 게 62억 5800을 해놨는데 그게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추경에다 다시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우자동차 얘기 거론되는데 우리 부평이 대우자동차 아니면 금방 쓰러지는 것처럼 위기의식들을 많이 갖는데 하여튼 기업이 잘 될 때를 본 위원도 바라면서 이러한 세수 편성한 거를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설명서 293쪽요. 부개동 배수펌프장 있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전에 얘기 준 것 이상으로는 더 없었어요?

예. 아직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염려스러운 것도, 우리 국장님이 진짜 소신 있는 분이다 새삼 느꼈거든요. 왜냐?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무조건 삭감하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는데 책임을 가지시는 거죠?

아니, 이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

믿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명서 211쪽에 자산취득비요. 차량 관계에서 분명히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설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지금 차량 구입이 몇 천만이라서가 아니라 의장 것, 청장 것 두 대를 사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또 청장 거는 오래돼서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의장 거는 주행거리가 3만 5000뿐이 안 돼서 그것을 나중에 의회에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의장님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은 5년 10개월이 됐고 주행거리는 3만 5000㎞가 아니고 5만 9000㎞가 넘었습니다.

누가요? 의장 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5만 910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답변 중에 의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청장님 차량과 구의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지났고 주행거리를 감안해가지고 2대를 구입을 하는데 다만, 의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의장님 전용차량은 우리 차량관리규칙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의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관리규칙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의장님 전용차량으로 배정을 함과 동시에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처분하지 않고 구의회에 의전용 차량으로, 의장님 전용차량이 아닌 의전용 차량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질문 답변 중에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저하고 생각 차이가. 아니, 의장차는 주행거리 또 그게 작다고 해가지고 내구연한 지나서 쓰면 안 되고 의전차량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용차량으로 쓸 때는 위험사고 부담 안 가져요? 그럼 안 되죠. 누가 쓰든지 위험사고 차량을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 되고 2대를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2대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폐차 안 시키고 또 우리 의회에다 의회전용으로 쓰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 의회전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럼 위험사고를 안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항이 조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미흡했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차량관리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대를 교체구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꼭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주행거리가 많다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구입을 하느냐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도 되리라 생각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구의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건데 조금은 아직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장님 전용차량이 아닌 의전용 차량이었던 것을 의전용 차량으로 하고, 지금 의장님 타고 다니는 차를 그리고 전용차량을 배정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장 전용차량에서 의전용으로 하나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폐차 안 시키고 지금 사용하는 거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서 의장전용차량을 안 된다고 해놓고 또 그것을 이 의회 전용차량으로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이쪽에 넘겨주느냐. 만약에 주려면 이것 두 개 다 해놓고 하나를 사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의장전용차량은 안 되고 그거를 의전전용차량으로 사용하도록 의회에다 넘겨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지금 현재.

아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 2대를 바꾸면서 주행거리나 내구연한에 관련돼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처음의 의도는 그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행감 했을 때 질문에 답변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었어요. 그죠? 그때 얘기 안 나왔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2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 정도로 하시고 쉬어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끝나고 또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준비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재무과장님이 제일 주무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게 아니고 치매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사안 치매보호센터가 부평구 보건소에 위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청천동 동사무소 복합건물을 설치하는 데로 가야 옳은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보건소 업무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건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매보호센터는 건물용도가 노유자 시설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청천동 시설은 무슨 시설이죠?

공공청사, 즉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공공용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용도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해야 되는데 용도에서 벗어났네요. 그죠? 일단 그렇고 청천동 건물하고 이 치매노인보호센터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센터 성격상 피난계단을, 통상 우리는 건물 하면 피난계단이 한 군데죠. 그런데 치매보호센터는 계단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치할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보호센터 설치를 위해서 층별 제한이 있어야 된대요, 건축법상. 그런데 층별 제한이 없어서 그게 안 되고요. 청천동에 복합건물에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 4층에 했을 경우에는 치매센터를 하면서 또 그 앞에다가 옥상에 조경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일광욕도 즐기고 또 수목과 정원처럼 조성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햇빛을 봐야 비타민이 다시 발생이 되잖아요, 생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산곡동에 있는 치매보호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치매보호센터가 이전할 경우에는 거기 산곡동에 있는 치매보호센터에는 부평구 전역에 걸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현재도 먼 데 십정동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1시간을 거의 소요해서 거기를 오신데요. 그런데 그쪽 청천동으로 가면 오고 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서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치매보호센터와 부평구, 각 지자체별로 치매보호센터와 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관리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한 곳에만 설치를 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 목적이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평구 전역을 관할하려면 대상자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용이한 위치, 그렇게 해서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청천동보다는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는 보건소 위치가 적합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듣고 또 제 생각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제일 설치할 때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 그것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치매보호센터를 하면서. 그런 부분 주의 깊게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될 부분이지만 이런 거를 앞으로 할 때는 우리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용이치 않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주무과가 와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참석을 하세요, 다음에는. 아셨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꼭 지키세요. 이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이렇게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답변을 구할 때는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게 자리배치를 요구하세요, 의회에다. 아셨죠?

예.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8쪽 보실래요, 예산안. 설명서 말고 예산안입니다. 188페이지 시설비에서 의회 현관문 개선공사 있잖아요.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 현관문은 뭘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청사 준공 당시가 1996년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아까 나갔다 와서. 민원여권과 214페이지 이것도 질의된 내용인가요? 아니죠. 민원실 출입구 유리문 교체.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설명을.

설명은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사업계획할 때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인데 사업계획 속에서 예산 반영해서 200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느니 이러저러한 것보다는, 다른 얘기보다는 정말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부평구가 민원인들을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와서 포근하고 분위기 있게 업무를 보고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느냐! 그 현관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번이라도 한 민원인이 있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역시 겨울철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상당히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 민원인들 불편한 사항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민원실 입구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산뜻하고 새로운 이미지에서 문을 금액을 보면 600만원이지만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좀더 깨끗하게 돌아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