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김광수 기획담당 김광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가나안 농군학교 공동체교육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리로 제안설명을 드린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청도군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의 발전방향과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으로 대통령령 제20306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의 내용을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위원 조정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현행 위원수 2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조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조례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조례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사안의 분과별 배정 등 협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 개정지시문과 5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부과담당 박종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장도 오늘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70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개정조문이 많고 복잡한 관계로 13쪽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중 14쪽에 보시면 현행은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개정안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라는 이 부분이 추가되어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5쪽을 보시면 역시 아까 국가유공자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이 추가되어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3호에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3호는 삭제되고, 2항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임대주택법 제16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그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1호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제1호,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2호’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재산세’부분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세를 확대 감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1호에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역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1쪽 부분에 ‘재산세’를 개정부분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역시 확대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1항에서 3항을 전면 삭제하고, 1항을 제13조 본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현행 제1항이 본문으로 신설되고, 2항, 3항은 삭제되는 대신 23쪽에 보시면, 제13조 2가 신설되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여기 1항과 2항이 13조 2항과 3항이 삭제되고, 13조 2의 1항하고 2항으로 역시 그 부분을 그대로 신설되었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1,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 내용 중에 26쪽에 보시면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중앙부처 명칭변경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1호 내용 중 ‘신고 된 차량’을 ‘신고 된 차량 중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부분에 ‘제17조 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 1호부터 제7호’로 변경되었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부분에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조문하고 법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제29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부분에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1조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제1항과 2항이 삭제되고, 현행 2항이 31조 본문으로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9월 25일 시달되었으며, 2009년도 시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역시 도에서 2008년 10월 7일, 10월 9일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