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4일 제출된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달서구 제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도 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인 만큼 적시 적기에 해야 되는데, 방금 송현동 솔나무 단지처럼 1종, 2종, 3종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구역이 진행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은 잘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에 구청에서 뭔가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균 층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 변경이 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층수를 좀 올리려고 하면 종 변경을, 상향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것은 시 조례로 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사실상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0m 도로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용이 많으면 그런 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성질인데 토지이용계획상 어쩔 수 없이 1종 지역에 배치를 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 변경을 지금 1종, 2종, 3종을 현재 변경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만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토지이용계획의 이용률을 좀 높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공원을 도로변에 배치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주택가 중간 동쪽으로 와 주어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저렇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때 무상지분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저러나 이 재건축이 요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말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 아파트가 자꾸 증가가 되고, 건축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꾸 준비를 하다보면 또 적정시기에 가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사업회사에서 정비전문관리회사에서는 이럴 때 조합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무상지분율이 대충 이런 이런 정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하는 예상치도 틀림없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는 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인데 그렇게 되면 무상지분율이 어느 예상치 보다는 20～30%는 떨어질 것 같은데 참 이것이 큰일입니다.

전에는 15층이었는데 이것도 다행히 18층으로 3층이 더 올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주택밀집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위의 주택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독 주택지인데요. 다행스럽게 서쪽으로는 이미 20m 도로가 있고 길 건너 쪽에는 산이 인접하고 우방하이츠가 있고 이런데, 문제는 서쪽, 북쪽, 남쪽 중에서도 동북측이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송현초등학교 옆쪽으로…….

예, 저희가 시행과정에서도 이런 걱정은 됩니다만 이것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하려면 이 모든 계획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요. 추진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잘 절충을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 이 조합하고의 서로 협의를 거쳐서 민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데모해서 여기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오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 주택은 976가구고 아파트 세대는 1,382세대 같으면 분양할 수 있는 것은 406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많지 않으니까 지금 미분양 관계도 있지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것은 없지 싶은데요. 하여튼 그 주변에 주택지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과장님,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108동이 어디쯤입니까? 도면상요.

(일어서서 도면 가까이로 가서 짚으면서 말함) 이 동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그 주위에 재개발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검토란에 송현2동 주민센터에 보니까 “재건축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추후 민사상의 법적인 조치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적극적인 대책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조건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를 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 시공사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일조건 문제라든지 그런 민사적인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사안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기도 어려운데 잘 되겠느냐마는 걱정이 됩니다만 잘 대처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개발계획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 오수관로, 여기는 오수관로계획이 시 수질보전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온 실정이거든요. 정비계획안만 하기 때문에 저희 비고란에 보면 추후 반영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우오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충실하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수질보전과에 협의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우오수 관로가 매립되어 있지 않는 이런 지역에 정화시설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시행조합으로부터, 또 시행사로부터 분담금을 안 받습니까? 분담금을 받고, 그 아파트 내에서 만약에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정화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을 좀 서로 매칭(matching)을 해서 아예 오수 관거를 시에서 묻어주는 이런 기본계획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나서 나중에 또 땅을 파서 오수 관거를 새로 묻고 그 아파트 내에서는 정화시설을 한다고 수억씩 돈이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주므로 해서 주민들도 돈이 덜 들어가고,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할 때 일목요연하게 해서 1차에 오수를 분리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은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안 계셨지만 그런 계획이 앞으로 따라와서, 역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한번 묻으면 그 옆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시에서는 돈 받아가지고 자꾸 자기네들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이런 1,300세대라고 하면 적은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앞당겨 주어서 이 사람들 시행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화조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에게 보태어 주면 같이 공사를 해서 아예 오수관로를 매설하겠다. 이런 절충안을 좀 찾아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오수관로계획하고 하수정비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서 우리 유천동, 진천동 지역에 1차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오수시설은 합류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시설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하는 것이 진천동하고 유천동하고, 사업비가 초기에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렇게 추진해야 또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우리 예산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계획에 시차를 좀 주기 때문에, 그런데 유천동, 진천동에 하는 것도 사업비가 50억씩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달서구지역에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로 본다면 1,300세대라고 하면 대단지거든요.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은데 저희도 지역을 구분해서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이 사업하는 기간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행해서 할 지역이 좀 개발이 많다 이러면 그 단계별로 하는 예산투입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한 번 더 세심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장기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현재 계획세울 때에 주거지역에서 앞으로 대충 얼마 발전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서 30년 전에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실제로 이런 계획이 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돌발적으로 계획이 서서 다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용을 유동성 있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 한번 공사를 하므로 해서, 지금 1,300세대에 정화시설을 하려면 굉장한 돈이 시설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하실도 파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모든 인력 이런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청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은 한번 시설을 하면서 이듬해부터는 정화시설에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고…….

예, 맞습니다.

또 시에서도 어차피 세월이 흘러서 해 줄 것, 이 사람들 돈을 좀 내어서 같이 매칭사업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장순화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400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서 선뜻 달려들겠습니까?

사업성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극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진이 사업성이 좋은 것 같으면 시공회사도 선정이 빨라질 것이고,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경기에 맞추어서 추진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추진이 지금 현재 당장 설계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빨리 진행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400세대를 가지고 1,300세대하는데, 400세대 가지고는 시공사들이 탐을 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제한이 없을 때 시도한 것이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에…….

이것은 주민들 자의로 모여서 하자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도 주민들이 내고,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현 실정에 맞추어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욕만 앞섰지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406세대밖에 분양할 것이 없는데 과연 여기에 무슨 이익을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사업주체를 사업성이 나면 사업시행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을 아마 나름대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자체에서도 조정을 안 하겠나 싶거든요. 일단은 시작한 것이니까 진도는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이런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지금은 재건축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류동에는 보니까 임대주택이 64세대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세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도 위쪽이 지금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거기가 1종지구…….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 부분이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죽 가면서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산공원을 경계로 해서 거리 150m, 이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큼직큼직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용적률을 많이 완화할 방침이고, 또 거기에 다가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또 낮출 계획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될 것 같다든지, 바뀐 내용들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것 같다든지…….

아직까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시도 내려오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또 미분양아파트가 자꾸 더 증가되고 건축경기도 빨리 속도를 가하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토계획국에서 조치를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바뀐 내용들이 아마 올해 중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아파트가 너무 많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염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뭔가 제대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이 잘 몰라서 손해를……, 요즘 같이 이런 어려운 틈새를 타서 주거환경정비 전문회사들이 많은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장순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 나가다보면 지금하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전부 민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짚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침들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합이 설립되어서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는 이런 시기인데, 이 정비구역지정안이 승인이 되면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데 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승인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아, 지정자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은 언제 하더라도 관계 없다.

예. 행정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정을 해 놓고 지정과정까지 이렇게 준비만 해 놓고 사업은 언제든지…….

나름대로 완급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조율도 하고…….

그 사이에 또 법이 개정된다든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합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 어린이공원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기에는 이 사업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어린이공원이 동편으로 옮겨서 마을 중심부에서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저 부분이 주거1종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들어가기는 곤란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에 두는 것이 아닙니까? 참, 그것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현2동 솔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달서구 제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달서구 제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존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500세대입니다.

지금 파도고개 도로 측에 상가가 표시되어 있지요?

예.

이 도면은 조합 측에서 그려온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충…….

조합에서 그 계획을 다 잡아서 제출된 것 입니다.

물론 두류공원이 있어서 그런데, 상가 이 자리는 상가할 자리가 아닌데 상가를 넣어놓았네요. 형식적으로 꾸미려고 넣어놓은 것입니까? 경사도가 몇 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안이기 때문에요. 계획이니까요.

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안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아, 여기에 상가를 조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파도고개 중에서도 제일 경사도가 심한 이 장소에 상가를 지어놓았다면 그 상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디 끼워 맞추려고 해 온 것이지…….

파도고개 주 도로가 이쪽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 기존도로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닌지…….

입구를 아는데 그 경사로가 엄청 세다고요. 사고도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상가를 조성해 놓았다면 차가 혹시나 그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상가로 정해 놓았다면 구청에서 “이것은 재고를 해 봐라! 여기다가 상가를 넣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충고정도는 한 마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차라리 서대구시장 쪽으로 더 내려가서 평지에 상가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마 두류공원이 있어서 높이 짓지는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상가를 형식적으로, 전에 동에 떡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삼각형 있지요? 도로 내려가는 그 밑에 상가 바로 지나자 거기에 슈퍼가 있었는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전봇대 하나 있었는데 차가 자주 들이박고, 경사로가 져서 그런 데 상가를 해 놓았다고 하면……, 하고 안 하고는 자기네들 사정이지만 구청에서 지도 차원에서 이런 데 상가를 지어서 남이 봐서 여기가 상가자리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정도 충고는 한번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상가부분에 공유지를 좀 많이 둔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출입구고 하니까 저쪽에 상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재건축 재개발단지를 하다가 보면 제일 문제가 기존 있는 주민들의 동선을 바꾸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폐쇄하고 우리가 새 도로를 내게 되고 해서 동네주민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까지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서와 남북을 잇는 동선을 유지시켜 주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남북 인도개설이 있습니다. 차로는 아마 연결을 안 시킨 것 같고 단지의 형편상 그런데 남북 연결 도보 길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102동 필로티 부분을 인도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2동이 어린이공원 바로 북편에 있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 102동 필로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필로티 부분은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기둥만 세워서 건축물 밑에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 필로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통과해서 인도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색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단지 내에 자기네들 건물이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는데 동네 주민들은 남북의 동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죽 연결되는 보도로 따라 가다보면 102동에 가서 그 부분인데 그 필로티 부분을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색할 것이에요. 내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 밑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것을 왜 꼭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현재 북쪽에 인도부분과 남쪽에 동서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남측 인도와 북측의 인도가 일직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

이해가 갑니까?

예, 갑니다.

그 부분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면 굳이 102동의 필로티 부분을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동네 주민들이 저 길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어색함이 느껴지도록 왜 저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선을 보면요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길을 이용한다는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마당의 광장이고, 어떤 주민들의 개념으로만 나온 것으로 지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아마 일반 주민들도 실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주 도로 인도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안 많겠나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 도시재생팀에서 지적을 한 것도 그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뭔가 하면 주민들이 평소 이어지는 동선의 차단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있던 동선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협의 의견과 여기 조치내용으로써 답변해 놓은 것이 그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102동 밑으로 해서 필로티 부분을 지나서 남북으로 저 위에까지 연결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그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이쪽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거기에서는 단지 내에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외부 사람들이 동선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제시의 건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시 도시재생과에서 지적을 했지요. “인근 주민의 보행동선을 고려한 단지 내 남북간 및 동서간 보행도로 확보를 검토하라.”고 하자, 조치내용이 “인근 주민의 보행동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 내를 관통하는 폭 6m의 도로를 계획하여 동서 연결축이 형성되도록 하였고, 남북연결축 형성을 위해 102동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이 보면 추세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층이 보면 벌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고, 옛날에 1층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던 1층 단독정원, 그것이 사실은 불법이다 해서 요즘은 설치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도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도 하고 해서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많이 해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단지는 필로티 구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2동 거기만 지금 동선 연결을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좋은데 외부의 주민들이 그 구조로 남의 건물 밑으로 지나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어색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북측에 인도하고 그것하고 바로 직선으로 연결도 안 돼요. 그렇지요?

“…….”

도면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것을 굳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그쪽으로 통과시켜서 일직선으로 연결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쯤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단지 내에 직선구조로 해서 하면 필로티로 통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쪽으로 약간만 옮겨서 하면 저 남북도로가 계속 이어지지요? 레이저로 조금만 위로 비추어 보세요. 좀 더……, 그것이 남북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일직선으로 하면 102동 서쪽으로 조금 옮겨주면 충분하게 좋은 환경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외부의 주민들도 그 동선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은 왜 굳이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것은 없지만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뭐하려고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공을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하는데 나중에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예. 지금 국·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승인은 언제 낼지 모를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경기를 봐가면서 승인이 들어오겠지요. 지금 재건축을 정부차원에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재 법안들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멀지 않아서 변경신청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용적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승인 때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승인 전에 변경사안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고 합니다.

보통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그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지요? 사업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어요?

착공과 관련해서 공사 사업승인을 하고…….

예, 공사를 착공하고 한…….

그것은 일단 2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여유를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만, 주택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발 되었을 때는 필요한 만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이 결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행사가 전체에 어떤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다 매입해서 단독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분양하기까지는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기준은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해서 사업주체의 원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기관단체장은 그것을 검토해서 현재 주택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원하는 만큼 연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보통 보면 사업승인 떨어지고 분양하기까지 2년 주었다가 또 한 번 1년인가 연장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는 그런데…….

그리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경과규칙에 종전의 법에 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 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이 거의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조건이 더 나아졌을 때는 더 나아진 법안대로 따로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하겠지요.

설계 변경이나 재승인을 받도록…….

예.

그러면 그런 조치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특별히 통보를 해 주거나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이것은 제 생각으로 어차피 의견제시니까 지금 입구에 개발되면 좌측을 개발하면 도로 확보가 용이한데 북측에 개발을 하니까 이 도로가 좁아서 승인이 안 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선 개발하는 회사에서 말하자면 앞으로 도로예비에 대지를 확보했다가 뒤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의견 제시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북쪽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된데요. 이 아파트 보고 무조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다가 대지를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북쪽에서 개발이 되면 북쪽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한번 연구를 해 놓았다가…….

북쪽 도로가 없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쪽 도로가 있어도 저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길이 좁아서 승인이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하는데 좌측에 도로를 현재는 대지로 두되 나중에 북측이 개발이 되었을 때는 북측에서 매입을 원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과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07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단지는 그나마 파도고개 도로를 접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북측에 유지해 있는 단지가 앞으로 재개발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단지에 사업시행자에게 나중에 것도 준비를 해서 도로를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면 우리 두류동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의 주거단지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간선도로변에서 진입도로가 이 입구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개발을 대비해서 이 계획의 도로를 좀 여유 있게 확보하라고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지 문제는 이것은 계획이 없는데 이 안에 한다고 할 때에 이 입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지로 봐서는 그런 계획을 감안한 것이고…….

감안을 다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3m 후퇴하고 보행자 도로 만들고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북쪽에 지역주민들이 개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또 개발하는데 더 위에 한 단지 건너서 할 때 서로 연결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구단위를 같이 포함해서 하라고 유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실지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지난번 우리 03지구입니까?

예.

몇 지구였지요? 구남여상 있는 쪽이…….

달자01입니다.

달자01지구하고 또 그쪽은 맞물리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앞으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문제는 없고, 이 안에 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획할 때는 지도를 좀 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