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11월 21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2008년 12월 3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외국인 용어 등 법률과 불부합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외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를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확대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심의기능으로,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국인주민을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상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입법예고문을 달서구 공보 제988호 및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보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주외국인과 외국인주민 용어를 실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주라는 것은 주민등록법 상 한 달 이상 거주할 때 거주라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성서공단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여관에 하룻밤을 잤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거주인으로 보느냐, 또 주민등록법을 적용해서 한 달 이상 주거해서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할 때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최고장을 발부하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제2조】에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면 잠시 친척집에 다니러 와서 친척집에 자는 사람도 거주자로 보느냐, 그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1년 하든 2년 하든 구청장이 인정 안 하면 외국인주민으로 볼 수 없다, 문구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이찬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주자하고 또 현재 쉽게 설명해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 취업으로 와 있든 그러한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께서 거주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 달 이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법상에 맞지마는 그러나 이 취지는 주민등록상이 아니라도 거주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구청장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분들이 기업체에서 불법체류를 하든 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받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때 구청장이 파악해서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기여하고 있는 자 중에서…….

판단은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구청장이 그냥 판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심의위원회보다도 출입국관리국에서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외국인 등록이라는 것은 90일 이상 여기에 있어야 등록을 사실상 받아줍니다. 그런데 90일 이상 받아주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잠시 지역에 와 가지고 공단에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고 해서 뭐 주민등록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외국인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명분이 있는 사람을 해 줘야 되지 법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명분이 안 섭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친구가 공장하는 데도 보면 외국인들이 찍고 드러내고 하는 거기에 중요 부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모집공고를 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1년에 80억 매상을 올리는데 그래서 그걸 숨겨주더라고요. 오기만 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만약에 이 문구대로 구청장만 인정하면 음성적으로…, 사실 또 기여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돌아가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제12조 3항】“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표결권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고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를 부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면 위원장은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무슨 조례를 합니까? 법이나 시행령이지.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심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 거주지원 조례가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표결에 대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사실상 부결이지만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겁니까?

예.

이렇게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는 외국인이 7천 몇 명?

7천 백여 명됩니다. 동록 된 외국인이.

불법하고 합치면 한 8천 명 되겠다, 그죠?

예, 한 9천 여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죠?

경북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저희들이 3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기초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경기도 쪽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안산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4만 명. 큰 동 수준이 되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안산시에 벤치마킹하러 출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팀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비교견학을 가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개정하는 이유가 용어가 잘못된 것도 고치지만 지원을 잘해 주자, 확대하자 이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외국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등록이 되어야 되죠?

반드시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된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이라야 국적을 취득하는데 이중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적취득이 시간상 금방 등록해서 금방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있어야지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내 이야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 안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국적 취득을 안 하면서도 등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서구민뿐만 아니라 감삼동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거 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 달서구민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지 감삼, 죽전동 사람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주하는 자’하고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등록된 외국인이라고 하면 전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는 국적 취득을 못 하니까. 등록하지 않고 취득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록하고 난 뒤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등록된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면 등록이라는 이 말이 없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국적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자라고 하면 전부다 포함이 다 되는데 굳이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취득한 자.’ 중간에 끼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칭이 등록된 자인데.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록하더라도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절차상 시간적인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앞에 보라고요.【2조 2항】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그러면 모든 것의 총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 중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

그러면 전부다 아닙니까. 국적취득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에 보면 등록이라는 이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 시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등록을 하고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그러니까 등록을 했지만 전체 다가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제2조】에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불합리한 용어를 전문위원도 교육을 갔다 와서 알겠지만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이런 말을 안 쓰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이런 말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맨 그대로 나오거든요.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함은’이라는 말을 분명히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 정도는 검토결과에 넣어서 다음부터는 일괄 정리할 때 하자는 말을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법적으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조철제위원님이【12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설 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모든 것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그런데 결정권을 주는 것은 조금 도와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아무 소리 안 하면 제대로 표결권을 가지는데 이걸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표결권은 없다고 할 때만 표결권이 없다고 하지 가만히 있으면 표결권은 가지고 있는데 굳이 “표결권을 가지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이것은 그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표결권은 원칙은 표현을 안 해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없을 때만 표결권이 없다는 표현을 하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불법체류자도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불법 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문화생활이라든지 제일 장애가 많은 언어관계,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체험을 해 주고, 그리고 그 기업에 특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우리 지역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시티투어도 한다든지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강좌를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인구가 대구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비는 물론이고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처럼 어떤 지원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문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계명대학교에 다문화지원 센터라든지 외국인 노동상담소, 대구 서문교회 중국인교회라든지 쉼터, 이런 상태로서 외국인들에게 장소적으로 제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근로자지원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 달서구로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다문화축제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끝이죠? 뭐 다른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예산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라고해서 국비가 70%, 구비, 시비 15%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저희들은 문화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비는 전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가 국비고 시비 15%, 구비 15%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결권, 가만히 있어도 표결권을 주는데 표결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부결권을 주는지 결정권을 주는지.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부결한다, 결정한다, 그러면 부결하는데도 한 표 주고 가결하는데도 한 표 주고 하는 이것은 헌법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항목은 빼야 됩니다. 나중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왜 재심의 부쳐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에게 두 표를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이 조문은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대로 표결권, 이것은 당연히 빼야 되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가부동수는 부결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상위법령에 표준안이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한 것은 외국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의 결정권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표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되었고,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의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표결을 하지 말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구수정은 정회 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계속 토론해 주십시오. 예, 조철제위원님.

팀장이 나오셔서 상위법, 행안부 표준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제교류팀장 윤영호입니다. 대구시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표준 개정안이 통보가 왔는데 이 조례는 대구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1350호 2008년 5월 29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전국에 이런 지원 조례가 다 있는데 가능하면 통일시키기 위해서 권고안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지원 조례가 많이 상이하면 곤란하니까 통일시키기 위한 표준조례안입니다. 거기 내용에【제10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결권은 가만있어도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제12조 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로 수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유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도 7월 3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비율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하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정원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달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비율 등의 조정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정원책정 기준 중에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1로 규정하던 것을 종류별은 별표1, 직급별 별표2로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으로 규정하였으며, 6급 이하 및 그 해당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서는 일반직 비율을 2% 상향하고 쇠퇴직인 기능직 비율을 2%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1 일반직 공무원의 6급, 7급 비율을 각 2%씩 상향하였고, 상계조정을 위해 9급 13% 이상을 9%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란에 6급에서 9급 비율은 장기근속승진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0급의 경우는 45% 이상을 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란의 5급 및 6급 상당은 정원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7급 상당을 상향, 8급 및 9급 상당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거 6급 이하 및 그 해당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만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를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달서구 공보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직운영 방향에 맞추어 자치조직권 강화는 물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재정비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그 견제 감시의 수단으로 예산안, 조례안 두 개를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양대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실장님은 두 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죽 법규를 유승무 전문위원한테 부탁해서 돌렸습니다. 첫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이 31일까지기 때문에 40일 전이라고 하면 11월 21일이 40일 전입니다. 그 전에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 날 11월 21일이 금요일인데 예산안에 우리 동네 소방도로에 관한 예산이 있는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억석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인쇄 때문에 늦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월요일은 연수 갔다 오니까 와 있는데 예산안을 40일 전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위반했고, 그 다음에 조례안도 달서구의회【제19조 2항】에 보면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심의하는 정원 조례안 이것은 어제 본회의 때 오니까 이것이 와 있더라고요. 하루 전에 왔는데 그러면 열흘 전에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단서에 보면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긴급을 요하면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 가지고 ‘정원 조례안이 급해서 갖다놓았습니다.’라고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없었고, 어제 가지고 와서 오늘 아침에 심의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대한 두 가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예산안하고 조례는 무효 취소 철회사유가 됩니다. 이건 심의 안 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도 집행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위반한데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전체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아니고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21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국비나 보조금 관계하고 또 시에 재정교부금 관계하고 이 금액이 사실상 되어야지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이 금액이 보통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내려옵니다. 그것도 공문도 아니고 전화로도 오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다보니까 사실상 21일까지 못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10시 정도 되어서 24일 날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가시고 난 뒤에 제출했고 그리고 조례안은 사실 입법예고하고 거기에 조례규칙심의, 전체를 거치다 보니까 약간 늦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의회 쪽에도 늦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늦는 사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날 사과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날 의원님이 다 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은 구청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의원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듣는 데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이미 한 것을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또 이 정원조례 이것이 규칙입니다. 국회에 통과된 법이 아니고. 행안부 안에 규칙이 내려왔는데 이 규칙은 위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이건 대법원에 항소해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규칙보다도 조례가 우선입니다.

규칙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까?

예, 영입니다. 법입니다.

여기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영은 조례보다 우선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명칭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비율 정하는 것도 뒤에 보면 6급 이하는 의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비율 조정도 전부 9급을 감해서 9급 15% 되어 있는 것을 9%로 줄여서 7급, 6급에 넣어놓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치고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기관대립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 그대로 양 기관이 대립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관대립은 양 기관 간에 권한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나 집행부의 기관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본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급 이상의 직급 정수를 포함한 전체 정원 정수만 의회 조례로 정하고 그 외에 6급 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의 관리기관별, 즉 말하자면 직급,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죠?

예.

이번 전까지만 해도 현행은 직렬은 원래 규칙으로 하지만 직급까지도 9급까지도 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배정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수가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6급 이하 9급도 마찬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6급 이하는 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5급 이상을 T/O를 늘리려고 하면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시에 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관을 늘리기 때문에 행안부까지 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급도?

지금까지는 했는데 얼마 전부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 5급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번 전부개정안에 보면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총액임금제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을 우리가 전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의회 조례로.

우리 구 의회는 당연히 하고 5급 이상은 우리 구 의회에 하더라도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과거에는 의회에서 심지어 의회 기능직까지도 T/O 정원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6급 이하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전체 인원만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것만 할 수 있었지 그 중에 의회에 몇 명오고 저기 몇 명가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손을 전혀 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의회 기관 간에 인력을 조정하는데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숫자 하나 더 6급 이하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위축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9급은 12.7%에서 9%로 줄었고…….

그것이 줄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이…….

이상도 결과적으로 119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85명 이상으로 바꾸어 놓았네요?

예.

그 다음에 8급은 24.9%에서 31%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33명을 290명 이내로 바꾸었고, 프로테이지를 내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290명 나옵니다. 그리고 7급은 229명에서 290명, 이것은 똑같이 되어 있고, 6급은 151명에서 197명. 그 다음에 5급은 53명에서 66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하고 8급하고 이것은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별표2에. 제안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별표2에 5급이 과거에는 5.66% 53명인데 앞으로는 66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은 7% 똑같습니다.

이 별표가 현재 것이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기획팀장, 홍성권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위원님은 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비교표를 해서 현재는 이런데 법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기 쉽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여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기관별로도 그렇고 자기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선 이상 되면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것이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자기 밥그릇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의회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없다고 하면 전혀 안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항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입을 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걸 하실 때 의회 승인을 받지는 않아도 한 번쯤은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그거조차도 없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제위원입니다. 5페이지 별표1에 보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일반직 82%, 기능직 16%, 정무직, 별정직이 있는데 어제 밤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직은 정원하고 85%되어 있는데 3%를 줄였는데 왜 이랬습니까?

현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현원.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직이 80% 되어 있었는데 80%인데 82%로 했고, 기능직이 18%인데 기능직이 거의 요즘 채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16%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별표2에 3번 별정직 공무원 5급 10% 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 구청에 몇 명입니까?

전체 10명입니다.

어디에 근무합니까?

의회에 있고 비서실에 있고 위생과 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구청장이 임명하죠?

예.

이것은 정원에 다 포함되죠?

예, 전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께서 9급을 프로테이지를 줄여서 7급, 6급에 배정했고, 거기에 기능직 공무원도 보니까 46%인데 이것도 6%를 줄여서 9급, 8급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정원이 132명인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9급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지금 채용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직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뽑기 때문에 현 인원이 없습니다. 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를 적정하게 맞추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0등급이 9등급이 되려고 하면 이거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정원이 숫자가 차면 승진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기능직하고 별정직 같은 경우에 별정직은 사실상 임용권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지면 그것이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능직은 유동성이 있어서 직급별로 상향이 10등급에서 9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올라가는데 10등급에서 9등급 되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 삼사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적체되는 것이 올라갈수록 최고가 지금 6급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6급까지 갈려고 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면 5급까지는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급 이하 732 해 놓고 그 밑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만 하고 정원이 없으면 6급을 21% 이내로 하면 정원은 없고 프로테이지에 넣어서 진급시킬 때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죠?

예.

그러면 만약 현재 있는 정원 조례, 지난번에 통과시킨 정원 조례안은 완전 무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9명을 줄여서 지금 현재 9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맞춘 겁니다. 위에 보면 전체 935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9명 감축은 그대로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관별로 아까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별로 전체다 6급까지도 9급부터도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 감축도 되고, 또 부서별로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앞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9급부터 6급까지는 이것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데 모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정직이 10명입니다. 5급은 의회 허면씨가 있고 6급은 유승무씨가 있고.

비서실에 2명이고 7급 6명, 8급 한 명입니다.

7급이 6명이 아니고 4명인데. 8급이 3명이고.

아, 예.

7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7급은 위생과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4명입니까?

그러니까 위생과에 있던 것이 영상물 그것이 문화체육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거기 두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8급도 그렇고요?

8급은 비서실에 한 명 운전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6급 이하라고 하면 별정, 기능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의회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보면 의회 별정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나갔습니다. 정리가 다 거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만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물하고 사람하고는 너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위생과도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오래 있으므로 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5급 한 명, 6급 한 명이 계시는데 뭐 이 분이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 가지고 별정하고 행정하고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5급 이상은 의회에서 조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6급 이하는 앞으로 규칙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6급이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님이 별정이지만 청장 의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다른 데 갈 방법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별정직 책정은…….

이것은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별정직은 임용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전문분야에 일반 공무원이 못하는 분야, 전문분야에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별정직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사이동이 된다면 그것은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새로 저희들이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는 앞으로 이 두 분이 60세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현행법으로는.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보험하는 수밖에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 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은 의회 측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만 시국이 이러니까 일부 동에 나가면 한두 명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12월 한 달 쉬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장님, 우리 구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며, 그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또 12월 달에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은 쉬라고 하는데 이런 분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관리가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일용직이라고 해서 그 분들을 사용할 때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47명이고 환경미화원은 제외하고. 그리고 10달씩 쓰고 이렇게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82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 47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급적 감수하려고 예산관계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간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 안 뽑고 말 그대로 일용직에서 그분들이 최고 쓸 수 있는 것이 10달밖에 못 쓰지만 일용직에서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아까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는 대상이 5명쯤 됩니다. 5명이 되고 그리고 2009년도에 4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근본적인 기조는 가급적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가급적이면 안 뽑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기계약자가 47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환경미화원은 빼고. 환경미화원이 186명이거든요.

그거 빼고는 12월 달에 다 쉬라는 그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기간근로자가 282명인데 1월 달부터 쓴다면 10달밖에 못 하고 6월 달부터 한 사람은 연말까지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282명은 그러면 10개월만 쓰는 사람인데 이 분들이 나가서 쉬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