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일자로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저희 평생학습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서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지역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한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정함. (안 제3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제5조)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6조)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장학재단의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예산·결산 보고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정함. (안 제8조) 관련법령으로는 「민법」[제32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7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내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내지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제56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 및 [제11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9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제3조]는 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재단의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방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제7조]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 및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제8조]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예산·결산보고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원·육성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문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 조례에 사업계획서나 기금 결산서 제출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이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목적사업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보면 출연한 재산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민법이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가 그걸 감사를 해서 법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야 물론 그렇게 감사를 하겠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걸 구청장님께 제출하든지…, 이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몇 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출연금이나 기부금, 기타 수익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제출하도록…….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어디까지나 출자를 하고, 출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하면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조항을 저희가 삽입할 수가 없고, 그것이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목적에 맞게 자기네들이 재단을 운영하면 됩니다.

결산서도 안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한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출연하는 출연사업입니다. 재단법인이 되면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타 구의 장학재단에 대한 걸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결산서를 구의회 의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區의장은 출연금에 대한 관리상태를 감사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계획서나 예산결산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뇨. 이 장학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학재단도 기금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도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되었잖습니까?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도 협의만 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제출받고 승인 받고 이렇게는 안 되지요.

기금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도 기금법에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다 드립니다.

지금 기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 지원조례 이걸 만들면서 지도감독이나 결산서, 사업계획서 여기에…….

조례 [제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우리가 협의만 되어있는데, 이 승인하는 사업계획 권한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서 올리기 전에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를 사전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우리가 승인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재단설립이 우리 달서구 독립적인 재단설립이 아닙니까? 왜 교육청에서 감독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공익사업법인 중에서 장학재단은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도 해야 되고, 감독을 거기서 합니다.

설립허가야 그렇게 나오겠지만 감독하고, 우리가 기금 출연하면 우리 달서구의 재단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에 재단을 폐지하거나 이런 쪽에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걸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는 것은 저 쪽에서 합니다.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운영이 아니고, 재단설립허가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출연할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계획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올라갈 수 있고, [제8조]에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나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조항을 보시면…….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올리기 전에 협의한다는 것으로…….

구청장하고 누가 협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단이사장이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계 부서인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는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는 지도를 할 수 있지요.

구청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장부의 자금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감사라고 하는 용어는 좀 그렇고…….

감사실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것이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할 수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8조제1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나 자금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감독을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한다는 말이지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산을 한다든지 감사 같으면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듯이…….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전혀 없잖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 한다는 말씀이지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타 구 대로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 영도구인데 영도구에는 지도감독을 ‘구의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련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서를 매 년도 1월말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결산서 제출이나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소속공무원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만 들어가 있지 전혀 그런 말이 없거든요.

“…….”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토의시간에 토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2005년 이후 자치구 장학재단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조성기간이 오륙년 기간을 잡아 가지고…, 타 구를 보면 목표액만큼 지금 조성이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성금액을 타 구하고 다르게 200억으로 잡아 가지고 자치구 출연을 타 자치단체하고는 상이하게 너무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10년간 해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금액이 사실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성할 때 부산 동래구가 4년에 200억으로 그곳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7.9%이고 거기는 27.2%로 우리보다 낮은데 200억 원을 조성해서 그것도 4년 만에 했는데…….

여기는 그런데 조례만 제정 설립 중이란 표현은 뭡니까?

자기들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4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

목표만 그렇게 잡았지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년을 잡은 데도 있고 한데, 저희의 경우는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목표를 크게 잡아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 도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층 개념으로 잡아야지 밑으로 잡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지 너무 낮게 잡는다고 해도…….

그래 잡음으로서 매년마다 우리 구에서 10억이란 돈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10억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재육성에 필요한 금액이 맞기는 맞지만 지금 목표액이라든지 금액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셨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왜 이걸 조금 높게 잡았느냐 하면 저희가 수성구하고 교육도시로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인원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하려고 하면 이 쪽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꼭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독지가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독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김밥 아줌마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구 달서구가 어느 정도 교육도시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려면 이쪽에밖에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는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지로 교육경비지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업의 보조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에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먼저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설립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에 관한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4조]도 재산의 조성에 대해서 보면 조성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두지 않음으로서 구 재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재단에 대한 이사회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한 얘기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이사회 구성하고 재단을 제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재단설립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 운영에 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설립운영은 우리가 민법에 따라 가지고 임원 이런 것은 이사회에다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어쨌거나 재단설립법에 의해서 진행은 되지만 전번에도 한번 설명하실 때 제가 말한 것이 이사회의 구성이 구청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사장이 구청장 말고 다른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분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항으로 넘어가면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반반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장학재단 자체가 설립되는 게 구청장님이 정말 지역의 학생들의 발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능률적인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명확히 해 놓고 가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게 가면, 분명히 이것 통과되고 나면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기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어요. 통과시켜 놓으면 매년 10억이 꼬박꼬박 들어가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 줘야 되고,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게 만들어 놓으셨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이게 이사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투표로 정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이사장을 누가 한다고 조례에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 구에도 보면 분명히 그 구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서 이사장이 될 수 없게 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음으로서 구청장은 이사장이 될 수 없도록 근거를 만들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걸 안 만들어놓으면 회의하면서 구청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구청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예산조성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운영에 관한 방법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원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너무 포괄적으로 준한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임원이 어떤 연관된 직에 내지는 구청장은 당연이사 내지는 지역 구의원도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에 단순하게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관련해서만 뿐만이 아니고, 해외연수나 국제교류사업도 포함이 되면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회가 물론 전번에 사전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차피 금액을 출연을 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운영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또 감사를 하니까 나름대로 지도감독 분야는 되었다고 보는데, 단지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데도 있습니다. 이사를 몇 명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나름대로 정관으로 정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굳이 이걸 누구누구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고,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해외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말고 별도로 시행 세칙 이런 걸 마련할 겁니까?

시행규칙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행 세칙을 마련해서 관리 감독을……. 제가 듣기에는 별도의 하나의 기관은 맞습니다. 별도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은 맞는데, 주무 관청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구청이 출연하여 구청소유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 주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상근직으로 다른 민간인도 둘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이걸 효과적으로 통제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데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안이라도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버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시행 세칙이라든가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로드맵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60%를 쓰고 나머지 40%는 필요경비로 쓴다고 하는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단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회에 부의 분배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단이 재단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병폐가 있어요. 40%는 경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감시와 감사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독립된 하나의 재단법인 주체도 될 수 있지만 구청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는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례에 안 넣으면 운영 세칙에 의회의 하나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이 예산 우리가 도로건설 하나 하는데 우리 구청 한해 전체 예산 중에서 35억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걸 봐서라도 모든 걸 한번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 중에 향후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것이 또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200억 원의 목표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겸임을 할 계획입니다. 겸임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필요경비가 40% 이내에 일반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은 있지만 그런 것은 절약하고 완전히 순수하게 인재육성 사업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 지도 협의 이쪽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감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실지로 저희가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사회에 두 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사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누가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실지로 장학금 지급도 요즘은 증서를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계좌 입금합니다. 구청장 장학기금도 전부 청장님이 사람 불러서 선심차원에서 수여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장학생을 선발해서 계좌로 입금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다른 것은 여기다가 바로…, 사실은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못을 박을 수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사회에 구의원 몇 명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로 한다 이것은 삽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장을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실무부서 과장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사들의 선거에 의해서 하니까…, 정 견제가 곤란하시면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시면 여기 현재 5명에서 15명 이내로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실 때 타 구에 잘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안 되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이 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직에 들어가는……. 구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넣을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듦으로서 재단 자체가 개인화되든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운영의 불합리한 것이 생기는 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실 때 조례만 보시는 게 아니라 타 구에서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못 되는 부분들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넣음으로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똑 같이 그런 문제들이, 타 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제기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제기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방법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 없이 타 구에 포괄적인 조항들만 묶어 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관련되어서 다시 해서 다시 심의를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전국의 사례를 모아서 어느 정도 무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만든 것이지 뭐 의도적으로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번에 분명히 인재육성재단 설명회 자료가 언제입니까? 10월 1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 때 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제 운영이라든지 이사장 문제라든지 재단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조례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증언 드렸을 때 답변하고는 다르게 똑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얘기한 얘기들은 전혀 관심도 안 두시고 좋은 사례들만 모아서 지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이런 설명회를 하실 필요가 왜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사장 문제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 이사진을 두 분 정도 하시면 충분하게……. 모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운영하기 나름인데, 저희 장치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사회에 그렇게 만들면 견제가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의회에서 당연직으로 두 분 정도 들어가시면 충분하게 견제가 되고 다 됩니다.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시행규칙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거면 이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운영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시행규칙 만드시면 되겠네요? 얘기하실 때마다 시행규칙이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항으로 만들어 넣어서 진행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의견개진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9년 6월에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시책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과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차질은 없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저희와는 완전 별개이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지되는 것이 장학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4억인데, 그것이 올해 폐지되면 연말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학재단이 4월에 발족하면 출연기금 기본재산조로 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연말에 저소득층…, 요즘은 수급자가 빠졌으니까 차상위계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대비를 해서 하고, 다른 예산은 장학기금 조례라든지 주민소득지원조례…, 16억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추경으로 하려고 하고, 긴급하게 쓸 것 4억만 올해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과장님들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취지로 만든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좋은 취지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 중에 임원구성이라든지 재단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조항을 만들어 넣어서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 [제2조 제3항]에 보면 ‘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4조]를 삽입하는 데에 보면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하고 혹시 상충될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상충되지만 뒷부분에 ‘…달서구청장 및 달서구의회 의장이 당연직…,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령상으로는 보시면 ‘공익법인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구청장하고 달서구회 의장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혹시 관계법규에 상충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회복지 의정활동에 대하여 수고하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타사항으로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區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 4억 원의 이자수입과 달서자치 BC카드 수익금(이용금액의 0.1%)으로 조성한 장학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11일 제정되어 운용하여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달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학생 및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기금이 4억이죠?

예.

그러면 지금 달서인재육성재단으로 넘겨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금 부칙에 조례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달서인재육성재단설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는데 여기 2월 1일부터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2월 1일부터 달서인재육성재단 신청이 시행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예산이 4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어야지만 그 예산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시행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집행부 진행하고 좀 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으로 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장학금 지급을 끝내고 남는 금액을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4억에 기본금을 예산에 3억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로 하고 난 뒤에 이 돈은 또 추가로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 8억이라는 돈이…….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는 4억 원을…….

예산은 4억 원이고…….

이 돈도 폐지하고 나면…….

이것은 별도로 더 추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에서 자체로 예산 4억 들어가고, 또 이것 4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데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은 하여튼 재단육성사업은 3억 이상의 출자금만 생기면 법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금 전환하는 게 16억이고, 우리 區 예산 4억이…….

아뇨. 법인을 만들려면 기본 3억 이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억만 먼저 있으면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을 4억 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자가 있어야지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금리발생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출연해서 금리를 발생시켜서 2009년도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이 출범할 때 구 예산 4억이 출연되고, 이것도 그 때 되어서 출연되는데 조례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마디로 구비 8억이라는 돈이 지금 달서인재육성재단에 올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억이…….

아뇨. 예산상으로 지금 4억에 기금 4억을 하면 8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재단설립이 되려면 법적으로 자본금 얼마 이상입니까? 3억부터죠? 그러면 3억이란 예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억 가지고 사업이…….

그런데 시작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칙에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 한 것, 2009년 2월 1일부터 조례 폐지하는 것은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확정공포하면 끝나버리는데…….

실시하면…….

그러면 시행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폐지가 2월 1일부터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달 31일까지는 이 조례가 그대로 있고, 2월 1일부터 없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로 조성된 잉여재원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6조], 「지방재정법」[제9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특별회계 융자준비금을 제외한 잉여재원의 장기 예탁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원이 은행에 장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예금이자의 발생으로 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대한 재원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하는 저소득층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달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론 제안한대로 제안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운영상에 좀 태만해서 이렇게 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전부터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쓸 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쓰고 갚을 걱정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20건 내외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기금이 자꾸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인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 세우는 문제도 사실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보증인 세운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서민들한테…, 어차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떼일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카드 대란 일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서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남은 기금이라도 각 동사무소에 해서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자주 내려서 현황을 파악해서 올려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좀 더 하겠고, 또 보증인 세우는 것도 당초에는 두 명까지 세웠는데 그러다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이래서 한 명으로 사실은 줄여서 지금은 한 명이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출 된 20건에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2억3,750만 원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건수였는데, 당초에는 50건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22건, 2006년도에 제일 많았고,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는 11건…….

2006년도 제일 많을 때가 금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2억3,750이었습니다.

15억 중에 1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버리고 나면 한 3억 정도 남는데, 실지로 내년이 올해보다 경기가 더 나빠졌을 때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했을 때 기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이런 건 없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기 융자한 금액이 환급되어 돌아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지 싶습니다.

환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부터 죽 봐도 2006년도에 22건이 제일 많고, 그 외에는 15건 내외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1억이 안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기금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세자금이 주로 나가는데,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것 같으면 보증인을 안 세워도 그 집주인이 허락을 하면 그것이 곧 보증이 되는 것이고, 전세자금으로 가는 경우에 이걸 집주인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안을 좀 내서 하시고, 지금 동네주민들이 전세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15만 원, 2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에 가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안을 2009년도에 한번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착안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필증에 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입니다.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구청장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에 납부필증 부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개별수거용기 사용 시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지역별 배출 및 수거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규정(안 제8조), 납부필증은 종류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공급 및 판매방법 등은 쓰레기봉투와 같이 함. 납부필증 가격 등 규격(안 제10조), 개별수거용기 사용 시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고, 납부필증 판매업소 판매·공급가격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10조의2). 관련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6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용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의 일반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전면 시행을 위해 배출방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방식을 현 실정에 맞게 200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계획인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에 의한 문전수거제 실시에 따라 개별용기 사용 시 수수료 징수를 위한 납부필증 제작과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의 방법과 기준도 개별수거용기 사용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거점수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을 언제부터 하지요?

내년 4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까?

예.

납부필증 판매소는 정해졌습니까?

현재 종량제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관내에 87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따로 필증판매소 신청하거나 이런 것 없이 기존에 있던 판매소에서 합니까?

예.

지금 두류동에서 시범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두류동 2개 동에서 시범실시 해 본 결과 평균발생량이 월 160톤에서 50톤으로 줄었고, 1일 평균 발생량이 5.26톤에서 1.65톤 정도로 69% 정도 줄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타 자치단체의 분석 자료를 파악해 보면 통상 한 60에서 70% 정도 주는데,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30% 전후로 감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들린 건 없습니까?

제도상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나 미비점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모르고 미수거하는 경우가 열여섯 건 있었고, 수거용기를 분실한 경우가 세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격일제 수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문전수거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최저수거용기가 몇 ℓ짜리입니까?

5ℓ입니다.

지금 단독세대에 한 사람이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통을 거의 채워서 배출하려고 하면 요즘같이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여름날씨에 채운다고 삼사일 두면 악취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겠습니까?

현재 용기에 대해서 보니까 3ℓ짜리를 보급을 하는 자치단체가 남구가 있고, 남구나 타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일일이 주민들의 많은 계층의 요구대로 다양한 통을 공급하면 제일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5ℓ, 20ℓ, 120ℓ,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런 세대가 많으면 보완을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처음에 본인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2009년도 예산에 5억6,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조달구입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배부했다가 아까 분실 세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분실되었을 때는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구입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시행이 되면 인근의 슈퍼나 마트, 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 등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비교견학을 갔을 때 울산 남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울산 남구 것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필증을 끼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기갑수 간사, 용기를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함) 납부필증을 떼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납부필증을 떼어가서 그것을 재사용을 할 수 있거나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떼어가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는 뜯으면 찢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가도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떼면 몰라도 그것을 떼어가서 재사용하거나 다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 남구 것은 칩을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제거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벨 붙이는 것 연간 인쇄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인쇄비용은 장당 15원씩 해서 9,800만 원 정도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인력으로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인력은 좀 보충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186명으로 현재 184명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인력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에 인력이 좀 미비한 데는 일용직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일단 환경미화원은 음식물류폐기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인원 분석을 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생활쓰레기가 조금 늘어나지요? 여기서 줄어든 만큼 일반생활쓰레기봉투는 일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싶은데, 규격봉투에 음식물류를 넣어서 배출하는 것이…, 통 안에 넣는 것보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 배출하면 조금 더 싸게 안 치입니까?

똑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하도록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될 양이 일부 일반규격봉투로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타 구에 사례를 보니까 북구가 음식물쓰레기 쿠폰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싼 쪽으로 그냥 버릴 것이다. 그래서 똑 같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격 면은 이것 했을 때하고 지난번까지 안 하고 일반 배출하는 이것하고 예산은 어떻습디까?

엄청 절감됩니다.

월 처리비가 전번 시범실시하기 전 팔구월하고 시행 후의 10월, 11월 두 달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월 처리비가 769만7,000원 정도이고, 비율로는 69% 정도가 줄고, 주민부담 처리수수료도 238만6,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계약이 12월 말일자로 끝나지요?

예.

1월 1일자로 새로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단가가 그 줄어든 만큼 가격 인하해서 계약이 됩니까?

가격은 인하가 아니고, 톤당 얼마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돈은 적게 될 것입니다.

연간 얼마 이렇게 계약이 아니고,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예.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좀 감안해서 하고, 경비가 많이 절약되면 내년도 추경할 때 대폭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전수거제를 권장해 주셨는데, 그 제도가 4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전면 시행이 되면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재계약할 때…, 아래 신문에 포항시가 10년간 한 업체에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우리도 지금 계약된 업체하고 몇 년간 유지를 합니까?

음식물 말입니까?

예.

음식물은 이번에 끝납니다. 이번에는 전부 오픈을 다 시켰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예.

지금 언론에서 특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전수거에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거기에 맞춰서 내년 사업을 전면 시행하려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조례안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문전수거를 시범실시로 두류3동에 하고 있는데, 약 2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지요?

예.

거기 결과에 대한 내용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음식물 양이 줄었다든지, 쓰레기통을…….

그것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평가를 받아야 접수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하루에 5.3톤 배출되던 것이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약 1.6t 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30에서 40% 정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새벽에도 현장에 나오고, 밤중에도 현장에 나와 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범실시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