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 환경사업소장 김덕영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 잔액 내역이 나와 있네요.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만 나와 있는데 이 %는 이것은 사업진도 같고, 그리고 기타 뭐 해 놓고 해서 집행 잔액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국․도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금액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감추는 돈이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이 시범사업이 거의 100%짜리가 많은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조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보통 70% 내지 80%가 지원이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을 얘기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기타라고 해 놓았으니 기타라는 자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자부담이면 자부담이라고 당연히 써 놓아야지 알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22쪽을 보면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력개발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게 2007년도에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30쪽에 2008년도에 실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38쪽에 미발주 사업현황이 있지요.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력개발 시범사업으로 해서 미 발주 한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2007년도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8개소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2007년도에 민박 농가를 4개소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음식 각1개소해서 2농가를 추진을 하고 2개소는 추진을 못하고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에서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이월사업비를 저희들이 민박 1농가, 교육 1농가 해서 이 농가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이면 용동에 있는 문진수씨가 지금 추진을 해서 완료가 거의 된 상태이고요. 교육농장은 금산읍 황태범씨가 지금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이 오면 도자기 체험 농장을 운영계획으로 금년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미발주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를 추진해야 되는데 2개소만 이월사업만 추진하고 3개소를 추진 못한 원인은 저희들이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전문가와 실제 대상농가 신청 농가들이 이 그린투어리즘 사업 목적과 합당해서 우리 앞으로 농촌관광에 지역여건 경관 같은 것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사업효과가 기대가 되겠느냐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우리 농촌관광협회 회원, 담당 지도사들이 현지 심사를 했는데 금년도 신청농가들이 시험사업과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대상농가까지는 선정을 하고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2007년도에 작년도에 6개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것을 갖다 4개소를 하고 2개소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아니 8개소에서 6개소를 추진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서는 여기 6개소로 돼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6개소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2개소는 200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8개소 계획 중에 있다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서비스 유형별 농가는 6농가는 추진이 완료된 농가고요. 그 밑에 명시이월사업 2개소해서 총 8개소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감사 자료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개소가 200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럼 2008년도에 자부담이 2,400만원하고 2,6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이 2농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08년도에는 이게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2008년도에 본 사업 외 3개소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5개소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월사업까지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 애초에 2008년도에 사업량이 5개소이고 본 예산에 얼마해서 지금 발주는 몇 개를 했고, 지금 발주 못한 것이 몇 개이고 해서 여기 미 발주 이것이 나와야지 전혀 여기는 내용이 없고, 여기는 2008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의 80%가, 전체가 사업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2008년도 사업량을 쓴 것은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2007년도부터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업량이 애초에 8개 같으면 여기에 사업량이 8개가 들어가서 6개를 하고 2개를 못했다고 해서 명시이월해서 여기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2007년도 사업량을 여기는 100% 다 했는데 어떻게 또 명시이월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2008년도도 그렇잖아요. 여기 내용을 봐서는 2개소 사업이 2개소가 지금 90%가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미발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2008년도에 말하자면 사업량이 5개에서 2개를 했다. 3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미발주 사업이 나왔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뒤에 가서 미발주 사업이 나오니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정해야할 문제이고,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지금 3개소는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금년도 대상농가는 선정을 하고요. 지금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 농가 선정까지만 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게 매년 대상농가가 없다는 얘기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상농가가 10농가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현지를 자연경관이나 주변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투자했을 때에 시범효과가 농촌관광과 부합되느냐 이런 몇 가지 점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쪽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 농가를 아주 적격자로 판단을 못하고 부적합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 이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 작년도 사업을 한 6농가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실적이 많이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총체적으로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기초단계에서 내용을 놓고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해서 시범사업 농가로서 효과는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단계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실정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이게 말하자면 개인이 전부 다 운영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지금 그 농촌테마체험마을인가 있지요. 그것은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 추진위원회를 선정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더군다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민박이라든지 음식 겸 체험장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가도 포기하는 것이 다들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가 3농가가 이월되어야 할 부분이 원래 농가는 15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민박 마을에 지원되는 이 민박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설계비하고 이런 것을 빼면 보통 집을 짓는데 7,000～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민박집 하는 부분은 예산이 미흡한 편입니다. 한 10% 정도 밖에 안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놓다 보면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도라든지 이게 좋아서 많이 찾아올 것 같으면 순수하게 민박시설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신청한 농가들을 보니까 민박시설로 한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살림집으로 전용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심사 들어온 부분을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한 결과 지원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돼서 지금 신중히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앞에 명칭만 바꿔져 있지 거의 비슷한 이러한 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 농촌관광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86쪽 여기 보면 유형별 농가지원 현황이 있지요. 이것도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전부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내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07년도에 6농가가 나온 곳이 여기입니까? 이분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거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해 놓기는 잘 해 놓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각자들 이것도 말하자면 개인사업으로 봐야지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많이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신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집을 가 보았는데 그래서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런 것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그 지역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역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군북면을 봅시다. 세분이 나란히 거기, 거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군북 산 넘어 상곡, 산안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찾아가서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에도 물론 신청농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정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서로 불편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선정을 이렇게 한군데에 밀집적으로 선정을 해 주다보니까 이분들 운영하는 개개인들도 서로 간에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상성이 있고 공평 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해야 되는데 실상 저희들이 관광단 사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집단화 돼서 조직화 되지 않으면 이 농촌관광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역구 별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곡리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농가가 민박이 2007년도에 3농가로 돼 있는데 거기 전승구 농가라든지 또 자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승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삼을 거의 3억 원어치 관광객 온 사람들한테 직판을 했습니다. 캐서 거기 체험농장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짜기이고 거기가 보면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만 올까 해도 저희들이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농촌관광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진흥청 사업비로는 이게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이것은 되지 않고 집산단지로 해서 다른 지역처럼 20～30억씩 투자해서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농촌관광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 하는 형태로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이런 형태는 앞으로 10년이나 가야 지역 도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극소수의 시설이다 보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오게끔 만들고 와서 또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사업은 신청 농가가 여러 개 농가가 있으면 사전에 명단만 보고 선정하지 말고 사람 얼굴 보고 선정하면 안 됩니다. 현지 담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한 쪽에 사업을 주시기 바라고, 33쪽 거기에 금년에는 올해 늦서리가 와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별로 늦서리 피해를 본 농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늦서리 피해예방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을 몇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미세 안개분무시설로 해서 서리가 올 때 물 온도가 보통 13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어주게 되면 그 온도 낮은 것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33쪽에서 말하는 시설은 그 시설이고요. 일분 다른 지역에서는 휀 시설로 해서 바람을 이동시켜 줌으로 해서 서리가 안 내리게 하는 시설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안개 분무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여기는 안개시스템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게 과수원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안개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면적만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여해서 2농가에 3,000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분무시스템은,
재호
윤재호위원
2농가에 여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수가 면적이 저희 지역에는 1,500평 이상이 되는 농가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1개소라도 2농가를 묶어서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500만원을 가지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런 곳도 그래요. 저는 사업비가 늦서리 피해 시설을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개소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2개소로 넣어 줘야지요.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이게 사업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선정하는 기준도 조금 명확하게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얼굴 보고 주는 사업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겨울영농 교육 때에 책자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담당지도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우리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3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25명인데요. 우리 농업관련 기관장, 농민대표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지금 35쪽에 친환경 들깻잎 미생물 제재 및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사업비 도비 사업비로서 친환경 들깻잎 미생물제 및 토양개량제 시범사업은 사업추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개소 11.5㏊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요. 이때는 미생물 약재를 갖다 선초나 다이나라든지 타박스 같은 것을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제조하는 비료를 공급을 해 줬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디에서 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들깻잎에 맞게끔 영양제,
재호
윤재호위원
들깻잎 여기 지금 대상농가가 어디 분이고 누구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부 추정리 이종호씨를 대표로 해서 11.5㏊를 추진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군비에 자부담이 있어서 4,836만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군비고 자부담이 2,418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4,836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1개소라고 돼 있어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으로서 들깻잎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생물 제재라든지 아니면 미생물 농약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연구회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연구회에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말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전혀, 이게 지금 추정리에,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대표 농가는 추정리로 돼 있습니다. 이 농가가 거의 70～80농가,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들깻잎 작목반에 줬다고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연구회에요.
재호
윤재호위원
연구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업비를 도비로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군비 새 농촌 가꾸기 사업비에서 지원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들깻잎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회에, 그럼 여기에서 미생제재 같은 것을 사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연구회에서,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뭐를 만든다면서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직접 구입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시범사업이고 뭐고 하는 쪽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민들은 옛날부터도 그렇잖아요. 공돈이라면 무조건하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해 주셔야지 그래야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지원 사업이 금액에 비해서 그 사업량에 비해서 실적이 전혀 거기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전혀 못 미친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면적당 사업량 금액 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몇 년을 수확해야만 되는 금액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거의가 그런데 농가들은 1회용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거의 그냥, 그때 보조금 들어와서 그때 그해에 사업을 하면 그 이듬해에는 다른 작물이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거의, 그리고 기술보급이 항상 시험을 거쳐서 성공을 하면 보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의 시험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매년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벼 재배 하잖아요.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뭐 하잖아요. 아 그것이 좋다고 하면 농가들이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 주면 그때만 하고 보조사업이 끝나면 안 한단 말입니다. 전부다,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것을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쌀도 10%, 20% 더 비싸게 받고 뭐하고 막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여기에 감사 자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정부에서 국․도비 이렇게 이게 전부 국․도비 지원이잖아요. 다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인 헛되게 1회용으로 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이게 정말로 좋구나, 해서 계속 농민들이 자진해서 영농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34쪽에 소비자 체험형 친환경 사과 생산단지 조성이 있지요.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사업선정이 돼 있는 곳은 제원면 명곡리로 돼 있는데 사과 주산단지 마을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서 금산군에서 각 시군에 경쟁이 치열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와서 현지를 와서 점검을 다 해보고 금산이 여건이 좋다 해서 관광농업 겸해서 같이 취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추진된 사업은 밀식과원을 저희들이 3,000평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공동선별기를 부락 자체에서 쓸 수 있게끔 1대를 보급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운반 차량하고 그 사과 가물 때 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5㏊를 부락 공동으로 설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체험농장이라든지 판매 관계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도 일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박스를 제작을 해서 같이 박스를 제작했고요. 그 부락 홍보 인쇄물도 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를 박인호씨가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만큼 지원해 주면 소득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촌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적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농산물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인건비라든지 이 생산비는 많이 투자가 되고 지금 가격은 10년 전하고 거의 똑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업대상을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적어도 한 4～5% 정도는 안 했을 때 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지원한 곳에서는 연간 소득이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정확하게 부락별로 분석은 아직 해 본 것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분석이 없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0a당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환산해서 한 104%내지 105% 정도 소득향상을 본 것으로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지원을 할 때에는 연간 소득에 비해서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300평 기준으로 따질 때에 약 4% 정도 향상된 것으로,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것을 지원한 면적은 3,000평이라고 했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원을 신규 조성한 것이 3,000평이고요. 그 다음에 관수시설 지원해 준 것이 5㏊ 지원을 했고요. 이 3,000평심은 것은 수확이 2년, 3년 뒤에 되니까요.
최명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생산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 조성은 조성이지만 소득이 그 이상이 되는 관계를 갖춰야지 예를 들어서 연간 2,000만원 오르는데 2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업지 선정지에 대해서도 그런 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시범사업이죠? 대체적으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시범사업을 하면 그 기간 연도는 대략 몇 년을 기준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물 재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재배, 생산 쪽이기 때문에 1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부락에 무슨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3년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이요. 또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 같은 것은 3년까지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물재배 쪽에서는 다 1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1년 주기면 어떤 성과가 다 나오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거의 성과가 나와서 11월달에 중앙까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요. 그러나 사업비가 추경에 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하기도 바쁘고 하다 보면 그해 당년에는 성과가 안 나오고 그 이듬해 그때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내부적으로 최대 시범사업으로 3년을 넘기지는 않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쪽은 1년이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재배는 1년 당년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 자체를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개년 간을 책임관리하면서 분석해서 소득이라든지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5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61쪽에 유용미생물이 있지요.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용미생물을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앞으로 사업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에 사업추진은 2006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균특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균특사업으로 전환해서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2억씩 해서 내년도는 1억 2,000만원이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은 2억원씩 해서 사업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유용미생물 생산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기술센터 사업으로 가는 것이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농가에서 호응이 좋다보니까 생산이 딸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농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 소득은 한 10년 전하고 똑 같은데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해 보는 부분이 이것을 유료화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처럼 지원체제로 갈 것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체제로 가야만 지역에 토양환경개량 측면도 있고 보전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꾸 일부 농가들은 와서 자기가 한번에 와서 많은 양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ℓ짜리 두말을 주게 되면 탈 수 있는 말수가,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1말을 가져가면 한 300말이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300말 정도면 15㏊ 정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벼농사를 제외한 경제작물이라든지 인삼 쪽에 총 면적을 따져보면 11,000㏊ 그러니까 그것은 외지 인삼까지 포함해서 11,000㏊ 정도가 되는데 이 11,000㏊에 대해서는 8번, 9번 정도 뿌릴 그러한 양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양은 모자라지 않는데 문제는 객지에서 인삼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십 만평씩 하거든요. 그 분들은 객지에서 작업할 때 수시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양이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부족한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배 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을 전수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미생물을 만들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또 필요한 추가 질문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지금 농가들이 와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 없이 무조건 내가 와서 얼마큼 달란다고 해서 근거 없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실제 농가에서 경작하는 면적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것은 서류에 의해서 하면 필요한 만큼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지그 고려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져간 횟수, 또 그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목 수, 이런 부분 때문에 확인 점검을 하고요. 필요한 양만큼 지금 배부하는 선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1일 오는 사람 20ℓ짜리 두통씩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가지고 농가에 갔을 때에는 부족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농가들의 인식이 덜 돼 있어서 많은 양을 막 쓰면 좋은 줄 알고 많은 양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동안은 생산해서 홍보 쪽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용농가에 교육을 강화를 해서 필요시에 쓰고 쓰는 방법 양까지 준수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효과를 높여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농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요구하는 양만큼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구한다면 일반농민들도 그런 말을 수용하려면 경작 면적을 확인한 후에 일정량은 지원해 주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면적이 더 필요하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유료로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제한을 두면 농민들도 부담이 없이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도 농민들이 필요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 그 말 자체에서 안 준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유용미생물 공급을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것을 쭉 해 나오면서 우리 금산군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얼굴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엄원용 경영축산담당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엄원용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도 들으면서도 욕도 많이 먹는 분이 엄원용씨 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모임장소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가지러 갔다가 그냥 온 분이 있다고 하면서, 많이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급성장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 방법을 지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뿌리면 좋은 것으로 알고 희석도 안하고 원액으로만 그냥 막 가져다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잘못해서 농약 살포하는 곳에 이것을 넣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공짜로 주는 것은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많이 가져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내가 인삼을 500칸을 경작을 한다. 거기에는 1말만 가져가도 되는데 대여섯 말을 막 가지고 오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오면 사용할 만큼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오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이 사용방법을 분명히 습득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필요하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사용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66쪽을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다문화가족 교육지원 경비가 있지요.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당 없음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경비는 이게 도비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있었는데요. 도비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 되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올해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예산은 또 신청하셨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올라와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에요.
최명수위원장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는 보조내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 사업비에도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추경에 삭감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하셨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올해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활용실적은 180농가에 한 500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은 제일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축산 조사료 생산 장비하고 퇴비 살포기 이쪽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곳도 저희와 같이 했는데 천안은 시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하고 차별화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다 갖춰 놓는다면 이 사업은 참 미생물 못지않게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상했던 것 보다는 사업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장비 같은 것 대여하는 기일 같은 것은 어땠어요. 지금 우리가 대여 일을 3일로 기준하고 있지요. 조례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대략 평균적으로 가져다 쓰는 날짜는 며칠씩이나 이용을 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가져가면 조사료 생산 장비는 혼자 못쓰니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활용해야 하니까 한 3일 쓰고요. 나머지 장비들은 보통 2일입니다. 길어야,
최명수위원장
올해 평균적으로 2～3일 이렇게 썼나요. 더 장기간 대여하신 분은 없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장비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대여기일을 엄수하든지 한 사람이 오래 쓰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쓰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장비를 더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한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그런 조율을 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유용미생물은 우리만이 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용미생물이 저희들처럼 규모화가 돼 있는 곳은 충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면은 저희들보다 보령이 2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들처럼 대형화 되어 있는 부분은 명년도에 2～3개 군에서 대형화 추세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보다 작은 소형 한 500ℓ짜리 20개, 30개씩 가지고 용량은 저희들 한 1/3 수준으로 하는 것은 충남 각 시군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는 시군이 없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거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북 내부리에 저온저장고가 고장이 났다. 시설이 뭐가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수시로 나가겠지만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냉동기,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냉동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설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그것으로 들은 것이거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계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로 해서 회사별로 농기계로 공급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 기종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찬회를 통해서 고장수리라든지 운영 가동법을 배워 와서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냉동기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 대상에서 현재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정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자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계약자한테 조치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런 정기검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기 검사는, 그리고 우리 시범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농촌지도사업 그 다음 신 농정 7대 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선정을 할 때 그 선정당시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선정을 이렇게 하던데 영농교육 당시에 홍보한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한다. 그 방법이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작년에 얘기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작목별 연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거기도 홍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게 이 시범사업 선정관계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매뉴얼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농교육이라든지 군 홈페이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목별 연구회에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뭐냐면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농 홈페이지에서 다 와요.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그 제도적인 것 말고 그 전 단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소장님! 대상자 선정당시에 이 홍보가 우리 홈페이지하고 영농교육에서만 홍보를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작목별 연구회에서 추천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스템이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작목별 홍보를 해서 그 작목별로 해서 거기에서 추천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선심성의 그것이 더 강하게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영농교육을 하기 전에요 지역의 농가들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회의 대표들, 이런 분들을 한 200여명을 영농교육 전에 초창기에 소집을 해서 우리 금산 농업기술센터에 1년 각종 사업, 추진방향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 전단계 원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분이고요. 농촌 민박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세부계획수립 당시에 우리 담당자들의 검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면도 같은 것을 가지고 민박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용역도 주고 할 때 그 수립 당시에 조금 담당자들의 어떤 용의주도한 어떤 현장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지침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지요. 그럼 우리 금산군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그 수립당시에 그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림과 것하고 인삼약초과 것하고 보면 인삼분야하고 축산분야가 겹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반복 되는 것이 있지요. 소장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부 매뉴얼을 달라도 제목이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농림과하고 인삼약초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 사례가 그거 어떻게 사업계획서 당시에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성격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적인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저희들이 3개년 간 진흥청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진흥청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로 사업 이관을 하고 할 사업을 신청을 농수산부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의 특수사업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성과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던 사업을 도 같은 곳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를 1년 정도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하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서 진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분이 자주 만나서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 사례들이 우리 군에야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쪽에 2007년도에 미발주 사업이 있지요. 이 미발주가 왜 사업을 못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이 미발주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배경은 환경부에서 통합하수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방류수를 원격감시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질환경 보전법을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작업 중이라 연계 부착이 어려워서 2008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쪽에 2008년도 사업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발주해서 7월에 착공해서 지금 기기설치는 9월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환경관리공단에 통합시험 신청을 해서 11월 3일, 4일 이틀간 통합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측정기는 다 통과가 되었고, 일부가 미흡해서 그 시설을 지금 현재 보완 중입니다. 그래서 보완 개선되면 사업비 집행이 다 완료 되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금년에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설치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 시험 중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그러면 자동으로 감시가 되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계를 설치하면 매일 시간대별로 자동적으로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고 여기에서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벌금도 부과를 해 됩니다. 2008년도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 수질 기준이 초과돼서 1억원의 벌칙 부과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수질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고 진짜 어느 때보다 수질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거의 다 보조자금이고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 기본급에 따른 것은 점유하는 티오와 현 티오가 차이가 생겨서 잔액발생이 되었고요. 2006년도 하단에 시설비 같은 것은 일부 준설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하단에 시설비가 2억 6,300만원이 남았던 것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면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양이 이렇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2007년도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비가 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2007년도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바뀌어 지는 영향은 있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는 합류식이라 각 농가에서 나오는 하수 오폐수와 우수가 같이 합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되면 하수와 우수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줄어듭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이 끝나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유입량이 줄어드는 대신 진짜 진액만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지요. 지금은 우수와 같이 들어오니까 조금 믹서가 되는데 순수한 하수나 정화조 이런 것만 들어오다 보면 농도가 더 짙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화학약품 사용량은 더 늘어나겠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에 따른 보완 사업이 있었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이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4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예초기 수리 이렇게 나왔는데 예초기가 가격이 얼마정도 갑니까? 수리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초기는 25만원에서 30만원 선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여러 대입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여러 대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하수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2011년도에 금지 돼나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전면 금지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양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전면 금지라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시설 투자를 하려면 10억 단위 그 이상 시설비가 투자되고 그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력과 유지비를 따지면 연간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위탁처리비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9,800만원이고, 현재 집행이 한 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비 갖고도 위탁으로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시설비 몇 십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그 처리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축산분뇨 같은 것을 일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축산분뇨는 저희들이 현재 금성면 하류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70톤인데 그게 95년도 설계 당시에 하류리 축산농가가 많았습니다. 농가마다 10두씩 이렇게 있을 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 하류리 대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류리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처리 문제는 현재 환경자원과에서 금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지금 신대리 하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보강시설 사업을 예산 7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현재 유입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는 문제가 없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