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윤재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 잔액 내역이 나와 있네요.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만 나와 있는데 이 %는 이것은 사업진도 같고, 그리고 기타 뭐 해 놓고 해서 집행 잔액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국․도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금액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감추는 돈이 있어요?

그럼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기타라고 해 놓았으니 기타라는 자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자부담이면 자부담이라고 당연히 써 놓아야지 알지,

제가 22쪽을 보면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력개발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게 2007년도에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30쪽에 2008년도에 실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38쪽에 미발주 사업현황이 있지요.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력개발 시범사업으로 해서 미 발주 한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2007년도에 작년도에 6개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것을 갖다 4개소를 하고 2개소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에서는 여기 6개소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감사 자료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개소가 200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럼 2008년도에 자부담이 2,400만원하고 2,6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이 2농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게 몇 농가입니까?

그럼 5개소입니까?

그럼 여기 애초에 2008년도에 사업량이 5개소이고 본 예산에 얼마해서 지금 발주는 몇 개를 했고, 지금 발주 못한 것이 몇 개이고 해서 여기 미 발주 이것이 나와야지 전혀 여기는 내용이 없고, 여기는 2008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의 80%가, 전체가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2007년도부터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업량이 애초에 8개 같으면 여기에 사업량이 8개가 들어가서 6개를 하고 2개를 못했다고 해서 명시이월해서 여기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2007년도 사업량을 여기는 100% 다 했는데 어떻게 또 명시이월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2008년도도 그렇잖아요. 여기 내용을 봐서는 2개소 사업이 2개소가 지금 90%가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미발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2008년도에 말하자면 사업량이 5개에서 2개를 했다. 3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미발주 사업이 나왔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뒤에 가서 미발주 사업이 나오니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정해야할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럼 지금 3개소는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게 매년 대상농가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 이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 작년도 사업을 한 6농가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실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이게 말하자면 개인이 전부 다 운영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지금 그 농촌테마체험마을인가 있지요. 그것은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더군다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민박이라든지 음식 겸 체험장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가도 포기하는 것이 다들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앞에 명칭만 바꿔져 있지 거의 비슷한 이러한 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 농촌관광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86쪽 여기 보면 유형별 농가지원 현황이 있지요. 이것도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전부다,

2007년도에 6농가가 나온 곳이 여기입니까? 이분들,

이거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해 놓기는 잘 해 놓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각자들 이것도 말하자면 개인사업으로 봐야지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많이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신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집을 가 보았는데 그래서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런 것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그 지역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역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군북면을 봅시다. 세분이 나란히 거기, 거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군북 산 넘어 상곡, 산안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찾아가서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에도 물론 신청농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정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서로 불편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선정을 이렇게 한군데에 밀집적으로 선정을 해 주다보니까 이분들 운영하는 개개인들도 서로 간에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오게끔 만들고 와서 또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사업은 신청 농가가 여러 개 농가가 있으면 사전에 명단만 보고 선정하지 말고 사람 얼굴 보고 선정하면 안 됩니다. 현지 담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한 쪽에 사업을 주시기 바라고, 33쪽 거기에 금년에는 올해 늦서리가 와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별로 늦서리 피해를 본 농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늦서리 피해예방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는 안개시스템입니까?

그럼 이게 과수원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안개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면적만큼,

2농가에 여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요.

이런 곳도 그래요. 저는 사업비가 늦서리 피해 시설을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개소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2개소로 넣어 줘야지요.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이게 사업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선정하는 기준도 조금 명확하게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얼굴 보고 주는 사업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35쪽에 친환경 들깻잎 미생물 제재 및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것입니까?

들깻잎 여기 지금 대상농가가 어디 분이고 누구입니까?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군비에 자부담이 있어서 4,836만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군비고 자부담이 2,418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4,836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1개소라고 돼 있어요.

연구회에요.

그럼 말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전혀, 이게 지금 추정리에,

그럼 들깻잎 작목반에 줬다고요.

연구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이게 지금 들깻잎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회에, 그럼 여기에서 미생제재 같은 것을 사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연구회에서,

뭐를 만든다면서요.

저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시범사업이고 뭐고 하는 쪽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민들은 옛날부터도 그렇잖아요. 공돈이라면 무조건하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해 주셔야지 그래야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지원 사업이 금액에 비해서 그 사업량에 비해서 실적이 전혀 거기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전혀 못 미친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면적당 사업량 금액 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몇 년을 수확해야만 되는 금액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거의가 그런데 농가들은 1회용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거의 그냥, 그때 보조금 들어와서 그때 그해에 사업을 하면 그 이듬해에는 다른 작물이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거의, 그리고 기술보급이 항상 시험을 거쳐서 성공을 하면 보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의 시험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매년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벼 재배 하잖아요.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뭐 하잖아요. 아 그것이 좋다고 하면 농가들이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 주면 그때만 하고 보조사업이 끝나면 안 한단 말입니다. 전부다,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것을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쌀도 10%, 20% 더 비싸게 받고 뭐하고 막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여기에 감사 자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정부에서 국․도비 이렇게 이게 전부 국․도비 지원이잖아요. 다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인 헛되게 1회용으로 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이게 정말로 좋구나, 해서 계속 농민들이 자진해서 영농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것을 쭉 해 나오면서 우리 금산군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얼굴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엄원용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도 들으면서도 욕도 많이 먹는 분이 엄원용씨 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모임장소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가지러 갔다가 그냥 온 분이 있다고 하면서, 많이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급성장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 방법을 지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뿌리면 좋은 것으로 알고 희석도 안하고 원액으로만 그냥 막 가져다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잘못해서 농약 살포하는 곳에 이것을 넣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공짜로 주는 것은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많이 가져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내가 인삼을 500칸을 경작을 한다. 거기에는 1말만 가져가도 되는데 대여섯 말을 막 가지고 오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오면 사용할 만큼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오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이 사용방법을 분명히 습득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필요하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사용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3쪽에 2007년도에 미발주 사업이 있지요. 이 미발주가 왜 사업을 못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에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러면 자동으로 감시가 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거의 다 보조자금이고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양이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