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구금고 금융기관대행인 대구은행 신평 지점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서병택위원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지점장님은 본점 회의관계로 감사장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신평지점 서구청출장소장님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류기태위원
잠깐만요, 신평지점장님 바쁘신데 감사장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시기 전 우리 소장님이 대신 하기 전에 오신 김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번 감사할 때 이야기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금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오신 김에 예금이자를 어떻게 하면 구청 재산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 한 번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금고담당 은행으로서 수익을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고계약 하면서 금리도 대구시하고 근접하게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 구청마다 이번에 금리가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한 금리인상 때문에 채권투자나 이런 쪽에 금고자산이 조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오른 시점에는 낮다 싶어도 고금리시대가 작년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3%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기예금금리가 6～7% 올라가지만 이 금리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생물이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지금은 고금리시대라서 금리가 싸질지 몰라도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풀면 어차피 금리는 곧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구청 금고 관리함에 있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8개 구·군이 구금고 예치를 하면서 정기예탁이나 이런 거 말고 구청에서 펀드나 이런 거 예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예탁하는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일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가니까 고금리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 지금 수렁에 빠져있는 문제가 될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곳도 있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대구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고 자료를 보니까 금고에 금리를 높이려고 문제는 높은 펀드에 채권투자해서 문제는 그 채권이 국채나 지방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회사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펀드 팔 때는 뭐 도이치채권해서 팔았는데 그 안에서 도산한 신성건설 채권이 들어있다. 그러면 예금자가 그것 다 덮어쓰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돈은 안전하게 은행정기예금이나 예금 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펀드통장하고 은행 예금통장을 받아보면 은행은 예금통장이고, 펀드는 수익증권입니다.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금은 현금보관증이다라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채권을 샀는 것이고 그 차이고 예금주로서는 돈 받으면 똑같을지 몰라도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면 모 청은 수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관에서는 애를 먹겠는데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그래서 제가 판단해보건대 각 의회에서 금리가 낮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세무과 담당 직원들하고 금리 맞추려고 무리한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후에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 돈은 분명히 손실 납니다. 채권형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금고는 펀드 쪽이나 금리 많이 주는 MMF도 사실 대우사건 터졌을 때 위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은행에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대우회사채 터지고 6개월 뒤에 93%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자는 한 푼도 없고,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원금 40～50%는 날라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금리에 민감하면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면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높으니깐 좀 낮다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저금리로 갔을 때는 낮은 금리가 아니다, 항상 바뀝니다. 이번에는 저희들도 금고이자를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본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너무 올렸다고 전화도 받고 바꾸라고 부행장이 직접 전화도 오고했는데 초지일관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은 것도 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지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도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지점장님 답변하실 때 채권투자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적자를 보는 이런 금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으면 대구은행지점에 맡기잖아요? 맡기면 우리 구에서 이런 채권투자나 펀드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 돈을 가져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먹겠는데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아닙니다.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구에서 고금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상품도 있다, 구청에서도 이것 안전하냐 하면 설마 채권형이 부도나겠느냐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상당히 민감합니다. 채권결재가 다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상품을 팔 때 투자설명서를 받습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대한 상품의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내용을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런 운영도 다 위임을 한다는 쪽에서 예금예치한 사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상에서 손실이 나면 투자자에게 모든 손실이 귀속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사람들은 서구청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대구은행에 맡겨서 엄청난 손실은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이런 금융위기 때의 이자를 볼 것 같으면 다소 저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금리가 낮지 않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짧은 시간을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절대적으로 돈 액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절대 금리가 낮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예, 사실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하면 4년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고채 3년물이 보통 금리기준이 많이 될 적에 4.6%.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 금리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확정금리죠. 4년 동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감사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서구청에서 대구은행 금리를 저리로 주지 않았다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더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저희들도 서구청의 재산이 늘도록 노력을 다하고 다른 데는 펀드했는 것을 보니까 서구청 금고 담당하는 지점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늘 지도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서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에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번 구 간부인사이동으로 세무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감사장에 오신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개별사항 236쪽 과오납 환부 현황 이중납부자가 2007년하고 2008년도하고 이중납부자가 많은데 어떻게 이중납부가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방세 이중납부 부분은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가족 중에서 먼저 납부를 하시고 다른 분이 또 납부를 하신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이렇게 납세하시는 분들 가족간에 이야기를 안 하고 알아서 납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영수증을 2번 발급한 것이 아니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연락이 와서 지난번 고지서를 찾지 못해서 다시 발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재발급을 해주고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2007년도에 236쪽 23번 송윤달씨가 이중납부 되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2007년 44번 송윤달이라고 이중납부 되었거든요? 한 해 동시에 두 번 이중납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재산세가 1년에 두 번이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납기가 다른 세목이 이중으로 납부가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2007년도 8월 31일 발생했고 2007년 12월 14일 발생했고 한 번 이중납부가 발생했으면 세목이 틀리더라도 이중납부가 또 다시 되어서는 안 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잘못 됐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저희들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세무과에 대한 과오납 관계하고 이중납부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가 이중납부가 13건입니다. 2008년도에 21건으로 늘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계속 이중납부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납세자 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 상사업비도 많이 타고 세무과 잘 한다는 칭찬도 많이 받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감사장에서 몇 번 지적을 해도 이중납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중납부 건수가 늘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께서 납부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들은 이중납부 관계에 대해서 착오부과할 경우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세무과를 방문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세무과가 고생을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타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맞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하고 중복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2008년도 보면 28명중에 다른 과는 8명이고 20명 세무과가 다녀왔어요. 그 중에서 개인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6명 정도가 2007년도에도 다녀오고 2008년도에도 다녀왔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상사업비 관계는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해마다 대구광역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대구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2007년도하고 올해 2008년도하고 2년 연속 장려상을 받으면서 지난해에 8000만원, 올해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정업무에 노력을 했고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해서 직원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난해와 올해 중복된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작년에도 다녀오고 올해도 연거푸 가게 되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지난해 2007년도 대구시에서 연찬발표할 때하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발표할 때하고 3명이 한 팀이 되어 여러 자치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별도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 상사업비를 받는데 많은 역할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물론 세무과 전 직원이 고생을 했지만 이 분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했기에 작년에 갔다 왔더라도 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올해도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제 세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700여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외연수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잡을 때 세무과 직원도 가지만 타 부서의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2009년도에도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장려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내년 평가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도 하고 각종 분야에 평가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세정종합 평가를 받는 데는 세무과가 주무과니까 노력이야 어느 과보다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세정평가 받는데 일조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앞으로 우수공무원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세무과 과장님이 길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다 공직에 들어와서 7급, 8급은 해외연수 다녀오는 것이 희박합니다. 세무과는 전 직원이 다 간다는 것은 아무리 세정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실·과에서 봤을 때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세무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머리 아픈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는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최과장님은 행정직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는 특별한 과인데 행정직으로 사무관 이상 되면 직위가 변동이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설명을 여러 가지 하시지 말고 내용은 전부 다 아니까 Yes냐, No냐 대답만 하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상사업비 받아서 열심히 한 사람을 해외도 보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분배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다면 공무원의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한 사람은 인센티브도 주고, 고가점수도 많이 주고 잘 한 사람은 승진도 빨리 해야 되고 어느 공직사회든 단체가 있는 사회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잘못된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감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개별사항 245쪽에 보면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죠? 이것은 세무과만 혜택을 받는 거죠?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분배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많이 받는 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성과에 따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성과기준을 어디에 둔다는 말입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것이 1등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줬는걸 보면 돈 적게 받아도 급수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갔거든, 그런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징수비율이 있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1년차 된 체납세는 1/100이고, 2년차는 3/100, 그리고 3년차 이상된 세액은…….
태상
임태상위원
받는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금액에 요율해서 징수포상금을 계산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급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것을 해결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신규직원보다는 주임급 되는 직원들이 선두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있는사람들이 자기능력이 있어서 받습니까? 비율이 센 것은 아예 그런 사람들 배분을 줍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꼭 배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자기 노하우로 어려운 것을 해결 많이 해서 돈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에 보면 이중부과 있잖아요? 전부 재산세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전부 재산세가 이중부과 됐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의 뭐라고 할까 방법선택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중부과 부분은 고지서가 전달이 되었는데 가족 중에서 납부를 하고 아니면 무통장으로 납부가 된다든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건도 아니고 수 십 건인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저질렀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간에 세금 내는 것이 그것이 합의가 안돼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면 답변의 자료가 되는데 똑같은 일을 수 십 번 저질렀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한다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답변이 안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안 냈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살지 않은지가 수 십 년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과세물권 위주로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물권이 서구 관내에 있으면 부과를 해서 납세자 주소지로 고지서 송달을 하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같은 부분은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A라는 집에 B라는 사람이 세를 들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살면 주민세 부과해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도 부과해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 사람이 이사간지 10년이 넘어도 계속 A라는 집으로 이사람 명의로 세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것이 나갑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주민세는 부과를 할 적에 주민등록을 위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가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모르고 있지요? 음식물쓰레기수수료 같은 것은 왜 그래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쓰레기수수료 이런 부분은 부서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만 오물세 수수료부과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주민세는 주민등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태상
임태상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주민등록이 전출되고 없는 분들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않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정정해야 된다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잘 해가지고 상사업비 받아서 놀러도 가는데 이런 거 잘못한 사람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중부과 문제라든지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상벌죄 좋아요. 잘 해서 칭찬받고 상사업비 받아서 놀러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65페이지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시면 조금 전에 지점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도 보면 ‘금고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고, 2007년도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 금고에 예치하는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은데 타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여 조정하고 이자율이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예치하는 것은 지점장님이 답변하기도 그렇게 하고 갔지만 이자율이 그래도 확정금리로 되어 있는 거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이자율에 대해서 계속 시정, 건의를 하니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펀드나 계약한 거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이변은 없겠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님 오셨으니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끼리도 중식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구 예금이자율 %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확정금리가 10.5%짜리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0.5%짜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본 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의 금고운영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펀드라든지 간접투자 상품이라든지 이쪽에 유치하고 있는 예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확정금리로 예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정, 건의 조치사항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를 5%해서 유치를 해서 확정금리로 해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10%에 대한 그 부분은 예금상품이 후순위체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체 상품을 시중은행부터 해서 지방은행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은행에 있는 상품이 11월에 8%로 해서 6년 3개월로 8%짜리 표면금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리채입니다. 6년 3개월 하게 되면 이자수익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10.25%가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3개월마다 이자가 붙게 된 것에 대해서 8% 이율을 곱해 버리기 때문에 역으로 이자부분을 6년 3개월로 나누게 되면 10.25%의 금리로 확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금상품 팔면서 세무과에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일단 안내장과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종부세 완화부분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점진적으로 교부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을까 어떤 자금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가입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
출장소장님께서는 세무과장님하고 수시로 만나서 절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열심히 노력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행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합시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상황 219쪽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실적에 보면 지금 2007년도에 있는 분이 2008년도에 계속 연관성이 있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재산도 충분하게 있는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부과를 하면서 과세자료라든지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2007년도 한 예로 6번에 이창석씨라고 있죠? 8번에 박삼술씨 이런 분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자금 여력이 얼마나 충분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져 있을까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박삼술씨 같은 분은 무허가 건물을 다시 신축하므로 해서 당초에 부과가 안 됐던 부분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인이 안 보니 그렇지만 본인이 보면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하겠나, 왜 그렇냐 하면 6번에 이창석씨 같은 분도 재력이 있고, 8번에 박삼술씨는 전에 시에 부의장까지 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18번에 이수남씨 같은 분이나 21번 대구애락원 같은 경우나 24번 동재실업도 재무구조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얹혀 있을까?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 106만 4000원 이런 것은 얹혀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사업소세 같은 이런 부분은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신고납부를 받았는데 재산할 관계는 1년에 한 번씩 신고납부를 받아서 당초에 부과를 했다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과세자료가 추가로 발견이 되어서 추징 차원에서 추가로 다시 부과를 하게 된 이런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사업소세도 보면 6번에 호텔대구 나와 있지요? 그리고 11번에 이창석 의원 또 나와 있지요? 13번 대한염직도 나와 있고, 17번에 박삼술 또 나와 있다고요. 본 위원이 직접 물어보지는 안 했지만 어떻게 해서 명단에 계속 얹혀져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면 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2008년도도 뒤에 보면 사업소세도 보면 5번에 호텔대구 또 있잖아요? 호텔대구에서 돈을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도 사업소세는 재산할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 두 가지가 있는데 호텔대구 이런 부분은 급여부분으로써 종업원할 그런 부분인데 종업원 숫자라든지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추가로 하게 되면 5번 같은 경우에 1월 31일 있지요? 9번에 보면 2월 28일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5번항에 2008년 1월 31일 2007년 급여 미신고분 맞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9번 항에 2008년 2월 28일 2007년 급여 미신고분 그러면 추가로 발견했다 그 얘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급여부분 종업원할 부분은 매달 한 번씩 신고를 받다보니 매달매달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나가게 돼서 1월에도 있었고 2월에도 있게 된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2008년 1월 31일 사업소세를 매길 때 바로 처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중으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다보니까.
류기태위원
신고를 받아서 1월 31일 2007년 미신고분 이렇게 됐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2007년도 급여 미신고분 아닙니까? 그때는 왜 체킹을 못 했나 이 말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매달매달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미비한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2007년 당초에 2008년 1월 31일 조사를 해서 사업소세를 매길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2007년 급여 미신고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분이 안 나왔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올바르게 신고가 되고 처리를 했으면 추가분이 없어야 되는데.
류기태위원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만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상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호텔대구에서는 2007년도 신고를 할 때 일괄 한꺼번에 했을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종업원할은 매달매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체킹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렇냐 하면 뒤에 가면 또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2008년 3월 31일 미신고분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텔대구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호텔대구 같은 경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고 안 할리도 없을 거고 그런데 계속 나와 있으면 일반사람들이 보면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명단에 올려져 있을까 싶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10만원짜리 이상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요즘도 5년 동안 세금납부 안 하고 난 다음에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해 버리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만 재산이 없다든지 채권확보가 안 돼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5년이 경과된 후에 나중에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류기태위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전부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만 결손을 하게 됩니다.
류기태위원
227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한국전력공사 소송결정해서 표기를 해놓은 것은 뭡니까? 결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한전에는 전국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변전소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당초에 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전원개발특례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기 과세했던 부분을 감액처리를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괄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방세 이런 것도 보면 착오신고납부해서 감액사유에 적어놓은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개별사항 229페이지 2008년도 취득세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미수액이 3억 3000만원 이것은 징수하는 데 문제가 정말 많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징구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취득세 부분은 대부분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서 자진납부가 대부분 됩니다만 납세자 중에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보니 나중에 직권으로 과세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만 납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완전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기태위원
이런 것은 절대 떼일리는 없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사실상 재산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을 하고 가산금을 했다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를 해놓습니다.
류기태위원
요즘 문자휴대폰으로 지방세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과·오납에 대해서 수령하는 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 2008년도에 855건 아닙니까? 실제 고지서가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체킹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고지서는 오고 상가 같은 건물에 가면 사람이 가고 없습니다. 계속 고지서가 오니까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겠지만 안 옮긴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계속 납부가 안 될 때는 사연이 안있겠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체킹을 잘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 2008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에 보시면 내당동재건축해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7월분, 9월분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아직까지 못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관내 재건축지역으로서 내당2·3동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다 부과가 됐는 재산세 내역입니다.
류기태위원
231쪽에 소득할 주민세 부과, 징수실적해서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나와 있는데 1319건 2008년도 잡혀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미수액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는 대부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지방관서로 자료가 넘어 오면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를 다시 소득세액에 10%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관계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1차 부과를 하는 시점이 늦게 부과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사실 주민세 중에 소득할 관련 주민세 체납이 다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장을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을 추적해서 채권도 확보합니다만 자진 납부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입징수 총괄 및 자금수급 계획 거기에 보면 당초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이.
류기태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잘해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수치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세외수입 중 징수액 부분에 보면 326억이 잡혔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난 연도에 명시이월사업비 45억 하고 사고이월사업비 40억 하고 80억이 이월사업비라고 해서 이월금이 당초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고 예산현액이라고 해서 결산서에 보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 85억이 여기에 보태져서 저도 이 비율이 너무 높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이 85억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재 수치상 비율은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내년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으로 다시 잡혀서 세외수입이 현액이 올라가면서 다시 징수율이 조정됩니다.
류기태위원
233페이지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부과, 징수현황에 증지수입 미수액 12건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작성을 하는 기준을 잡으면서 수입 징수대장에 잡는 시점 때문에 미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증지수입은 미수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이 없지 싶은데 여기 얹혀져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체납금액이 2억 4785만 6000원입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2억 4700만원이 아니고 지금 징구해야 될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15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 표기된 금액은 올해 금액입니다. 전체로 보면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재산세 건수는 얼마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이것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지서를 4만원짜리 1장, 5만원짜리 1장 같으면 본 위원한테 솔직히 4만원짜리 1장, 5만원짜리 1장이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이 고지서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4만원, 5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전번에 분명히 고지서가 왔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고지서가 2장 왔잖아요? 전번에 받아놓은 것이 있지 싶어서 대조를 하니까 용지가 똑같더란 말입니다. 금액도 똑같은 것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누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지난번에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또 발급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다른 사람 것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저한테 온 것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싶어서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중납부한 사람이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착실히 세금 내는 일반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냅니다. 이미 이중납부를 한 분이 몇 명 생겼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환경관리과에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쇄업자가 오류를 했건 누가 오류를 했건 간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져야 합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돈을 한 번 내지 요즘 돈이 뭐 많아서 두 번 낼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별사항 224페이지 지방세 감액 내역 10만원 이상 227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이 235페이지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24페이지 지방세 감액 내역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주로 재산세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여기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소송 등 판결에 의한 직권결정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착오가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착오가 생겼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과세할 당시에 기준규정이라든지 과세 면적이라든지 적용을 하고 난 후에.
태상
임태상위원
제도가 바뀌었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법 적용하는 규정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적용하는 시점에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는 부과를 했다가 감면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세율을 적용할 시점에서 애매모호해서 답변으로 볼 것 같으면 적용을 했다 바뀔 수도 있고 그 시점을 지나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당초 규정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서 당초 과세를 했다가 나중에 소송이 된다든가 아니면 해석을 다시 하게 돼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26쪽에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었는데도 13만 5000원을 부과했다가 감액을 시켰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 이명숙씨.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재산세인데 적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율을 부과하면서 적용하는 시점에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몰라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숙지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다소 해석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세면적, 과세자료 착오 이런 것도 34번에 이선주씨 재산세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하는 것은 면적이 예를 들어 말하면 과세시점 기준하고 얼마 있다가 면적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 어쨌든 간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235페이지 과오납 환부 현황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린 거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을 돌려드릴 때는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낸다든지 어떻게 밝혀내서 환부를 받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앞부분에 보면 감면자료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앞에 자료처럼 감면조치 규정을 소송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감면결정을 하게 되면 뒤에 과오납이라고 해서 다시 납세자한테 환부 조치를 해주는 그래서 이 자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쓰여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 단순한 제도상으로 그런 것이냐, 행정적인 착오냐 이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신고 납부되는 부분은 납세자 쪽에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자료가 변동이 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규정해석 부분에 있어서 잘못 적용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서 조금 늦더라도 부과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을 내서 환부를 받는 서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많으며 돌려받아갈 때는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많이 하겠어요? 그것도 옳게 부과를 못해서 다시 돌려주느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6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세요.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단위가 적으면 적게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치가 낮은 것은 징수율을 적게 받은 것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2008년 2월 29일 현재 : 2007년 결산기준 이때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았다고 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부과가 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 쪽에 관련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쪽에 과태료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저도 교통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교통 쪽에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부과는 많이 되고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구 전체로 합산을 했을 적에 전체 징수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기간은 혹시 구청에 권한대행하는 기간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 2월 29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사실 부구청장님 권한대행 하시는 기간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계가 없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다고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교통 관련 과태료하고 환경관리과 쪽에 과태료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 쪽에 세입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구 전체 집계를 했을 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교통위반 징수과태료가 많아서 징수율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통과장 하셨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교통과장 하셨는데 징수율도 높지 않은 것 생계를 위해서 편의상 주차위반이라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아침 8시에 출근하기 위해 주차선 안에 안 대놓고 이런 것 공무원이 6시나 7시 되어 와서 다 찍어 가버리거든요. 세금도 옳게 거둬들이지도 못하면서 서민들 편의도 안 봐주고 영수증만 발급하고 과태료를 자꾸 물리는데 대해서 세금은 세무과에서 받는 모양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서구 전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징수 못할 이런 것을 찍지 말고 편의를 봐서 찍도록 교통과장 해 보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내년에도 상사업비 받아서 좋은 내용의 연수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255쪽 자동차세 3회 이상 고질체납자 우리 서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전체 차량은 7만 1000여대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3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6647대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6647대.
김성진위원
체납금액이 42억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42억 5500만원.
김성진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시세로써 징수를 합니다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등록은 등록명의자 해놓고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되면서 제3자들이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세 납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때로는 차를 압류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에 거주하시는 일반주민들은 대체로 잘 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등록명의자 쪽으로 부과가 되다보니까 때로는 명의만 빌려줘서 명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차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5회나 10회든지 고질체납할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처리를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자동차세라 할지라도 체납액이 지방세가 많으면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금융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매처분을 해서 받기도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일 경우 무재산일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공매처분 다 끝나고 나서 재산이 전혀 없으면 5년이 경과되면 결손해야 되고 저희들이 대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만약에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분이 다른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으로 끝이 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그 분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다시 소급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처분
체납처분
담당 김형식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5년 지나고 나면 받을 길이 없지요?
처분
체납처분
담당 김형식 시효소멸이 완성되면 받을 수 없으나 압류된 상태에서 결손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간에 세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실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보십시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발굴해서 많이 받아들이면 세외수입도 증대되고 서구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개별사항 243페이지 동별 체납세 내역 및 징수실적 2007년도, 2008년도 있는데 동료위원이 통우회 체육대회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듯이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물론 세무과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을 통장님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상사업비 가지고 연수 보내주듯이 세금을 징구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통장을 이용할 바에는 해외연수 가는 경비를 일부 쪼개서 통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류기태위원
월급은 물론 주는 것 아는데 말고 별도로.
태상
임태상위원
별도로 돈 많이 받으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류기태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고지서 전달 하는 부분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통장들이 현황을 많이 아니까 국장님들끼리라도 회의를 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통장들한테 특별대책을 세워서 인센티브 주듯이 특혜를 주면 징구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2억 4천 얼마해도 건수만 많지 실제 금액으로 따져 분산하면 얼마 안 되는데 워낙 많이 미뤄놓으니 그런 현상이 빚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통장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지금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지만 다른 대책을 세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47쪽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 같은 경우에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6번에 최백영씨 종토세외 1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 취득세외 4건 되어 있잖아요? 최백영씨 같은 경우에 징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2007년 6월 26일 징수를 하고?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공매처분 해가지고 징수하고.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뒷면에 보면 248페이지 취득세 외 4건 있지요? 이것도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도 올해 2008년 6월 18일자로 징수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매물건이 각각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 1건이 있고 2008년도에 각각 따로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에 전부 무재산인데 실제 세무과에서 이것 결손처분하기 전에 창진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법인이겠지만 장용식 같은 경우는 개인 아닙니까? 이 사람을 결손처분 하기 전에 무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무재산 하는 것이 물론 부동산도 있겠지만 동산 현금에 대해서는 체킹이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금융재산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하고 조회를 합니다.
류기태위원
금융재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법적인 하자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세금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한 예로 장용식씨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요즘 금융실명제라서 만약에 본인 명의로 되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내기는 어렵고요.
류기태위원
체납되어 있는 당사자인 장용식은 처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자식 앞으로 구좌를 만들어 놓으면 관계없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명의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으면 압류하기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 관련 재산은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그 전에 저희들이 처분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259쪽에 보면 1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은 세금 관련 사항이라서 우선순위가 없어졌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당초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채권확보 순위가 있습니다. 사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에 잡혀 있으면 공매처분 가격을 배당을 할 적에.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는 세금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은 그 조항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전부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인데 경매 들어가서 무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은 애초에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었는데 경매가 넘어가도록 세금을 안 받아들이고 뭐 했나 이겁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재산이 당초에 있으면서 그 재산을 취득하면서 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앞에 담보채권자가 우선순위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해오다가 나중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되었을 적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하더라도 재산 이런 것은 제1금융권에서 우선순위를 내더라도 담보는 전체 비용의 60%이상 밖에 안 내주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해서 재산세라든지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 거의 1억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매를 한다든지 순위를 정하는 데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우선순위가 아니면 빨리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도 채권확보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니까 전부 재산이 있는데 부과를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니깐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채권 배당금이 그만큼 적어져 버리면 사실상 세 확보를 다 못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아무리 떨어져도 최고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 평리3동 3100만원 얼마 이 정도 세금을 부과할 정도 되면 재산가치는 아무리 안돼도 1억이 안 넘겠어요? 이런 경매처분 할 때는 국세나 지방세나 1순위인줄 알았는데 왜 무재산인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순위가 아닌 거 같으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당사자들도 거기에 걸맞게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서구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작년에 교체 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장
의자에 앉으면 앞으로 쏠려서 사람이 자꾸 내려가는데요? 뒷좌석은 모르겠는데 청장님 앉는 좌석은 앞이 낮아서 의자가 받침대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마 바닥의 경사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가서 보세요. 앉으면 사람이 앞으로 쏠려서.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7쪽 공연장 의자교체 먼저 번에 의자교체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좌석간 간격이 좁은 관계로 앉으면 사람이 불편하고 또 오래 사용하다보니 의자도 낡아서.
김성진위원
공연장 의자교체한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공연장 의자 선정을 잘못해서 앞으로 쏠림이 있어서 앉아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서울에서 업체가 와서 2007년도에 공연장 의자를 교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자를 교체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본 위원도 앉아보니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부실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앉아보면 먼저 있던 의자보다 더 불편해요. 앞으로 다 쏠립니다. 예산이 적게 투입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쏠림에 대해서 관장님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제가 돌아가서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하자보수가 된다면 업체를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꼭 하자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공연장 의자가 당초보다 못합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제가 간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예산이 재투입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의자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266쪽 장비수리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보통 헬스기구 수리, 싸이클 수리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싸이클을 많이 애용하다보니 지금도 고장이 1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바퀴를 많이 돌리다보니 그 부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김성진위원
싸이클이 몇 대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제가 헬스기구 종류는 몇 종인지 파악을 못하고…….
김성진위원
싸이클 숫자가 몇 개냐고요?
서병택위원장
거기에 담당자가 다 바뀌었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다 바뀌어가지고.
서병택위원장
11월 3일로 다 바뀌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11월 3일 이전에 다 계셨는데 운동기구 종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우리 직원이 바뀌고 관장님도 바뀌었는데 우리 의회서 감사를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면 기구 숫자 정도는 파악을 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제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교실 이전하다 보니까 그쪽에 새로 구매하는 데 신경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7번하고 10번, 14번 보면 선풍기 수리를 많이 했네요? 선풍기는 어떤 선풍기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벽걸이.
김성진위원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열 몇 대정도가.
김성진위원
선풍기 수리가 11만 8000원인데 수리를 무엇을 했습니까? 요새 선풍기 1대 얼마하지도 않는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스포츠교실에는 스텐드형 대형 선풍기가 있는데 모터하고 날개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대형이 몇 대 있는데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에어로빅 교실에 1대, 스포츠헬스장에 1대.
김성진위원
2대네요. 취미교실하고 스포츠교실은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취미교실은 벽걸이형이고, 8월 20일 동시에 수리한 것이고 밑에는 스포츠 교실만.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헬스기구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출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선풍기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비용보다는 사는 것이 더 싸게 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대형선풍기 지금 6만5000원 주면 삽니다. 이것을 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헬스기구 싸이클 수리도 마찬가지고 33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싸이클 1대 얼마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요즘 나오는 것은 최신식 입식싸이클 140만원 정도 합니다.
김성진위원
헬스장에 가보니까 장비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제 다 노후가 되었지요.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싸이클이나 특히 운동기구는 고장 나면 A/S가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됩니다.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납득이 잘 안 가고 주로 싸이클벨트 정도 떨어진 것은 되는데 고단가 33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수리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감사 때 산출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금액을 맞춰서 올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내용을 모르겠다 이런 것은 대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싸이클 수리 부분은 수시로 고장이 나다보니까 할 때마다 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달 단위로 모아서 할 수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
김성진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1항, 2항 헬스기구 수리해서 17만 6000원, 헬스기구 수리해서 23만 1000원 돈이 액수가 많아요. 모아서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관장님이 가셨으니 섬세하게 점검해서 잘 하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268쪽을 한 번 보세요. 공연장 대관을 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사용료를 보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관료가 각각 달라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본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마이크 하나 쓰면 1만원, 피아노를 쓴다면 몇 만원,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 난방비를 쓰면 난방비에 대한 추가부담이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면적은 같더라도 사용료가 각각 나옵니다. 시간도 또 차이가 나고요.
김성진위원
대교어린이집, 신애어린이집 행사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관료 가격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난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사용하다 보면 마이크나 파손되는 것이 나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파손된 것이 있었다면 변상조치를 했겠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마이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파손이 되겠죠? 하여튼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서구 구민들이 이용하고 대체적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특히 여름철에 영화관람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야간에 많이 다닙니다. 야간에 영화관실에 가보면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설치를 잘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들이 와서 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겠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관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문화회관장님 되신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관장님 성함을 잘 몰라서…….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1쪽 한 번 보세요. 세입·세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10%밖에 안 되지요?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기업으로 치면 관장님은 거기에 주인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지 복안이 있어야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흑자, 적자 논리로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세출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겠지만 이것을 수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세입 대 세출 대비해서 90% 정도가 세출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적자운영 접근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힘이 안 된다, 논리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 볼 때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운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내면 서구 주민의 세금이 절약되니까 공공성으로도 크게 보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시설 자체를 보면 공연장이 있고 취미교실이 2층에 있는데 취미교실 자체도 강좌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11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매월 돈을 받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월1만원씩 받고 3개월 과정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공공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이윤을 따지면 안 되지만 11개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회비를 충당해서 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물들을 회비로 충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 전체를 관장하는 문화회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소모비가 계속 지원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동주민센터하고는 규모면에서나 거기는 인건비도 자원봉사자 1명해서 인건비 70만원만 투입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을 다 관리하는 데 인건비도 보시면 연간 6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세출을 9억이라는 돈을 다 메꾸기에는 강좌 수도 부족할뿐더러 상대적으로 강좌수강료가 낮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헬스기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입을 내서…….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헬스하고 스포츠교실은 뒤에 보시면 흑자입니다. 세입 대 세출이 세입이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적자는 어디 났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적자는 문화강좌 쪽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는 요금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8개 구·군 문화센터가 많은데 거의 월 1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8개 구·군 문화회관이 이렇게 운영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전부 월 1만원으로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도 그 이상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8개 구·군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의 임무만 잘 하고 있으면 예산편성해 주고 하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운영을 해도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실정을 보면 물론 수익사업을 하려고 들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면 절대 수익사업이 될 수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시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투자해도 그만한 수익성이 금방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설투자를 하면 수익은 없어도 하려고 하는 인원은 더 많아지겠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설투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밑에 스포츠 종목은 체육센터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쪽에 가면 지하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 공간을 수선해서 교양강좌를 늘린다든지 문화강좌를 늘릴 생각으로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민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여기서 같이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같이 관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엄청난 서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저쪽에도 흑자경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세입 대 세출이…….
태상
임태상위원
어차피 서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보면 일부사람만 이용을 하지 서구 전체 사람이 이용을 한다고는 안 보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국민체육센터든지 문화회관 자체 프로그램에 인원이 한정 되어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다보니 서구 전구민이 접근하기 조금 힘들고.
태상
임태상위원
한정되어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주로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구청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다양한 서구 주민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역할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교통편이 안 좋은 것도 첫째 이유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버스노선을 보니까 구청 앞에서 오는 버스 노선 하나, 북부정류장에서 오는 노선 하나 그 정도밖에 없고 비산동이나 내당동 주민이 오기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편을 증설한다든가 그런 면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많이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교통편이 불편하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버스노선관계라든지 건의해 보고 이런 적 없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건의를 전에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관계라든지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을 관장님이 이것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버스노선문제, 홍보문제 이것은 얼마든지 관장님이 주장만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구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서구 구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다가 문화회관에 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277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는 3693만 9000원이나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159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것이 기준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그 합창단 보상금과 기타 지출을 제가 와서 11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합창단복도 제작되었고 2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그 부분도 빠졌습니다. 합창단복이 920만원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풀예산 어딘가 봤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 신발 지원한 것도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자료에는 없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여기는 자체예산만 기록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문화회관 자체예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안 나와 있다 그렇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아마 공통사항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2007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보상금이나 이런 문제를 연말에 집행한다고 보면 되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11월에 거의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류기태위원
감사자료 개별사항 267페이지 공연장 대관을 하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3647만 5000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8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0월까지 2521만 7000원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나열한 것을 대충 보니까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용료를 전혀 안 받잖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안 받는데 275페이지 67번에 보면 한국연예인협회 서구지부해서 시청에서 한 것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이런 데는 사용료를 안 받는 이유는 뭐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단체는 한국연예인협회서구지부인데 시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라 해서 면제가 된 것으로.
류기태위원
다른 것은 전부 행사, 행사해서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연예인협회에서 하거든, 한국연예인협회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협조공문이…….
류기태위원
다른 것은 전부 행사를 하는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주최가 시청이고 주관을 한국연예인협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류기태위원
도시관리과나 보건소나 행정지원과나 관련된 것은 전부 행사행사해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았는데 이것은 시청이지만 서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281쪽 시설별 수입 및 지출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는 잔액이 1859만 2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0월까지는 1596만 4000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난 제135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들이 동자치센터 순방을 했거든요. 자치센터 순방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 같은 경우에도 헬스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하는데 가면 무조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어떤 데는 4000만원 넘는데도 있고, 2000만원 넘어서는 데도 있고, 어떤 동에는 가면 집행잔액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결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007년도도 잔액이 남았지만 2008년도에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헬스에어로빅 운영하는 기구수리비에 집행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것은 일단 회원이 수강료를 내면 전부 구청세입으로 잡히거든요. 동주민센터 운영 방안하고는 틀립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2008년 같은 경우에 10월까지 4590만원 세입 잡혀있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것은 전부 구청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출은?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출은 강사수당하고 수리비 이런 것 사용한 지출이고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만 문화회관에서 집행하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세출 목에 다 들어있는 지출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일체 돈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구청세입으로 잡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자치센터 운영 방안하고는 틀립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예를 들어 헬스기구라든지 수리하면 수리비 일체 전부 구청 예산 받아서 해야 되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구청 예산으로 합니다.
류기태위원
개별사항 263페이지에 보면 비품구입 내역 및 장비수리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2007년, 2008년 나와 있는데 이 장비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종전에 만약에 장비 같은 것 쓰다가 불용처리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불용은 없고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번에 의자 처리한 것 말고는 다른 물품은 불용처리한 것 없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헬스기구 쪽은 다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 2007년 같은 경우에 가면 오디오 앰프라든지 새로 구입하게 되면 옛날에 쓰던 앰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 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것은 불용처분하지요.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면.
류기태위원
그럼 불용처리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불용처분은 매각할 수도 있고, 그대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전환 할 수도 있고요.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전부 다 헬스기구 수리 같은 데 이런 것 수리를 할 때 동자치센터 하고 방향전환 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듯이 만약에 문화회관에서 고장날 때마다 일일이 품의해서 결재를 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것이 날짜가 2월 1일, 3월 20일, 만약 오늘 고장이 났는데 몇 만원 들었다, 제가 보니 일일이 품의를 못 내고 한 달 단위로 모아서, 안 그러면 보름단위로 모아서 품의내서 지출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보통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하나 고장 났다고 하나 지출품의를 못 낼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7년이든 2008년이든 장비명에 헬스기구 수리해서 나열된 것 맞지요? ○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렇게 월단위로 금액이 모이다보니 10만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3년입니다.
서병택위원장
3년에 얼마 받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1년에 1900만원 정도 됩니다. 3년이니까 5700만원.
서병택위원장
현재 임대 주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3층에 천왕메기 연단위로 9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1년에 예식이 몇 회 입니까? 많이 줄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 비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30회 정도 되고 밑에 식당이 있으니까 뷔페식당은 이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평소에 예식은 안 하는 대신 식당은 운영하는 모양이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장
직원들도 거기서 먹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직원들은 안 먹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예식장으로 해줄 때는 주민이 저렴하게 사용하고 어려운 분들 하라고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홍보를 하든지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은 저렴해서 좋고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면 임대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관장님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30회 같으면 너무 적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3층에 예식장에 가보시면 아는데 일반웨딩보다는 시설이 많이 떨어집니다. 바닥도 보면 카페트가 10년이 넘어서 얼룩이 많이 져서 지저분하고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식당도 100명 이상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이 어려운 사람 아니고는 예약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일단 예식장 임대료는 쌉니다. 전체 페백실까지 사용해도 5만원 정도하면 되니까.
서병택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할 일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는 임대를 줬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 분이 개인이 하니까 나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주차공간이 위에는 조금 비는데 밑에는 계속 꽉 차 있습니다. 그 차는 어디 차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취미교실 수강생들이 거의 매일 차를 가지고 옵니다.
서병택위원장
우리가 행사를 가보면 차가 빠지지 않아서 위에는 청경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밑에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웃에 평리5동, 6동 주민들도 자기 집 주차장처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회관 임대사업이 예식장 하고 3층에 천왕메기 하고 한 칸에 다른 것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3층에는 천왕메기 밖에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같이 사용해요? 단독으로 사용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독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문화원은 2층에 있고, 3층에는 천왕메기 있고 원래는 날뫼북춤이 같이 있다가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문화원의 원장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귀빈실을 활용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원원장실 별도로 따로 없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따로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장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어디 말씀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원의 원장실이 별도로 없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2층 문화원에는 원장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그렇게 쓰도 관계없는데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나면 관장님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내서 문화원원장실을 별도로 한 개 만들고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서구에 별도로 원장실이 한 개 있어야 외부 손님이 오실 때 맞이하고 우리 혁신과제로 시가 흐르는 가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문화원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조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번에 새로 계획을 만들면서 그 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근무하신지는 며칠 안 됐지만 관장으로 가셔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예, 한 번 하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애로사항은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제가 가서 꼭 한 달 있었는데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 벽타일도 계속 떨어져서 혹시 오신 주민이 다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보일러도 고장 나서 계속 수선 들어가고 아까 체육운동기구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도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이 운동기구는 지금 교체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월말까지 체육센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니까 고장이 나도 그대로 운영하고 특히 저희들 공연장 같은데 행사가 많습니다. 매일 거의 행사가 잡혀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기존 이용하던 헬스주민들하고 공연장에 오신 주민들하고 주차문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선 당장 애로사항으로 생각되고 개선방안은 아까 예식장도 말씀하셨고 공연장 지금보다는 수익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 문화강좌도 다양하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예산 외에 관장님이 지금 문화회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공직자로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렇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생각이 안 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보이고요. 만일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려면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이나 강좌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연장 같은 경우 거의 어린이집 재롱잔치나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 밖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스폰서를 어디서 얻는다든지 해서 일단 공연장이 있으니까 공연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전시실이 1층에 있는데 거의 1년에 3, 4회 정도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좁은 공간이지만 전시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현이 어렵겠지만 내년 정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회관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능이 강화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 잘 하셔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68쪽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2008년 1월 8일 착공해서 공사가 거의 다 돼서 2009년 1월 7일 되면 준공이 됩니다. 개관예정은 3월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안이 나온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관이나 기구사용료 수수료 조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비품 구매계획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준비단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2월 1일경에 직원들이 투입돼서 그쪽에서 2월 한 달간은 스포츠교실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시험 운영을 해본 후에 3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스포츠교실을 문화회관에서 안 하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쪽으로 다 이전합니다.
류기태위원
이관을 그쪽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관리도 문화회관에서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관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주차공간 때문에 애로가 많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 문화회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평리5동에 가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차한다고 문화회관에 전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문화회관 옆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전에 허환 관장님 계실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이야기 했지만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지 매입추진을 해보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공시지가는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실소유자하고 상의를 하기 전에 열람을 해보니까 대출이 상당히 많아서.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압류도 많고.
류기태위원
압류도 많고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충 해본 것은 아직 없을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현재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이쪽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다보면 주차난 애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절충해 볼 수 있는 안이 되면 하시고 압류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한 번 더 관장님이 처음 가셨기 때문에 전에 허환 관장님이 계실 때는 알고 있지만 관장님이 새로 가셨으니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 사유지에 대해서 옛날에 관장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 종료
서병택감사위원
류기태 김성진 임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