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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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국 소속 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 계시다가 교통과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좀 생소하시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교통과가 특히 많은데 신경 좀 쓰시고,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체납액이라도 거둬들여야,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줄 돈도 마이너스라는 그런 지경인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서문시장의 경북약국 앞 U턴 지점에 과일상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조치내역은 지역 내 노점상 차량 등 교통소통에 현저히 방해를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2007년부터 해놨는데, 시간 나시거든 한번 국장님하고 가보세요. 가보시면 서문시장 큰장사거리 도시관리과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하나하고 공공근로자 한 명이 나가있어요. 나가 있는데 어제도 도시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단속건수는 칠백 몇 건, 천 몇 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U턴 지점에 지금도 과일행상 차량이 정기적으로 차 자체를 대놓고 차 세 대 네 대가 1년 12달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점이 아니거든요. 봉고차를 대 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고발조치를 한번, 그 앞에 CCTV를 달아놨습니다, 중구청에서. 큰장사거리 중구 쪽하고 서구 쪽 단속을 하느라고 CCTV를 달아놨는데 화물차 뒤에 판을 내려놓고 과일 장사를 하니까 넘버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1년 12달 그 주변에 계시는 분은 조그만 방태기 장사하는 사람은 실지 노점입니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 가라고 내쫒고 화물차 갖다 놓고 아예 하는 사람은, 거기 건달도 아닙니다. 가서 과감하게 고발조치하세요. 2007년 실적에도 “단속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해 놨는데, 고발 조치 한 번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스쿨존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내당1동도 두류초등학교 스쿨존을 해 놓고 주차를 워낙 해서 차가 서로 교행이 안 되어서 50㎝를 들여서 다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과감하게 단속을 하니까 차 한 대도 안 댑니다. 차 한 대도 안 대요. 단속 심하게 하면 안 댑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후부터라도 가서 고발조치하세요. 넘버 안 보이도록 가려놨으니까 형사고발 조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U턴 지점에 거기뿐 아니고 우리 서구 관내에 내당동 남강장어 앞에 거기도 그 집에 특혜 주는 건지 오후에 가 보세요. U턴 지점에 항상 차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봉원희위원

남강장어 있지요, 대구호텔 맞은편.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U턴 지점에 항상 식당차를 대놓거든요. 식당차를 인도 위에 갖다 올려놓는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인도블록 깔아놓으면 인도블록 다 망가지잖아요. 남강장어 경고장을 줘서 주차장 시설을, 돈 들여서 사업을 하려거든 주차장시설을 하라고 하세요, 특혜를 주지 말고. 주민들은 들어가면서 자꾸 특혜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시행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안 있습니까, 사거리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속방지턱을 동네 조그만 골목길 사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후방은 30m 정도 20m 가서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방지턱을 딱 넘으면 또 액셀레이트를 밟습니다. 밟으니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방지턱을 사거리 기점에서 한 5m나 10m 그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거리 좌우 차량 통행하는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데 20, 30m 후방에 설치해 놓으니까 방지턱을 딱 넘으면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충돌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방지턱을 설치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교통흐름을 봐서 설치를 하세요. 이왕 설치를 하고 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앞서 말씀하신 서문시장하고 남강장어 U턴 지점은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그것은 저희들 설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교차로에서 30m 내지 15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운전자 누구든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 액셀레이터를 밟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방지턱을 설치하고 나서도 주민들은 그거 설치를 뭐 하러 했느냐? 사고가 자꾸 나니까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봉원희위원

규정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것 설치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하거든 저한테 연락주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속방지턱을 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봉원희위원

경찰서에도 내가 얘기를 할게요. 경찰서 교통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서에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경찰서에도 제가 회의 들어가면 교통과장하고 서장 불러서, 전문가가 그런 내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 방지턱을 설치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돈만 투자를 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돈만 투자한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하고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봉원희위원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걸 제가 이번뿐 아니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대성초등학교 있지요, 서문시장 큰장사거리 가기 전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내려가다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가기 전에 또 차량 두 대 대놓고 1년 열두 달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오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인도에 올려놓고 노점을 한다든지, 버스전용차선을 막아놓고 차 두 대가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후에 우리 직원들 있거든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한 열흘만 해 보세요, 그러면 차 안 댑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통과에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해서 인터넷 설치를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설치했으면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징수했는 실적,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 U턴이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인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 이것은 끝이 없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둔 것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이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거의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U턴 지점에 불법주차 해 놓은 건 정말 얄밉거든요. 왜 이렇게 U턴 지점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있는데도 이것이 근절이 안 될까 해서 참 한심하다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어떤 공간에 좀 부착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부착을 하고 이동식으로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렇게 CCTV를 붙여놓으면 정말 겁이 나서라도……. 무조건 찍어서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U턴 지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설치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그게 U턴 지점에 설치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한번 설치해서 이동하는 이전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용복위원

CCTV가 대충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질에 따라서 좀 차이 납니다만 보통 1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고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우리 야간에 방범CCTV 그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우리 고정CCTV 자동차 주차단속하려고 해놓은 그런 경우에는 한 3000만원 가는데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한 1000만원 이상 들여야만 번호판도 찍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CCTV 설치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고정 CCTV도 그렇고 차에 붙어 있는 단속하는 CCTV 가격은 한 3000만원 정도 갑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뭐 고성능 할 필요 있습니까? 차량번호 식별만 할 정도만 되면 되는데, 카메라도 요즘 디지털 카메라 싼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그런 거 요즘 개발된 게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교통과에 CCTV 설치할 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번호판 찍으려고 하면 질이 나쁜 것으로는 번호판 자체가 안 찍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희한하네요. 요즘 카메라 20만원, 30만원 굉장히 화면들이 좋거든요. 그거 부착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찍히도록 그 기능만 해 놓으면 큰돈 벌지 싶은데, 사회가 요즘 불경기라고 하면서 그걸 왜 개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직까지 번호 찍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 3000만원 들여서 해 놔도 조금만 쓰면 번호가 잘 안 찍혀서 식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 불법 U턴 지역 정말로 이건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서 기동단속반을 저희들이 고정배치는 못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집중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우리 서구에는 정말로 U턴 지점에 불법 주차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버스도착 예고 전광판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거 참 편리하거든요. 정말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몇 분 후에 도착입니다, 곧 도착입니다 이걸 알려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전광판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서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설치 안 된 데는 모르겠고 설치 된 데는 숫자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몇 군데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27개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총 정류소가 몇 개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66개입니다.

위용복위원

166개에 27개만. 정말로 아직 미미하네요. 이런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처음에 우리 서구청 앞에 경찰서 앞에 거기에 맨 처음에 했다가 이제 2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큰 도로변에는 거의 다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거 말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생활고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서도 더한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 하여튼 좀 매달리듯이 해서 우리 서구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서대구로나 국채보상로나 큰 도로에 당장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저희들이 건의를 40개 정도 해놨습니다. 40개 중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서구에 많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참고로 각 구별로 버스예고전광판 설치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진이 그걸 국·시비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그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구가 열악하니까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2011년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정말 우리 서구 지역에 2011년도 마라톤 코스가 이쪽으로 안 와서 또한 낙후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코스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잘 정비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데, 이러한 우리 서구의 사정을 항상 그분들한테 주지시키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9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에서 자진처리한 게 있는데 자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순찰에 단속이 되든지 이런데, 주로 신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15일 예정으로 해서 본인한테 예고처리를 합니다. 해 주고 그래도 안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해서 방치차량 임시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고 7일 이상 처리 명령을 띄웁니다. 띄우는데, 임시 견인소에 올 때까지 본인차를 찾아가면 됩니다만, 우리가 처리명령을 띄우고 공시송달을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범칙금만 받고 만약에 그래도 계속해서 차를 안 찾아갈 때는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소합니다. 고발해서 기소합니다. 하는데, 폐차되어서 오면 우리 과징금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기소되어서 가면 벌금이 나가지요. 이중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벌도 받고 기소도 되는 형사벌도 받고 두 개를 받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무단방치차 예를 들면 안 찾아가고 영 소식이 없는 쓸만한 것은 개인한테 공매를 안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공매는 안 합니다.

감도야위원

전자에는 경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경매는 안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했는 건수 하나도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지금 보면 방치차는 대다수가 거의 10년이 넘거나 그런 차이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그래도 작년에 제가 보니까 봉고차 경매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이 구청의 방치차를, 전혀 소식이 없는 분들은 일단 강제처분을 하면서 경매로 넘어가서, 그것도 일정 기한이 안있겠습니까? 기한도 있고, 경매 받은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방치차량은 공매나 경매한 적이 없고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낸다든지 이런 체납차량은 공매나 경매를 간혹 합니다.

감도야위원

나는 무단방치차량인줄 알았더니 …….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체납차량입니다.

감도야위원

그건 체납액의 얼마 기준이 있어서 경매를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공매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공매했을 때 과연 압류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공매를 합니다. 만약에 공매를 하면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체납된 금액보다 공매해 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공매를 안 하고 차가 괜찮고 다문 얼마라도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라야 공매를 하고, 그것도 세무과에서 차 형태를 보고 상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감도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차의 형태를 보고 입찰을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공매를 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구청에서는 대포차를 규제할 방안이 없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감도야위원

그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큰 조치했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렇습니다, 지금.

감도야위원

그런데 보면 대포차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요? 개별사항 236쪽, 공영주차장 이거 좀 수익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2억 7000만원 정도 입찰해서 수입을 올렸고, 올해도 한 1억 6000만원 정도 지금 …….

감도야위원

수익이 줄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1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노상주차장에 공사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해서 그 부분이 줄었지 나머지는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면 모르지만 안 된다면 유지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아마 업무 잘 파악 안 되었겠지만, 우리 평리4동 공영주차장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 방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일곱 번 돌아보면서 가봤는데 지금도 거기는 제가 찾으려고 하면 좀 아리쏭한데, 물론 그쪽에 또 시장도 있고 주택가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보면 입찰을 해 보면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공영주차장 이 노선이 공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평리4동은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는 입찰하니까…….

감도야위원

아까 말씀에 다른 데는 안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공영주차장 이익금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평리4동에, 지금 제가 물론 그 동네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제 친구입니다. 친구가 하고 있는데 낮에 이용하는 차는 두 대, 세 대도 안 댄답니다. 안 대고 지금 월 주차 받는 그것도 제대로 구청의 그 계산을 못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그거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걸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게 안쪽이라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건 공영주차장 구실도 못 하고 애물단지인데, 우리 구에서 몇 억 투자해서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감도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5, 6억은 안들어갔겠나 이렇게 봅니다.

감도야위원

6억 가까이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억 들여서 한 달에 월 수입이 얼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게 1년에 44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원 꼴도 안 치이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찾기도 힘든 곳에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평리4동의 공영주차장은 정말 돈만 많이 투자하고 값어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도 없고, 정말 안 되는 것만 우리 평리4동에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구의 중앙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 하나 못 지으면서 안 되는 공영주차장만 복판에 뻐끔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평리4동 주민으로서 보기 안 됐는데, 그거 돈 더 받을 수도 없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입찰가격을 결정해서 보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우리가 올려서 입찰을 보실 수도 없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입찰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기왕 설치된 거, 저희들이 땅은 구 재산으로 계속 보유가 되니까 앞으로 그 추이를 한 번 더 보고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서 값어치가 있나 없나 판단해 보고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공통사항 337쪽에 팔달교에서 서대구IC방향 좌회전 허용과 복개천네거리 신호등 설치를 바란다고 해 놨는데, 이거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지적사항이지요? 건의사항인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교통업무 대다수가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심의를 받아보니까 경찰에서는 거기에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통체증도 많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또 도로 구조도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다 이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번 건의가 되었습니다. 비산7동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건이 개선이 안 된다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에 주차면적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74, 75% 정도.

배이희위원

상당히 주차해소가 많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내년도에 우리 평리1동에 660㎡(200평)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혈세를 공영주차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느 쪽으로 이익이 있는가, 투자의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는 물론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효율성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시 또 나아가서는 대도시가 다 겪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 수익도 있지만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애를 먹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라든지 또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떤 알파 부가가치를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이희위원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안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시장이거나 또 안 그러면 이용객이 많다거나 그런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기준 규정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뭐 딱히 어떤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배이희위원

내규적으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장을 끼고 있다든지 또 …….

배이희위원

관공서가 있다거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또 주민들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들이 주차장 설계할 때 방침을 받기는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 때도 보니까 한 대를 주차하려면 투자를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투자한 실효성은 상당히 미미하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평리4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히 기여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존폐여부를 지금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만약에 크게 기여도가 없다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본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감도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입찰을 보이는데 입찰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없으면 입찰을 안 볼 겁니다. 안 보면 그런…….

배이희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든 뭘 투자를 하든 간에 구민들 편익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때 이게 정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선정해야지 막연하게 해달란다니까 해줘야 된다, 그건 어찌본다면 선심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구시도 지금 주차면적이 70% 안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배이희위원

서구도 오십 몇 프로 하다가 지금 74%까지 했다면 주차면적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예산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서 쓰셔야 되지 않겠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공한지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공한지를 지주하고 절충해서 그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평리동에 우리가 몇 개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자투리땅인데 본인들이 1년 이상 승낙을 해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땅이 별로 없고 이래서, 그런데 본인들이 승낙을 해 주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시면 중리동 33-5번지일 겁니다. 그게 지금 594㎡(180평) 되는 공한지가 놀고 있는 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국채보상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미간지이고 한데, 그 지주한테 접근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 봤는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이건 안 해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많은 돈을 줘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협조를 해서 1년 이상 건축할 계획이 없는 나대지가 있으면 그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세석 정도만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대신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또 지주되시는 분이 “주차하는 것도 귀찮고 내 땅에는 손대지 마라, 아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있기도 한데, 그건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절충이 되면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한번 접근해 볼……. 그게 상당히 방치된 지도 오래 되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지분은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셔서 그런 세제상이나, 작년에 향후계획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위에 있는 땅이 아직까지도 그런 접근을 했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면적으로 접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239쪽에 보면 월별 불법 주·정차 견인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만 2023건을 견인했네요. 2008년도에는 8005건을 견인해서 전년도에 대비하면 23.5%가 감소되었다.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주로 해서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꼭 견인을 해야 될 장소, U턴 지점에 장애를 주거나 버스전용도로에 장애를 주는 이런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추가질의인데, 실질적으로 U턴 지점에 견인해야 될 차량은 거의 견인이 안 돼요. 불법으로 주차해놨을 때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는 상당히 방치된 부분이 많더라.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과거에는 도보조라고 해서 사실 많은 인원이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행정 여건도 바뀌고 장비도 바뀌면서 지금은 우리 차에 장착되어 있는 CCTV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두 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스쿨존이라든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반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견인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또 단속하는 것도 보면 전부 대도로변만 합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보면 대다수가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도보조가 단속하던 그 이면도로라든지 차의 왕래가 적은 이런 장소에는 거의 단속을 유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도 작년보다 반 이상 줄었고 견인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큰 도로변, 버스전용차로나 대도로변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CCTV차량은 이면도로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해서 주로 큰 도로변에, 또 차가 주민들에게 심히 불편을 주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게 교통법규도 지키고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데는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 사실상 탄력적인 단속을 해 달라고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위원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또 재래시장이라든가 식당골목이라든가 그런 영업에 지장을 조금 덜 주는 방향으로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견인실적에 보면 견인사무소가 이현동에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현동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17개동을 총괄하는 사무소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서구 전체에 하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까운 데만 견인을 해 간다. 견인해 가는 업체도 개인 업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개인업체입니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가까운 데만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서 피해를 본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17개동에 그냥 각 동마다 단속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동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배이희위원

아니, 지역별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리5, 6동 상중이동 그 주변에만 단속 대수가 얼마이고 하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그게 나올 겁니다. 어느 동에 몇 건 몇 건이라는 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배 위원님 그건 단속된 분들이 어떤 선입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절 안 합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곳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대 견인해 가면 얼마, 이게 정액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우리 서구는 그런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U턴 지점이나 꼭 견인이 필요한 장소를 잘 선별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잠시라도 교육을 안 시키고 조금 저희들이 늦추면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견인해 가기 좋은 장소부터 먼저 많이 견인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재래시장, 식당 등 영업에 최대한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또 견인사무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까운 데 실적 위주로 하는 것 보다 그런 데에 주로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납부시스템 도입 및 운영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입 배경이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과태료 납부자들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게 도입의 배경이지요? 체납액이 많아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원,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시행으로 교통관련 과태료의 징수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본예산에 2500만원 올린 거 설치되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실적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화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하고 금액을 넣었다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로 전화로 많이 오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용자 문의는 한 48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납부는 4300명 정도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터넷 납부하는데 인터넷으로 해서 효과를 얻는다고 보는 게, 납부하는 층이 어느 층입니까? 연령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연령층은 관계없습니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적습니다. 이게 납부하기에 불편해서 체납이 되는 게 아니라 만성화되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500만원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투자만큼 실효성이 굉장히 미약하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우리 주정차는 줄어들고 있고 보험이라든지 검사 체납액은 늘고 있고 이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이십 몇 만 건입니까, 체납 건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

배이희위원

체납 건수가 현재 얼마냐 하면 2008년도 21만 6205건입니다. 21만 6205건이면, 지금 서구의 인구가 23만 1천 얼마입니다. 알겠어요? 1인당 한 건씩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감소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라는 게 본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은 저희들 구에 설치되어 있고, 과거에는 전화가 온다든지 본인이 납부하고 나면은 그게 한 열흘씩 있다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리기간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압류해 놓은 차가 제때 해지가 안 되고 이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 시스템은 내가 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가 되고 수납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열흘 내지 보름 정도의 시차를 줄여주는 그것이고,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프로그램은 그런 게 없어요? 이중성 아닙니까, 이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세무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도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수납해서 집계를 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열흘 내지 보름 이상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와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 시스템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제,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가 480억인가 얼마 출자해서 전국망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화교육을 내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인터넷 행정망이고…….

배이희위원

행정망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상 계좌번호도 주고, 민간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망하고는 다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양형제도, 과태료 30만원인가 50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형사처벌, 구류까지 할 수 있는 법이 입법화된 것으로, 시행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서울 양천구를 예로 들면서 교통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조례에 대한 것을 현지에 담당자를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내가 두어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담당직원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양천구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상황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속기가 있을 겁니다. 전에 과장 계실 때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양천구하고, 그때도 여기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 번 안을 짜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실무자끼리 한번 접근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검토해 보겠다, 다음에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유명무실하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이 금년 6월부터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한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짜리 불법 주·정차는 사실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처음에 우리가 당월에 고지서를 내보내면 한 20%대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 일반 주·정차는 한 4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만원짜리 같으면 3만 2000원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안 냈을 때는 7만 7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런데 책임보험을 안 넣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 또 정기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는 이 차들은 오히려 금액이 가산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체납액이 더 불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감도야 위원님 말씀처럼 대포차라든지 또 경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안 넣고 타고 다니고 정기검사를 안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계없이 계속 체납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산금만 자꾸 불어서 최고 77% 불어나니까, 여기는 또 금액도 큰데다가 늘어버리니까 오히려 포기해 버리고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일반 주·정차 징수실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5년을 잡는데 차가 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차가 있으면…….

배이희위원

시효소멸로 처분한 건수가 있어요? 체납액에 시효소멸해서 처리한, 결손했는 게 많이 나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결손도 있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 위원님 길어지면 휴식을 잠깐 하고 합시다.

배이희위원

휴식하고 합시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시효소멸되어서 정리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건수가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효소멸은 기점을, 요구를 하지 않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5년이 종료되어야 도래해야 시효가 소멸됩니다. 본 위원이 왜 시효소멸을 얘기하느냐면 시효소멸 건수가 있다면 계속 독촉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마지막에 연장을 안 했는 건데 5년 소멸되어도 또 5년 연장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차를 팔고 없거나 혹시 채권확보가 안 된 부분들은 우리 시효소멸해서 감액을 합니다만, 지금 그 차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넘어도 시효소멸 적용을 안 시킵니다. 채권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시효소멸로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차는 우리가 결손을 못 시킵니다.

배이희위원

결손은 시키겠지만 시효소멸로 처분한다는 것은 5년 동안 청구를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채무관계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예, 하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데서 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차령 소멸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를 승합차 같은 경우에 8년, 물론 소형입니다만,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9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차령 연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초과연도를. 그 연도가 지나가면 과태료에 한해서, 과태료가 얼마 있든지 간에 그 유무를 떠나서 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안 내더라도. 차령 초과 안 되면 물론 차를 매매할 때 체납된 과태료를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고 말소시킵니다만, 정해져 있는 그 차령이 지나간 차는 과태료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차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놨더라도 채권확보해 놨는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바로 말소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도 없고 채권확보도 안 되고 과태료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제도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누가 부추기냐 하면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이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이런 경우에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다시 차를 사면 저희들이 대체 압류를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차를 안 삽니다, 팔아버리고. 안 사기 때문에 대체 압류도 못 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체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결손을 해서 하는데…….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손이 말소되면 체납액 과태료도 자동 말소가 된다 이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말소는 안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차만 말소되어 버립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저게 또 어려운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면 개인재산, 이런 신상이 전부 다 파악이 되어서 그 자료만 받으면 대체 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데, 세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제공을 해 줍니다, 요청하면. 해 주는데 과태료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 과태료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우리한테 송부를 안 해 줍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할 채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나아지는 게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에 한해서 그 자치단체에서만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정되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압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아마 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압류 채권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과태료를 고액체납을 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절시켜 줘야만이 사실상 체납액 세수,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하나의 준법정신, 이런 기초질서가 제대로 잘 이행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법령이나 제도상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중리주공아파트 남측에, 후문입니다.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을 한번 검토해 봤는가 하는, 질문요지는, 차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소재가 운전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보행자의 위반이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을 다시 인용하기는 뭣하고, 답변 받은 걸로, 답변을 내신 거 맞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답변 받은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 내용 국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답변자료가?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북비산로타리에서 이현IC쪽 가는 좌회전이 금지가 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건 언제쯤 가면 풀릴까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전부 경찰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제가 그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좌회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해제를 해도. 왜냐하면 고유가에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경찰에서는 주민 위주보다는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저희들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준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민원이라든지, 일단은 모든 여건상 우리 주민편에서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제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평리1동에 공영주차장 설립 계획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빨리 진척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에 대해 구정질문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런 쪽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솔직하게 비산1, 2, 3, 4, 5동, 6동, 7동쪽, 원대동쪽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 오는 버스가 연계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어느 쪽에 가서 길을 건너서 타고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조금만 노선을 변경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시에 건의하셔서 이것은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527번이 보면 비산네거리에서 반고개 가는 그 선에서 7호광장 쪽으로 가거든요. 그 선만 조금 우리 구청 앞으로 돌려서 7호광장 쪽으로 가도록, 그 노선만 조금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쪽으로 가는 또 노선에서는 제외되겠지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그래도 우리 구민 반응이 우리 구청 오는 버스를 이용 못 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는 시에다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구청에 오는 버스노선 연결이 안 된다면 환승제도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환승해도 바로 오는 것보다 많이 불편하지요.

김명혜위원

지금 그래도 반 이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연계가 안 된다면 환승을 얘기할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국장님이 더 강하게 어필하셔서 이루어지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그런 데에 대한 불편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비산7동쪽에서나 원대동쪽에서는 진짜 원망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요. 물론 시의 핑계를 대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민들 편에서 헤아려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릴게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견인대행업소에 관한 것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견인대행업소에서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500만원인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수입이 우리한테 있나 없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견인업소는 개인업체인데 우리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도 이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91년 이후에 각 구에 하나씩 불편하다 이래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면 신청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50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빌리는 땅에 월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월세이고,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원이라는 것은 견인업소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땅값에 대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서 견인하면서 자기들 사업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김명혜위원

수익금을 환산해 보니 대단하던데, 그러면 우리 구에는 수익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견인해서 가는 것은 우리 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