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고현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6,440만8천원이 증가된 14억9,6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8쪽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된 9,270만3천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독감인플루엔자 접종비 단가가 8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하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09쪽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1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23만2천원이 증액된 6,91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9,342만4천원이 증액된 7억1,02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485만2천원이 증액된 6억1,41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7,970만원이 증액된 42억3,36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14개의 단위사업에 따른 53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사업 명세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단 단위사업에 편성된 세부사업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4,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전년 대비 1명이 감소되어 인건비 1,677만5천원이 편성되고 413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82만3천원이 증액된 1,89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9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85만6천원이 감액된 1억1,02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가 채용기간 단축으로 789만3천원 감액된 5,032만5천원 편성되고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지도점검요원 인건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01만3천원 감액된 2,406만9천원으로 홍보비, 차량유류비,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를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2,73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금연캠페인사업에 사용할 이동용탁자와 의자구입비 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전년 대비 288만1천원 감액된 136만7천원으로 국내여비 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각종 위원회수당으로 385만원 편성했으며, 여비 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419쪽 보건소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56만원 감액된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1,500만원과 일반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39만2천원 증액된 3,835만2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21쪽 심뇌혈관등록환자 검진 약재비 지원 및 교육장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29만원 증액된 1억8,5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용상환 보조인력의 인건비로 1,67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4,441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당뇨시식회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편성했으며 상환비용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FMTP교육비로 282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24쪽 정신보건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상담센터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조기치매검진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로 1,27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 증액되어 1,535만9천원이 증액되어 1억5,832만4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혜인정신사회복귀시설에 지원됩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 증액된 1억5,250만원을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시술지원사업비로서 전년도 대비 825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285만6천원 증액된 5,26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위탁 운영됩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90만원이 증액된 1억440만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원됩니다. 계속해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062만4천원이 증액된 1억7,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55만원을 편성하고 428쪽 사무관리비 545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지원비인 의료 및 구료비를 전년도 대비 7,795만원 증액한 1억3,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아용 자동신장체중계 구입비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는 187만9천원으로 사무관리비 3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2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임산부아동건강 관리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89만6천원이 증액된 1,068만8천원 편성되어 임산부철분제 구입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968만원, 표준모자보건 수첩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육특별지원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622만2천원 증액된 9,680만원을 셋째자녀 출산양육비 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5만원 감액된 194만원을 모유수유유축기 소모용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인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18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컬러풀어린이안심지원사업비 2,596만원을 보험금으로 편성하여 둘째 이상 출산자에게 지원됩니다.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82만원 감액된 71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 5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인 1,982만5천원이며 1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33쪽 예방접종사업 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료 및 구료비로 350만원 편성하여 모자보건 위생용품과 유료간염백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434쪽 보건소이용자 약품비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는 전년도 대비 351만원 증액된 4,097만원을 계절예방접종 약품 및 영유아필수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병의원 이용자에 해당되는 예방접종사업약품비 4,637만2천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284만원 감액된 2억71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430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로 636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49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비사업비인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지원비로서 전년도 대비 93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23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도 국비사업 중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폐지됨에 따른 약품구입비 지원액입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2천만원 신규 편성되어 방문차량리스료와 차량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관리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비 370만원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참석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306만원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진료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685만2천원 증액하여 1,50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장비유지비 및 교육등록비로 157만6천원, 국내여비 208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원 편성했으며,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로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440쪽 한방진료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04만원 감액하여 2,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6만원, 국내여비 72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00만원 편성했으며 합성전자기파 치료기와 전동침대구입비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한방지역보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2만6천원 감액된 370만6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으며,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가 397만2천원 신규 편성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한방혈류진단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441쪽 치과진료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27만4천원 감액한 2,256만3천원을 편성하여 1명의 치과위생사 인부임으로 1,694만3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90만원, 국내여비 72만원, 의료 및 구료비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2쪽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47만원 감액한 1,609만원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수교육비 및 피복비가 반영된 일반운영비로 437만원, 보수교육여비 16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보건행정서비스착오보상금 30만원, 각종 의료양식 및 봉투제작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9만4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고 민간시행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23만원 감액된 516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32만원 증액되어 5,492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으며 신규사업비인 구강보건실 운영비 2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비는 건강진단사업비로 388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생애전환기 홍보사업 안내문 제작비 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 취약계층 건강진단을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55만9천원 증액된 74만5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87만4천원 감액되어 310만6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시약 및 치료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05만원 감액되어 5,0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41만원, 국내여비 216만원, 에이즈환자 위로금 2,640만원, 예방접종백신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64만5천원을 감액한 2억3,808만3천원을 20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5,704만3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20만원, 국내여비 36만원, 방역약품 및 용품비인 재료비로 7,2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입니다. 건강진단검사사업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검사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364만2천원 감액되어 2,30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84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25만원, 국내여비 126만원, 검사시약 및 용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66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국가암관리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관리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2만원 증액된 7,781만6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가암관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447만6천원 증액된 1억6,380만4천원입니다. 보건소 청사운영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033만1천원이 증액된 1억3,792만7천원을 편성하여 당직수당 84만원, 공공운영비 6,072만7천원, 청사화초구입비 1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내 화장실 수선공사 및 전기공사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고 냉방기 구입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2쪽 행정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기준단가 및 정원기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설명드린 예산의 내용은 중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14페이지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건강행태개선사업 980만원이 신규인데 아까 간단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운동처방사가 2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와서 1명만 있어서 1명 감소한 데 대한 대체시간 강사료입니다.

원래 깎인 게 아니고 새로운 건데.

앞에 기간제근로자가 행태개선사업 412페이지 올해는 2명인데 한 사람 예산이 2,300만원 깎였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한 사람 대체하는 시간강사료입니다.

기간제를 쓰는 게 아니고 강사를 쓰는 거라 말이죠?

예.

강사를 써도 되는 겁니까? 기간제하고 강사하고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전년도에 5,400만원인데 국비지원사업이 깎여서 4,950만원이 내려옵니다. 올해 사업 중에 경로당 35개소에 대해서 운동처방사 2명이 나가서 운영사업을 전격적으로 펼쳤는데 올해 운동처방사 1명만 사역하도록 인건비가 줄어서 나머지는 시간강사로 대체하기로 한 경비입니다.

강사는 어디에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까?

주로 경로당입니다.

알겠습니다. 415쪽 기간제근로자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모양인데 작년보다 789만3천원이 삭감됐는데도 산식하고 인건비가 금년에는 250일인데 내년에는 235일 날짜가 다르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식 기준에 이런 게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이 12개월에서 11개월로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소됐다고 단가도 내려갑니까?

단가는 변동이 없고요.

98년도건은 54,600원이고 9년도 예산에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산식기준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 인건비는 내려서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단가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789만3천원이 삭감된 가격으로 인원은 3명 그대로 두려고 나누다 보니까 산식을 나눴다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봉급을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됩니까?

기본단가는 전체 금액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데 한 달에 152만5천원 주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3명이 기본급이 4,095만원이고 올해는 3,525만원이잖아요? 기본급이 깎였는데도 똑같습니까? 기본급이 여기 수당하고 전부 삭감이 조금씩 됐는데. 결과적으로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퇴직금 계산하면서 단가가 조정되어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데 매달 주는 금액은 연봉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급이 54,600원인데 올해는 5만원으로 내렸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3명에 4,095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3,525만원입니다.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돈 주는 게 같습니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전문인력 일당이 하루에 5만원입니다. 올해 5만원 산정된 대로 맞고요. 작년에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당에다 나눠서 하는 바람에 54,600만원이 됐습니다. 추경에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걸로 판정해서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결산추경에는 5만원으로 나오겠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는 건 똑같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16쪽 금연클리닉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안 할 작정입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금연클리닉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예산을 줄여서 안 된다고 해서 추경쯤에 예산이 다시 추가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ㆍ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15만원 증액됐는데 위원회수당이 새로 생긴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이건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본청에서 하던 건강생활실천위원회 관계가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초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시에서 하던 걸 구로?

2009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알겠습니다. 423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만원씩 12개월 360만원입니까? 설명 다시 해보세요. 무슨 보상이라고 했습니까?

고혈압ㆍ당뇨병 교육 시에 강사비, 다과료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걸린 사람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예. 교육할 때 강사료와 다과료입니다.

매월 시킵니까? 12개월 30만원씩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당뇨교육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전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서 매달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뇨시식회라고 당뇨환자는 식생활 개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될 식단을 준비해서 당뇨환자와 같이 시식회를 합니다. 그 행사에 드는 경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당뇨교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규인데 처음 하는 건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돈 없이 그냥 강사도 없이 했습니까?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데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시범사업의 일환인데 당뇨시식회 때 사용하는 강사비와 식단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 경비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고 지금 한 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대구시 고혈압ㆍ당뇨관리 사업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보건소 교육장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따로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산동에 교육정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성노갑의원 쪽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성노갑 병원 2층에.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이고. 대남경로당 옆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왜 모르지?

죄송합니다. 초대 한 번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질환자 30세 이상은 51,000원 30세 이상은 돈을 준다 말입니까? 65세 이상은 돈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고위험군인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8개 구ㆍ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 등록할 경우에 환자진료비 1천원과 약국에 갔을 때 약재비 3천원 토탈 4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5세 노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30세 이상 중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 등록할 경우에 민간의료기관에 등록비로 1천원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30세 이상을 몇 명 정도로 계산합니까? 51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를 계산해서 510만원이 나옵니까?

5천명 정도 잡았습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이네. 몇 명이라고요?

1천원씩 지원하면 약 5천명입니다.

1인당 1천원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1억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엄청나게 많네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가 질환 1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병의원에 1천원, 약국에 3천원해서 4천원이 지원되는데 고혈압 당뇨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8천원이 지원됩니다.

이건 약국이나 의료보험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환자에게 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약국에 직접 상환해 줍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환자들이 잘 알겠나. 그런 제도는 처음 듣는데 보건소에서 내가 병원에 갔다왔다 하면 돈을 얼마 드는지 모르잖아요, 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하고 약국에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작년 예산하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상관없이.

예.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지원해주고 이렇습니까?

병의원에 진료비 1천원, 약국에 약재비 3천원. 그런데 약재비로 보통 환자분이 가시면 3천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3천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큰 돈은 아닌데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1억이 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3페이지에 좀전에 위원님이 물은 건데 약국에 돈을 준다는데 지정하는 병원에서 약을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수증 넘어오면 돈을 그대로 지불하는 식입니까?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합니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심혈관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할 병의원과 약국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 받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놨고 환자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 처방전 보면서 같이 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해야지 되는데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프로그램은 잘 돼 있고 담당자가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약국에도 비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잘 신경 써서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전자바우처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5,16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국자활후견기관이나 YMCA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YMCA에 모든 관리를 다 맡깁니까?

도우미가 나와서 신생아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전자카드를 긁으면 예산 자체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받는 산모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중간에 감시합니다. 전화로 체크해서 불편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군데를 자세히 병원 감시감독을 잘 해줘야 낭비가 되지 않고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봐야지 이렇게 단체에서도 정확하게 배분을 해주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429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지원비 이것도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자금지출 관련하고 실적보고를 받고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올해 했는데 입찰을 해서 삼성 홈플러스에서 식품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2명이 수시로 해당되는 집에 가서 제대로 신선한 식품이 공급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많잖아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줘야 영유아식품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만규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연교육 및 자조모임 행사가 있는데 금연교육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조모임 행사는 금연한 분입니까? 안 그러면 하시는 분입니까?

자조모임은 금연 성공자를 4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로 나누는데 6개월 성공자들을 모아서 이 분들이 스스로 금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 내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모임 아닙니까?

기존에 하긴 했었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시비를 요청해서 받은 모양이죠?

국비지원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예산이 편성됐기에.

예산 없이 하다보니까 그분들 오셨는데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 없이 했네요. 425페이지 상단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혜인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남산2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센터가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일도 시킵니까?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런 훈련만 시키고?

예.

남산2동요?

남산1동입니다.

치안센터 쪽입니다. 684번지. 과거에 남구청자리 맞은편입니다.

거기가 재개발로 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설을 못 구해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에 2만원씩 지원되는데 시비, 구비 갈랐는데 원래 시비로서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시비로 다 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구비 반을 하라고 하죠? 만원 지원한다고 해야 되지. 일단 시비가 반만 오네요.

예.

438페이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에 원래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종료되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운영비를 별도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뀐 겁니까?

예.

지금까지 해오던 방문보건사업 그대로 하고 새롭게 이 부분에 시비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게 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구비가 들어가던 사업이 따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대도시를 없애고 맞춤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보통 한 달에 몇 세대 정도 합니까?

한 달에 평균을 내기는 곤란하고 10명의 간호사가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가 400가구 가까이 됩니다. 이 환자들을 매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달에 1회, 2주에 1회 이렇게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없는 분도 되고 많이 아픈 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독거노인은 해당이 됩니다. 의료수급자와 독거노인.

마지막으로 443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제가 항상 치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천만원 정도 불었는데 보철사업하면 노인분들 오시면 100% 해 줍니까?

의료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의료수급자는 100%?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수급자라도 70세 이상이라야 됩니까?

예.

의료수급자인데 70세 이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개인치과병원에 가서...

아니, 민간이전을 해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전혀 이전하면 모릅니까?

차순위자로 만 65세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65세 밑으로 하기야 하죠.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0세 이상은 100% 보장을 하고. 나중에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도 해당되는 만 70세 이상 의료수급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전치를 다할 수 있고 한쪽만 할 수도 있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까지 지원이 됩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의료수급자.

그분은 100% 다 되고. 70세 이상 안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 되는 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70세 이하는 안 되고?

70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지원하다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예산이 남고 차순위로 65세 이상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의료수급자 중에 70세 이상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후순위로 65세 이상을 해준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분무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우리 구에 현재는 안 하고 있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 11월까지 하는 게 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는 잔류분무 약품소독을 했는데 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막연무약품 이건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모기유충구충제 약품은 4월, 10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중구 전역은 다 안 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구 전역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무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그런데 4월부터 아까 11월까지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잔류분무하고 연막으로 하는 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집 방안에 있는 건 안 죽고 방이 따뜻하니까 살 수 있지만 자꾸 올라와요, 밖에서. 어떻게 그걸 좀 해야 안 됩니까? 벌레라든지 옛날하고 달라서 아직까지 모기하고 날파리도 날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의무 소독을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끝나고 방역소독만 하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기 전에도 지금도 모기가 있는 걸 보면 방역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모자라든지 그걸 우리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실제로 업무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자리를 소장님 자리로 옮기시고 그쪽에는 마이크를 비워서 담당계장이 그때그때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병원으로 민간으로 해서 주고 약비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에 대한 약비지급을 해 주는 그 시스템을 약국하고도 시스템이 그렇고 병원하고는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4천원 하면 3천원 우리 보건소에서 대주고 천원만 준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도 당뇨병은 없지만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걸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자체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약국하고도 지금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걸 돈을 먼저 주고 그렇다고 병원에 가기 전에 보건소 먼저 가서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람도 있죠? 우리 보건소로?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진료증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천원을 받고 3천원은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것도 다 같이 내고 또 받아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데에서 보충질문을 하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원이나 약국은 실제로 자기들은 어차피 돈을 받는 자체가 문제지만 똑같잖아요. 어디에서 받거나 보건소에서 받거나 환자한테 받거나 돈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홍보보다는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약국에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느 약국에 가면 3천원 득을 본다. 그 다음에 3천원 득을 보는 것도 실제로 어디서 준다, 왜 중구보건소에서 이렇게 주는 거다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약값 할 때 안 그래요?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이 되잖아.

앞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약국,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실제로 혜택을 보는 우리 일반환자들은 그게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고 3천원입니다 하면 3천원 주고 오는 거에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가 남은 게 있어서 소장 답변 들으려고 했는데 없네요. 담당이 대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44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건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치과의사 뭐 간호사 턱입니까?

지금 저희 소에 치과하고 위생사라고 의사는 없고 위생사라고 일용인부임...

위생사가 간호사입니까?

예, 간호사 턱입니다.

간호사가 기간제 보통 이런 데보다 돈을 더 적게 줍니까?

그건 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서 특수인부임 단가로 주고 지금 다른 데하고 전부 동일하게 구청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보다 인건비가 더 적어요. 기본급이 이건 49,800원 되어 있는데 아까는 5만원인데 이건 더 적노.

이건 전체 특수인부임 단가를 적용을 해서 그렇고 구비사업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단가차이 그건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전체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이건 우리 구비 가지고 임의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구비 자체 인부임 단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그것보다는 거기는 1,752만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1,700만원 안 되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 구청 기준입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

보건소 기준 자체 임의대로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이렇게만 준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청 자체에 인부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가 다 똑같다 말입니까?

예, 특수인부임 단가는 같습니다.

450페이지 암환자 있죠? 의료비지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숙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의료비 증가된 건 가내시가 증액되어서 보조사업비가 증가가 되어 내려온 건데.

국ㆍ시비가 증가됐다 이 말입니까?

박숙현 예, 사업예산은 아직.

그러면 이걸 1억6,300만원 돈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63명 정도 됩니다.

63명?

예.

자꾸 늘어날 건데.

그래서 국비쪽에 보조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현금으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박숙현 첫째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을 다 대상으로 해서 220만원까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영수증을 갖고 오면 우리가 본인한테 그걸 통장으로 해서 계좌로 드립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어떻게 압니까?

박숙현 그걸 홍보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그러면.

중구에 사는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까?

박숙현 예, 본인이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가서 암 의료비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와서는 다 지원을 받고 갑니다.

병원에 와서?

박숙현 예.

병원에서는 암을 본인한테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박숙현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으로 지급해 드리고 22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암 대상자가 있습니다.

암도 종류별로 또 많이 있잖아요.

박숙현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을 다 해 드리고 5대 암은 암검진 대상자 중에 암에 걸리면 5대 암 중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최고 200만원이고?

박숙현 예.

최저 얼마 준다 말입니까?

박숙현 예, 그건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한도 내에서만 드립니다.

무슨 영수증을 말입니까? 병원에서.

박숙현 병원에서 진료한 영수증을 가지고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63명인데 최고는 200만원이고 최저는 얼마라고요?

박숙현 자기가 의료수급자일 경우에는 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10만원도 오면 주고 영수증 갖고 오면 다 지급을 해 줍니다.

최저가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준다?

박숙현 아니, 5천원부터 영수증을 갖고 오면 다 드립니다.

5천원이라도?

박숙현 예.

446쪽에 에이즈환자가 우리중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관리대상은 8명입니다.

관리대상이 줄었습니까?

전에는 9명인데 다른 구로 전출 가서 8명입니다.

20만원씩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인데 한 3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2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에이즈 환자가 8명에서 왜 11명으로 늘 걸로 생각을 합니까? 예산 더 잡아놓고 좋은 것도 아닌데 예산을 더 잡습니까?

박숙현 작년에는 예산이 6,900만원이었습니다. 12월달까지 우리가 지급할 돈이 거의 5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예산을 지급한 상태이고 내년에 이건 시에서 보조사업비를 너무 많이 줘서 아마 확정내시 할 때 다시 추가로 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자기들이 환수한다 합니까?

박숙현 예, 중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1억6천만원을 주면 사실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요구를 하였습니다.

환수해서 가라고 요구를 했다고요?

박숙현 아니,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확정내시를 할 때 그걸 참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돈이 남을 것 같으면 220만원을 한도를 올리든지 아니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래서 써야 되지, 왜 돈 남는다고 환수하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싶은데.

박숙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고 220만원 영수증 한도 내에서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기금에서 나왔네요.

박숙현 예.

시에는 할 수 없이 기금에서 8,100만원 나오니까 시에서 4천만원 준 거고?

박숙현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4천만원 낸 거고?

박숙현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돈을 잘못 냈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412페이지부터 봅시다. 시비가 약 10% 줄었는데 시비가 왜 10%나 줄었습니까?

412페이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비가 5억4,900인데 지금 5억이거든요. 4,900만원 10%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예산을 보면 기금은 많이 불었고 그 다음에 시비 안에는 분권교부세하는 게 추가되고 이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74% 인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67%밖에 2009년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가 줄은 건 대도시방문사업 이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대도시방문사업이 없어져서?

예.

41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인건비로 두 사람 쓰던 걸 한 사람으로 줄이니까 여기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간강사를 하나 더 쓰잖아요. 왜 줄이라고 하는 걸 안 줄이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이렇게 써야 됩니까?

경로당에 어차피 지금 까지 하는 게 거의 소요는 더 많아졌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줄인 사람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줄였다 말입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줄이라고 한 건 안 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박숙현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으면 구마다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자체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보건소 예산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비가 전체적으로 한 427만원 정도 늘었는데 여비가 많이 늘었는데 금연클리닉교육도 금연클리닉 사업 자체가 많이 줄고 했는데 여기도 교육은 1명 더 가고 횟수도 한 번 더 늘리고 14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417페이지.

맞습니다. 금연클리닉교육에 불어난 건 앞에 건강행태사업비로 전체 축소로 인해서 줄인 부분을 그 국내여비 부족분을 감안해서 더 올린 겁니다.

건강행태 그것하고 금연클리닉하고 완전히 항목이 다른데 왜 이걸 이쪽에 넣었어요? 그 항목에 넣어야 되지. 그 항목에 돈이 없다고 이쪽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교육을 보낼 걸 이쪽으로 넣어놨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자체조정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국비사업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덜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을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서 오늘 알았네요. 여비를 다 이야기를 할게요. 418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교육 및 회의참석이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건데 2명이 2회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의뢰 하러 가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10만원해서 9번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만원 해서 2번 하는 걸로 했어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박숙현 검사 쪽에 직원이 5명인데 작년에는 4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1명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를 2명이 가야 되는데 담당하고 직원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가서 돈을 더 올렸습니다.

교육을 가는 건 실제로 돈을 들여서 만약에 잘 배워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항목도 바꾸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백신이 유료 6천원 곱하기 3,500명인데 이게 작년에는 무료가 있었거든요. 무료가 천명 있었는데 무료는 없어졌습니까?

중간부분에 계절 예방접종해서.

1,058만6천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예.

무료가 있긴 있구나. 451페이지 차량유지비가 지난번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건 예산서 짤 때에 실제로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올렸죠?

예, 맞습니다. 유류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단가가 내려서 좀 내려도 됩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내렸잖아요.

그때 당시보다는 내렸죠.

작년보다는 더 내렸어요. 청사에 꽃을 1년에 100만원어치 내 놓겠다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꽃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가보니까.

계절마다 화단에 계속 바꾸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게 화단용입니까?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단에 그 전에 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대인, 대물 할 때에 대인보험을 이야기를 하고.

보험 들면서 대인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럼 작년까지는 대인 안 들었다 말입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이라. 그러면 앰뷸런스 가다가 작년에 그러면 사람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보험하는 게 뭔데, 확인을 해 보세요. 건물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2,635원하다가 올해 3,500원 올랐는데 ㎡당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물가상승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예.

화장실수선에 3,900만원 있는데 화장실 어떻게 고치는데 3,900만원 합니까?

현재 보면 상당히 건물이 노후해서 민원실 부분에 냄새도 나고 많이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3,900만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전기시설물교체공사로 하는 게 있고 바닥, 벽지타일 교체, 천장, 문짝교체, 위생도기, 위생대관교체.

나중에 산출근거를 하나 내어 주십시오. 그걸 보고 고칠만한 건 고치고 좀 덜 고쳐도 되는 건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이걸 내년에 또 3대 사야 됩니까? 작년에도 5대 사 달라고 했는데.

현재 94년씩 노후된 냉방기를 교체하는 게 2대고, 영양실에 소형 벽걸이 하나 설치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2대는 교체하는 거고 한 대는 새로 신설하는 거다?

예.

44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방역장비유지보수비인데 방역용 자전거 하는 건 사람들 타고 다니는 자전거입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2009년도 봉산문화회관 세입총액은 2억219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887만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105쪽 하단에 카페테리아 임대수입 635만원은 낙찰가격이 되겠습니다. 106쪽 상단에 공연장 사용료는 1억6,074만원으로 5,1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2쪽 상단에 문화강좌수강료는 3,510만원으로 5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료강좌 개설이 증가되고 있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일부 수강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강료 수입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7,895만8천원으로 2008년 대비 4,130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042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봉산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에 8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 인건비는 공연전시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29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기본급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료율 인하로 감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수당과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 기획공연과 기획전시관련 홍보예산으로 6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가 50만원 증액되었고 기획행사비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기획공연 홍보비가 68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획전시 홍보비는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공연 홍보비가 증가된 것은 기획공연을 유료로 전환한 관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타 실과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참가자에 대한 지급 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이 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획전시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회관에서 구입하는 예산으로 2008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운영경비는 4,234만원으로 20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이 부실한 과목을 줄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강생이 감소되는 과목은 강사수당을 감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구예술단 운영 및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과 합창제 등 연례적 활동경비로 3,5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08년 대비 983만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사유는 합창단 제작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첨단문화공간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연장 무대와 음향장비 담당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0쪽 공연전시업무보조인력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2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도 기본급 단가 조정과 산업재해 보험료율 인하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463쪽 일반운영비는 연수교육비, 야간근무자 급량비, 무대시설 유지보수, 피아노 조율과 전시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대기계와 음향ㆍ조명장비 보수와 교체 소모품 구입 등에 쓰일 예산입니다. 85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 봉산문화회관이 타 회관에 비해 대관율이 높고 기획공연으로 인한 공연가동일수가 많아서 장비 사용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체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연관련 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관리와 관계된 연수참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공연장 여자분장실 개보수 공사비 700만원은 개관 당시 분장용 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출연자들로부터 많은 개선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남자분장실은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공연장 로비 공연방송송출 공사비 600만원은 공연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현재는 직원들이 육성으로 알리거나 소방방송시스템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관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송송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조명 회로보완공사 350만원은 무대조명용 콘센트가 무대바닥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출연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전기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대바닥의 조명회로를 무대벽면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회로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대조명 디지털 콘솔구입비 3천만원입니다. 그 동안 회관은 개관 당시에 콘솔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 콘솔은 아날로그 신호의 무대조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무대조명장비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고 대관자들이 가지고 오는 무빙라이트와 같은 디지털 장비는 우리 장비와 호환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비들이 디지털로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464쪽 영상편집 및 녹음용 컴퓨터구입비 5백만원은 무대화면에 공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 자료를 송출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5년 전에 구입한 기종으로 처리속도나 그래픽 성능이 많이 부족하고 화면 질도 떨어지는 반면에 대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연용 영상화면은 정밀해지고 용량이 커지고 있어서 현재 회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용량 부족으로 처리한계도 있고 가끔 작동 애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공연장 프로젝트 구입비 3천만원은 현재 대공연장에 설치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의 밝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명이 있으면 뚜렷한 영상을 볼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램프를 교체해봤습니다만 화면이 어두운 현상은 똑같습니다. 개관 당시에 설치한 제품으로서 일반 강당용으로 설치한 프로젝트로서 부적합장비이고 교체가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음향실 모니터스피커 설치 400만원은 대공연장 조정실에서 음향콘솔을 조작할 때 무대에서 나오는 실제 소리를 정확하게 청취해야 무대와 객석에 음질이 좋은 상태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 조정실에 있는 스피커는 음질이 많이 떨어지는 장비입니다. 리허설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 수시로 무대와 객석에 나가서 소리를 듣고 일부 대관자들은 음향 콘솔장비를 객석에 추가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향콘솔 조정은 물론이고 녹음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각종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2008년 대비 7,323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했고 회관 가동량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공공요금인 만큼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쪽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회관에 화단정비용 초화를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금년에 옥상 조경지와 주변화단을 정비한 관계로 여기에 따른 화단관리용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경비, 청소, 승강기관리 등에 관한 비용으로서 7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 인력경비와 청소인력에 관한 기준금액을 반영한 최저인건비입니다. 08년도에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또 설계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08년도에는 1년 계약을 하지 못하고 11개월만 입찰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으로 12월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성격인 만큼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수신반 교체 등 시설물 설치 및 긴급보수비로서 08년 대비 4,902만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소방수신반 교체는 그 동안 회관에 전자장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전시실과 공연장 개ㆍ보수 공사를 시행한 만큼 소방회로를 증설시켜야 되는데 추가 설치를 하지 않아서 가끔 오작동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다중이 모이는 관람시설이라서 오작동에 따른 관람객 혼란을 예방하고 유사시 긴급조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회관경관 조명공사비는 회관북편 출입구인 소극장 앞 그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현재 조명이 밝지 않고 2층 야외공연장으로 가는 계단부분이 어두워서 관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외부경관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통행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회관이미지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배수펌프 교체는 회관에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정화조나 하수집수정 배수펌프를 교체하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부식이 방지되고 배관소통이 원활해질 겁니다. 현재 12대가 설치된 배수펌프를 격년제로 교체하기 위해서 5대를 우선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로비작품 설치대 레일공사는 회관에 벽면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품들이 못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상태가 부실하고 벽면 타일에 무리를 주고 있어서 작품하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품하중을 이기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일이나 앙카로 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466쪽 각종 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승강기나 회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수시 고장과 파손 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력감시 시스템 교체와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력감시시스템은 컴퓨터로 운영되는 전력하고 조명제어장치인데 교체주기가 약 5년입니다. 회관과 같이 공연 횟수가 많으면 작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에러가 발생되면 공연이 많은 지장을 주게 되어서 사전교체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스누설검지기는 도시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기기가 없어서 타 기관에 빌려서 점검을 하거나 수동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이미 구입을 했어야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469쪽 마지막까지는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법정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009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관해서 금년에 장사가 좀 됐습니까?

회관은 2006년도와 비교해보면 대관하고 기획공연이 수익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획대관수입이 1억3,100만원, 2007년도가 1억6,400만원, 금년에 예상치가 1억7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율로 봐서 얼마 몇 %나 벌었습니까? 손익 계산해 봤습니까? 투자 요량하면 밑바닥에 깔릴동 말동 하죠?

공연장은 수입보다도 가동일수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 460쪽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쯤 올랐네요. 어디에서 주로 올랐습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공연 행사비가 570만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는 금년 기획공연을 시행해보니까 좋은 공연은 사실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한 만큼 관객이 늘기도 하고 수입도 창출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에 따른 예산은 조금 증가했고 기획전시는 조금 줄였습니다, 같은 홍보비라도. 그 부분이 기획공연 수입 창출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늘렸습니다.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회비 350만원입니까?

예.

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원래 2008년도에도 350만원을 연합회비로 불입해야 되는데 회비 납부하기 전에 회비를 물었더니 신규회원이고 미리 예산 할 때는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납부했고 50만원을 저희들이 덕을 본 턱이죠.

전국에 구마다 문화회관이 다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을 건데? 없는 데는 회비도 못 내고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문화회관끼리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공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해줍니까?

공연프로그램을 공연단체하고 협의해서 지방에서 유치를 개별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는 공연을 한다면 문예회관에서 추천하는 작품을 하면 몇 % 정도 저렴하게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 한 번씩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전시행사가 2,200만원 프로그램 서포티지 전단이 250만원씩 4회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전시행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던데?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난 뒤에 공백기간은 구민회관이고 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서 거기에 따른 별도로 기획전시를 하고 대관 공연 같은 경우도 대관이 안 되는 휴일날짜에 좋은 프로그램을 출연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수입은 수입대로 잡겠지만 행사해서 돈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안 들어오는 행사도 많잖아요?

공연에 따라서 다른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기획공연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부터...

돈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까?

꼭 우리가 보상준 만큼 수익을 창출하려면 아주 매머드급 공연물이라야 수익이 되겠죠.

알겠고 46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에 91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시설유지비네요.

예.

시설유지비가 조명, 음향하고 1,900만원이나 잡혔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해는 세부적으로 조명램프 교체, 또 조명칼리지 교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예산 내역을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피아노 조율하고 몇 가지 있는데 3천만원이나 잡혔잖아요? 다른 건 전기나 기계장비 이런 데 다 잡혀있잖아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10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건 전시실 유지보수가 8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새로 반영을 한 것인데 전시실 개보수 하고 난 뒤에 전시가 끝날 때부터 못 자국이나 이런 것을 되메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늘었습니다.

70만원 12개월 잡아서 840만원인데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전시실이 몇 개죠?

3개 있고 아트스페이스라고 해서 특별전시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너 개를 다 해서 한 달에 70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설비에도 여자분장실 개ㆍ보수비가 그것도 1,65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공연장에 남자분장실은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분장을 하면 옆에 하고 조명등이 붙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천장등만 있고 앞에 거울만 있으니까 색조화장에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분장실은 어디에도 없을 만큼 뒤떨어진 상태이고 로비공영방송 송출은 공연을 하면 안내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안내방송시설이 없어서 직원들이 로비에 서서 공연을 시작하니까 입장해 주십시오. 육성방송을 하거나 소방방송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것이고 회로보완공사는 무대바닥에 조명콘센트가 바닥에 있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콘센트를 바닥에 왜 했습니까?

당초 설계공사를 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공연을 계속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어서 측면으로 이설하는 것입니다.

무대조명콘솔은 안 돼 있어요?

이건 2004년도 개관할 때 아날로그 옛날 방식...

몇 년 됐다고 옛날방식입니까? 좀 더 써도 안 됩니까?

대관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장비를 디지털로 가지고 오는데 서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명콘솔을 빌려오니까 지장이 많다고 불평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도 두고 디지털도 두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되겠네요?

아날로그는 쓰는 건 써야 됩니다. 디지털을 산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퍼부어도 끝이 없네요. 구청에서 세금 받아서 봉산문화회관에 넣는 돈이 더 안 많습니까? 전체 따지면 얼마고. 문화회관 안 지었으면 낫게 벌 건데 너무 많다. 465쪽에 민간이전 307 청사용역비 다 올렸네요?

다른 부분은 전과 동일하고 청사경비하고 청소용역비 단가 인상을 했는데 이게 금년 기본노임단가가 3,77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어서 반영했고요. 금년 당초 예산할 때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07년도 3,480원 지급하던 걸로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인상폭이 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놓으니까 용역비가 1억씩 넘게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줘도 운영을 하겠나.

소방수신반 교체는 오작동이 생겨서 회관은 다중집합시설이라서 안전문제가 결부된 만큼 이런 부분은 반영을 꼭 시켜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회관 조명이 6천만원이나 되는데 바꾸려면 전부 다해도 6천만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소공연장 들어가는 돌출된 부분이 일반등만 3줄이라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야외공연장 올라가는 계단에 등이 없어서 밤 되면 발을 헛디딜 정도로 깜깜합니다. 경관조명하고 통로조명 확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건 계획을 잡아서 낸 겁니까? 덮어놓고 낸 겁니까?

기존에 경관조명하는 것은 견적을 한 번 빼봤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쓸만 하면 그냥 쓰고 지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조명 6천만원씩 하면 조금 심한 것 아닌가 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새는 1, 2년만에 변한다지만 조명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자주 바뀌는데 너무 앞서서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봉산문화회관을 운영하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460페이지 운영위원수가 불어났습니까?

예. 지난해보다 2명을 증원했습니다. 조례에 15명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12명입니다.

전에 10명이었습니까? 작년에 몇 명?

작년에 9명이었습니다.

9명 하다가 왜 12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죠.

왜 늘렸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접수순서대로 대관을 안 주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전문분야에 그래도 계신 분들이 더 필요해서.

새로 추가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추가된 분은 한국화가 보시던 김오덕 씨와 조각가 한 분 했습니다.

전에는 화가, 조각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 분야에 화가들도 있고 그림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올해 회의 몇 번 했어요?

금년에 회의를 총 8회 했습니다.

8회 했는데 여기는 4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줄여서 하려고요. 금년에 평균 참석자가 9명인데 외국에 출국하시거나 부득이하게 강의 나가신 분 전원 참석 안 하는 부분까지 운영을 했고 회의를 저희들 입장에서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대관심사 부분에 회의를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서면심사를 8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을 대관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운영위원이 심사를 한다?

예.

2008년도에 8번 했습니까?

집합회의를 8회 서면 있고요.

서면 두고 지불했을 때 회의가 8회?

서면 포함.

지불하는 건 몇 번 했습니까?

현재까지 4회 했습니다.

그러면 4회 하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하는 게 기획공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200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올해 할 것까지 포함해서.

기획공연이 11월말 현재까지 10회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2회 됩니다.

기획전시는?

기획전시는 11월 현재까지 9회 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정하면?

1회 더 추가되면 10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 예산을 4회 한다고 했죠? 2008년도에 4회 한다고 예산 줬는데 12회 하고 기획전시행사는 3회 한다고 했는데 10회 했죠? 그러면 5회 한다면 15회 정도는 하겠네요? 올해하고 비추어보면 그렇게 되죠?

기획공연하고 전시는 단순 수치로만 비교할 수 없고요.

기획공연을 작년에 4회 한다고 예산 줬는데 실제로 12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4회 한다고 했는데 12회 했으니까 2009년도 5회 한다면 들어온 것 같으면 15회를 하겠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기획공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올해 3배수만큼 불려서 했으니까 내년에도 3배수만큼 불려서 한다고 저희들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장담은 못 하지만 올해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확실한 답은 하지 말고.

기획하는 방법 중에서 순수하게 회관예산만 가지고 기획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연사나 전시기획사들하고 공동으로 기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횟수 단순비교는 할 수 없는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행사한 것은 몇 번입니까, 2008년도에?

구청에서 순수한 구청예산만 가지고 한 것은 5회 됩니다.

5회다. 나머지는 구청 돈도 들고 그 사람들 돈도 들었고 그것도 구청 돈 들어가기도 했네요. 순수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한 게 5회다.

예.

전시행사는?

9회입니다.

올해 전체가 10회인데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한 게 몇 번입니까?

9번입니다.

1번만 같이 하고 9번은 전부다 우리 예산으로 했다 말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리상자 2층에 있는 거기는 기획은 한 번 하고 실제 전시는 6회가 들어갑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6건이 전시횟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기획공연행사나 기획전시행사 자체가 적어놓은 것 보면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에 250만원 해서 5회 하겠다 실제 이건 적당하게 적어놓은 거지 별 관계가 없는 거네. 그렇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구청 예산만 가지고 하면 5회 정도 예산이 집행...

그러니까 그렇게 덜하고 12회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내라 하고 우리 구청 예산 보태고 12회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00만원 가지고 5회 하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죠?

거의 이 산출 내역 정도 구청 예산에 가깝게 집행하는 거죠. 예산대로 하면 5회밖에 못 하는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획사에 투자를 시키고 유도하는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기획공연할 때는 한 번 하는데 1천만원, 전시할 때는 8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기획공연 천만원은 어디에 듭니까?

출연자들.

출연료 주는 겁니까?

예.

기획전시행사는 4회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3회밖에 없는데.

기획전시 보상을 할 때 보상금을 안 주고.

출연료 안 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추진하면...

출연료 안 주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네. 기획공연하는 것은 다 주고 기획전시는 안 주는 게 있다.

기획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은 올해 기획전시작품 중에서 1천만원치 샀습니까?

현재까지 구입은 안 했습니다.

안 살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회관에 적합한 작품을 찾지 못해서.

올해까지는 안 살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2008년도 당초에 2천만원 사려던 것을 1천만원만 사면 안 되겠나 이래서 1천만원 줬는데 1천만원 그것도 실제로 안 쓰네.

당초에 2천만원 정도 되는 작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면 그 작품 섭외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호가 부분에 미달될 때는 그런 작품을 안 팔려고 하고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도 못 합니다.

2천만원 예산을 줬으면 옳은 걸 살 건데 1천만원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강사수당 문화교양강좌 운영해서 60%는 뭡니까?

문화강좌 수강료 중에서 60%는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40%는 회관 관리비로 회관수입으로 잡습니다.

60%는 지출하고 40%는 회관수입으로 잡고?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전시실 유지보수가 올해 보니까 처음으로 새로 나왔는데 그전에는 유지보수 안 하고 하다가 새로 보수합니까?

전에는 못을 박고 안 하고 와이어를 썼습니다. 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기타 램프 같은 것은 교체했지만 보수비는 추가로 발생이 안 된 상황이 됩니다.

최근 들어 전시실 보수하고 난 뒤에 못질하고 그전까지는 못질 안 했습니까?

전에는 와이어를 써서 전시를 했습니다.

못질하는 게 원래 더 좋은 겁니까?

현재는 전시추세가 그림만 눈에 띄도록 설치를 하고 와이어를 쓰면 불필요한 선이 생기니까 지장을 준다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자분장실은 조명이 안 좋아서 한다고 했죠.

현재 분장실에 분장용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회관에는 여자분장실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보수 공사하는데 이게 분장용 조명을 하는 거다. 조명만 하는데 700만원 듭니까?

조명등을 설치하려면 측면에 등이 있으려면 거울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추가되어야 되고 일부 건축물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465페이지 청사정비용 초화구입 200만원은 전에는 없던 건데 꽃이 늘 문화회관에 있던 것 같던데요? 초화를 어디에 심으려고 합니까?

옥상조경하고 3층 테라스 부분, 2층 부분에 했는데 초화도 필요하고 앞부분에 녹지계에서 계속 꽃을 구입해서 조치를 해줬는데 시기별로 계절별로 회관 환경에 어울리려면 화초가 부족합니다. 일부 뽑아가기도 하고 이 부분을.

경비용역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뽑아갑니까? 경비용역하는 사람한테 뽑아가면 안 된다고 해야지. 경비용역 저녁에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낮에도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꽃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녹지계에서 꽃을 안 준다고 해요? 모자라서 200만원치 더 산다 말이지.

꽃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화분도 있지만 옥상조경지를 해놨거든요.

옥상에 꽃 심고 화단에 꽃 할 걸 200만원치 사겠다.

예.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에 이건 해마다 2회씩 해야 됩니까?

예.

새 건물인데 건물안전용역 왜 합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업무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은 지 몇 년과 관계없이?

관계 없습니다.

올해 지어도 내년에 무너지는지 봐야 된다 말입니까?

예.

안전점검은 혹시 무너지거나 이런 것 얘기죠?

그러니까 균열이라든지 침하를 계속.

다른 건물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을 6천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아까 뒤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두워서 조명한다는데 실제로 2층 그런 조명이 아니고 6천만원 들이는 조명은 요즈음에 밑에서 올려서 건물 전체가 비치도록 하는 조명 얘기 아닙니까?

저희 회관은 부출입구 부분이 나무틀로 된 부분도 있고 통로부분도 어두워서 회관 밝게도 하는 이미지 개선도 되고 통로확보도 되고 2층 올라가는 것도 되고.

통로 어두운데 불 밝히는 것은 돈 50만원만 하면 될 것 6천만원 들이는 그 얘기는 아니고 뒤에 통로에 계단 올라가는 불 어둡다 얘기 아닙니까?

경관조명을 하면 부수효과가 자연히 나오도록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 부수효과는 돈 50만원만 하면 될 걸 실제로 계단에 등 하나 달면 훤합니다. 그것하고는 실제로 전혀 관계가 없고 건물 전체를 비추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단부분은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것은 효과축에도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요즈음은 에너지 절약해서 가로등도 격등제 하잖아요?

예.

얼마 전부터 가로등도 격등제 하고 있는데 회관조명공사를 하더라도 전기세 아낀다고 불을 못 쓰지 싶은데?

요새는 등이 에너지절약형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등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ED조명등은 아주 전력소모량이 적어서 전기료가 적게 들어간답니다.

6천만원 하면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걸 빼봐야 됩니다.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면 6천만원 들여서 공사해놓으면 전기세 비싸서 못 켜면 곤란하니까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46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과목이 전년도보다 2과목 줄었네요. 문화교실 과목이 2과목 줄은 건 어디 겁니까?

장구민요가 한 과목 있었습니다. 그게 학생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이 줄었고 가요교실이 없어졌습니다.

주로 학생들이었어요?

아뇨. 일반인으로 했는데 희망자가 적어서.

가요는요?

가요는 할머니들 몇 분 오셔서.

가요는 동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회관관리 완전히 노래방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서.

수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협의...

지금 접수 받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그건 금년말 지나고 나면.

현재 준비 중이네요.

예.

그리고 문화교실 안내홍보물을 금년도보다 70% 가량 올랐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격 인상이 됐습니까? 300원 하다가 5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전시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프로그램이나 이건 좀 더 세분화해서 면수가 조금 늘어나고 디자인을 조금 더 친근하게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면수를 늘려서 크기가 얼마인데요?

수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교실안내 해서 어디에 돌립니까?

그게 각 동사무소안내.

동사무소안내 거기에 꼽아주고.

우리 회관 안내대나 아파트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안내대, 민원실 이런 데 배부를 하고 타 회관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뒤에 나오지만 464페이지 보면 상단에 회관시설안내책자발간 이래 되어 있는데 1년에 13과목 정도 되는 건 회관시설안내 여기에 이걸 첨부를 상당히 해도 괜찮죠?

이게 회관시설 안내책자는 우리 회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나가고.

지금까지 이 책자는 없었죠?

책자가 2006년도에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연장하고 전시장 시설 개선하고 이 책자가 없습니다.

개선된 부분에 전혀 안내가 없네요?

예.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른데 문화교실 홍보는 넣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회관안내만 해서 그래 홍보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여비 중에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참가 이래서 3명 있는데 올해 갔다 왔습니까?

예.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파트에 있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음향담당 직원들입니다.

기계, 조명, 음향?

예.

이걸 담당하시는 직원들?

예.

공무원들입니까?

예,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 가서 연찬회 기계작동에 관한 안전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건 별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하고 연결됩니다. 아까 무대조명 설치는 설명을 하셨고 대공연프로젝트 3천만원 있는데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보면 뒤 배경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무대 중앙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화면의 질이 떨어져서.

스크린입니까?

스크린은 아니고 스크린은 무대영사만을 쓰고 이건 빔프로 젝트 영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공연장프로젝트해서전혀 이게 무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공연장에 공연을 할 때 영상을 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이나 이게 빔프로 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94년 상반기 에 설치된 관계로 그동안 사용한 횟수도 많고.

94년이 아니겠지, 2004년이겠지.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 화질도 떨어지고 용량이 기존에 다른 대관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하고...

빔 쏘고 하면 어차피 스크린이 맞네요.

아니, 스크린은 아니고 영사기, 스크린 앞에 투사하는 영사기 역할을 하는 빔프로젝트입니다.

기계입니까?

전자기계.

빔프로젝트 하는 자체가 받아주는 스크린이 아니고 쏘아주는 기계입니까?

예.

기계값이다?

예.

이래서 뭔지 전혀 모르겠네요. 465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로비작품 설치공사 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회관로비나 2층 공연장 계단에 보면 벽면에 그림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못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타일 벽체하고 콘크리트 벽체하고 뜬 부분을 고정을 못 하니까 추락하는 수도 생기고 지금 타일고정 부분에 굉장히 힘을 못 받고 있어서.

벽면에 레일을 깔아서 거기서 달아 내릴 그런 공사입니까?

레일을 달거나 아니면 앙카를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려는.

앙카는 더 보기 싫어서 안 되고 레일을 달려면 벽면을 따라 가서 거기에서 걸어 내려야 깨끗하게 되지.

그렇게 하중을 이길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하거나 앙카를 박거나 그걸 할 참입니다.

레일을 설치하거나 앙카를 박거나 하면 안 되지, 레일공사 하면 레일공사를 해야 되지 앙카를 박는다고 하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공연장이 제조부분 보통 인부임을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제조부분 보통 인부임 단가를 100%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때에는 90% 정도 실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0% 반영을 해서 실제 지급액하고 예산반영액을 형편에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대기계나 조명이나 음향을 만지니까 구청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자문위원은 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회의를 하는 게 대관심사.

작품대관이 오면 각종 홍보물이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할 때에 조금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문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자문을 요청하게 되고 또 저희들 회관시설에 대한 공사부분이 있다면 공사에 대한 자문 그런 부분에.

아니, 그런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이니까 공연부분이나 전시부분에 정보도 부족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면 프로그램마다 배우들이나 아니면 음악연주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는 돈입니다.

예.

이게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이게 2년 기한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 금액으로 갑니다.

의회사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승인을 위해 고생하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작년도보다 3,872만2천원이 증액된 10억8,3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들 교육갈 때 교육등록비입니다. 등록비인데 금년도보다는 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249만4천원을 증액한 1,0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 차량유지 비 및 유류대가 249만4천원을 증액해서 올해는 550만원 했습니다. 끝에 여비는 19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주로 타의회 방문하는데 위원님들 수행하는 것과 우리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선진지지방의회운영실태견학인데 직원들 5명 180만원 국외여비 턱입니다. 9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복지도시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0만원 증액됐는데 의회안내책자유인을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의장단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회안내책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의회비는 위원님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변화된 것은 국외여비가 4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매결연도시방문해서 이 부분이 예산 총액의 3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자매도시를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나 안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를 초청을 할 때는 지금 현재 해외견학 여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42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 의장님께서 중국 소학교에서 초청이 와서 110만원 들여서 갔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두바이 가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35페이지 사무관리비 의회비 변화는 3,100만원으로 작년보다 550만원 증액했는데 정례회회의록 유인물을 200만원, 임시회 유인물을 300만원해서 그래서 500만원과 끝에 급량비가 직원이 1명이 추가되어서 50만원 증액되어서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는 기본업무 추진급식비가 사람이 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42만원이 증액되었고 신문구독료가 26만4천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끝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명이 불었기 때문에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