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항상 구정과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09년도 본예산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계획한 2009년도 시책사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예산은 주민의 환경보존의식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이 다른 과에 비해 환경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팀에서 각 실과에 있는 일반경비, 여비 등 일정한 항목에서 예산절감을 몇 % 했는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03쪽,민간이전의북구의제실천사업 5,100만원 중 4,6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24쪽,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대료가 5,9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올해도 5,900만원이었습니다. 임대자가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금액선에서 맞춰보려고…….

더 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작년에 2년 계약을 했고 올해도 여의치 않아 2년 계약할 예정입니다.

몇 평입니까?

800평 정도입니다.

전세입니까?

1년에 소비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2년인데 임차료는 몇 년에 한 번씩 줍니까?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 줍니다.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계약 연수는 2년, 평수는 846평이고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하니까 “2년 계약으로 5,000만원 전세”라고 답변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올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1년에 5,900만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잘못한 수준이 아닙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다른데요.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한 계약서, 공시지가 등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5,000만원 전세 2년으로 승인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1년에 이렇게 큰 돈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제가 작년 답변에 전세라고 했는지 사글세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해졌고 내부적으로 그 가격이 마땅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312쪽, 가로미화원 사기진작 포상금에 가로환경미화원 퇴직자 국내연수비로 7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까?

예.

가로환경미화원 9명이 내년에 퇴직한다는 것입니까?

예.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부부끼리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단체협약 때 그 사항을 노조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퇴직자들에 한해서 공로연수를 보내자고, 당초에는 외국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고생한 아내와 함께 국내여행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타구청은 해외여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내여행으로 협약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323쪽, 관급봉투제작이 일반용, 재사용, 무료용이 있는데 무료용은 통장님들께 지급하는 쓰레기 봉투인가요?

통장님들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ℓ짜리 51만 8,000매를 제작하는데 52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재사용은 남아 있는 것을 재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세출은 만들었을 때 쓰레기봉투비용이고 세입은 판매한 수익금인데 51만 8,000개를 만들고 52만 개 판매수익으로 잡아놓았는데 재사용까지 합한 것입니까?

여기는 임시적으로 한 것이고 제작할 때는 수요에 맞게 제작량을 정합니다. 많이 소비하면 많이 제작하고, 작년에 비해 몇 %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습니다.

10ℓ짜리는 181만 4,000매를 제작하려고 잡아놓고 판매는 191만 4,000매로 10만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판매될 것 같으면 더 제작하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만큼은 만든 수량의 판매로 잡아놓아야 할텐데…….

저희들이 여유 있게 제작합니다.

제작보다 판매를 더 많이 했으니까, 제작이 191만 4,000개면 괜찮은데 제작한 것보다 판매수량이 더 많습니다. 여유있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게 제작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9만 9,000개 재사용은 작년 것을 재사용하는 것입니까?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판매주인들이 손님에게 그냥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ℓ나 20ℓ처럼 큰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건 담아주는 것은 5ℓ 정도의 조그마한 봉투입니다. 이것은 재사용 쓰레기봉투인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금지로 인해서 슈퍼에서 물품을 사면 검정봉투 사용을 못 합니다. 슈퍼주인들이 이것을 사서 제작합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은 2개월 결산이 안 되어 잔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하니까 이것도 더 적게 나갈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