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제1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 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동안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9209억 3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065억 563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44억 3666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48억 6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096억 2399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3억 52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관리국 65억 5446만 2000원, 건설교통국 674억 7517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179억 3154만 9000원, 상수도사업소 17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32억 1548만 2000원이 증액된 998억 780만 8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65억 42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6억 73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031억 525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77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948억 7783만 9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 3794만 2000원이 증액된 2950억 70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억 1548만 2000원이 증액된 998억7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외 19건으로 2008년까지 집행잔액이 225억 7524만 2000원이며 2009년도 계획액은 1533억 1700만 원이며 2010년도 계획액은 1509억 9600만 원이며 2011년 이후 계획액은 931억 7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 기금운용계획은 농어촌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9억 1014만 3000원이며 2009년도 지출운용계획은 17억 30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추정액은 110억 82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중 5억 이상 사업만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억 8293만 1000원이 증액된 170억 4235만 4000원이며 영업수익 165억 7761만 4000원과 자본적수입 4억 64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 조기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계상하는 등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과 공원조성사업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확충과 시내버스 결손보전, 벼육묘사업과 친환경 저질소 비료 지원 등 농경기반 구축,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시와 농촌간에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지며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94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5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20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800만 원이 증가한 445억 87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36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20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5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4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1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억 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한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5억 5400만 원으로써 국비보조금이 43억 100만 원,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 제경비 등에 5억 3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5000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억,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8억 32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비용에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22억 53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5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9억 4500만 원,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및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사업에 3억 원,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4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4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4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7억5200만 원이 감소한 18억 37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4억 2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5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6억 47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 6억 5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항목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7억 원, 보전지출 항목인 GIS구축비 잔액반환에 1500만 원, 공공청사 정비차입금 상환에 2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3억 43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11억 1400만 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1억 5500만 원, 장유 능동공원 조성에2억 5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지원에 4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5억 8800만 원, 산업도시 기반구축에 38억 28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억 원, 도시미관 및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 등에 4억 6000만 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지원사업 및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에 6억 3900만 원,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에 3억 원,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에 3억 8900만 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46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13억 3400만 원,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24억 1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건축민원 처리에 74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1억 8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과 통합민원 발급처리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억 40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8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6억 8800만 원이 감소한 4억 1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5억 원이 감소한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3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5억 원, 하계농공단지조성사업 분양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억 2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에서 19억 10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이자회수 및 원금수입 등에서 2억 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억 9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에서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수입에서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등에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9억 40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8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25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억 8800만 원이감소한 4억 1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5억 원이 감소한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63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75억 2500만 원으로써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원, 농공단지 관리에 63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70억 원, 예비비 4억 6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4억 3200만 원으로써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관리에 1억 52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9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 원, 예비비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4억 1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2200만 원, 예비비 3억 8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 원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용역에 1억 원,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 환급금에 8500만 원, 예비비 3억 15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5374만 9000원이 증가한 139억 4595만 2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은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5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681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2440만 원, 여비가 1260만 원이며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가 10억 4530만 원, 감리비가 5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은 사무관리비가 1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여비가 1160만 원,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운영지원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을 위한 인건비가 2431만 2000원, 도시계획시설 인가 여비가 240만 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사업으로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시설비 1억 원, 면지역 지리정보 구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 58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1681만 1000원, 일반운영비 16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산개발비가 1억 7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여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포츠 및 공간확충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여비 320만 원과 시설비가 5억 원, 범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3억 원,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여비가 24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공장입지 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가 20억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시설비가 9억 4500만 원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는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 2712만 4000원, 412페이지 일반운영비 550만 원, 여비 82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가 8억 3200만 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가 12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7억 원, 보전지출로 진영택지개발 지구 GIS구축비 잔액반환금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1761만 1000원, 업무추진비가 762만 원, 414페이지 직무수행 경비가 540만 원이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740만 원, 여비가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단의 행정운영 경비로 직무수행 경비가 1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820만 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감소된 5억 원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수입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감소된 5억 원으로써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 원, 과오납 환급금이 8000만 원, 예비비가 3억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총수익은 4억 1800만 원, 총지출은 2203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없으며 총지출은 3억 95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8825만 원 감소된 4억 18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소된 2203만 5000원으로써 편성내역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2만 원, 일반운영비중 예산사항 설명서 및 예산서 인쇄비 4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결산감사보고서 인건비 300만 원, 백조상가 교통유발부담금 및 관리비 등 공공요금이 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 용역비가 5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725만 원 감소된 3억 9596만 5000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환불금 1000만 원, 예비비 3억 859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운영자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명세서 중에서 410페이지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부터 4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단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또 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안 5%내지 10% 삭감해라 했는데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는 도시니까 그래도 세입은 95억이 늘어났고 세출은 1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도시다 하는 걸 새삼 느끼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연관지어서 하겠는데 김해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주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산업단지 여기 보면 진입도로 개설에 8억이나 배정되어 있는데요. 세입도 되어 있고 세출도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김해 주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요설명을, 진행속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방금 얘기 했다시피 주촌 일반산업단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촌개발산업단지가 약 150만㎡이고 올 7월 23일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관리업무수탁 협약이 이미 체결이 됐고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체결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하고 공장입지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시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최소한도 큰 면적이 들어옴으로써 소규모보다는 큰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본 개요는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산단공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3월 경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8억이 세입, 세출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8억이라는 진입도로비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일반 산업장에 진입도로가, 서김해IC 쪽에 들어가는, 동쪽에서 보면 동쪽도로가 있고, 장유쪽에 들어가는 남쪽도로가 있고, 다시 산단공을 거쳐서 주촌으로 들어가는 북측도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로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도로 서 김해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일반산업단지에서 개설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장유로 들어가는 25m도로는 이미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확정 받았습니다. 단지 주촌으로 연결되는 북쪽도로가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어느 산업단지든 간에 2개 노선을 지원해 주는 예가 별로 없었다. 저희들은 주촌 쪽도 내삼농공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적극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3000만 원은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사실상으로 북측도로 주촌 가는 도로도 지원금하고 동시에 4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북측도로를 설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회계 사업비가 워낙 부족한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한 곳은 국비 확정 받은 택이죠?

예. 장유쪽에

문제는 산업공단하고 우리시하고 한 곳을 책임져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절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쪽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산단공에서는 김해시가 책임지라고 하고 김해시는 산단공이 좀 해주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도로개설비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북측도로가 130억 정도

지금 산단공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산단공에 130억 부담을 하라고 하면 결국 공장의 용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얘기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계속 문을 두드려보니까 희망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논리를 주촌 내삼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같은 하나의 단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양이 늦어진 이유가 세계 경제 불황도 있지만 사실로 옛날에 들리는 소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알고 있지만 주촌 산업단지가 행정이 될 때는 상당히 기대가 많아가지고 우리시나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세계공황이 오고 지금 안으로 보면 사실 몇 백억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시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산단공하고 결론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죠.

북측도로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산단공 관계자

우리김해시와 산단공하고 분양원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산단공이 앉으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국비라든지 우리 김해시가 앉아버리면 그만큼 원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130이라는 금액은 이미 제외해놓고 국비로 받는다고 보고 지금 분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저번에도 질의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제1산단공이다. 말도 없었습니다. 제2산단공 얼마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촌 일반산업단지 이랬는데 이번에 더 확장하는 바람에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지 않습니까? 중복된 이야기지만 첫 번째 시작하는데 김해시 얼굴이고 순항되어야 합니다. 보상 때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잡음이 있어도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여기에 단가 차이도 현재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아직까지 자기들하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못 받았습니다. 분석을 안 한 상태거든요. 당초에 저희들 알기로 사업설명회 할 때는 160만 원 정도 했는데 동네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약지반개량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양가가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비록 산단공이지만 설계서를 다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산단공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체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 서서 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김해시가 전국으로 산단공 단가가 최고 높을 확률이 많거든요 맞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백 얼마 넘어가면 현재로서는 최고 높을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근에 조사해보면 200만 원, 210만 원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내역까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으면 감액시키고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산단공 할 때도 선례가 되서 우리김해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모두부터 설명을 길게 하냐면 다른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200억 진입도로 공사비가 있다는데 이건 산단공하고 협상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시가 손해 안 보면서 산단공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진입도로 비용부담을 산단공이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관건이 아니고 우리가 산업 단지 내에 분양하는 필지 규모를 3,000평 이상 좀 큰 것을 해서 중견이상의 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산업형 분류를 하면 5개 항목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입지제한을 하는 그 내용과 산단공에 포함하자고 하는 내용 이런 게 문제가 되서 분양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이지 단지 진입도로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최대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산단공도 부담이 줄고 우리시도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면 좋지 않겠느냐 산단공하고 김해시하고 윈윈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국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하자 하는 게 서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양가격이 예를 들어서 칠팔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거기는 지금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고 성토를 3.5m이상 높게 조만강 홍수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산단공하고 우리시하고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보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우량기업체가 우리시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기초를 산단공과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면 우리시민들이 덜 그럴텐데 일반사람들은 늦어지는 이유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경기불황이라든지 단가가 올라가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시가 3,000평 이상 대단위 규모로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말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작년에 상위법에서 내놓은 거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저희들 진영, 명동 약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자체가 안 돼서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상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 도시계획시 도로 같은 걸 미리 가로망을 형성시킵니다. 공장을 계획적으로 유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는 근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억 나가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국비 20억을 잡아 놓은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입지유도지구 돈을 지원받으려고 문을 두들겨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는 담당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이미 입지유도지구로 지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면단위 5개 지역인데요. 선정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이건 용역을 줘서 가장 적정한 입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결정합니다.

공장입지 유도지역을 판정할 때는 어느 분이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한림, 생림 편입되어 있더라도 선택하실 때 공정성을 띄어 주십사하고

평가방법이 공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인근이 어떻느냐는, 수십 개 항목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 20억인데 향후 몇 년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일시적인 2009년도에만 20억 내놓은 겁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맞아야 20억씩 5년 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공장용지도 거기 맞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지금 저희들 법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현재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약간 늦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서야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사회간접기반 자본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올해처럼 20억씩 5년 100억이다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10년이 될 지 내년에 당장 끊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안 되서 중앙정부가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국가 일도 기분으로 구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쾌한 지침이라든지 총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 우리시가 하는 것이 공장 입지유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김홍립 과장님 408페이지에 민간이전경상보조비 7000만 원입니까? 김해도시개발연구 운영비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보던 업무가 아니었는데 당초에 다른 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2009년도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야대학교에 개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한테 우리시가 과연 필요한 내용이 뭐냐 그 과제를 저희들이 줘서 그 과제에 따라서 가야대학연구소에서 우리시한테 필요한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가져와서 7000만 원을 살짝 얹어놨다.

2008년도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08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2008년은 얼마 지원됐습니까?

7000만 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우리시에서 보시면 인제대학도 김해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책사업의 제목을 줘서 과연 우리시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가야대학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죠. 보통 사무관하면 20년, 30년 하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용역비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가 다른 부서에

어디 용역을 주셨느냐고

이건 아직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 예산을 잡은 건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공용의 청사를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추진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용역비가 수시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뜻으로 5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죠.

근데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그 밑에 있죠. 가야대학개발연구소에서 주는 거 도시계획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연구용역하는 게 도시개발과 연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 도시장기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계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롤 하는 게 낫겠다고

가야대학에서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까? 교수님들입니까?

전부 교수님들입니다.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은 4명입니다.

4명이서 7000만 원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 교수님들이 자기 본연의 학문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있나, 그다음 페이지에 범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3억 해놨는데 범곡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도시개발단장님께서

업무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일반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안에 도시개발단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별도로

그럼 나중에 묻고요.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및 도로정비 4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그것도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건 답변을 올리도록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걸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셔서 직제구분을 확실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서 볼 때 혼돈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는 이 업무는 김홍립 과장님 맞습니까? 410페이지에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

이것도 역시 도시개발단에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이 예산이면 능동공원은 이번에 완공이 됩니까?

이 예산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2009년도 3월에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500만 원만 들어 가면

전체 완공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조금 줄고 있는데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 100% 착공에다 100% 준공을 하는데 이번에 국토해양위 감사에서 지적돼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30%도 안 된다. 이래서 이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지침이 앞으로 바뀌는 게 지리지 안에는 단순용배수로사업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사업 그다음에 기 예산집행사업 중에서 못했던 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개발제한구역내 공용 주차장 부지로 해놓은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볼 적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마련이 안 돼서

2008 올해에 균특하고 도비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올해 시비는 얼마 부담합니까?

약 5억 이상 부담합니다.

5억 이상 부담하는데 예산확보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균특이나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일단 원칙은 국비가 확보되면 당연하게 지방비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건 시비를 확보 안 하면 당연히 균특이나 도비가 그 % 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시비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2009년도 균특이나 도비가 내시는 된 겁니까?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부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가 올린 금액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올해 초 올린 금액인데

김해시도 그린벨트 면적이 상당이 많습니다. 각종 공기업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김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이 줄고 또 2009년도 부기에도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시비확보도 추경에 더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변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감리비가 구태여 필요합니까? 감리비는 어디다 줍니까?

회관 짓는데 저희들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데 감리가 들어갑니까?

금액,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회관을 지으면 감리비가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얼마 이상이고 금액 얼마 이상입니까?

그건 규정에 따라

감리비 줄 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짓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마을회관 짓는데 30평 아니면 50평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액이 1억 아니면 2억일텐데 감리비를 500만 원이나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도 1000만 원 넣고 이렇다 말이에요. 늘 느끼기를 이런 부분들도 절약할 수 있는 소지도 안 있겠나, 늘 예산서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동안 말을 안했는데 오늘은 말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 등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여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배로 늘었다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뭡니까?

여비 보시면 1160만 원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올해는 56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1160만 원인데 가능하면 경비절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시책으로, 2009년도는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저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구요. 다음에 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 이건 도시계획계에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결국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별로도 올라온 것 같구만,

중앙부처 출장여비가 보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모자라서 1회 추경이나 2회추경 때 꼭 올립니다. 그런데 반영이 다 안 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해주시면

당초예산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전반기 해보고 후반기 할 일은 어느 정도 대충 업무량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해야죠. 이것 받아 놓았다고 해서, 받아 놓으면 다 써져 버리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저도 도시계획과장을 6월달에 발령 받아서 왔지만 그 전에도 제가 도시계획계장을 많이 해봤지만 수시로 중앙부서에서 부르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절감해서, 참고로 하십시오.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정신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조직사회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과장님 관할이죠?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는데 5억은 어디 있는 돈입니까?

5억은

현재 남아 있는 돈이에요?

남아 있는 돈입니다.

남아 있는 돈인데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억 1500만 원이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편성했다?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 지역을 지정할 그런 곳의 연구용역비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건 안 하면 저희들 100% 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김해에 사는 주민들 돈을 받아서 절반의 일정 금액은 국비에 넣어 주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시에서 뭐 합니까? 예산 받아서 시에 도로 내야죠. 이 부분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자꾸 이중부담이 오도록 그런 데 용역을 주고 쓰면 안되죠.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조례안 만들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안 맞다 해서 폐지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국민들 세금을 받아서 도로도 내주고 상하수도도 만들고 전기도 들어오게 해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차이에요. 좀 작은 지역은 오래 걸릴 거고 여유가 있는 지역은 빨리 해줄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다 100% 지방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걸로

이런 부분은 하실 때 한번 더 의회에다 보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은 과장님 관할 아니죠?

맞습니다.

북부지구, 전하지구 이런 것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환불금이 1000만 원 나가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8페이지 보시면 백조상가가 한 동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면적은 33㎡인데 매매대금은 1550만 원에 해가지고 납입액이 940만 원 되어 있고 미납액이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북부지구하고 전하, 흥동지구에 아직까지 땅이 안 팔린게 많이 있습니까?

북부 전하 흥동 이 땅은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돈 안 들어온 건 있습니까?

돈은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다 들어 왔으면 이제는 마감할 때 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왜 안 했습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5페이지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수금이 네 사람이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네 사람 돈 안 들어오는데 서류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3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네 사람 돈 받으러 다닙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합니까?

밥 먹고 술먹고 하지는 않지만 출장을 가면 나름대로 경비가 쓰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일일이 좀 많아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서로 절약하도록 합시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아도 안 쓰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작년에 연구개발비가 9억을 책정해서 썼는데 올해는 연구개발할 게 없습니까? 5000만 원 정도면 용역 자그마한 것 하나 정도 한다는 건데 올해는 사업 접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9억을 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라 하면 앞으로 3년 뒤에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소한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만 하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 원만 잡아 놓았습니다.

하나 정도만 용역할 생각이다, 다음에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프로젝트하고 운영비 지원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아니고 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전기값, 수도값, 직원의 월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운영비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연구원에서 운영비 지원받을 게 뭐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프로젝트가 교수님들이 월급받고 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교수님들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할필요가 뭐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 지원이 사실 운영비를 받게 되면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지원 근거가 있거든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받은 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다 보니까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봤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별개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걸 7000만 원씩이나 준다는 건 말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운영하는데 자문을 자기들도 100% 못하니까 자문을 구하는데 있어서 식사비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자문비를 자기들도 지출을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교수가 자기 전공 하나만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우리시에 필요한 각종 내용적인 게 많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자기 혼자서 못하니까 외주도 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외주 줄라 하면 다른데 넘겨야지 가야대학교에서 맨날 연구를 한다 말입니까? 가야대학에서 김해도시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김해시가 얼마나 많이 시책이나 이런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뭐가 뚜렷하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건 앞에 일부 올 초에 한 걸로 기억나는데 대운하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값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비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안에 그런 걸 포함한다구요?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하는 거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되어 있구요. 프로젝트 안에 A4용지라든가 기본 경비같은 건 프로젝트 안에 다 집어 넣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안 주면 이상하지

그런데 연구용역비 안에는 간행물 인쇄비라든지 연구소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운영비 안에다 그런 걸 다 포함했다구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를 한 부 주십시오. 제가 참고할게요. 다음에 410페이지 한번 보시죠.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도시개발단장입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해양문화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공약사업을 2년반,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사업을 여전히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을 볼 때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내일 골프아카데미는 이미 제안자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삼개월 1차 공고를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좀 활성화가 상당히 되더니만 갑자기 경제로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이번에 제안을 안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자기들도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금융이나 이런 게 전부다 묶이고 더군다나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업들이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더 위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자금경색이,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관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상황이지요?

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장밋빛 공약이 되어서 지가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땅값이 상승하고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언제 사업을 하려나 하면서 일손을 놓게 만들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공장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업할 사람들이 공장이전과 신설기업을 세운 기업들이 결국 땅값이 비싸지니까 김해를 떠나게 만드는 일도 생기고 또 아니면 나중에 정작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너무 비싸져서 세배 네배 올라져서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더 비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발표해 버리고 3년, 4년 자꾸 지체되다 보면 땅값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5개 지구에 3513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전국에 6월 10일날 투자자 공모를 한 결과 골프아카데미 지구 이게 697억 원인데 여기는 응모를 했습니다. 내일 민간투자자 적격심의가 되고 나면 협약을 해서 정상 추진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수변생태문화체험 지구라든지 산악, 레크레이션 지구라든지 또 실버타운 조성사업도 지구별로 1, 2개 업체가 투자 의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서 멈칫하고 있는 상태지 이게 장밋빛이다 그렇게 말로써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단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 속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딱 돈 되는 사업은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골프

아닙니다. 실버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기업체가 꽤나 있습니다. 크게 기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2009년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까?

예. 1개 지구는 적격심의가 되면

골프 말씀하시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도 금년이 12월달이니까 다소 어렵겠지만 내년초까지는 MOU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는 주변에 것들도 시작할 수 있겠다?

예. 연내든 초든 걸쳐져서 화훼유통단지 이것 말고는 긍정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훼유통단지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받아 안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셔야지 그래야 시장님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동민들이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고 그걸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큼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고 행정에서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배정하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 사업이 완료된 데가 몇 개 면입니까?

지금 시내는 동지역은 다 되었습니다.

안 된데는 몇 군데입니까?

한림, 생림, 상동, 대동

한림, 시내는 다 되었고 한림, 생림, 상동, 대동 4개 지역이 남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지역 전부다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읍면별로 보고

읍면별로는 나가지 않구요. 전체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

35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지요? 몇 년 정도 있으면 완벽하게

저희들 계획은 2010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이면 4개동이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다 됩니다.

큰 돈도 아닌데 읍면동에 다 되고 한림,생림, 대동 4개지역에 면세도 약하고 하는데 자금을 당겨서라도 일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앞에 동지역에 이미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최대한 빨리 돈도 적게 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빨리 예산을 잡아서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어떤 부분입니까?

봉림석산 부분

봉림석산은 도시개발단에서

그러면 바꾸어서, 수고 많습니다. 봉림석산에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봉림석산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것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한번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해서 매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석채굴량 조사나 측량도 매년 합니까?

예. 측량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석대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수입을 잡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얼마 채굴되었다 해서

맨 처음에 원석량이 얼마쯤 될 것이다. 그래서 채굴량이 얼마인데 매년 얼마 정도 채취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 갈 것이다가 나와 있죠?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매년 해온 양대로 채굴하면 앞으로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약 4,500만㎥ 중에서 35% 정도 채굴이 되었습니다.

65%가 남았는데 여태까지 몇 년

97년도부터

97년도부터?

예.

지금 2008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약 10년

10년 했고 앞으로 10년 더 계약을 했죠?

예.

그러면 삼사십년 된다 그죠? 원석이 있는 이걸 다 채굴해서 사업이 끝날라 하면 삼사십년 걸린다 그렇죠?

지금 35% 올라서 계산하면

지금 계약을 딴 업자하고는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협약서에 보니까 크럇사 두 대를 설치해서 물량을 채취하게 되어 있었는데 4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1대만 설치해놓고 물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리더라구요. 어쨌든 이 사업자가 97년도에 첫 허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시의원이었습니다. 두 분인데 그런데 지금 세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앞으로 30년 뒤면 손자때까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 석산을 하나 허가를 받으면 자식, 손자대까지도 먹을 건 잊어버린다. 제가 이것 맡아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해에 순이익이 대차대조표 세무서 신고한 걸 보면 삼십 몇 억 흑자를 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사업을 생각해볼 문제라구요.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날수도 있고 거기에 휘말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행정에서 그만한 협약을 할 때 단가라든지 모든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해서 삼십억 사십억 흑자를 내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비에 보면 봉림석산 지도단속원 인건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뭐, 좋습니다. 시설물관리 유지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예산을 다 줍니다. 덤프가 다니므로 일어나는 모든 하자들을 자기들이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도 내고 시설물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왜 시에서 예산을 대서 해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석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유지관리, 도로 같은 거

원석대금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면 이런 거 정도는 자기들이 사업보완을 해야, 그 밑에 보면 민간업자가 석산개발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어째서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진입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매년 안 이럽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이 좀 해서 해야 될 일을, 그러면 좋습니다. 생림 학산마을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2000만 원 올려놨는데 사실상 급수 50가구에 상수도 배관을 다 하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 시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굴업체라든지 이런 데 부담시켜서

학산마을이 어디입니까? 그 앞에 입구 있는 그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석산업자들 보고 물으라고 하지 뭐, 돈 2000만 원 가지고 몇 십억 흑자 내는 사람들이,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너희들로 좀 내놔라, 이렇게 하려고

1만 5000원 × 1,000m 이건 뭡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 길이가

1만 5000원은 뭔데요?

주로 파손되고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자기들 차 다니면서 파손 나고 하는데 자기들이 복구하면 되지 뭘 이런 걸 시비를 구태여 해가지고

바로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피해를 자기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을이 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협약서를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단장님 계속 계십시오. 단장님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봉림석산에 지도단속원 인건비도 나가고 관리를 우리시가 어디까지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죠?

예.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도 자체적인 책임이 가고 우리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업장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은 가끔 가실일이 없으시죠?

한번 씩 갑니다.

작업환경은 보셨습니까?

저희시에도 사무실 안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야간에 또 움직이는 것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산이 되다 보니까 비산문제 라든지 늘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스크도 없고 석산에 발파작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안전에 대비하는 안전모 착용을 하신 분도 없고 그것을 관리감독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너무 쉽게 방치가 되고 있는 작업환경, 그 사업장이 우리공영사업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시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영사업이 아니죠. 공영사업장에 사고가 났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하기가, 그래서 공영사업에 대한 석산부분은 정말로 재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검이 이뤄져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첫째는 투명하고 둘째 타당성 있는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이 돼야지 누구 한 사람만 배불려주는 사업장이 되고 공영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비단 오늘 이 문제로 그냥 넘어 갈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끈을 끊으려면 우리시가 공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안 하시면 앞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지역 부분에 민간사업지원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제일 밑에 도로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이 잡혀있는데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협약을 할 때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설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의 도로개설에 포함되는 사업비만 4개 노선에 약 5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522억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크다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여기가 복합레포츠타운이고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진입도로 4군데를 연결하려고 하면 약 522억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비록 협약은 했지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든다, 제가 검토를 해본결과 지금 클레dl아크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자기들 시행하는 메인도로만 연결시켜 주면 진출입하는 데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들이 개설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설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복합레포츠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 도로 하나만 하면 한 7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협약을 이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복합레포츠에서는 이 도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년부터 당장 이 사업이 시작되면 진입도로가 없을 때는 저희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시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만 우선 설치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무슨 진입도로 1,2,3,4가 있는데 전체적인 개설을 해주면 너무 금액이 크고 진입도로 1번만 개설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쪽을 일부만 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개설 시설비라는 부분은 그 자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총 70억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공사비가 50억 보상비 약 20억이 듭니다. 일단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인데 만약에 진입도로 1번을 개설하게 되면 저 앞에 클레이아크가 있다면서요? 저 도로를 하게 되면 클레이아크가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인데 공사차량들이 진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지구는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는 내부에서 주로 다 움직여집니다. 들어가고 나면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대한 도로로써의 역할은 아니다.

결국은 공사차량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공사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내부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극히 적은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진입만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대부분

1차적으로 장비라든지 모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로 반출물이 발생할 때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거기 클레이아크라든지 문화공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차량출입로는 아니다.

아닐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장님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런 안을 내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만약에 지금 단장님이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그 공사차량들 진출입이 당장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레이아크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영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고 밑에 범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연계된 겁니까?

그건 범곡마을 진입도로 상록CC 조성사업 내나 고령마을로 올라가는 고령마을하고 연결되는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저희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진입도로를 다 했을 경우는 약 30억이 됩니다. 저희들도 연구해본 결과 보상은 우리가 해줘야겠다. 30억 중에서 공사비가 20억이고 보상비가 10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은 보상만 하고 일단 설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CC에 맡겨서 너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도 좀 해줘라 이래서 저희들이 보상만 한 10억 정도하고 나머지 공사 2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몇 백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범곡마을확포장 공사에 3억이 들어가돼 상록CC에 대해 시가 차후에 김해시의 발전이라든지 수익적 부분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하는 정책 중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결론이 완전히 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발상이고 계획이신데 단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역 발상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재검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단장님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을 구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비록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혹시나 저희들한테 잘못을 물어온다 하더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대로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현실화되면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당히 김해에 큰 공을 세우는 공무원으로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4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3억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니까 L350m, B10m 길이인 것 같은데 도시저소득주민 하는 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발이 안 되서 슬럼화 된 그런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로 도로사업입니다. 간선도로를 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삼정지구하고 안동지구 하고 진영중구지역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하다보면 영세민 숫자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내년에 약 13억을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역입니다.

전부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이 세 개 지구를 끝내려고 해도 아직까지 한 15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0년도부터 경상남도중기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아마 증폭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을 하고 2010년도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는 도로들이 도시계획 도로들입니까?

도시계획 도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개발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어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8억 3714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5억 8904만 7000원보다 7억 5190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로경관 조성에 3억 330만 원으로써 경관시설관리유지비에 3000만 원, 버스승강장 갤러리 및 음향기기 설치에 65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문화정착 소요비 4314만 4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임부임, 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팜플렛 제작에 150만 원, 옥외광고물 해설 법령집 인쇄에 270만 원, 불법벽보수거 쓰레기 봉투구입에 540만 원, 현수막게시대 보수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에 조성되는 7344만 원은 건축대상제 상패 및 전시시설에 450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홍보팜플렛 제작에 270만 원 미술장식품 심의수당에 592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화보집 제작에 5000만 원,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 340만 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창조도시 소요예산 8131만 1000원은 경관디자인 업무보조 인건비 1681만 1000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집 및 CD제작 450만 원, 제2회 공공디자인 포럼 및 국제세미나개최에 3000만 원, 국제조명연합회 연회비 72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 경사지붕설치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에 3억 원,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 사업시설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 6억 830만 원은 시설물 유지비 480만 원, 동부지역가로 환경시설비에 6억 원,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는 9225만 원으로써 불법광고물 단속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193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7200만 원, 기타수용비 81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092만 원, 도시경관 및 환경시설물 디자인 시뮬레이션 제작에 36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3대 정책인 디자인창조도시로 나아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비 3억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김해시 내외동 1258-1번지 길이 260m 폭은 8m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8m입니까?

예. 총 길이는 260m로 해서 전체 폭이 8m입니다.

도로가 8m 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면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 설계는 안 이루어졌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데 밑에 계장님들은 도면이라도, 하겠다는 가도면이라도 있어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잡힐 때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3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그냥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계장님들이 챙겨드려야 되지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보고도 안 되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임호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임호사거리에서 오다가 조금 들어가다 보면 한국 1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1차아파트 뒤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8m도로 해서 그 도로 현재 보면 보도블록이나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시설 그런 게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중심상가가 아니고 상가에 대한 보행자전용도로 경관을 조성한다.

보행자 전용도로 그걸 정비를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긴 먹자골목이고 한국 1차는 거기가 아닌데

건너편 뒤쪽으로 해서

거기는 덕산아파트 뒤쪽이고 지금 정확한 위치가

260m 하려는 구간은 한국1차 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 넘어서 보행자전용도로 그러니까 덕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 있고 그쪽에 구간 저쪽구간 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60m하려고 하는 구간은 우측 동쪽편 쪽으로 거기에 표본,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요?

서쪽은 지금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건

거기는 손 못 댈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0m 폭8m 경관조성 하는데 무슨 3억이 듭니까?

거기에 전체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이 드는 데

260m를 어떻게 하는데 금으로 하나, 260m 하는데 15억이 든다고 하면

주로 사업내용이 분수대 설치도 하고

거기 분수대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도로가 설명하신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내외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기는 대충 어딘지 짐작을 하는데 엉뚱한 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 말 안합니까? 한국1차 정문 앞에, 한국1차하면 임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도로 저쪽으로 설명을 해버리는데

먹자골목

먹자골목 맞지요? 먹자골목 좀 화려하게 꾸미고 분위기 좋게 꾸미자는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만만찮을 건데

오래전부터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업입니까? 그 거리가 소방도로죠? 원래

순수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차도 못들어가구요. 사람들만 걸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이걸 먹자골목으로 조성하자고 먹는 거리로 조성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로 자체가 소방도로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이게 내외동의 특산품 해서 먹자골목으로 하나의 관광지로 유치를 하자고 하니까 그 도로 자체가 소방도로기 때문에 안된다 하더라고, 도시계획과장님 소방도로 맞습니까?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대로, 중로, 소로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건 소방도로 하고 개념 자체가 완전히

그럼 전부 불법이다 그죠? 260미터를 15억을 들여서 분수대 하고, 분수대 할 데는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내외동에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책임은 아니신데 지역구 의원들 세 분 계십니다. 사전에 보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협의를 해서 거기 있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와야 이 자리가 쉽게 쉽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원만하게, 사전에 하나도 협의도 없이, 물론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결정권이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 하셔야 나오고 시의회는 너거야 하든지 말든지, 시의원들 도장 찍는 데가 없잖아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역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기분 나쁘게 할 이유 없잖아요. 꼭 의회 의원이고 집행부 공무원이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가 괜히 이런 걸로 해서 서로 기분 나쁘게 엮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동부지역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오래뜰하고 삼방교하고 칠암문화센터를 연결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6억입니까?

예. 지금 현재 2008년도 5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입니다.

21억 8000에 기 투자된 돈은요. 2008년도는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2008년에는 1억 5000만 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1억 5000 걸쳐놓고

2008년도 1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1억 5000이 아니고 15억 되었고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되네요?

예. 내년 4월달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어방동 오래뜰에서 삼방교, 칠암문화센터 이게 15억 가지고 공사하겠다, 하다 보니까 6억 모자란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억 갖고 사업이 끝난다 했는데 하다 보니 모자라서 6억 더 올린 것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도 3억이 없었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방동에 옹벽타일 벽화 240m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청계천에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왕 행차하는 벽화를 시공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타일벽화사업 정확하게 어방동 어디쯤입니까?

어방동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가기 전에 좌측편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옹벽을 벽화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전체 3억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3억이고 다음에 더 있는 겁니까?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됩니까?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3억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디자인창조도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설치고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지 조그만 틀에서 보면 효과가 미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0억 공사인지 3억 공사인지 모르니까 질의해 본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내외동 중심상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사실 15억 들여서 해준다는 것 저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동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활성화 시키자는 시민들도 계시고 거기는 불법이니까 밤에 먹자골목 자체가 불법이다, 고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음이 있다는 걸 귀를 기울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곽지대인 사람들은 잘못하면 민원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적으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외동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가 주변에 내외동은 불행하게도 빌딩을 보면 5, 6층은 학원이고 7, 8층은 모텔이고 3, 4층은 미시촌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 찌라시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시, 김해경찰서를 비웃듯이 무대포로 뿌려대는 것 많습니다. 저도 그 주변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소주 먹을 때도 있고 다른 술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것 보면 너무 업주들이 경상도 말로 간이 쳐부었더라구요. 진짜입니다. 간이 쳐부었습니다. 내가 김해경찰서 바로 전화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 조용하게 좀 안하고 또 안하면 학원지역이고, 정말로 업주들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상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말 우리시하고 경찰서를 비웃듯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개 하겠습니다. 경찰서 단속반하고 주기적으로 6개월만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외동 거리도 깨끗하고 청소년들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매개체로 해서 음란물을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내 보는 눈 앞에서는 시원하겠습디다. 이건 내외동 뿐만 아니라 김해 전체로 장유나 북부동이나 어방동이나 다 하셔야 됩니다. 한번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잠시 하루 이틀하지 말고 물론 수고스런 단속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도시디자인과 이 부분은 책임지시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알라딘 하고 이상한 것 활개치는 것 물론 그분들 사업하시는 자체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사업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눈치껏 해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정도 책임지고 단속을 한번 해 보십시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서 물을 게 몇 가지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짧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시설 관리유지비 6개소 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해반천 교량 조형물 3개소하고 왕릉길, 종로길, 오래뜰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유지비가 5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죠?

기 조성된 경관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수선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경관시설 관리유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관리유지를 안 했습니까?

이 부분, 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한 게 없고 내년에 하나 신규사업으로

제가 묻는 건 금년도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 유지를, 방금 말씀하신 6개소가 금년도에는 가만히 놓아 두고 제가 알아서 청소 하고 다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도시디자인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비용부분이나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되어서 내년부터

금년에는 유지관리를 안 했습니까? 비용 들어간 게 전혀 없습니까?

특별한 비용이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해서 500만 원씩 1개소씩 해야 되겠다.

청소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전혀 근거도 없이 500만 원씩 책정 시켜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죠?

예.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선정을 했습니까?

내년도 할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대상지도 선정 안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시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주민들하고 마을대표 이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지역주민들하고도 계약체결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건 내년도에 읍면동 지역에다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선정이 안 되었는데 누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지구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가능한 지역이 되어지면 그때 마을대표 분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시행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인쇄 해가지고 1000원 해서 1,000매 해놨는데 허가신청서 1000원 짜리가 어떤 겁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허가나 신고할 적에 신고하는 신청서식 양식입니다.

양식이 1000원씩이나 듭니까?

그게 설계도서라든가 일개 양식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일 양식이 아니고

한 양식에 부가되는 도면 그런 게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제가 허가신청서가 1000원이라기에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허가신청서 부분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허가신청서를 1000원씩 한다면 뭔가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수당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교수 6명, 미협, 건축협회 1명씩 해서

초과는 뭡니까?

이건 수당규정에 2시간에 7만 원 되어 있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경관위원회 운영수당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실비보상까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아직 위원구성은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는데 기본 7만 원 초과되면 2시간 이상 되면 3만 원 되고, 실비보상은 어떤 부분입니까?

실비보상은 기본 7만 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 원이 추가 되고 외래에 위원님들 초청할 때에 글자 그대로 여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각 위원회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 이건일관 되서 같이 되는 걸로

실비보상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아서 초과수당은 규정에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실비보상이라는 건 과장님 얘기대로 실비보상을 오고 가는 여비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게 왜 3회냐 이거죠. 위에 보면 8회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회가 돼야죠. 세 분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안 맞는 데요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보상은 여비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따른

자문의 형식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말이 더 안 맞는 것이 회의하는 자체가 위원회수당이 나가는 건데 자문료를 별도로 준다는 그 자체가 안 맞죠.

회의는 공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에 참석수당이 되는 거구요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부분이 어떤 거냐고요?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어떤 부분이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건지

지금 저희들 경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11월에 디자인창조도시에 관한 경관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경관위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기존위원회의 통합여부와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성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수당을 별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과수당은 회의를 2시간 초과 시에 추가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에 소요되는,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원회구성계획은 서울에 전국 공모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만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공모가 되게 되면 서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실비보상의 개념에서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청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과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43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인부임 해가지고 1명이 있다 말이에요. 이 분들이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일용직이 2명인데 한 분은 금년에 무기한 계약자로 전환이 됐고 한 분은 아직까지 단기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고물 관련 순찰을 하고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입니다.

두 분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하고 43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는 뭡니까?

지금 현재 무기한으로 계약된 자는 실제적으로 인력조정에서

이분도 똑같은 업무를 하는 분이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무기계약자나 기간제나 하루에 기본급, 수당, 연차료 똑같단 말이에요. 별 차이는 없습니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자하고 계약근로자하고 글을 똑같이 안 쓰고 왜 이렇게 틀리게 씁니까?

우리 인력 구조조정할 때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무기한이 안 되고 그냥 있는데 광고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옛날로 보면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무기계약자 용어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금액은 똑 같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 보려고 했는데 자꾸 계장님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네요 업무는 두 분 다 광고물 정비 단속하는 인원이다 그건 맞는데 이걸 예산계 나 아니면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외동 거리경관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아마 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 될 겁니다.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주민들하고 의견수렴과 홍보도 충분히 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씩 불려 다닙니다. 동부거리경관 조성사업 때문에 두 세 차례 주민간담회를 거쳤는데 홍보가 덜 돼서 사업을 하면서 관계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다른 얘기를 안 할 것인데 극소수 사람들만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후에 와서 이것저것 요구도, 불평사항을 늘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사업과 관계주민들, 상가들 의견을 받아서 또 사인도 받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여러 사람 괴롭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전례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창조도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활천동지역에 도심 속에 오솔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가보면 불법주정차고 엄청난 돈 들여서 참 아깝다는 말입니다. 좀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439페이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4억 207만 6000원이 증가된 72억 74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억 531만 3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농촌 정주환경조성을 위해서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서 3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 건립에 2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건축과 공공청사정비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 2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건설과 운영비로 1억 7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써 인건비가 975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한명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억 4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8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억 2668만 3000원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3차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시비부담은 1억 2668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칭 펀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칭 펀드사업이라는 건 회계에 있어서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맞게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환경조성사업 중에 농촌빈집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000만 원 중에 빈집정비철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지역 빈집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건립사업으로써 마을회관 우리시에 6개 마을에 7000만 원씩 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상동 소락마을 회관신축 외 6건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하는데 3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310만 원, 여비가 560만 원, 그다음 민간자본이전료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이 민간자본 이전은 10년 이상 오래 된 아파트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사업에 활천동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공공청사정비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현재 별관청사, 북부동사무소, 보건소복지센터, 장유도서관, 문화예술회관, 후생관 6개동에 원리금 상환하는 게 2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운영경비로 1억 7148만 원 중에 인력운영비가 6164만 원인데 무기계약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로 1억 984만 원인데 사무비가 3544만 원이고 여비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우리가 78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민주택을 건립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가 우리시에서 납부할 건 국민은행에 상환을 마쳤고 우리시가 받을 게 좀 남아있는 것이 15세대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6460만 원 했는데 올해 받을 게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은 작년부터 계속 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은 전부다 특별회계는 특별히 운영되는 건 없지만 예비비로 남겨놓고 646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458페이지에 보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제작구입 해서 22만 원씩 48명 되어 있는데 48명의 인원은 각 읍면동도 포함입니까?

읍면동은 포함되지 않고 세무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창구근무자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48명입니까?

예.

22만 원 해놨는데 한 벌입니까?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한 벌입니다.

한 벌에 22만 원입니까? 그러면 한 벌을 가지고 사계절을 다 입습니까?

한 해는 하복을 하면 한 해는 동복을 하고 그렇게 3년에 한번 씩 춘추복도 하고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하복, 춘추복, 동복이 있으니까

격년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보관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원창구 직원은 부서 이동이 없습니까?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이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서이동이 있으면 험하지 않는 옷은 받아서 하고 부족분은 여기서 새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뭔가 안 맞는데 민원창구직원만 제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근무를 하지만 우리시청에 방문을 하면 첫째 모든 민원서류를 창구에서 떼게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우리 창구에 와서 접하고 제복 뿐 아니라 저희들은 여러 모로 친절하고 활기찬 김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민원창구직원이 표를 내서 그 사람들은 친절해야 되고, 해야 될게 아니라면 전 공무원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굳이 민원창구직원을 제복을 입혀서 제복문화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부서이동 있을 때는 받아 입는 다든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근무복 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창구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간편하게 민원을 접하는 우리직원으로써 제복의 개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해서 민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패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복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부서이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서이동을 했을 때에 근무복을 주고받는 부분들 굳이 직원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수렴도 하셔가지고 이런 제복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도 해보시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비용도 문제지만 우리 환경 자체가 제복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제복을 입혀놨다고 친절하고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눈에 띄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하나의 행정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한 시간에 50만 원씩 줍니까? 강사 어디 분 모시고 옵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예.

결정은 어디서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잘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을 후보자를 선택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매년 하죠?

매년 합니다.

월 1회 합니까? 10회 하는데 두 달은 안하고 1월달, 12월달은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12회면 12회고, 10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일 2회 5일간 한다? 하루에 두 번씩 봄, 가을 강사수당이 50만 원입니까? 한 시간에, 50만 원 그래 가지고 10번해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장님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강사수당이 1시간에 50만 원이면

강사님이 서울 분을 섭외하면 여기는 실비하고 예산을 50만 원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책정하면 45만 원도 나올 수 있고, 서울에서 오시면 실비 수당하고 합하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항공료하고 제하고 식비하고 시간조정하면 식비는 안 들어도 되겠고 항공료 있으니까, 삼십 몇 만 원 사십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전 직원 허가과 직원들만 받습니까? 아니면 창구직원들만 합니까?

본청하고 읍면동 민원인 접하고 있는 직원하고

대상은 어디서 정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4일간 1일 2회 해가지고 203명을 실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좀더 책정하더라도 김해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성범죄 예방 그런 교육만 할게 아니고 성희롱 이런 교육만 하실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해시가 제대로 될라 하면 누구보다도 천삼사백명 되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이 교육 많이 하시도록, 이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45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이런 분들은 7000원 말고는 거의 자원봉사나 마찬가지다 그죠? 이런 분들이 몇 년 정도 해오신 겁니까? 몇 분 정도 되시고?

15명에 오래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허가과에 근무를 했는데 한 70%는 교체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우리 민원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밥 같은 저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시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이런 분들이 세월이 오래될 때 까지도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시에서 전문성이 필요없는 일용직을 뽑을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 시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이런 분들 좀 추천을 해주시라구요. 총무과에서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우선권을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용직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시청에서 봉사도 해주시고 하지 보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