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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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차에 걸쳐서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09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065억 563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44억 3666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748억 6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7113억 690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세입은 6967억 40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2억 52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국이 2억 6505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184억 1979만 5000원, 경제환경국이 5223억 4252만 2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88억 6054만 원, 보건소가 33억 483만 4000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4741만 원, 칠암도서관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779만 7000원이 감액된 146억 2885만 7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927억 원, 세외수입이 1173억 6291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1441억 2749만 원, 재정보전금이 6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705억 49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571억 24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5236억 226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9억 7932만 1000원이 증액된 5089억 93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2779만 7000원이 감액된 146억 28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4626만 6000원이 감액된 184억 1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무위원회 해당사업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외 1건으로 1087억 4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 기금운용 계획서로 총무위원회 해당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8281만 2000원이며 2009년도 지출운용 계획은 5억 1675만 5000원이며, 2009년도 말 추정액은 111억 24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7289만 5000원이 감액된 145억 14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 5억 원 이상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국가정책인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2009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 및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대비 40.16%가 증가된 29억 7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2024만 9000원이 감소된 5억 9444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8억 780만 4000원이 증가된 20억 4314만 6000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54만 5000원이 증가된 36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6693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164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174만 원이 감소된 87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주요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4457만 5000원이며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5억 443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처리는 생활불편민원 처리원 인건비가 1941만 6000원, 현장 근무자의 피복비 등이 1782만 원, 그 밖에 기동대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1288만 원으로 총 50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내용으로는 공보ㆍ광고비가 5억 8000만 원, 시보인쇄비가 4억 8600만 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가 1억 2724만 원, 김해시 종합영상물 고화질 HD제작에 1억 40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656만 원, 시정 홍보영상 촬영 시스템 구축에 2억 800만 원 등으로 총 20억 43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1586만 4000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으로 총 3616만 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8446만 6000원,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처리 인부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012만 2000원, 부서운영비 등 기타가 1188만 원으로 총 2억 1646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는 8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총 40.16%가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은 김해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있습니다. 지자체간 홍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 자체 홍보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영상촬영 시스템 구축, 고화질 김해시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과 시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두 사람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시보 자료수집 활동 추진여비 이것은 명예기자들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취재기자들 자료수집 차 출장가고 시보인쇄 하는데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는 시보 편집 책자하고 인건비에 총 8446만 6000원 편성되어 있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을 다른 일보사에 의뢰를 하면 이 가격보다 한 이삼천만 원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들려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 김해시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같으면 검토 한번 해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인쇄하고 모든 대여를 다 해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만 되면 다 해주겠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8400만 원하고 취재비하고 하면 약 9000만 원까지는 1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돈이라도 조금 경감이 되면,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말씀은 시중에 있는 인쇄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일간지 신문사에 시보를 인쇄 위탁을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위탁을 어디다 맡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입찰에 의해서 진주 경남일보에 올해하고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입찰을 봐야 될 부분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입찰을 보는 게 낫겠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억 5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공고료와 광고료가 1억 7000정도 증액되고 또 작년에 의회에서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 연 36회를 저희들이 50회로 증가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김해시 홍보영상물 제작 1억 4000 등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것 저것 합해서 5억 5000이 증액되었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서울도시철도 행선안내 게시기 활용 특산물 홍보 3000만 원이 있죠? 도시철도라 하면 지하철을 말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서울 지하철

현수

박현수위원

행선안내 게시기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서울에 가시면 지하철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복도에 행선지 안내 게시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계속 우리 특산물 참외나 진영단감 이런 식으로

현수

박현수위원

또 바로 밑에 보면 KTX 김해동영상 광고 2200만 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회가 동영상을 한번 내보낸다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한 달 정도, 30일에서 40일정도 KTX 내에

현수

박현수위원

매일?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수

박현수위원

30일 내지 40일이다 그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한 달에 10일정도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30일에서 40일?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수

박현수위원

동영상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각종 우리 김해시에 대한 것 그리고 30일에서 40일 중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 축제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일반적인 우리 시정 영상물도

현수

박현수위원

제일 밑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억 4000만 원 있지요? 여기 홍보영상물은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홍보영상물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든 것이 2003년도에 홍보영상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이미지 관계 또 어떤 기업 유치관계, 문화축제관계,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몇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현재 우리 방영되고 있는 일반화질을 HD급 고화질로 바꾸어서 전반적으로 새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물을 만드는데 활용가치는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민원 처리원이 있는데 이 처리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어디가다 도로에 동물 이런 게 받혀서 쓰러져 있다든지 또 가다가 불법 현수막이 있다든지, 말 그대로 잡다한 것 하고 특히 영세한 독거노인 이런 분들 이사 도움도 해주고

명식

김명식위원

1명이 전부다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1명은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기동대가 5개반에 16명이 있거든요. 각 반별로 해서 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인원 수는 16명인데 인건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명당 책정을 했다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뒤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 4명 이거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이고 생활불편민원 처리원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인건비,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일용직이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자가 있습니까? 옛날에 일용상용이 있고 일용이 있듯이 그 표현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으로 바뀌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생활불편민원 처리원이 1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가로등하고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이 일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그것만 구분해서 인건비를 나누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기간제는 보면 연간 250일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만 분류를 하게 되면 인건비 산정하는 것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생활불편민원 처리원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업무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생활불편민원 처리원 말고 또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용직은 그 두 종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16명이라고 했는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다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 기동대에 5개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헷갈리게, 기동대 근무 인원이 16명이다 이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6명 밖에 안 된다. 말이죠?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용직은 전체 7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잘 알건데 굳이 생활불편민원 처리원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6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로등 제어함을 14개나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증액된 금액이 1개당 2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개 정도 오버했는데 22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재료비 안에 예를 들어서 자료 내주신데 보면 전자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구입을 안 했습니다. 가로등 제어함 같은 경우에는 전자점멸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자점멸기는 예를 들어서 등 하나에 설치가 된다면 제어함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내지 40개를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제어함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것 같으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2008년도 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2008년도 해본 결과 2009년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대로 올라 왔다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농촌지역에 가면 개별적으로 가로등 점멸기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더러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교체할 것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시키고 2009년도에는 500개를 교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시설이 정해져 있어서 1년 있다가 고장 난다든지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2008년도 보수하면서 2009년도에 교체할 예상 수를 미리 파악했다 이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개를 다 써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체적으로 3분의 1씩 안 썼던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3분의 1정도 안 쓰고 가로등 제어함 쪽으로 돈을 다 투입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실수요가 파악이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2009년도 파악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 그대로 숫자가 올라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곳에 수리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광고비 이것은 관광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를 계속하셔야 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과하고는 틀립니다. 관광과는 우리 김해시의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정홍보 광고가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철도안내 게시대에는 특산물 홍보 아닙니까? 특산물 홍보도 관광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김해 동영상도 어차피 관광과에서 김해를 소개하는 것이 낫지, 굳이 공보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고

명식

김명식위원

해왔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67쪽에 보면 김해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1억 4000짜리 예산 있죠? 내용을 보면 테마를 5개 주제로 해서 민선4기 전반기를 평가하고 다음에 테마2는 가야역사 유물 또는 김해관광 문화를 홍보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테마 또는 이 활용계획에 보면 결국은 방송하고 연계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게 되는 콘텐츠 제작이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주가 그런 부분이고 테마별로 하면 관광객이 오면 영상물도 틀 수 있고

종길

서종길위원

만들어서 기록물로 보관한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기록물로 당연히 보관이 되겠지요?

종길

서종길위원

뭐가 중복되느냐 하면 69페이지 시정 홍보영상 촬영 시스템 구입 예산이 2억 6천입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 중복된 게 많아요. 결론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시의 추진계획이 방송사에 뉴스 제공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 6천을 투입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이 자료를 영상물 보관하는데 자체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보면 상시 가능한 활용자료로 편집해서 시정홍보를 적재적소에 방영하면 우리 김해뉴스 제작 1억 4000짜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ㆍ역사ㆍ관광ㆍ교육도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용이 똑같이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똑같이 되면 이것 하나만 하든지 뒤에 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지 굳이 홍보물 해서 기록물 보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결국 1억 4천을 투자해서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로 결국은 방송시간에 계속 나가면 홍보가 되는 것이지,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은 현재 일반화질로 되어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뒤에 영상제작 시스템 구축은 말 그대로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창원은 1998년도, 마산은 2000년도, 진주는 1999년도, 진해는 2004년도에

종길

서종길위원

장비구입 맞는데 장비구입해서 고화질로 만들면 어차피 영상편집해서 가야방송에 송출 자료로 줄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주면 굳이 홍보영상물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영상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면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물을 제공하고 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게 장비가 구축이 되어야 되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시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매년 나갈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만약에 장비가 구축되어서 이 영상물 시스템 구입이 되어서 구축되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장비를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 현재 시정영상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경전철을 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영상물로써 기록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록보존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방송사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실정은 방송사에서 카메라가 못 오면 베타하나 따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가야방송에 가서 촬영했던 이런 부분을 베타를 따서 방송사에 직접 갔다 주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스템이 들어오면 어차피 자료들을 찍고 나면 그대로 보관이 된다 말이에요.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홍보물 제작하고 이 장비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고 뒤에 시정 홍보영상 시스템 구축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록관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전문인력 확보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 말이에요. 예산 2800만 원을 보면 전문인력 계약직 1명을 확보해서 한다 말이에요. 홍보물 다시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중복이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중복은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중복이 되지 안 돼요?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기록물 보관하고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는 내용이 똑같다 말입니다. 대동소이하다 이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상제작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영상기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영상물 제작관계는 말 그대로 외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외주를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물 제작하면 방송은 어떻게 할 거에요? 어디다 방송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길

서종길위원

활용계획이 어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관광객이 온다든지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서 우리 김해시를 온다든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다양하게

종길

서종길위원

미디어를 가야방송에서 한다든지 제작하면 어디에 방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방영할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 가야방송에서 제작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말씀입니다. 제작했다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이 결국은 방송사를 의지해야 되는데 중복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서 위원님 중복은 절대 아니고 물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종길

서종길위원

활용방안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각종 타 기관에서 온다든지

종길

서종길위원

타 기관에서 오면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영상물을 틀어주게 되고

종길

서종길위원

타 기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할 거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모이게 되면 5분 분량, 20분 분량, 10분 분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영상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모인다면 어떨 때 모인다는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가 이런 영상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국은 홍보영상물이 기계를 사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결국 한번 씩 봤던 것을 재차 방송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요지를 알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영상제작물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종길

서종길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기존 방송해서 나갔던 어떤 자료 나갔던 간에 그것을 모아서 한 번에 홍보한다는 이 뜻 같은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ENG카메라를 구입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촬영해 두었다가 영상기록물로 보관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야 될 부분은 베타를 따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영상물 제작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영상물 제작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주 전문기업에 주어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그렇게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수집 한 것을 보관하는 것은 별도 같은데 홍보취재 보면 거의 똑같다 말입니다. 옛날에 나갔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자료집 모아놓는 그 뜻 밖에 안 되지. 홍보물 제작해서 제대로 홍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뜻을 알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작 늘려야 할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분에서는 사실 3.29%나 줄었고 시정홍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시정홍보 하는데는 65.39%가 늘었습니다.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홍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시정홍보 하는데 65.39%가 늘었다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에 전체적으로 육십 몇 % 편성되었다고 하시는데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제작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홍보영상물은 별도로 좋은 고화질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다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 위원님 홍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딱 잘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김해시 이미지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알려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시민들 시정 돌아가는 것 거의 압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시정 돌아가는 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동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65.39%를 시정홍보 하는데 근 8억 700만 원 가까운 돈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볼까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허문성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지금은 홍보수단들이 상당히 첨단화 되어지고 기술적으로 하이테크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그러한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증액되어진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줄여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ㆍ광고비가 1억 7000 늘었다. 이것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도 많습니다. 다음에 시보 인쇄하는데 있어 시보기자, 인쇄비하고 위탁배부료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또 서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정홍보하고 홍보영상 촬영 시스템 구입은 장비부분이니까 다르다고 하니까 서 위원 이야기도 어느 정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큰 뭉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필수경비만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 전체 살림을 놓고 볼 때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한 눈에 드러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올 초에 행안부에서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서 예산 10% 절감해서 추경에 전부 10%씩 절감을 시키고 했었는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데 불과 한 달 남짓, 두 달 남짓 되어서 그대로 원대복귀 다 했거든요. 생색내기만 했다 말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지금 예산총괄표 보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시보도 부수 늘립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1만부 정도 늘리나 보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인쇄비가 50%나 인상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칼라를, 지금 현재 8면 중에 4면 칼라가 되어 있는데 전면 칼라로 계획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부수가 부족해서 늘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왜 늘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8면에 9만부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북부동 각 아파트세대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외동에 우리 시보가 9,000부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내외동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아파트 20,000세대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문 삽지도 넣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삽지도 넣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집에 2부, 3부 들어가는 것 알고 계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다소 그런 부분이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비치해 놓은 부분들 있지요? 9만부 중에 과연 시민들 손에 들어가는 것이 몇 부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폐기처분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질을 높여서 인쇄비가 무려 50%나 인상되게 한다는데 본 위원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뉴스제작 36회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10일 단위로 하게 되니까 방송편성이 보통 주단위로 해서 편성되고 새로 개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일 단위 해 버리니까 일주일 하고 3일 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게 식상하게 느껴지고 자료가 오래된 느낌이 드니까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시민들 반응이에요? 우리 집행부쪽 반응이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부 시민들이 그런 반응을 느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민들이 김해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보하고 아까 많이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많이 안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것은 보죠. 보는데 낭비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에요. 예산 10% 절감한다고 그렇게 생색들을 내놓고 돌아서서 전부다 원대복귀 해놓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 홍보부분은 이미지 관리 아니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당연히 이 예산 많이 올라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삭감이 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라 해서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사항 감소 부분은 요즘 제품의 질이 잘 되니까 다소 가로등, 보안등 기간이 연장되고 그런 부분

극중

강극중위원

시민불편사항이 꼭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 원자재 값이 절약된다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다른 사업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획을 하셔서 다른 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작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 3분의 2 내려가서 3분의 1 남은 것 존경하는 의원님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과 시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우리 동료위원들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민불편사항이나 시민의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줄이고 그게 불편하죠? 그게 불편합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불편합니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지만 우리 예산이 8.8% 늘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이 40.16%, 제가 판단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솔직히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 우리 강극중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홍보 좋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냄새도 난다는 거예요. 냄새도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식의 냄새가 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알려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시를 알린다. 좋죠. 시를 알려야지요. 이 내용을 보면 시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내용상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9년도 당초예산을 잠깐 보면서, 감사장에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사를 해봤는데 과장님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늘려놓았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감사장에 와서 저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업무가 물론 지적하신대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를 알리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안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다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시를 많이 알리고 꼭 우리 김해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외부에도 우리 시정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를 알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대에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리는 방법도

경록

제경록위원

현재 시대에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언론을 통해서 홍보

경록

제경록위원

인터넷이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지요.

경록

제경록위원

인터넷이에요.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법적제도 안에서 할 수 있고 권고하고 있고 활용도가 제일 높고 돈도 안 들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지상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고 홍보를 다 해야 돼요. 어떤 법적제도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할 수 있도록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공고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고도 현재 우리 인터넷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해봐야 불과 몇 건씩이에요. 입찰공고나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입찰공고는 바로 하는 것이니까 언론공고

경록

제경록위원

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고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경록

제경록위원

신문사에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 올해 전체 공고 고시 나간 게 1,800여건

경록

제경록위원

신문사에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을 것인데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이 예산 반만 하면 되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 위원님 인터넷상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당연히 해야지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다하지 굳이 공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인터넷에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도 지금 찾아보면 예산의 반 이상이 우리시 인터넷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전체 1,300여건이 공고, 고시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인터넷 공고, 조달청 공고 이렇게 다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280건에서 300여건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공보나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고를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공고ㆍ광고료가 1억 6000만 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별 지역별 경쟁력이라 하면 그야말로 브랜드화 되어지고 이미지화해서 그 지역을 독창성 있는 그래서 차별화 해지고 또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증액된 부분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첨단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되어졌고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는 해야 만이 우리시를 제대로 알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브랜드를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방향에서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혹시나 필요 없는 걸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통제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통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영상물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트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내어서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광고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데 됩니까? 안되지요?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집행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고료, 광고료 인상 내역 한번 불러보세요.

선도

장선도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억 6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서면으로 답변할 그런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고료는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품목에 있어서 과장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서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담당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정리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신문 공고료 같은 경우는 매년 20% 증액이 되었다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는 우리 국민과 세계가 다 아는 시기 아닙니까? 신문사하고 타협을 해서 절약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시보발행도 칼라 코팅용지로 바꾼다고 했지요? 이것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69쪽에 자산물품 취득 부분에 신규 구입입니까?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은 공보실 영상설비, 대회의실 주요행사 중계 CCTV 장비, 나머지는 신규 구입이고 이것은 새로 시설해서 할 것이고 공보실 영상설비 교체 이것은 기계를 못 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쓰고는 있는데 화질도 안 좋고

진환

류진환위원

좋은 것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내구연수는 다 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쓸 수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아직 교체시기가 멀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품관리 계획을 할 때에, 정수물품 관리계획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불용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교체를 하겠다, 물품취득 검토조서만 올린다 이 말이지 잘못되었어요. 쓸 수 있는 물건을 지금 영상이 얼마나 고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교체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쓸 수 있죠? 못쓰는 것 아니잖아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영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가는 모니터도 문제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기로서는 아직 할 단계가 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증액된 그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증액되었다고, 뉴스제작 송출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비교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자료로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한부씩 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물품 취득하는 것 있죠? 이런 것 전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디지털이나 LCD, PDP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교체를 하려는 것이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입니다. 옛날 브라운관 그런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자산취득 이 부분 어떤 카메라에서 어떤 카메라로 교체한다. 그러니까 신문 광고료도 그렇고 비교해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52억 55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91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7억 6000만 원으로 공사비가 504억 원, 조합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87억, 도비가 27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73억 1000만 원, 지방채가 120억 되겠습니다. 또한 지내역사 건립에 2009년 공사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이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으로 360만 원, 고객감동 관찰제 운영 포상으로 290만 원, 합해서 65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1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상환에 28억 원, 원금상환에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고객감동 관찰제 2009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객감동 관찰제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 또는 출장 시에 시민불편사항을 자기 디카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우리 부서에 통보하면 우리 부서에서 전부다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출퇴근도 되고 출장 나갈 때도 되고 항시 우리 관내 다니면서 잘못된 게 있다든지 바루어야 되겠다 싶으면

명식

김명식위원

이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어떤 뚜렷한 그런 것이 있어야 정책이 입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 부분 지난번에 저희 팀에서 수도권 몇 개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연말에 제일 잘된 우수부서에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뒷 페이지 보면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시민포상 있고 총무과에 올해의 우수부서 표창 시상, 기획예산과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전산정보과에 홈페이지 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런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만들어서 포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우리 시청 안에 각 부서별로 그런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객감동 관찰제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에 잘한 부서에 이렇게 함으로써

명식

김명식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사기진작보다도

명식

김명식위원

성과하고 난 뒤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물론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설명도 드리지만 아마 이것은 효과가 좋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행을 잘 해주시고 7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관한 연구, 공단지역의 악취특성에 관한 연구, 확인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과제비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 부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익년도에 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연구과제를 공모해서 지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5000여만 원 가지고 12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시에서 꼭 시정에 접목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연구과제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2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4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4건도 당초에는 연구비가 이 금액보다 어떤 부분은 사실 배로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 4건은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물론 정책담당관에서 충분하게 김해시 정책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했겠지만 사실 전문분야는 각 과가 있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 과제는 전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각 과에서 업무적인 공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인 토대 하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 과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김해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꼭 2009년도 연구과제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의 요구사항으로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다른 3건도 해당부서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11건 정도 부서에서 요구가 왔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연구과제를 줄때에는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다보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것인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사실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사실 연구원하고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구과제나 어떤 발표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만큼 해주거든요. 예산 주는 만큼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략연구원하고는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주용역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좀 더 정확한 용역결과를 얻으시려면 돈을 주고 그에 득하는 용역결과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고 많이 얻으려면 무리가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이왕 해주실 것 같으면 금액을 산정하셔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용역비를 많이 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 한 달에 3명씩 선정해서 10만 원씩 포상금을 주겠다는데 억지발굴은 하지 마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고객감동 관찰제 이것은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억지발굴은 하시지 말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총 980억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억을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총 980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00억 포함해서 980억이다 말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원금상환에 들어간 모양이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이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틀립니다. 연도별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매년 100억 정도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원금 100억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자가 전체 206억 됩니다. 980억을 토털로 했을 때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에 28억 되어 있네요? 206억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980억 토털에 206억

극중

강극중위원

개략적인 이자가 206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준공이 어느 시점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개통이 2011년 4월이고 내년 10월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교통연구원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통 첫 회에 우리시가 보전해 주어야 될 예산이 백 몇 십억 나오죠? 130억 정도 나오는가요? 조사한 결과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MRG말씀입니까? 적자보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70% 감사원 감사에서 다운시킨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에 80% 기준으로 합니다. 80% 이하 되면 그때부터 MRG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80%라 하면 교통량 조사결과에 80%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연구원입니까?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30억 정도 적자보전 해주어야 된다는 것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130억이라는 것은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틀리겠죠. 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한 것이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만약에 예상 승객 수요가 기준 대비해서 70% 승차를 한다고 보면 61억, 60% 하면 123억, 50% 하면 185억 이렇게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보전 금액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부산에 지하철 3호선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부산 지하철 3호선이 이렇게 될 때 100억 정도만 본다 손치더라도 연간 400억 정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시가요?

극중

강극중위원

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그렇는데 그게 적자보전이 400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60% 계산할 때 123억인데 아까 50% 같으면 백 팔십 몇 억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전체가 그렇고 양시가 부산시하고 반반 나누어야지요.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겠죠. 그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별도로 피맥에 지난번 추경 때 5000만 원 승인해주셔서 부산시하고 1억을 주고 피맥에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10일경 되면 납품이 됩니다. 되면 금융부분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해서 용역 결과가 정식으로 저희들 조합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제가 1월 임시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예측되는 경전철 개통에 따른 적자보전 MRG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되면 최근의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시에 경전철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과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시민혈세로 다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눈앞에 왔다 말이죠. 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참으로 맹점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서 민자유치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리사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민자투자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사실상 그렇게 봐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정말 공감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우리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했고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역세권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을, 지적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강구할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최소화의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노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승객을 많이 확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 두고 우리 김해시에 재정압박을 가하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전철이 11년 4월에 개통 예정이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최초에 탑승인원들을 얼마나 받습니까? 적자보전이 안될 시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최초 개통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개통했을 때 1일 17만명, 연간 6,437만명이 탔을 때 저희들이 물지도 않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내지도 안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판단하실 때는 1일 약 몇 명 정도 탑승한다고 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섣부르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개통했을 때 하루 17만명이 안탔을 때 승객 수요비율을 저희들이 예측을 70%, 60%, 50%, 40% 탔을 때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예정수치는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루에 몇 명 타겠다. 이것은 저도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지난번 주례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전철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2011년 4월 개통에 즈음해서 한 2년간 우리 버스노선 또 준공영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전철을 안타면 부산에 나가는데 정말 귀찮아서라도 경전철을 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수준까지도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부 역사에는 향후 역세권 개발 또 하나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침 부산 강서구가 정부에서 GB가 해제되어 신도시화 되면 현재로는 강서구가 농촌지역으로 역사가 있지만 사실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용역 의뢰를 할 것입니다.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고 하면 적자보전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부터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하여튼 적자부분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발전연구원 여기는 우리 1년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까? 내년 계획이 선정된 상태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이게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네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4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김해시 공단지역의 악취특성에 관한 연구 이것은 공단지역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삼안동이나 안동공단하고 그 외에 우리 관내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동공단을 주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시 관내 전반적으로 해당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중점적으로 할 곳은 안동공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과업범위는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800만 원을 가지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조금 감을 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연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발전연구원에 줄 과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이 2007년도부터 추진되었다 말이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연구 이런 것은 여기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업지원과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민간이전에 대한 수출업체 마케팅 지원, 기업 수출지원 관계 돈이 10억, 20억이 넘어요. 이것하나 연구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겠느냐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이 과연 19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이 되겠느냐, 거기 반영이 되겠느냐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과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관한 연구 과제가 19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염려하시는데 사실 이 연구과제는 제가 여기에서 인제대학교 교수 지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정말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김해발전전략 연구과제로 꼭 넣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한 부분이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지금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보다도 나중에 어차피 내년도 되면 연구과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악취특성에 관한 연구 이것도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사실 돈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동공단을 위시해서 우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공단밀집지역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우리 인제대학교에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은 평소에 많이 연구를 해왔고 다만 저희들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니까 내년도에 연구과제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배부하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역혁신 역량강화 해서 28억, 지역 전략산업 육성 해서 48억 돈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방안을 가지고는 큰 연구대상이 안되고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관례적으로 연연히 행사하는 그대로만 연구 과제를 지급한다 말이지 김해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 바꿀 때가 되었다 말이지. 연구원 발족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 180도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 우리가 공모해서 연구 과제를 예산편성 전에 확정을 해서 하도록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연구라든지 김해시 안동공단 악취특성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이 잘못된 것을 반영시켜서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 효과없는 사업을 반영했다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부서에서는 전략연구원 연구과제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열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열 몇 건 중에 이 4건이 사실 채택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선정된 것이 이겁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용역비를 주어서 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따르고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이 벌써 2007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슨 악취 연구를 한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것은 안동공단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제일 키포인트가 저쪽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실제 시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이보다 더 나은 활성화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년에 약 100억 지원하는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연구를 더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렇지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공단지역은 안동지역 뿐 아니고 우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밀집지역별로 특성화 되어 있는 그러한 악취 특성화를 파악해 보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저감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세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한 이야기가 경전철 적자 부분 문제, 곧 도래할 이런 문제, 연구과제, 경전철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 버스 준공영제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연계되어서 환승체계하고 잘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적자분을 시민의 혈세로 낭비해야 되고 버스는 버스대로 안 되어서 준공영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중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구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어 돌아올 그런 부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잘 연구해보세요. 계획을 세워야 될 거에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70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이 없으며 칠암도서관은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지원경비를 합쳐서 17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인부임 1300만 원, 시ㆍ군ㆍ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77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지원이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장비 지원 7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10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5000만 원, 농업 통계조사 인건비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200만 원보다 2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80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2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4100만 원보다 2억1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1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4억 8800만 원보다 17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8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맞춤형 복지비 12억 25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42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 8억 7400만 원, 성과상여금 33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금 75억 2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40억 1000만 원,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9억 5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등 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 3억 3800만 원, 일반전화 사용료 2억 17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4억 3700만 원, 통계조사 인부임 2억 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1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11억 5000만 원, 전기요금 등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9억 51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5억 79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266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자료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 1억 33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 3억 원, 직원 인건비 10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경비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경비로 도비 보조금 4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총액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6001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624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선거관리 경비로 9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 경비는 전년도 보다 8억 1908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민자율 치안활동 지원 경비로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료, 통신료가 1510만 2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로 7800만 원, 노후방범 차량 교체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보다 9억 25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경비로 1308만 6000원, 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통합 임시청사 리모델링비 7억 3500만 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 인건비 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정 업무추진비로 1억 3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2663만 5000원, 88페이지입니다. 여비 420만 원,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일반보상금 72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 2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 4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림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행정조성 경비는 전년도보다 6234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 경비 중 일반보상금 3300만 원, 민간이전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경비로 1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경비로 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경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경비로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경비로 1억 8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활동 지원 경비로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경비는 전년도 보다 1억 2304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7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교육훈련 경비로 5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2억 1540만 원, 9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와 국제화 여비로 2억 9000만 원, 일반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지원 경비로는 5억 6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등으로 인건비 4억 7229만 8000원, 일반운영비 2667만 원, 여비 500만 원, 정년ㆍ명예퇴직자의 기념메달, 공로패 구입 등 포상금 5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 강화 경비는 전년도 보다 3억 2531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3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경비로 일반운영비 9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비 362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보상금 1억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260만 원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연수지원 경비로 6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경비로 1억 5000만 원, 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여비 12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경비 2000만 원, 직원 선진국가 벤치마킹 여비 4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지원 경비로 4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 465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192만 원, 여비 396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68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 98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행사 경비 3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경비 7048만 원,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경비는 전년도 보다 4555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2885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405만 9000원, 여비 420만 원, 1000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억 9316만 2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비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 1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경비는 전년도 보다 1억 9450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5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6870만 2000원,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42만 원, 여비 28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 포상금 20억 1270만 원, 102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4251만 8000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보다 11억 4122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6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624만 원, 여비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억 2762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7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3억 7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액 업무추진비 1억 8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448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33억 3030만 8000원, 연금부담금으로 75억 2274만 5000원, 재해보상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의 예산 증액요인은 연금부담금과 노후청사 시설개선 등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교육참석 수당 지원비가 있는데 새마을 중앙교육 혹시 찾았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있고 새마을 중앙교육도 있고, 새마을 중앙교육의 대상은 누구며 인원 차출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인원은 읍면동을 통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중앙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틀립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같습니다. 지도자 교육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그리고 문고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앙교육을

명식

김명식위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있고 새마을 중앙교육이 있고 2개에 100명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은 같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똑같은 새마을 지도자들인데 중앙교육은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을 가는 거고 밑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은 우리 도 교육원에서 정신교육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똑같은 사람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중앙교육 가는 사람이 있고 도 교육을 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중앙교육은 2008년도에도 갔다 왔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중앙교육에 2008년도에 80명 갔다 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증회해서 100명을 보낸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내용이 어차피 새마을 지도자 교육인데 굳이 중앙교육, 도 교육 효과라기보다는 교육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평가는 교육자체가 자기 자질교육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교육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역할교육도 있고 자기계발도 그 교육을 가면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사실 각 과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행사가 있으면 이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거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아직 9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교통행정과에 대부분 지원을 해주었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단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 중에서 일부를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대상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미처 예상치 못한 행사들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혹 선심성 행사에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사 지원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해주시고 청년연합회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총무과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청소년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분에 대한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40세 이상 50세 넘어도 청년회 가입되어 있고 청소년이라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체육대회 명분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어떤 체육이라는 업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면 체육청소년과에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단체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저희 총무과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 2009년도 처음 예산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처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청년연합회 체육대회가 2008년도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동청년회와 읍면청년회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8월 달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총무과에 예산 배정을 했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을 할 계획이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 선진국가 벤치마킹 여비가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굳이 일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먼저 선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럽쪽을 해서 4, 5개팀을 유럽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일본으로 지역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 국가인 일본 연수가 괜찮느냐 아니면 유럽연수가 괜찮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직원 중에서 311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67%인 209명이 일본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경제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우리 대외적인 관계도 일본하고도 적절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수요대상이 직원이라고 했는데 하위직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위직원들은 어차피 이런 사업이 아니면 사실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근무연수로 제한해서 먼저 보내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유럽은 장기근속을 우선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4억 5000이나 확보하셔 가지고 일본을 가야 되겠느냐 우리 국내에도 충분하게 어떤 수련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굳이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년과 같이 저희들도 유럽연수를 해서 이억 육칠천 정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억 오육천을 가지고 유럽쪽 보낼 수 있는 인원이 6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은 많을지 몰라도 720명이 4박 5일 동안 이웃 국가 일본을 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 또 저희 직원들 모두의 바람이 승진과 보직임용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소나마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본은 그냥 4박 5일 갔다 오는 게 굳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업무연수도 되면서 사기진작 요인도 발생한다고 봐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전에는 연수원을 통해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다녀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연수원도 갔다 온 것도 알고 있고 경주쪽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박 2일, 2박 3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2박 3일 연수했을 때 혹시 연수하고 난 뒤에 자체 조사나 평가한 것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평가한 것을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좋게 평가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 겸 자기계발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굳이 어려운 시기에 가야 되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굳이 일본을 가야 되겠느냐 값은 값이면 내년에는 국내에서 어떤 형태든,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국내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동통합 임시청사 리모델링으로 7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통합이라면 동상, 회현, 부원동을 말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기존 동마다 주장이 달라서 통합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온 것을 보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답보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3개동 주민들의 어떤 통합만 이루어지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저희들이 이 시책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았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임시청사는 어떤 건물을 할 예정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77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집 고쳐주는 대상은 어떻게 뽑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대상은 장애인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계층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전에 TV에서 러브하우스 집을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성격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하는 순수재료비 지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전년도 보다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던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21세대를 받아서 21세대를 2008년도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11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70만 원 정도 재료구입비로 해서 7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볼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어려운 세대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방범대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체 26개대에 25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

노후교체는 몇 년 기간을 두고 노후교체를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10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우선 해병전우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체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 교체는 못 해주고 우선 내년에 상태가 불량한 차 2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방범활동 분야는 어떤 경찰 치안쪽 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경찰쪽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찰서에서 조금은 기름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우리 김해는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개소 수는 27개소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는데 삭감이 460만 원된 이유가 통신료, 전기료가 싸서 삭감된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86페이지입니다.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기료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작게 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집행액이 덜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크게 효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경찰서 주장으로는 범죄 발생률이 방범CC 설치한 곳과 안한 곳이 한 사오십% 차이가 있답니다.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없고 경찰서의 주장이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찰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건수라든지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김해는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2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는 곳에만 회의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영, 장유, 한림, 생림, 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면 단위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런 데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내 동단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치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있는데도 면단위에서는 회피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 부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는 전부다 하고 해서 보조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우리시가 2개 지역인가 꼭 하도록 받아가지고 주촌하고 진례했고 그 뒤에는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원하는 쪽으로 센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면단위도 크게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안하는 것 같다 그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실 여건상 읍면지역에는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모아가지고 항상 의논하는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으로 여건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단위 도시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추진한 것이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김해시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보조금 해마다 1000만 원 지출할 계획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2009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었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올해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동단위하고 면단위하고 별개로 해서 300만 원씩 주었는데 왜 1000만 원이나 올려놓았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8월 달에 읍면 청년회와 동청년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김해시 세수입도 크게 좋지도 않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줄일만한데 줄여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조 이것은 주로 어디로 쓰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경남에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속한 곳은 경남지역본부인데 경남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의령입니다. 경남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원, 마산에서 2000만 원, 그리고 함안에서 2000만 원, 나머지 저희 시와 진해시가 1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센터에서 2000만 원 지원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여기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돈 1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김해시내 되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남본부에게 주관하고 우리는 보조지원만 해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6세대에 12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 초에 행안부에서 고유가시대 발맞추어서 예산 10% 절감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셨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선심성이나 소모성 사업들은 그대로 되고 복지예산만 줄어져서 서민들 고통만 주는 그런 예산편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소모성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공직사회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 보면 정말 아니에요. 동료위원 지적하셨지만 전 직원 선진국가 벤치마킹 여비 이런 것 있거든요.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있지요?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전문분야는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들어도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저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데 전 직원 선진국가 일본 벤치마킹 여비 같은 예산을 사억 몇 천만 원이나 예산에 편성한다는 발생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 때 뭔가 하나라도 소모성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오히려 늘어난 것 같고 일반보상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시기에는 반쯤 줄이십시오. 인원을 6명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반쯤 줄여도 되고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원화가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원화가치가 아니고 사람 숫자를 줄이시라니까 사람숫자를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자체예산만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저도 자매도시 다 방문해보고 했더랬습니다. 실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평가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통합 임시청사 리모델링 이 부분도 아직까지 회현, 동상, 부원에서 전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들은 사장시킬 공산이 크다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상, 회현, 부원동 소규모 통합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면 이 예산은 당초에 동상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최소한 이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상반기 중에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반기 중에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예산편성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 사장문제가 나온다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장은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있죠? 이 부분도 보통 이통장님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요. 바뀌는데 제때제때 바뀐 명단이 보험가입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시기가 늦어지면 열흘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주일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명단이 제대로 안 바뀌어 지면 그러나 보통 12월 말 정도 되면 이통장님들 교체되는 명단이 거의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보험회사에 명단이 교체될 수 있도록 이것 안 하시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즉시 즉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2, 3일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과 예산 절약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작년보다 예산이 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가 그 내역은 사실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다고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급식비가 7000원 1,700명 해서 두 끼라 말입니다. 두 끼를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습니까? 2009년도 예산요구서에 보면 한 끼당 7000원 계산해서 점심 한 끼만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녁까지 두 끼로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점심, 저녁까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마음체육대회하면 저녁을 먹도록 계산했다 이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점심은 전 직원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먹고 저녁도 같이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부서별로 따로 먹고 당일 하루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절감할 부서에서 저녁 회식비까지 계산하면 올해 2008년도도 그랬습니까? 정산서가 올해 것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산집행 자료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다시

종길

서종길위원

점심만 먹으면 되지, 저녁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말입니다. 내역이 없을 것 같아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부서간 단합과 결속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부서별로 그 기회에 그 기분을 단합되는 자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통 한 과에 가보면 과 회식을 한 달에 한 번 씩 할 거에요. 평소에 하면서 굳이 한마음체육대회 한 날 저녁에 가서 굳이 직원들 회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실 그날 하루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놀면서 기분도 업 되어 있고 축제라 해야 되나 그런 기준에

종길

서종길위원

저녁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사람? 내가 봐서는 거의 반은 집에 가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오후에 체육대회 행사 보면 나중에 인원이 3분의 1은 가고 없어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바쁜 사람들은 빠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날 하루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타올 몇 개 했습니까?

규진

한규진공무원단체담당주사

1,700개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타올 얼마 주고 했습니까?

규진

한규진공무원단체담당주사

타올 부분은 농협에서 했고 티셔츠하고 모자는 구입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굳이 증액해 가면서, 여기 보면 음료수도 한 사람당 7000원씩 계산해서 아주 과다책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정산서 요구한대로 작년 2007년도 것 줘보시고 예산 아끼세요. 왜 저녁까지 먹어가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저녁에 만나서 주로 보면 과 회식, 계 회식 전부하면서 굳이 한마음체육대회 즐겼으면 됐지. 저녁까지 가서 하는 게 낭비가 안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껴서 쓰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정산서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내년도 경기를 감안한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몇 가지 부분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경기 어려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예산은 5000여만 원이지만 상징성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과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공무원체육대회도 자제하자, 대외적인 상징성입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또 느끼셔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같이 냉랭하고 이렇다면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제반 소비성 행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설령 예산을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마지막 104쪽에 성과상여금 33억 3000만 원, 101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비 12억 2500만 원, 약 45억 돈입니다. 포상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 당초에 이 제도가 생길 때만 해도 우리 김해시의 성과상여금이 5억이었어요. 불과 6년 만에 6배가 올랐어요. 정말 이런 예산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내려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침은 받겠죠? 지침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6년 동안에 우리 예산이 그만큼 올랐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대비도 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생길 때 5억이었는데 지금 33억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분배과정도 그렇고 분배과정이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일률적으로 가르죠? 급수하고 기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당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책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부서별 직급별로 저희들이 평가는 합니다. 평가는 하지만 사실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항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행안부에 지침이 있겠지만 한번 쯤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양산시의 경우도 보니까 내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 5000만 원도 내부반발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제외시켰어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고 우리 사과 주산지 거창 같은 데도 사과축제 행사비 5000만 원을 절약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그 정도로 각 지자체들이 경제위기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8억 1082만 3000원이 증가한 336억 9099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40억 원과 지역주민 건의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무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착수금과 중요소송 승소사례금 등으로 3억 1612만 5000원을 확보하였고 국내여비 28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90만원, 배상금 5025만 원을 확보하였고 자치법규 제ㆍ개정에서 일반운영비 806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05만 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9억 5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용 보조금 등 세입확보해서 여비 1억 242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이는 국ㆍ도비 확보 추진여비와 중앙 및 도 합동작업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용에서 일반운영비 2억 2157만 원 확보하는데 예산서 인쇄비 2700만 원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3000만 원 등이며 109페이지입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5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 급량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1억 5000만 원과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시민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과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을 계상하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재정통합 DB구축비 3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평가에서 일반운영비 2468만 원을 확보하는데 이는 국별 성과관리 인쇄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여비 280만 원,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며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리고 시민 만남의 장 운영에 680만 원을 확보하며 시정의 기획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900만 원을 계상하는데 이는 주요 업무계획 책자 인쇄, 현안사업 설명회 자료 인쇄비 등 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종 건립에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시민의 종 건립 행사 실비보상 10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의 종 건립사업 활동지원비 33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정주요 시책 수립해서 월간 업무계획서 발간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300만 원 확보하고 의회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390만 원을 확보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위임 사무에서 일반운영비 1350만 원 확보하고 예비비는 100억 원을 계상합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전출금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80만 2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922만 원을 확보하고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456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동안 성과관리제도 도입 BSC 이것 설명해주세요.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BSC(Balanced Score Card)라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계량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를 계량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과 관리한 것을 4급 이상 저희 시에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논리모델에 의해서 어떤 모델을 설정해서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는 본격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용역비입니까? 시스템 구축비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시스템 구축비인데 사실상 중앙부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창원시하고 양산시가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3월까지는 시행을 보류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곧 시행할 것은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이 된다면 그때 되어서 할 것입니다. 사실상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성과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같으면 차 몇 대 파는 것을 계량할 수 있고 보험회사 같으면 영업실적 가지고 계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업무마다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남도에는 도청, 양산시청, 창원시청이 하고 있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김해는 두고 봐서 장단점을 가려서 하겠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민간기업에는 포스코, LG, 한국타이어, 대림그룹 이런 부분을 표본모델에서 기업마인드를 도입하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단일화 되어 있다면 가능한데 저희 공직사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할 문제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의회는 모니터링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전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기안을 하나 해도 실적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많겠다 그죠? 서로 간에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짜시면서 각 과에서 요구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조 5500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7500정도가 조정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과장님 공직자 명예를 걸고 아주 객관적인 사정이 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볼 때는 그 요구액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소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혹시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판단을 못하겠네요.

극중

강극중위원

의논들 해보시고 그 요구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BSC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공무원들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는 것인지 나는 신이 내려와서 해도 이것은 정확한 성과 관리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예산 들여서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어떻게 계량한다는 이야기인지 결국 이게 구축하고 나면 우리 성과상여금도 현 지급방식대로 주어야 됩니다. C등급 10%에 대해서는 지급 안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침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위 10% 제외 안 시키잖아요. 지금 다 같이 나누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과상여금 지침대로 지급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나중에 10% 가려서 지급 안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3건에 대해서 우리는 시정을 펼치면서 각종 소송문제 걸렸던 것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 주는 것이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적어도 3분의 2이상 승소했을 때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30만 원 이내인데 20만 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내용들을 보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이라든지 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상벌이 주어져야 된다 말이야. 상만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물어요? 소송을 당해서 시가 그만큼 어떤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상만 주고 징계는, 벌주는 제도는 없어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극중

강극중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금년부터 의정비 심의하실 때 각종 참고자료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제공을 하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비교를 하시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예산편성 방향이 사업별로 되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 결산가면 불용문제가 나오게 될 거에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고요. 지금껏 적당히 사업비 남긴 것 가지고 주워 모아서 다른 데 사업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금년부터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이제는 철저히 안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엄청 남을 것 같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붙이면 일반적으로 87.74%를 사용하는 금액에서 낙찰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88%, 89%에서 낙찰이 된다고 보면 100억짜리 공사 같으면 11억이 남습니다. 전에 같으면 시설비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오히려 의회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번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예산 편성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행잔액 모아서 그냥 딴 데 한 군데 써버린다고, 예산편성 없이 써버린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막아지겠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불용액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사업별로 큰 금액, 큰 단위에 대충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 남는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 그것 모르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일부 사소한 것들 중소규모의 사업들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은 상당히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안하면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교해서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다는 것이 예상이 돼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 때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도 위원님들 꾸지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올해 순세계잉여금 40억 남았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골치 아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과장님 저 말씀 들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불용액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그 방식대로 안하면 더 많을 거예요. 수정이 훨씬 많아지죠. 지금 금년처럼 한다면 엄청 많아지겠죠. 어차피 위원님들도 다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 남겼는데 왜 뭐라노 그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은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추경재원이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이라 말입니다. 그게 우리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혁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109쪽인데 예산 편성방향 시민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충 내용이, 편성방향이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조사를 받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가장 필요하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고 깎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를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수요조사하고 비슷하겠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선은 증액 시켜주면 좋겠고 어느 예산은 깎았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문화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깎아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다. 지금 시민 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 매년 하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조사내용이 나오잖아요. 조사내용이 생활만족도, 시정방향, 김해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만족도, 사업효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여기 시민만족도 조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사업자체가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조사용역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는데 아니면 거기다가 단서를 더 달아서 용역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방향 시민 설문조사 이것은 11월 달 예산 편성할 시기에 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중복 용역비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만족도에 보면 다 나와요. 3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편성 방향도 하나 더 넣어 버리세요. 그러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성과관리평가시스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꼭 구축해야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3월까지는 놔주었으면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안 하셔야 되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해놓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분에게 보고도 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BSC제도 취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게 민간기업에서 도입할 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성과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면 2012년부터 시행이 된다 말이에요. 강제규정입니까? 도입되는 것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10년도나 2011년도 이렇게, 2010년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10년도에 시행을 한다. 다음 연도에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반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성과평가시스템 자체가 장기적인 목표지 한번 평가를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 말이지. 단기적으로 평가를 하면 제도의 제일 문제점이 단기평가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것 가지고 보면 평가대상 공무원이 하신다면 사무관 이상만 할 것 아닙니까? 전 직원 다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6급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6급 이상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왜 문제점이 많느냐 하면 성과평가하는 목표지수가 우리 시행된 게 800개~1,500개 사이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보다 틀릴 거예요. 1,500개 지수를 선택하는 시가 있을 것이고 900개, 1,000개 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인과관계가 서로 얽혀가지고 어떤 목표를 주면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결과물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공무원은 일반회사처럼 시행하기 힘든 제도라 말이지. 뭐가 문제냐 하면 성과평가물이 나오면 결국은 집계가 나왔어도 이것을 시장님이나 어떤 오너가 주관적인 개입이라든지 정확한 잣대로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직사회에 도입 못하고 실패가 되고 정말 이렇게 평가가 나왔으면 승진인사에 그렇게 평가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잣대만 평가를 해놓고는 나중에 사장이 된다 말이야 이게, 물론 지수를 1,000개 주고 나면 그중에 평가가 나오겠지만 이게 아주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고 주관적인 잣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과장님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평가는

종길

서종길위원

이 제도 자체가 2012년도에 시행되고 나면 그 시행물을 평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절대 정확한 잣대가 안 됩니다. 책을 보면 단기적인 목표가지고 한해 평가를 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평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 주어야 맞지, 1년 해서 평가하는 것 같으면 지금하는 평가가 훨씬 낫지요? 이 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BSC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1년간 평가해서 나오면 똑같아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이나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평가하시려면 오랫동안 평가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활용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예산평가시스템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보다 62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9881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인부임 1320만 원, 시ㆍ군ㆍ구 고도화 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7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 300만 원 외 6개 사업으로 총 1억 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소된 42억 2806만 원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민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웹 사이트 도입 운영 사업으로 총 1억 5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405만 9000원, 포털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5000만 원,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 운영 유지비 및 운영비로 9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보보완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라이센서 구입 USB보안관리시스템 갱신에 총 1억 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산실 외 113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3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정보화 교육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에 2175만 원, 정보화 외래 강사수당에 1억 2200만 원, 총 1억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동 화훼 칠산 참외 두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홍보 팜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72만 원, 121페이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828만 원, 정보마을 운영위원 지도자대회 참석 포상금 등 일반 보상금 1150만 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PC무료 점검을 해주는 사업으로 총 62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 총 4억 2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회원가입 수수료 9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시내버스 광고료 1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1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인터넷 무료 전화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 시 대표 블로그 제작에 5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3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침에 의거 인건비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3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9억 3597만 6000원, 124페이지 IP전화기 설치에 1억 3000만 원, 읍면동ㆍ사업소간 멀티미디어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등 통신시설 고도화에 2억 8200만 원, 통신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2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가야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1억 460만 4000원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660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에 3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시ㆍ군ㆍ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1억 9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총 2억 4805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시ㆍ군ㆍ구 행정전보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4445만 2000원, 공통기반시스템, 장애 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공통기반 통합스토리지 구성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총 5억 8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660만 원, 127페이지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 도입 등 전산개발비에 9296만 원,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 4억 3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 소책자, 통계연보, 행정지도 발간 등에 4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 통계조사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포함한 4개 통계조사 인건비 2억 875만 1000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3373만 4000원, 130페이지 통계조사 일반보상금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 1745만 1000원, 131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540만 원, 일반운영비,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기본 경비 총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은 전체 25명이고 저희 과에 11명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담당 중에 전산직도 계십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산직 중에 6급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도시과 지리정보담당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때요?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을 맡아 보시니까 상당히 업무숙지 하기가 힘들죠?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보면 전산직이 전문직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우리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산직입니까? 전산정보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전산직입니다. 전산직하고 통신직하고 따로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전산직들 빨리 빨리 승진 대상자가 되면 승진시켜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어지고 능력 있으면 발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118쪽에 봐주세요. 하단부에 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찾으셨어요? 김해시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런데 이 금액 중에 11%는 뭐에요?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이 금액은 정통부에서 기준을 10%에서 15% 범위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가격의 11%를 계상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에 10% 하다가 11%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전년도 10% 해서 부족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실 10%에서 15% 범위로 했는데 최하 수준을 주었거든요. 대상 업체로부터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 절감한다고 각 부서마다 야단인데 이것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실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쪽에 하는 것 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민원콜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상담원들이 과연 그 민원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답을 해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결국 해당 과에 다시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또 민인들한테 해주어야 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겠다는 노파심이 들던데 어때요?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민원콜센터에 보면 아주 단순한 게 제가 여권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이런 부분에는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는 담당부서 직원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바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 80%는 답변이 가능하고 그 외는 부서로 돌아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고요. 결국 민원인이 복잡한 것은 해당 실과에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 이 업무를 모르면 주무부서에는 담당자 아니다 또 돌아가고 몇 번 전화를 거치다 보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콜센터는 결국 그 직원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역할 밖에 못하잖아요. 교환수 역할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의 업무를 민원인하고 직접 상담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담원들 인건비도 상당해요. 어떤 분들을 상담원으로 고용합니까? 상담원 채용조건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한 이유와 배경은 많은 민원들이 물론 담당자를 잘 아는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센터를 이용 안하고 담당자를 찾아서 묻고 하는데 대체로 처음 시를 방문하거나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 이것을 문의해야 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다가 몇 번을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불편을 없애고 간단한 어떤 민원안내를,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트레이닝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트레이닝이 되어 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화 되어 지면 부서로 돌리는 경우가 적어질 겁니다. 물론 복잡한 인허가 이런 것들은 곤란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한 70내지 80%는 대답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이용하는 시민을 볼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칠팔십% 대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한 민원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런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죠.

극중

강극중위원

전부 여성분들만 채용을 합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KT에다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KT에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관여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유경험자들도 많고 그 분야의, 지금은 같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요.

극중

강극중위원

여성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연령제한도 어느 정도 있겠지요. 상냥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여성분들을 고용할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민원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차라리 상담원을 우리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채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오히려 더 자세한 안내가 되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요. 그것도 활용방안 중에 하나라고, 그것도 생각 해 볼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아주 좋은 생각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보수를 가지고 퇴직공무원들이 참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은 좋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면 친절상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퇴직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 요즘 노인일자리 찾기 사업도 한다고 야단인데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시에 아직도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습니까? 아직도 100% 다 구입이 안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부족분이 한글2007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하거든요. 이것도 정보통신부에서 한번 씩 단속 나오지요?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예. 국정원에서 단속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시에만 해도 걸릴 것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시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들은 없고 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설치해서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못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불법 없습니다.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불법이 아니고 부족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족분인데 그러면 부족분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어느 것을 써도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개인 한 사람당 프로그램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쓰고 있어도 쓰고 있다니까요. 부족분만큼 어느 것을 쓰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부족분은 신규 구입에 대한 부족분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해피콜센터 위탁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사실 상담내용보다 친절도가 훨씬 앞섭니다. 그런데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상담원이 전문분야에 대한 답변은 사실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서 적시적지에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위탁이라 해서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각 과에서 유지보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된 게 몇 개 정도, 우리시 각 과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 유지보수 외 24가지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저에게 준 자료는 24가지인데 이것 말고 이 외에 각 과의 홈페이지라든지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구

이봉구정보통신과장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100개 이상 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118페이지 보면 포털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지금 각 과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것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각 과에 유지보수료가 배정되어 있고 우리 전산정보과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각 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는지 전산정보과에서 합의를 해줍니다만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1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는 낫다 이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특히 사업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각종 특수업무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쪽 사업예산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통합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내년도 총 예산은 312억 3537만 2000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294억 8827만 8000원 보다 17억 4709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신규 채용될 인건비 증액이 10억 1587만 9000원이고 의회청사 증축에 11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4억 571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86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4485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81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29억 3256만 8000원으로써 금년보다 8억 591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회계질서 확립과 관용물품 관리에 9억 9121만 6000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 399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68억 963만 6000원으로 10억 158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의 비중이 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에 28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에 3500만 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7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6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복기부기 회계제도 운영관련 업무용 매뉴얼 제작에 30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검증 공인회계사 자문료 150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가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의회청사 증축공사비로 11억 3500만 원, 다음 137페이지 청사시설물 개보수 실시설계비 1000만 원, 본관 1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구 보건소 소방설비 개보수공사에 3000만 원, 다음 청사 주차장 관리원 인부임에 853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공공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989만 1000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080만 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1200만 원, 다음 138페이지 냉난방기 유지보수비가 3250만 원, 청사 실내외 청소작업 2250만 원, 청사환경 정비용 화분구입이 1080만 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9000만 원, 전기요금에 3억 9600만 원, 청사 화단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청사 도시가스 연료비가 6240만 원, 청사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관리비가 1억 5109만 4000원, 다음 139페이지 민원청사 팬 코일 수선 및 교체에 1000만 원, 청사 재배치 전기시설물 재정비에 2000만 원, 주차장 시설유지비에 2074만 원, 전등류 등 구입비에 942만 원, 청사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에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질서 확립과 관용물품 관리 중에서 140페이지 계약업무수행 사무관리비가 2791만 원, 다음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비가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사무용품 수선유지비가 15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노후 사무용품 교체 및 신규 구입비가 839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서 관용 차량 보험료가 5240만 2000원, 자동차세가 1663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5억 910만 4000원, 관용차량 구입비가 1억 9800만 원, 다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서 결산서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910만 원, 다음 143페이지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에 저희 시청 인건비가 252억 791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1950만 1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200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가 4550만 원, 여비가 868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홍진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너 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방도로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정업무 절차를 몰라가지고 도로가 나고 옆에 자투리땅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로 다시 회수해 달라는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사들일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자투리땅을 사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 본채가 날아가 버리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집으로써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제가 사실상 회계과장으로서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옛날 같으면 안 했지만 요즘 대부분 보상을 같이 합니다. 자투리땅이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집도 지을 수도 없고 나머지 부분이 열 몇 평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다 매입을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은 시에다, 어차피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시로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 자체는 일단 만약에 도로를 낸다면 도로과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 잡종지로 회계과로 시유지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어차피 관리는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보면 거기가 다 잡종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시민들은 절차를 잘 모르고 해서 저한테 많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네 조그만 하잖아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부서에 꼭 요청을 하면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줍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기 집도 들어가고 길이 나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땅 저런 것은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김홍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그 사업공사가 다 끝나고 남아있는 땅을 사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 도중에 지금은 예산자체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도중에 그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줄 수 있으나 모든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난 그 자투리땅은

홍진

김홍진위원

몇 년 지난 게 아니고 시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집이 올해 12월까지 소방도로로 완료되거든요. 아직까지 행정기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도 다 들어 가버리고 노부모가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몰라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사업부서에

홍진

김홍진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김홍진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할 때 거의 다 들어가지고 자투리땅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원해야 됩니다. 이것 다 사주기를 원하면 쓰지 못하는 자투리땅은 같이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달리 활용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빠트린 것 같은데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노부모가 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자기 집 본채가 들어 가버리고 나니까 양가에 남더라고 이런 부분 젊은 사람 같으면 수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도로는 나 있지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다른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몰라서 빠트린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구 보건소 소방설비만 개보수합니까? 3000만 원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소방설비 우선,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화재가 나면 곤란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활용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소방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하려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항간에 말로는 구 보건소가 철거되고 어떤 형태든 다른 형태로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 보건소에 대한 향후 방안이랄까 사업이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사실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앞으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상 청사가 부족합니다.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은 한번 했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를 여기 도로하고 인접해서 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옳게 의회청사라든지 규모있게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계획은 생각해 봤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소방설비는 해놓아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소방설비도 시급할지 모르지만 누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부분적인 것은 조금씩 저희들이 수선은 해줍니다. 아주 문제되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또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반적으로 소방시설은 다 개보수를 해준다. 이 말이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하기야 사고가 난 뒤에 처리하기 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만약 건물이 조만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적어도 한 3년 안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청사 청소 위탁용역비가 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금액 산정을 합니까? 매년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매년 전체 물가조사라든지 현재 수용하고 있는 과정이나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테이터에 의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위탁업체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위탁업체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볼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입찰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입찰하면 입찰업체가 많이 참여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아주 많지는 않지만 참여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는 어떤 기득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이 끝나버리면 똑같이 공정하게 입찰을 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공정하게 입찰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최소한의 계약금액이 6억 2000이다 그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올해 원가계산을 하고 정부의 최저 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6%정도 상승했고 물가변동률이 약 6%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야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또 우리 화정글샘도서관이 올해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내년 되면 관리해야 될 게 더 늘어났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늘어난 이유는 그것이다 그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 중에 재해복구비 및 예산 공제회비가 46%정도 육칠% 올랐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건물 재해복구 공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재해복구 규정이 복구비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의 약 40% 밖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 부담률도 높아졌지만 100%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고 다음에 이때까지 산정방식이 기존에는 연면적 곱하기 140원 그런 산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후부터는 실제 재산가액 곱하기 구조별, 요율, 용도계수 이런 것을 다 접목해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올랐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3억 4400하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계산해서 낸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본관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본관 1층에 보면 환경보호과 들어가는데 그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사실상 장애인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1층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접근 방법이 장애인 화장실이 부족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 청사 시설물에서 의무로 지켜야 될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생겼고 그 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마저도 그 시설을 다 못 지켰던 거예요. 보완하는 부분 아니에요? 둘러보십시오. 법률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청사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청사청소 위탁 원가계산 할 때 물론 인건비에 최저임금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임금이 그렇게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최저임금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청사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를 제가 물어보니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 용역을 할 때 이것만큼 인건비 줄 것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만큼 고용한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위탁업자가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자치단체가 어떤 건설사업 일로 나누겠지요. 단종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종합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니까 일정금액 이하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단종이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이고 종합이 할 수 있는 것이 2억인가 이런 정도 그 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다가 반드시 계약토록 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짜리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100% 지역 업체만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는 보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어느 자치단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 파악해 보시고 그런 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더라고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계약법상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명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1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는 계약법상 2000만 원 이상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못하도록 하잖아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2000만 원이라도 지역제한은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역제한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수의계약 부분도 금액을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000만 원을 제한해 두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요구들은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상향해서 수의계약을 달라고요?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정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런 요구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가면 수의계약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모두 다가 입찰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좋은 쪽으로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내년 예산안을 다 볼 수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된 부분 없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는 너무 걱정되어서 11월 달부터 예산계에다가 편성할 때 안 들어왔으면 예산에 편성해주지 말라고 극구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미반영 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청소 위탁원가 용역비 자료 나온 것 있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 것도 있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무슨 경제연구소인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청소과는 500만 원이고 회계과는 300만 원 같으면 청소과는 엄청난데 회계과는 비싼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하여튼 자료 챙겨주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칠암도서관의 예산은 27억 75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800만 7000원보다 8억 67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화정글샘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칠암도서관 운영에 6억 52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독서진흥활동 행사운영비로 북스타트 프로그램 수업 재료비 200만 원, 독서 캠프 참가경비 200만 원,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준비 물품구입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1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1억 2000만 원, 문화강좌 발표 및 전시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잡초제거 인건비로 198만 원, 공원 교목 관목 전지작업 900만 원, 병충해 방제 200만 원, 도서관 방역비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회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보상금 2310만 원,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 448만 원, 공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6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엠프시설 유지비로 150만 원, 조명시설 유지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공연장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펌프 및 모터 수선비 450만 원,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비가 630만 원, 냉각, 팬 코일 청소비가 500만 원, 냉난방개별시스템 정비 설치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인건비 4098만 4000원, 파트타임 인건비 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료실 운영으로 기간제 업무보조 인건비 1억 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말 파트타임 인건비 3267만 원,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자료실 정기간행물은 신문, 잡지 등이 되겠습니다. 1260만 원, 열람담당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자료실 물품구입비 401만 5000원, 도서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 전산실 UPS배터리 교체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유지비로 통신요금 1800만 원, 전산실 하드웨어 보수유지비 300만 원, 무선인터넷 사용료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RFID용 태그 구입비 1020만 원, RFID용 독서회원카드 구입비 1551만 원, 전산개발비로 전산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디지털실 좌석예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비도서 구입비 1500만 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정글샘도서관 운영비로 7억 4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 보수 업무보조 인건비 1억 1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 자료실 정기간행물 구입비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람담당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운영비로 디지털자료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 통신요금 2400만 원, 재료비 RFID용 태그 구입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RFID용 독서회원카드 구입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200만 원, 비도서 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북 스타트 프로그램 수업재료비 구입 200만 원, 독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준비 물품구입비 300만 원, 평생학습강좌 강사료 4800만 원, 문화강좌 발표 및 전시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공원 잡초제거 인건비 132만 원, 조경관리 500만 원, 도서관 유리 청소비 625만 2000원, 냉ㆍ온수 배관 세관 및 보수 630만 원, 관리담당 추진여비 180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비 90만 원, 일반봉사 자원봉사자 보상금 1155만 원과 전문봉사 자원봉사자 보상금 1155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당직비가 칠암도서관 136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1360만 원, 163페이지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칠암도서관 122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700만 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1100만 원, 도서관 이용 안내문 제작비 800만 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전기요금 칠암도서관 66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54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칠암도서관 18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1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써 10억 16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인건비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 있죠? 도서관하고 공연장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전부다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매년 기준치 초과는 안 하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것 법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크게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칠암도서관이나 화정글샘도서관에 독서치료사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화정하고 칠암은 없고 장유문화센터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사서직이

극중

강극중위원

도서관에 사서직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장유문화센터를 가보고 독서치료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느꼈어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하는데 독서치료사의 역할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칠암하고 화정쪽에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관장님 외국인 전용자료실이라든지 실버자료실이라든지 장애인 전용코너라든지 화정글샘도서관에 가야사 관련해서 자료실 만든다고 해놓고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고 코너 설치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여기는 일반업무운영비로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칠암 같은 경우에는 북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명찰 그런 것만 바꾸어 해서 안만 약간 정리만 해도 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장유문화센터 실버자료실에 가도 거기 PC도 몇 대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외국인 전용자료실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전용코너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자리만 비워놓겠다고, 그것은 말이 아니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강 위원님 그게 아니고 북 카페라는 곳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가야사 관련해서는 화정글샘도서관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칠암쪽에 그런 코너들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 없이 운영비 가지고 가능해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써는 큰 경비가 안 들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돈이 많이 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글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거기 가면 코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생색내기, 진짜 실버자료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외국인 전용코너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셔 가지고 제대로 갖추어야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우리 화정글샘도서관에 스낵코너 이번에 입찰을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일단 20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연?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연 20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칠암도서관에서 입찰금액을 내놓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때 600만 원정도 예정가격이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2000만 원에 낙찰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낙찰되신 분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되다 보니까 1500만 원 하시려고 하더니 너무 많이 쓰가지고 상당히 후회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스낵코너가 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몇 년 계약입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3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3년을 연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말이네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인건비도 최하 투자금액에 비례하면 200만 원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연 4000만 원 이익을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우리 일반슈퍼나 이런 데서 파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합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라면가격도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과자 가격도 소비자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비슷하게 하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비슷하게 받아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라면 같은 경우는 14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낮추고 다음 자판기 관계도 우리 똑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입찰된 게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상승되었지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4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겨야만이 되는데 사실 1년에 4000만 원 매상 올리기도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입찰금액을 많이 써넣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지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자신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3년 계약이니까 의무적으로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1년에 2000만 원 하고 또 당해연도 2000만 원 내고 또 시작할 때 20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1년을 해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1년 해보고 수익사업이 안 된다 해서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포기하고 재입찰을 봐야 되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포기하고 다시 재입찰을 본다는 말이네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우리 입찰 볼 때 최저금액하고 최고금액의 중간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최고금액에 대한 입찰이었다. 그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모순점이 있지 않았나 사실 여기에 스넥코너 할 분 같으면 크게 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부업삼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사실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번 1년 동안 지켜보시고 물론 계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에게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많지요? 그것도 비중이 초등학생들이 많지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화정글샘도서관에는 초등, 유아들이 많고 주로 어린학생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역비라든지 소방시설물이라든지 승강기 유지비 이런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건물 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이라 해서 도서관 방역을 얼마 이상은 해야 되고 열사용 기자재 이런 것도 보일러 세관 검사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공연장 실내공기질 측정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탱크 청소도 연 2회 규정이 정해져 있죠.

홍진

김홍진위원

안전사고 업체에 맡기지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은 없겠지만 우리 관장님 계실 때 칠암 같은 경우는 경사가 가파르다 아닙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요. 화정글샘도서관은 어린이, 유아시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어린이 자료실 안에 처음에는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았다가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다시 다른 시설물로 교체했는데 거기는 우선 DVD를 만들어서 아기랑 엄마랑 방 옆에 이야기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보니까 전부 초등학생들이 비중을 두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시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보험료까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늦게 개관되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