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 예비심사로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12월 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마치려 하였으나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시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라진구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위 심사 시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전망 또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데 최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예산을 올해보다 7.2% 증액하여 자활 및 자립지원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인 「서울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금년보다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경상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절감 편성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시민고객께 약속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통해서 시정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고 서울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예산절감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실장 권영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 감사관 정순구, 복지국장 이정관, 문화국장 정효성,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재무국장 이용선, 행정국장 최항도,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문승국, 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 비상기획관 이재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이경돈, 홍보기획관 강철원,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교육기획관 남승희, 인재개발원장 조명우, 교통방송 본부장 이준호, 경영기획관 류경기) 감사합니다.

라진구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은 조기집행을 통하여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형 복지」를 실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출을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로 인식하고 자활과 자립지원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종전의 복지 틀을 전면 재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서울시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창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경비절감과 엄격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증대된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기본경비는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민선4기의 주요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창의시정의 성과로 가시화되어 시민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재원배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1.2%가 증가한 21조 469억 원이며, 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18조 8,64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세수입은 세수증대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결산전망 등을 분석 증가요인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금년예산 대비 13.2%(결산전망 대비 6.1%)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 사용료와 토지매각대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4,4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추계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관련법의 추계방식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은 자치구 재산세 세입전망의 45%인 8,064억 원을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12개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3%가 감소한 6조 679억 원으로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6,515억 원으로서 9호선 1단계 마무리사업 및 2단계 건설사업과 3호선·7호선 연장, 경전철 건설 등을 추진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1,113억 원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소통 개선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에 사용됩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40억 원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공영차고지 건설 등 광역교통체계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157억 원으로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809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에 사용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97억 원으로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보강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022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340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4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650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2억 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450억 원으로 아리수 고급화 사업과 배수지 건설, 수도관 정비 등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사업예산 분류기준에 의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21조 469억 원 중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1,029억 원으로 올해보다 0.9% 감액 편성하였으며, 타 회계전출 및 기금전출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의 재무활동비는 3조 4,958억 원으로 올해보다 8%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21조 469억 원에서 이와 같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16조 4,482억 원이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비 예산이며 2009년도 사업비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역은 8쪽부터 보고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문은 금년보다 7.2%가 증가한 3조 7,274억 원으로 자활 및 자립지원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및 틈새계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강화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저소득 시민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를 확대 지원하며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 Day-Care센터 설치와 노인생활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에 1,060억 원을 배분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등 아동복지에도 3,924억 원을 반영하여 안심보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꿈나무프로젝트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2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먹거리 안전과 시립병원 시설현대화 등에 3,102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부문에는 2조 1,456억 원을 반영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338억 원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C40 기후 리더십그룹 정상회의와 서울기후박람회 준비 등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오염물질 저감장치 보급과 배출가스 관리 등에 3,580억 원을 투자하여 선진국 수준의 맑은 서울을 실현해 나가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물옥상녹화와 학교공원화사업 등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대하고, ‘북서울 꿈의 숲’을 내년에 완공하며 어린이를 위한 시민고객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과 남산공원 재정비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넓혀나가는 소요사업비 5,4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과 하수도 시설개량과 정비 등 깨끗한 물관리에 4,511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아리수 고급화와 수도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하여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보급사업에도 소요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부문에는 2조 805억 원을 반영하여 빠르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자전거타운, 자전거주차장 건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해 나가며 공영차고지와 버스중앙전용차로 확대, 택시서비스 수준향상과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흐름 및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데 5,59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광역 및 지역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하철 9호선 1단계 완공과 3호선·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 및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이동편의시설을 계획대로 설치하며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을 마무리하고 버스인프라 구축과 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도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도시관리부문에는 8,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 잡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여 나가겠습니다. 국가상징가로 광화문광장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 이대동대문병원 공원화 등 청계천변 남북 4대축 거점정비를 통하여 서울도심을 재창조하여 나가고, 서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도시경관개선과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을 선도해 나가며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부지매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나가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아파트 정리를 마무리하며, 청량리 등 5개 뉴타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을 시민고객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를 반영하여 반포권역 등 1단계 4개 권역별 특화사업을 완료하고 한강공원 접근체계를 개선하며 여의도 샛강의 생태공원화사업 완료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사업효과를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경제부문에는 올해보다 32.2%가 증가한 4,852억 원을 반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취업 토털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청년실업 대책과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 서울디자인올림픽과 세계디자인수도 준비, 도시갤러리 프로 젝트 추진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시티의 기반을 구축하며, 디자인‧패션산업을 육성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문화디지털산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 글로벌 크러스트빌딩 건립 등 외국인을 배려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홍보와 DMC인프라 구축,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시안전관리부문에는 4,371억 원을 반영하여 재해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강 교량의 내진 성능보강을 포함한 교량, 하천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성북천 등 10개 하천을 친환경의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침수예방 저수호안 정비와 자연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의 보강과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등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관광부문은 사업비의 2.2%인 3,569억 원을 배정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세계수준의 서울 대표축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문화예술 공연 및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민고객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관광상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제2유스호스텔 건립 등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외현지프로모션 등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과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 전통문화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 등 시민체육공간을 확충하여 나가며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시민생활체육 지원 등 시민고객의 건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부문에는 3,670억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을 시‧구통합콜센터로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시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IT-Complex 건립 등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에도 소요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는 동결하였으나 직원후생복지 등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정업무추진의 기본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평가 및 조직혁신 등 시정역량을 강화하며 시‧구간 공동협력 강화 등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시민고객의 감동행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를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자치구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지원 등 자치구 지원은 3조 3,366억 원으로 올해보다 3,0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지원금은 금년보다 2.6%가 감소한 2조 4,8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6%가 감소한 2,0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우리 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조 4,309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7,5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비 2조 3,669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5,780억 원, 예치금 3,430억 원, 예탁금 1,389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41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1,84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417억 원, 식품진흥기금 223억 원, 기후변화기금 401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55억 원, 여성발전기금 23억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30억 원, 사회복지기금 328억 원, 체육진흥기금 75억 원, 감채기금 9,227억 원, 재난관리기금 2,51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9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822억 원,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577억 원, 대외협력기금 12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시민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편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경제활성화와 서울형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시민고객이 내주시는 고귀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이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고 서울경제를 살리는 데 소중히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형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형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1부시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행정1부시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일정상 시 간부 몇 분이 이석 양해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국회 공공디자인포럼 주최 및 하이서울 빛축제 관련 민간업체 협의를 위해 8일과 9일에,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우스타트(Now Start) 2009’ 보고회 참석으로 8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시장님과 기업체 대표 간담회 참석으로 8일 14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신면호 대변인이 언론사 행사 등으로 8일 10시부터 17시 50분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당 15분으로 확정하오니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부 보니까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세부 예산서가 없어요. 세부 예산내역을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교통방송이 TV SO확보에 대한 자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통방송도 예산내역을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방송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도 다 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고요. 또 여성가족정책관도 보건복지부하고 실태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이서울축제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평가서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홍보기획관실에 최근 AC닐슨 그쪽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표본조사에 대한 설문하고 답안지, 그리고 분석표 일체, 예산 등 전부 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 질문순서가 되면 질문하면서 또 다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것인데 일본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거기는 세금이 납부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40억 원을 서울시에 기부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부에 대해서 명확한 확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 관련돼서는 푸른도시국 소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을 먼저 하려다 아까 국장님이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푸른도시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321억이 증가됐지요? 2008년도 당초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관련된 내용하고 321억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오늘 국장님이 아침에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심기를 조금 가다듬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어요. 자료준비 안 됐지요?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제가 숫자를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 증가된 내역이 보상비가 당초에 2,437억에서 감정평가결과 2,424억 1,000만 원으로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사비가 당초 602억에서 936억으로 334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설계비가 당초 27억 6,900만 원에서 30억 3,800만 원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액돼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2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이 당초에 27억입니까?

네.

27억에다가 30억으로 증가되니까 이것이 증가원인이 된 것이고,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 중에 증가가 된 겁니까?

공사 물량도 늘어났고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설계가 작년에 27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 설계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비용이 증가가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가된 내용도 있고요. 당초에…….

설계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금액이 증액이 되는 원인이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사를 하게 돼서 새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보상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의문되는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드림랜드 보상비 있지요?

네.

당초에 얼마로 책정됐었습니까?

2,437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변경이…….

2,424억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됐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또 안 맞아요. 드림랜드 부지하고 인접부지하고, 인접부지를 당초에 얼마 계산했습니까?

인접부지를 당초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1,067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틀리시네. 1,000억 정도를 잡았다 그러면 2,400억이 나와야 돼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2,200억 정도 답변하셨지요? 인접부지에 당초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1,000억인가요?

인접부지 어떤 예산이요?

드림랜드부지하고 인접부지하고 보상금액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접부지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얼마 예산 잡았어요, 보상비를?

1,067억입니다.

460억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헷갈리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숫자 보고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알고 싶은 말씀을 질문해 주시면…….

알고 싶은 말씀이라니요,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답변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답변도 제대로 못합니까?

숫자는 잘 모릅니다, 제가. 세세한 보상비 내역을 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북서울꿈의숲…….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북서울꿈의숲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문병열 위원님, 잠시만 좀…….

하도 많다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국장님, 발언태도가 상당히 불손하십니다. 최소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모르면,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잘 모르면 해당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라도 답변을 해야지, 하도 사업이 많아서 금액을 모른다는 게 올바른 발언태도입니까?

죄송합니다.

발언 똑바로 좀 하세요. 다시 한 번 사과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경우 제가 세세하게 내역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를 여쭤보실 때 사실 전체를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외우지 못한 숫자라도 뒤의 보좌진들한테 요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북서울꿈의숲 사업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애당초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결위원들 회의할 때. 그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20여 억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하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질의 식으로 해서 질의할 것이다 해서 이 답변서가 나온 것 같은데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가 서로 각각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차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홍보기획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홍보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사업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홍보기획관이십니까? 없어요?

잠깐 밖에 나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입니다. 예결위 엄청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 못하겠네요. 잠시 중단 좀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된 점에 대해서 여기 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현장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더 성실하게 잘 모르는 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지켜본 우리 간부님들이 더 성의 있게, 또 더 존중하는 자세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홍보마케팅 사업비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담당국장님이나 누가 나와 주십시오. 2007년도 홍보마케팅 비용이 얼마지요?

전체비용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 홍보기획관 소관에서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했을 때 약 한 10배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책정 했었지요?

네, 해외홍보 예산이 그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670억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5억 감소된 477억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을 내걸었던 외국인관광객 1,200만 명 유치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해외마케팅 또한 다양하게 활동을 펼쳐야 한다,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복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싣고자 해서 예산액을 약 10배 정도 이상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도 작년에 있어서 알겠지만 다른 위원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홍보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다, 많이 책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CEO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예산을 어느 정도 높게 책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외국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쓰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600억을 투자했을 때 6,00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저 혼자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도 작년에 그렇게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전체 관광 숫자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광객 증가추세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7.2% 늘어난 34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경올림픽이라든지, 또 북경의 사천성 지진 때문에 북경 해외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면 4만 명, 5만 명, 6만 명이 죽 증가를 하다가 8월에 한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대비 했을 때. 물론 그것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자료를 봤을 경우에. 그러면 홍보마케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주안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론조사해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그다음에 외국인들로 해서 홍콩, 중국 등 동남아 쪽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메일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변인이 성명서를 낸 내용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라는 정도의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받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AC닐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기 전에 비해서 홍보를 한 뒤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8.7%의 인지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8.2%,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9.6% 상승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해외홍보를 시작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2006년도 조사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선배‧동료위원 분들은 작년에 이 예산 600억 깎자고 주장했었고 저 혼자 유독 이것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평가가 된다면 저도 무진장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다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명쾌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기획국장님이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여의도 샛강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도시교통본부 쪽이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 맞습니까? 담당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보행에 안전성 확보라든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접근이라든가 여의도 인접 그다음에 신길지역과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10년 전에 이 방침을 해서 결국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2007년 2008년 해서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100% 존중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전체 공사금액이 한 150억 들어가지요, 이 나머지 부분이?

전체는 180억이고 지금까지 30억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용역비용이라든가 그동안에 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간 금액이고 실제 공사가 남았는데 한 150억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남아 있는 거지요?

네.

보니까 내년에 80억을 요구했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쪽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쪽 사업을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완전한 삭감은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겠는데 전체 80억을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지고, 이것은 계속사업이 될 수가 없고 2009년도 내년사업으로 다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본다면. 그래서 2009년도 여의도샛강공원이라든가 신길～여의도 이런 연결이라든가 전체 연계성을 살펴봤을 때 공사를 같이 해 줘야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만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하다가 말라는 얘기거든요. 150억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삭감해 버리고 30억만 반영했다고 하면 코끼리 만들다 코끼리 다리 하나 만들고 말라는 얘기입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놨다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직전에 경영기획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안 주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도 또 안 주시고, 오죽하면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시장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부두완 위원님, 작년에도 예산심사 받을 때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완벽한 성과주의예산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하위목표와 사업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집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맞는 백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익적인 면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려워서 감사관실에서 BSC를 도입해서 보완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시 여기에서 제가 내년에는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벌써 5년째 의회에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기보다는 그런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아무튼 그것에 상응하는 거라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하이서울축제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금년도 말씀입니까?

네.

한 98억입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왔지요, 해외관광객이?

아까도 홍보기획관이 이야기를 좀 했지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늘은 것으로…….

그러면 거기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불교계에서 했던 봉축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많이 왔습니까?

숫자적으로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봉축 연등축제에도 많은 인원이 왔고요…….

연등축제가 더 많이 왔지요? 그리고 두 개를 본다면 축제전문지에 어디가 더 많이 기재가 됐지요?

봄축제 같은 경우라든가 여름축제도 많이 보도가 됐고…….

봉축이 더 많이 해외적으로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해 왜 5억에서 4억으로 잘랐습니까? 1억을 삭감했지요?

저희가 그쪽 조직위원회 측하고…….

조직위원회에다 여기까지만 하라고 압력 넣은 사실은 없고요?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어떡하시지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1,200만 명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어디가 정말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지 먼저 우선시되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봄축제하고 연등축제하고는 항상 연계시켜서…….

연계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자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문화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요. 홍보기획관 나오십시오.

홍보기획관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 자랑스럽게 2008년 해외마케팅 해서 2차 사후조사 요약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쪽에서 밥을 먹고 산 지가 오래 된 사람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이 온라인 패널이라는 것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상 온라인이라는, 패널이라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했더라면 직접조사방법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별·연령별로 강제할당을 했기 때문에…….

강제할당을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안합니까?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얻는 자들을 이용해서 여기 죽 대비해 나왔는데 보면 샘플도 너무 적고요. 샘플도 보면 중국이 750명, 일본이 450명, 300명,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갖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향후 1년 이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중에서도 보면 경제상황에 따른 변화가 예상이 많이 된 거예요, 세계경제가 안 좋으면서. 그래서 온라인상에 표시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서울시 홍보활동 인지도 보면 여기도 보면 TV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인지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통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특히 8월 이후에 상승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중국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했던 것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은 왜 나오느냐 하면 태국이 나중에 들어와서 한국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것이 죽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 요인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샘플조사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죽 나와 있잖아요. 향후 1년 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중에서 죽 나와서 태국 같은 데는 내리고 또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태국조사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또 변명성 조사해석을 해 놨어요. 이것을 역으로 일본과 중국 등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 말이지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도 비교경쟁도시 인지도 변화에 보면 싸고 가까운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중국이란 나라 전체적으로는 관광객 심리가.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왔다면, 아마 정말 조사를 원하고 자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원한다면 한국방문객들, 관광해서 들어온 분들 있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몇 %가 안 나오더라도 3%, 2%만 나오더라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것을 보고서 마케팅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어떤 연관관계가 굉장히 있던 사람들이고 또 서울시 해외관광 며칠하면서 어떻게 느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부터 설문 이런 것을 죽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광고 특성상 노출빈도에 따른 자연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뭐를 봤냐 하면 TV에서 봤다, 인터넷에서 봤다, 잡지에서 봤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먼저 여론조사대상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조사대상 자체가 향후 1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갈 계획이 있는 사람에 한정돼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성별, 연령별로 할당을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패널조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에서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이번 해외홍보마케팅의 대상이 됐던 이유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먼 거리,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여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기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국의 관광객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500만 명이 해외관광을 했고 2010년도에는 6,000만까지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 저희가 중국시장에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 또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사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5월에 사전조사를 했었을 때 태국에 동방신기하고 빅뱅이 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 그룹이 오게 되면서 한류드라마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편성돼서 인지도 상승이나 이런 것을 이끌었는데, 동력이 그거였어요. 서울시에서 광고매체를 봐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더라도 조사 분석이, 이것이 전문가들한테 내놓았을 때 일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어느 기자가 칼럼 쓰고 뭐하려고 하다가 어디 요청에 의해서 중단된 것도 있고, 거기에서 반론도 제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끌어준 동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외마케팅 쪽으로. 이것이 더 옳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동력을 잘 찾아보자는 거지요.

해외마케팅을 해서 관광객이 증진되기까지 본다면 작년에 예산심의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다가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그러면 취소하는 게 여행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외에서 온라인 패널들로 하는 것은 조사가 적절치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같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따 추가질의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이건 아직 자료를 안 줘서…….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지금 TV서울이 SO가 몇 개나 확보됐지요, 지금?

죄송하지만 교통방송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셨어요?

네.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셔서…….

본부장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제가 방송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하고 시장의 출연횟수와 서울시의회 출연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부장 이준호 자료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본부장 이준호 오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차등이 굉장히 많이 나지요? 시장은 1시간 정도 특별 라디오방송도 하고, 그렇지요?

본부장 이준호 시장님의 경우는 1년에 네 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V서울은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방송을 하나요?

본부장 이준호 텔레비전은 하루에 15분, 하이서울리포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시의회를 취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본부장 이준호 비율을 %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보름 전부터 해도 안 와서 또, 계속 얘기했으면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왜냐하면 방송이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 이준호 의회가 열려서 활동하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가져오시라니까.

본부장 이준호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시고, 거기에서 SO는 지금 몇 개나 있지요? 몇 개 중에 몇 개예요?

본부장 이준호 서울의 경우는 구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전역에 tbs 텔레비전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SO를 통해서. 그런데 SO가 지금 두 가지를 서비스합니다. 하나는 아날로그방식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방식입니다.

디지털로는 돼 있는데 아날로그…….

본부장 이준호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서울에 약 1/3 정도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디지털은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지금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돼 있는데요?

본부장 이준호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디지털로 돼 있는데, 디지털로 SO를 송출 받는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본부장 이준호 정확한 숫자는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약 80만 가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더 많지요?

본부장 이준호 그런데 그것은 방통위 정책상 내후년까지는…….

아니, 아날로그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본부장 이준호 지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

2년 내에 하는데 아직도 SO가…….

본부장 이준호 2년 내에 100% 아날로그가 없어지고요. 디지털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SO 확보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본부장 이준호 SO를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니고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본부장 이준호 저희가 TV서울 텔레비전이 방영을 시작한 지 3년 반 됐습니다. SO가 소화할 수 있는 채널이 60개 내지 70개입니다,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아니, SO에 대한 가입자 분석한 게 있어요? 채널을 45개까지만 보는 데, 아니면 70개 이상, 아니면 140개 그 분석된 것 갖고 계세요?

본부장 이준호 가입자 분석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O에 PP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SO의 재량권입니다.

SO의 재량이 있지만 PP가 그러면 홈쇼핑은 왜 다 들어갑니까? PP가 가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SO를 확보합니까?

본부장 이준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면 하겠지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님 좀…….

김기춘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자동방지장치 시범사업계획 추진서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실험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니, 지금까지 해 온 것 제가 받았는데요. 제대로 된 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한 500대를 더 해 보겠다고…….

아니, 500대를 더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보면 시속유지가 어떻게 됐는지, 차량 흐름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지요?

일단 운전자들이 중립으로 놔야 됩니다.

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지요. 시동모터가, 일명 세루모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껐다 켜야 되니까 시동모터 소모가 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요? 원래 기사 분들이 한번 출발을 하면 끝에까지 거의 시동 끄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는 가는 데마다, 신호동마다 서 있으면, 또 정류장마다 전부 다 시동을 끄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동으로 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켜도 한 120번 정도 왔다 갔다 왕복 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또 차량 밀렸을 때도 심하고……. 그러면 다시 스타트해야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대로 차량 밀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터가 수명이 다돼 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가다 퍼져버려 가지고…….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일본에서 한 100만 대 가량 보급이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다시금, 위원님이 새로운 착안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다시 한 번 실험하려고 하면, 저번에도 맑은환경본부에서 매연저감장치 인증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 인증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나왔던 것 아시지요?

그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실험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보면 연비가 64.5%…….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한 15%가량…….

그리고 지금 이 버스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가스로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연료가 더 줄어들지, 시동 스타트하면서 더 먹을지 거기에서 각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다시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하셔 가지고 자세한 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내년에 500대 정도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지금까지 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제대로 시험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몇 십대뿐이 안 했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하셔야지, 신문에 발표만 요란하게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도로사정이 같습니까?

같진 않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포함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만 원, 90만 원 주면서 과연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서울시가 외화 차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엔화 차입이 50억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차입을 했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남은 게 그것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너무 엔고가 되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차입할 때 환율이 얼마며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거의 2배 수준입니다.

2배 수준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금리는 얼마입니까?

금리는 높지 않습니다. 금리는 0.39에서 1.37%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용이 안 되나요, 일반은 7·8%로 올랐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 빚이 배가 됐지요, 원화로 따졌을 때?

배는 안 됐지만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매우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는 건 아는데 지금 환차손이 엄청나게 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기막힌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세계경제가 뻔하지요? 아주 하강곡선을 엄청나게 그리고 있어요. 불을 보듯 뻔하고, 다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떤 방향에서 물으시는지?

지금 이럴 때는 사는 것은 좀 자제하고 파는 것은 빨리 팔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매입 같은 것은 좀 늦출 건 늦출 수 있어야 되고 파는 건 빨리 팔아야 제값을 받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생각해 볼 것인데, 물론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을 했어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금년 예산을 짤 때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지금이 경제침체의 시작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묻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살림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걱정이지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공유재산 매입 같은 것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건 재고해야 됩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그렇지요?

네.

제가 다시 또 국제학교 얘기하면 이성 본부장님이 뭐라고 할 텐데 하여튼 그것은 참 많이 얘기했어요, 사지 말라고. 실장님께서는 일본인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국장 나오세요.

물관리국장 문승국입니다.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가 있었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2008년도에 몇 건이나 보상했습니까?

지금 그 수치를…….

한 건도 안 했어요. 뭔 수치예요, 한 건도 안 했는데. 그런데 참 우리 서울시가 뻔뻔해요. 시유지 점유한 것을 감지하잖아요, 5년치 사용료를 소급해서 물려버려요. 그런데 사유지 침해한 하수관로 그런 것은 보상을 하나도 안 해요.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재판 걸어가지고 오래요, 재판. 올해 한 건도 안 했어요, 보상을. 그리고 면적대비 보니까 그 면적이 전혀, 공시지가표에서부터 면적으로 하라니까 건수만 했어 건수만, 각 구별로. 그것도 제가 아는 것은 1/100 정도밖에 안 했어요. 엄청난 사유지 침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하수관로가 주택이나 옛날에 구유지였던 곳의 보상문제는 구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구에서 연관되는 건 있지만 지금 찾으려면 금방 찾습니다. 요새 지도가 잘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찾으려면 금방 찾는데 그것을 안 찾고 있어요. 그 많은 걸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그것은 하여튼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그것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묻어둔다고 묻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언젠가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 없다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제가 고쳐볼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서울브랜드 향상 마케팅 누가 합니까?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님 우측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예산을 좀 줄였네요?

네,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뭡니까? 실패, 실패한 정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관광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관광객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거리도 볼거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홍보 투자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볼거리도 또 개별적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 부서가 있고 관광객이라는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처음에 서울을 알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 와야 된다라는 단계까지 간다면 한 2,3년 정도는…….

그것이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본인이 관광을 가신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특별하게 그 나라만 있는 것, 그 나라에 가서만 쇼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들어오실 때 더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차원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처음에 홍보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 2006년도에 서울을 찾아오고는 싶어 하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반 정도 되는 사람이 서울을 잘 몰라서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물론 관광도 포함되지만 서울에 와서 투자를 해서 기업도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달하자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관광객이 610만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 640만, 2008년 7월까지 380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갑자기 늡니다. 늘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화가치 하락, 엔고 현상이에요. 자연발생적인 관광객이지, 하다못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송년회를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한대요. 명품도 자기네 22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백화점은 100만 원에 산대요.

엔화가치로 인해서 10월부터 일본 관광객이 많이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만 따져보더라도 중국관광객이 전체 증가율의 15.8% 되는데 그렇게 해서 34만 명 정도가 늘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엔화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관광객이 10월, 11월, 12월에는 크게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서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보고, 외국인 투자유치현황도 계속 줄어요, 해마다. 이것이 관광마케팅 홍보가 잘 돼서 이런가요?

관광마케팅 홍보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품구매처럼 오늘 광고를 하게 되면 오늘 바로 구매력이 늘어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꾸준히 축적되고 또 서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됨으로써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사례에서도 본다면 보통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가율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증가가 안 됐을 때는 책임질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갑자기 늘었어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절반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관광객이 34만 명이 늘었는데 관광객 1인당 사용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명당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만 명이 늘면 1,7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관광객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뒤에 관광객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서울경제에 활력을 주자라는 장기적인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제조업을 했을 때 관광상품을 해서 어떤 쪽에 관광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거리 이렇게 해서 그것이 관광객을 유치한다, 아니에요. 그것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만 꼭 와서 볼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도 서울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서울만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좌우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뜰히 쓰시고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디자인본부장 계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이경돈입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2008년도는 예산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700억이 넘었어요. 1,600%가 증가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이상하게 됐어요. 행사성 예산, 또 지역마다 가면 플래카드에다 별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돼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2007년 5월에 설립되어서 초기에는 후반기에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2개 과 30명의 인원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을 이전받은 예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올림픽 했지요?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합니까?

디자인올림픽은 디자인수도 서울, 세계디자인수도로 책정이 되고 나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원래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봐서 금방 해내려면 성과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 입장객이 얼마나 됐어요?

199만 명…….

설문조사 해 봤습니까, 거기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조사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말씀 주신…….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서, 사실 질문시간이 15분이면 너무 적어요. 금방 다 갔네요. 하여튼 이것이 정말 허투루 쓰지 말고 경제사정에 따라서 짜고짜고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전체예산 중에 행사성 예산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은 자체적으로 많이 축소한 내용입니다.

축소한 것이 이러면 더 많이 예산 세울 뻔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 시설예산부분이 가장 포션이 크고…….

일회성 시설이잖아요.

아닙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일회성 시설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저희 본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본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 후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예산에 반영된 1,000억 원 시설비 중에서 600억 원이 지방이전, 공공이전, 대규모 이적지와 미군 반환기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2,000억이 아니고 1,000억입니다.

그래요, 1,000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2009년도 공유재산 매입계획에도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포괄예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년 대략 한 5년 동안 평균 한 1,000억 정도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1,000억 정도는 계속 계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하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공유재산 대비해가지고 1,000억을 편성한 것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가 필요로 했을 때 이런 재산매입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지 매입을 해야 될 시점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실제로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편성은 해 놓고 할 때마다 다시 추후에 그렇게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로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행정수요, 예를 들면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든가, 특히 군 이적지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매입 의사를 물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 1,000억 중에 300억 정도는 올해 경찰청과 동대문운동장 재산교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또 300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대규모 이적지와 미군 반환기지 등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우선 1,000억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억은 경찰청과의 재산교환 후속조치를 위한 그런 것으로 300억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600억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예상할 수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600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무슨 원칙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예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군기지 땅 산다는 데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매입한다는 꼭 확정적인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여러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데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매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예상치 못했지만 반드시 그해에 불가피하게 재산을 매입해야 될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지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실지 할 때 할 때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지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이렇게 크게 편성할 수가 있느냐.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포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특히 재산매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전에 예상을 했다가 가격이 올라 가지고 매입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계상을 해 놓고 실지 매입을 할 때에는 그 시기에 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았으니까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청사 녹지대 이용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고 예산편성된 게 있지요, 수목관리비·재료비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대비 보니까 139.6%나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그 산출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그냥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 드는 게 인건비에서 수당이, 인부임이 좀 늘어났고요.

인부가 몇 명인데요?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부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인부 수당이 31만 원짜리가 하나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서소문 별관 앞에 있는 공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그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1억 9,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년 대비 107.4%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서소문청사 관리인부를 작년에는 6개월만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1년 내내 편성해야 돼서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수목단지 교체 경우도 4회 4,600만 원, 평당 단가가 규정된 게 있어요, 내용이?

그건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그러면 산출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왜 증액을 100% 이상 하느냐고요? 어디 근거가 있어요?

평균액으로 냈습니다, 평균액으로.

근거도 없이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의 수목…….

이것이 작년도에도 64.1%나 불용액이 났잖아요, 이 사업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작년에는 났는데요.

그러니까 64.1%나 불용액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20%, 130%, 110% 이렇게 막 올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작년에 불용시킨 것은 시청 앞에 시설물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것 하나를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불용된 것이고요.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불용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서소문청사 앞 공원에, 공원이 작년 7월에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1년치 유지관리비를 더 편성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 안 나고 다 확실하게 집행할 자신이 있어요?

네.

어제부터 계속되는 말인데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반기에 전부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요. 송파구 오금동 어린이집 복합문화시설 건립 문제인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관께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나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어린이들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가락지구, 잠실지구,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실 7,0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이번에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100억 정도 예산편성을 부탁해 왔는데 편성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파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어린이전용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체험, 문화체험 또 육아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적극 추진토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출산율 저하, 또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고,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 신도시건설, 또 거·마뉴타운 건설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육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송파구가 인구 80만,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란 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해야지 쓸데없이 한강에 고깃길 해서 102억씩 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올라가게 만들고, 낙하분수대 한다고 102억씩 편성해 놓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헛 예산 편성하지 말고 이렇게 꼭 필요한, 저출산시대에 어린이·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데도, 우리 송파구 예산을 7,000억이나 해 줬는데도 이것 100억 안 해 준다는 게 도대체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산문제는 관련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강다리 낙하분수대 100 얼마 편성한 것,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물고기 길 그것 설치한 것 그 두 가지 자료를 먼저 신청을 해 놓겠습니다.

네.

질의는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사업 6억 3,500만 원과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10억 원을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해서 지천인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해서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이런 여러 지역의 자치구와 연계해서 서울전역에 상류…….

내가 어디 천, 어디 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름을 붙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앞으로 자치구에 여러 지천 관련지역의 경제발전과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발주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 어디에…….

지천 합류부 사업은 상류지역과 관계없이 하천의 하류지역에, 한강과 연접하는 지역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이 세 군데 중랑천, 탄천, 안양천 해서 나중에 성내천하고 안양천만 하나 다른 것이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천 상류지역의 경제·문화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두 가지가 그렇다면 그 기본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이것은 수립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합류부분은 그 상류지역은 다루지 않고 한강의 하류와 지천에 하류가 연접하는 지역의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글쎄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이 잘못됐다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대한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께 일단 경의의 말씀을 보냅니다. 재정기획관님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수립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지요. 본 위원이 저것을 봤어요.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있대요?

네,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수립한 것인데 63쪽입니까, 학교급식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한다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목적을 설정해 놨는데 문제는 음식 질 향상을 위한 오븐기 지원, 초등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44억이 됐습니까?

교육기획관 남승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우선 급식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는데 그중에서 학교현장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상학교가?

일단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몇 개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시범학교 운영 지원 10개교라고 해 놨는데?

지금 10개 시범학교는 오븐기 지원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0개 학교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처음 실행하는 거지요?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의의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개 시범학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규모, 왜 10개예요?

일단은 10개가 될지 11개가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각 한 개 학교씩을 기준으로 해서 11개를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분히 전시행정용 사업이 아닌가, 꿈나무프로젝트라든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212억이 투자될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서울의 미래이자 한국의 미래 아닙니까? 적어도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가장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물론 집에 있을 때는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적어도 위탁된 데 공공기관에 위탁돼서 음식 먹거리를 제공할 때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최고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식자재 공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아이들한테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 또 양질의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래도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고요. 특히 11개 내지는 10개가 될 시범학교 운영학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당연히 있으신 것 저희들 이해합니다. 문제는 식재료의 수준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만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10개가 되든 11개가 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생산부터 유통, 그 다음 검수, 공급까지 전 체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진실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담당 공무원께서는 우선 조심스럽게 최소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최소 규모가 있어요, 적정 규모가. 친환경이라는 것이 일단 생산자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적정규모 적어도 100개 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어느 정도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물론입니다.

양질의 식자재가 공급되어야 되고 또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면 일단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친환경 생산을 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야 생산자가 생산의 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각급학교에서 친환경음식, 그러니까 양질의 음식을 보급하는 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학교에서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좋은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방안만 서면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방안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방안은 저희와 교육청이 함께 역할분담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간단하게 요구사항은 이번에 10개는 너무 적고, 4억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획관님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단 가능한 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충실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 예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비 4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조금 더 확보하시고 시범학교도 조금 더 올리는데 문제는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보육시설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 지금 공공보육시설에서 음식 급식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나는 것 많이 알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서…….

유치원 보육시설은 초등학교하고는 조금 달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범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그 학교 학생수를 많이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를 늘려서 예산집행하고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배라는 것이 예산액을…….

예산액도 그렇고 시범학교도 그렇고. 첫해 사업이고, 사실 많이 늦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먹거리 아니에요. 시민 먹거리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아이들, 적어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급하는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다시 하셔서 실행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예산담당관님이지요? 예산집행을 세울 때 서울시 공무원은 혹시 공무원이 공복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봉사자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시민에 대한 봉사자지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 머슴이라는 소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하도 머슴이 똑똑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안해요. 주인은 사과 먹고 싶은데 복숭아가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있고 하니까 주인님, 그냥 사과농사 그만 짓고 복숭아 드시지요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주인이나 시민이 서로 견해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서 아마 그 가운데 욕구에 상충이 있고 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 예산은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율이 힘들잖아요. 집행부하고 시민하고 의견차이가 많고 갭이 많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요?

그것은 당연히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자문단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말로만 시의원 역할을 듣고 조정한다고 하지만 시의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인정 안하고 워낙 집행부가 유능하니까 그냥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었다면…….

하여튼 오늘도 1층 앞에 원지동 주민들입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체의 이익이냐 개별의 이익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로서 때로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디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때로는 만인이 1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1인을 위해서 만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장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서…….

해당지구 시의원들의 고민은 들어봤어요?

네. 복지국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또 주민들로부터는 욕도 먹고, 또 시에 와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의원들의 노력하는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부각되고 있거든요. 시정해 주세요.

네.

관심을 기울이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일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좋은 많은 의견을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에서 이번에는 시의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해서 2009년 예산 24억 9,600만 원, 수안보 24억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서천연수원이 2007년도·2008년도 인건비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은 못 내리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인건비를 보면 정규직 5억 900만 원하고, 또 일용직 2,800만 원, 2008년도 정규직 7억 7,000만 원, 복리후생비도 전부 다 인건비로 다 계상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2007년도는 인건비만 월 9,200만 원, 2008년도는 9,700만 원. 그래서 일인당, 인원수가 안 올라와 가지고 추정해보니까 한 300만 원 기준으로 해도 2007년도 30명, 2008년도에도 30명 정도 수준에서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 모르시지요?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저도 없어서 추정을 해서 일인당 한 3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도 한 30명이 되는데 서천연수원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니면 급여가 많다든지, 한 600만 원 해도 15명 정도가 되니까요.

위원님, 서천연수원하고 수안보연수원은 공히 저희가 사람 수를 계산해서 일인당 인건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위탁해서 19억 8,000만 원, 전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지, 적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운영지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유류대, 수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해서 2007년 기준으로 10억 5,000만 원, 또 2008년도는 7억, 5월까지입니다만. 이 운영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우리가 19억 8,000만 원 주는 데서 인건비를 또 지출하고 그 외에 기타 비용에서 인건비를 또 줘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2개의 목을 나누어서 어떤 기업이든 슈퍼를 하든 공기업이든 서울시든 마찬가지예요. 회계장부에서 그렇게 지출하는 회계가 없거든요. 인건비가 2개의 목에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 예산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원수하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으로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한 245억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 이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금액은 245억이고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268억이에요. 한 23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장소는 똑같아요. 49개소에 주차면수하고 이렇게 있는데 융자금액이 23억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것은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네.

지금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 민간주차장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니까 사업목적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까?

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9개소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예산을 융자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3년부터 무이자로 줬습니다만 무이자로 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도래가 돼서 일반건물을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증축이 9개소가 되고 용도변경 한 군데 해서 10개소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주민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21개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21개소하고 용도변경이 된 10개소, 그러면 21개소도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신·개축이 가능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10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해서 혜택을 줬는데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0개 바뀐 데는 이 사람들이 다 상환을 하고 바꿨습니다.

상환이야 당연히 했겠지요.

상환하고 바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조례에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 제21조3항에 보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융자금을 받고 있다가 또 자기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건물을 지어버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단기간에 그렇게 해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그러려면 주차용도 건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예 저희들이 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순수하게 주차장을 하려면 20억 갖고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제도는 앞으로 부설주차장은 빼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채산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원래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일부 그 과정에서 공급에도 기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느 순간에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돈 가지고 다른 것 하겠다 그랬을 때 사실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할 정도가 아니라 당장 사업이 중지가 돼야 돼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은…….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았습니까?

금년에 한 군데는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아직?

지원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하셔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너 이렇게 봐서 네가 앞으로 오래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못 주겠다 그러한 결정을, 우리의 예단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서울시의…….

아니, 지원은 하는데 너 앞으로 몇 년 하다 그만둘 것 같으니까 못 주겠다라는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일반적인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하시고…….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중단을 하시고, 지금 현재 21개소도 언제든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 안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제도보완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제2유스호스텔 신축을 하기 위해서 8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쟁력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제1유스호스텔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동률을 보게 되면 한 4개월 정도가 60%대고 70%대가 한 7개월 정도, 90%대가 8월 1개월 나오는데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또 유스호스텔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유스호스텔을 왜 짓지요?

아무래도 유스호스텔이라는 게 각국의 다양한 해외 청소년 배낭여행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저렴하고, 또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아니, 거기에 있는 것 읽지 마시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가동률을 보자고요. 가동률이 60%에서 70% 사이인데 굳이 하나 더 지어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청소년 배낭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60%, 70%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60%와 70%라는 게 제가 자세히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겠지만…….

파악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객실 가동률이 60%대가 4개월이 나오고 2·3·6·9월, 또 그다음에 70%대가 1·4·5·7·11·12월 그렇게 나와요. 가동률이 지금 100%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굳이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도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전체 가동률을 100%로 가동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성수기라든지…….

그러니까 호텔이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숙박시설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호텔 같은 경우는 개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인 경우에도 가장 성수기라고 할지라도 한 70%, 75%까지 되고, 왜냐하면 객실 자체가 투숙객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숙박시설이 가동이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호텔에 맞추기 위해서 제2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물론 비수기라든지, 또 성수기에 따라서 7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6·70%대 가동률인데, 지금 현재 있는 유스호스텔만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과연 젊은 해외 배낭객들이, 지금 이용률을 보면 7만 6,000명, 한 5만 명이 더 들어온다라는 계약을 했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제2유스호스텔을 지금 193억 한 200억을 들여 지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용역에 그것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사업…….

그 용역결과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만 보면 제2유스호스텔 건립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시 간부 이석 양해요청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최항도 행정국장이 행정안전부 자치행정업무 회의 참석차 오늘 16시 이후부터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맑은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네,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각 연구분야에서 많이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사실 남이 만들어 주고 연구해 주는 데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열 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신데 투자하는 만큼의 기대 효과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태양 관련해서는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은 아직은 떨어지는데 상업용으로는 정부의 발전차익제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그렇지요. 그리고 태양열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지열도 있습니다만 풍력으로 인한 발전, 그것이 난지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역시 풍력도 한국은 자연여건상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산 일대, 태백산맥 일대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그중에서도 떨어지는데 월드컵공원에 있는 것은 일종의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따라서 풍향계의 어떤 동향파악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정연에서 전문가의 얘기를 참조를 해 보면 평균 풍속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서울지역은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자세히 그것을 용역 할 가치도 아직은 현지 기술수준에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난지도에 설치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데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 교육용으로, 난지도 일대를 우리가 신·재생의 랜드마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효과에도 좋고 그런 면에서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해서 풍속이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서울지역에도 대대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

시기가 벌써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늦고 있어요.

그 관계를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미풍에도 풍력발전이 가능한 모터가 개발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풍속의 절반 정도만 돼도 풍력발전이 가능하고 또 소음이 없으며 파워는 예를 들어서 한 3배 정도 그리고 가격은 절반가격 이 정도, 지금 그러니까 난지도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가 미국에서 수입이 된 것이고 설치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금 현재 2008년도 가격으로는 3,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에 견주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특허가 우리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필요하다면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외에 태양열 발전에 있어서 각 가정에 아니면 공공장소에 설치돼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해서 확대시키는 방법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정부사업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서 국비·시비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술이 더 개발되면 건물일체형이라든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실용화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때가 되면 빌딩 레트로핏(Retrofit) 사업과 연계해서 또 신축건물에는 그것을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사실 지금은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에너지 개발이 안 되면 비싸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에너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시장님 행사 때문에, 경쟁력정책담당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시에서 20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40억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구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계본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부족한지, 앞으로 발전여부가 있는지, 이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말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1,200만 관광서울을 만드는 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읽겠습니다. 영화의 태동지인 충무로에서 영화제 개최 필요성이 10여 년 전부터 영화관계자들과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영화제 개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서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2007년도와 2008년도 2회에 걸쳐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라는 브랜드를 국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이제 불과 두 번째 개최되는 고전중심의 영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좌석 점유율이 83.4%, 총 영화상영 298회 중 98회의 매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관람객 및 관광객들이 소비지출한 비용이 약 127억 원이고 생산유발효과는 22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영화제도 10회가 되고 경쟁부분을 도입하고서야 70%의 대내외 객석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 는 2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서울시민들과 해외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약 290만 명이 영화도 보고 축제도 참여하여 영화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공중파 방송인 KBS에 영화제 전야제 행사인 충무로연가 프로그램이 특집으로 방영된 것을 비롯하여 MBC, S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인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에 총 315회에 걸쳐 기사화되는 등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으로 영화제를 통하여 서울시가 국내외적으로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일정부분 서울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지원해 줘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사실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에서 하기는 벅찬 것 같고요. 그래서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서울시가 다 부담할 수는 없고 한 10억 정도 더해서 정말 수준 높은 영화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영화제로서의 서울시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 남산르네상스라든가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청계천과 5대 궁궐 해서 도심재생프로젝트 등등 연계해서 충무로와 연계시키면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칸영화제나 베를린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가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하듯이 충무로국제영화제는 대한민국 영화의 산실인 충무로를 기점으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로서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회까지 평가를 해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9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9년까지 평가를 하게 되면 4회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영화제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인 저희 재경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행사를 어떻게 주관해서 시가 주관할지 구가 주관할지 조금 더 협의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고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반기에 2년 동안 국장님하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또 문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문화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임진왜란 당시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그렇지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지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어디입니까?

중구입니다.

거기 출신 의원이 누구예요?

최병환 의원입니다.

접니다. 충무로, 중구 인현동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지입니다. 명보극장 뒤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협조에 힘입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교육차원에서는 앞으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산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외가댁입니다, 변 씨 집안 외가댁이고. 서울 중구 인현동, 과거 명으로는 건천동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셔 가지고 유성룡 선생하고 동문수학을 하셨고, 한 10세 전후해서 아산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지인 충무로에 생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3·400억 들어가요.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국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선 금년에 1억 원을 주셔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우선 테마거리라도 조성해서, 일본인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충무로에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일본인관광객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홍살문도 만들고 거기 보도에다가 표석도 밑에 깔고 이렇게 하고, 인현공원에 비석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아, 이쪽지역이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 수 있도록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놨거든요. 보고받으셨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고증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아산하고 우리 중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테마의 거리라도 우선 해야 되겠지요?

여건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안 계세요?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욕구가 커져서 복지문제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 드리는 만큼 만족하지는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장애인 복지에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나요?

작년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지금 보면 25개 시설이 있는데, 센터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활동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장애인 수당은 모든 장애인들한테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체장애인에 특정해서는 예산을 아직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25개 구에 공히 조직이 돼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시고 저하고 다시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그렇지요. 다른 분보다도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힘드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으셨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만 수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가 아니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중구지구, 강남지구, 관악지구 3개 지구가 시범적으로 우선 예산을 1개구당 1억씩 3억인가를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못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세부적인 것은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이만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성과 보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여행프로젝트’라는 아주 세부사항들을 담은 우리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지요. 그것이 2006년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의 하나 큰 테마 중 하나가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까지 각 동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넣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요?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왜 서초구에는 2010년도까지 특별히, 제가 해당동이 5개 동입니다. 그런데 저희 5개 동에는 1동 1보육시설인데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서에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분석해 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지금 전체 보육시설에 1동 1보육시설의 근거가 보육아동과 지금 현재 있는 보육시설의 분포도 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그것을 참고로 하셨겠지요. 참고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동이 있습니다.

빠지는 동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한 가지 다시, 추진사항및 계획을 저한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도대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 1동 1보육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2008년도 9월 30일 저한테 2009년도 추진계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2008년도 9월 30일 받은 자료예요.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별히 제 지역구에도 이런 보육시설이 지금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본분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27일 동일한 요구서를 통해서 어떤 사업시설의, 2009년도 예정과 예산을 같이 달라고 했어요. 불과 9월 30일과 11월 27일 몇 달 안 된 사이에 2009년도 추진계획이 절반 이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동 개수는 18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제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 달 만에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의 동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9월 자료에는 용산구에 있는 한강1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11월 자료에는 한남동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도봉구에도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노원구 하계2동, 상계8동에 새로 생겼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신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2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9월 30일 자료에 보면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그리고 미정 4개소 이렇게 7개 지역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여기 2009년도 방배2동, 다른 동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에 5개동이 다 새로 생겼고요. 노원구 상계5동도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1동 1보육시설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것이 지금 2006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장기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잡으셨잖아요?

네.

이것이 당연히 그 지역의 사정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우리 정책관님 잘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30일 그 자료와 제가 지금 불러드린 2008년도 11월 27일 자료가 절반 이상이 이렇게, 2009년도 시설 수는 18개로 똑같은데 해당 동들이 절반 이상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제 지역구인 이 동은 여기에 시설예정 계획에 있었는데, 9월만 해도 저희 지역에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다 있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11월 되니까 아예 계획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급변했습니다. 저희 동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잠깐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예측 가능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 서초구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도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이지현 위원님 서초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대해서 일단 해명부터 하시고 서초구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가 당초계획은 세워놨지만 그것이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문제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유서를 갖고 왔어요. 저희 동의 통폐합 문제가 9월에서 갑자기 11월에 바뀔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통폐합을 안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2006년부터 지금까지 동 통폐합 문제로 서초구는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 난제입니다. 이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요. 이것이 갑자기 바뀐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시지 말거나 이런 계획을 잡지 마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해 보십시오.

1동 1공공보육시설 2010년까지 가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그리고 올해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 동이…….

200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다 잘 돼 있는 것 확인했어요. 2009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심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예산이 제대로 잡혔는지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돼야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추진됐고요. 내년에도 지금 통폐합이, 우선 이렇습니다. 통폐합이 추진되는 곳에 동 청사를 쓸 경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공공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폐합 추진이 좀 딜레이 되는 곳에는, 작업이 빨리 되는 곳에 저희들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의 경우에는 지금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 또 보육 수급률이 60% 미만인 데를 저희들이 우선 설치하고 있는데 서초의 경우에는 통폐합이 늦어지면서 보육 수급률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0년까지 1동 1보육시설의 원칙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문제, 또 서초구의 문제…….

여기서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반포2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2010년까지 1동 1보육시설에 분명하게 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계획에 넣으셔서 다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2010년도까지 제가 추진계획을 전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11월 27일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반포1동 같은 경우에 반포1동이라 치면 반포1동에 어린이집이 많을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것이. 그래서 보육 수급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저희들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어느 동마다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러면 보육 수급률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되거나 혹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이 정석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9월 계획안에 있다가 11월 계획안에 없어졌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에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은데 계획안에는 없고 저한테 확충계획을 어렵다라고 저한테까지 갖고 왔는데도 2010년까지 보육 수급률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인정된다 하시면 그것을 하시겠다니까 아무튼 믿어보겠습니다. 그 예산 다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하시지 않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서초구에 민간어린이집의 시설명을 달라고 했더니 3개밖에 주지를 않아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재차 요구를 했더니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기에도 서초구에 49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해서 의원이 더 알고 있어서 다시 수정요구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데 적게 주었다는 말씀인지, 톤을 조금 낮추셔서 하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전체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각 동에 몇 개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려는 의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형어린이집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지역이 그렇게 여건상 어려운데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수급이라도 우리 지역에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챙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자료 제출해 놓고 제가 다시 요구하니까 급하게 제출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수요에 대해서 신청을…….

두 가지를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자한테 바로 확인하시고, 저랑 여기에서 설왕설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자료제출 제대로 하시고, 이것은 인정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담당자가 저한테 급하게 제출해서 이렇게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대해서 특히 서초지역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보육시설 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수급률이 그다지, 그런 논리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전체 서울시를 놓고 볼 때 우선은 수급률이 낮은 데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적은 데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런 우선순위를 본다면 우리 서초구는 아직 굉장히 심각한 전체적인 개수로 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진행상황을 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서초구의 보육에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챙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제출하신 데다가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을 특정의원이 막 문제를 제기해야만 그제서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무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도까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져오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서초구가 보육 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수급률이 낮다면 저희들이 공공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부분까지 정확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시면 해명까지 하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여기에서,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하시지만 특별히 반포지구는 여기 도기본에서 주로 사업을 하셨지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장 지시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07년 5월 21일 지시일자예요. 시장님 지시입니다. 잠수교 보행전용화 관련 시범운영 관련해서 시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바람, 이렇게 2007년도에 시장 지시사항이에요. 내년도에 이것 완공되지요?

그렇습니다.

4월에 완공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자료를 보냈어요. 광장활용방안 및, 그러니까 시장 지시사항을 그대로 제가 요구자료를 한 것입니다. 광장활용방안에 대해서 예산, 프로그램, 광장프로그램 내용 일체 이렇게 왔어요.

잠수교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잠수교 전체 일대 그 앞에 다 포괄사업이지요. 반포지구 전체가 되겠지요. 다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공사부서거든요. 저희는 공사담당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공사 끝나시면 이것 없으신 거지요?

운영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부서는 어디지요?

아마 한강…….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거의 결정이 된 것인가요?

한강사업본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편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항목이 뭐지요,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던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 아시는 분이 빨리,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항목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 시장 지시사항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잡아놓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잠수교광장 주말문화마당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말문화마당이잖아요. 시장 지시사항 이것이 주말문화마당이에요? 아니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시공연광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지금 거기에 광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 보행화 잠수교의 활용방안까지 고려해서 시장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어떻게 잡아놨나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딱 하나가 잠수교광장 주말문화마당 이런 거 하나 잡아놓으셨어요.

그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한강 퍼포밍아티스트 프로젝트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한강 퍼포밍아티스트 프로젝트가 잠수교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외에 또 반포지역에 나비유채꽃축제도 있고요.

그것과는 다른 거지요. 그것을 대충 잡아놓으시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용역계획 갖고 계세요? 내년 4월이면 우리 지역에 어떤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는 광장프로그램 내용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반포지역에 특별히 문화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축제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문화축제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사업별로 저한테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저한테 다시 제출하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푸른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짚어봤는데요. 우선 예산 집행의 가치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우선순위가 어떠하신지 한번 제가 큰 틀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즈음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북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투철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6.25가 북침이었다 이럴 정도로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지금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국가관·안보관에 대해서 서울시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반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장소들을 많이 설치를 하거나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의 의도에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죽 자료를 한번 요약을 해 봤더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서울거리라는 사업으로 약 600억의 예산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 매입비만 한 1,55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균본에서는 이대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으로 작년도 08년도 예산은 100억에서 지금 토지보상비만 한 1,000억대가 설정되어 있고 균본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사업으로 850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의도권역, 반포권역, 뚝섬권역, 잠실권역, 난지권역 해서 온통 한강의 자락이 전부 공원화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예산이 보통 1,000억대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시에서의 역점사업이지요? 이 예산은 그냥 주저 없이 앞으로 나가겠지요?

치밀한 연구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국장님의 안보관과 국가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다시 기리는 사업에 대해서 시도 역점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리 쏟아 부으면서 온통 공원화사업 내지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지금 서울시에는 발굴이 되고 있고 혹은 발굴이 되지 않고 있고 발굴이 되어 있으나 방치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발굴 조성하는 데 앞장서시겠습니까?

비교적…….

공원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애를 쓰셨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순국선열이라든가 애국지사들에 대한…….

지금 서울시 사업은 제가 이번에 예결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역사관과 국가관·안보관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라는 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면서 한국민족들을 일깨우기 위해 선교활동을 하셨고 해군 창설 시에는 그 아버지가 한국해군창설 교본을 만드실 정도로 우리 군의 창설에 기여하셨으며, 아들인 윌리엄 쇼는 직접 그 아버지 밑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가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녹번동지역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미 제대를 한 군인이었습니다, 하버드생 출신이었고. 제대를 해서 완전히 미국인 신분인데 본인이 평양에서 출생을 했고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6·25가 발발되니까 그 가족을 미국에 두고 혼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투에 참가했다가 29세로 녹번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의 비가 지금 공원, 공원도 아닙니다. 그냥 연립주택 뒤편에 방치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부분을 지금 모 자치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당 구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일은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네, 맞습니다. 비록 수많은 전사자들 중에서 이런 분이 이 한 분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을 어느 자치구에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사업은 대폭 삭감하시고요. 사실 이런 사업은 정말 과감하게 멋있게 삭감하셔서 어느 자치구가 됐든 자치구에서 이런 역사성이 있고 역사관과 국가관에 관계된 사업은 대폭 지원해 주시는 게 서울시로서도 국가관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신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멋있게 삭감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멋있게 삭감하면 시의원님이야 멋있겠지만 저희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국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그나마 그래도 해당 구에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멋있게 삭감하면 시의원이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멋있게 삭감해 가지고 즐겁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비만 지금 1,600억대입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과연, 정말 어느 의원님께서나 다 지적하셔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불황이 쓰나미처럼 세계적으로 몰려온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밀어가고, 자치구에서 그렇게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국가관에 접근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멋있게 밀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멋있게 삭감 안 하신다면 멋있게 밀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푸른도시국장님이 다른 부분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보기에 우리 유희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의 기념비를 옮겨서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필요하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취지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 반영을 할 때. 이것을 실지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전제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고 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50억인가 30억밖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시와 충분하게 구체적인 내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예산을 넣어주더라도 쓰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오히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참고로 저도 은평구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가 한 일곱 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앉아서 추가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시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지원할 취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선에서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은 제가 듣기로 하고요. 푸른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을지로2가 유-스트리트(u-street) 조성사업 관련, 균본 소관사업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본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제가 이 지역에 실제 나가도 봤습니다. 나가도 보고, 또 컬러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저는 을지로2가 유-스트리트(u-street) 조성사업, 폭 15m 연장 200m라는 협소한 거리에 대해서 예산 35억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동의가 안 돼서 제가 또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컬러도면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는 해당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나 제가 추가로 받아본 자료에는 명동의 전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 하고자 하시는 거리는 민자사업, 명동 일대에 명동광장이 있고 아주 극히 일부, 그러니까 폭 15m에 연장 200m니까 굉장히 협소한 거리지요. 이 거리에 굳이 이 사업을 한다손 치면 정말 국제적인 명소가 되고 관광객이 막 밀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행감 때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이번 예결 때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사업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도심의 4개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 또는 개발해서 이 동력을 도심 전반으로 확산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2축에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2축이 단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북촌에서부터 인사동, 관철동, 을지로, 명동,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교동길에 미디어스트리트 만드는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예산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꼭 우리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에 국한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이 바로 그 초입에 삼각동 미디어플라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명동지역 일대는…….

그러면 황학동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느 동이요?

아니, 황학동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황학동이…….

황학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관철동, 인사동…….

그러면 꼭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가 IT사업으로 아주 유명한 초강국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 거리를 명동 하면, 특히 이 명동은 저희 세대도 옛날의 정서가 아주 풍요로운 거리인데 이 지역을 굳이 이렇게 초첨단 IT거리로 바꾸어서 인사동축 사업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고 무슨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여기에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설치해서 디지털미디어플라자, 그다음에 갤러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시설물은 인텔라이트, 그다음에 인포 부스(Info-Booth)…….

지금 이 확대될…….

확대될 이 보도나 이런 도로 시설물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확대될 이 도면을 보면 그 옆에 명동광장 주변으로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라이트 사업, 그다음에 인포 부스(Info-Booth), 미디어벤치 있는데, 굳이 이 거리를 또 다시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위원님,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을지로2가, 명동 일대를 전반적인 u-명동, u-을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장교동길은 우리가 재정사업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국한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그런 계획이고, 여기 아랫부분 명동 쪽에 민자사업 유치라고 돼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교동길,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거기에 지하차도가, 사실은 기능이 없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우리가 갤러리로 활용을 할 이런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을지로2가, 명동 일대를 저희가 첨단디지털미디어 지역 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하시는 용역 사업을, 왜 이 사업은 용역을 안 주셨습니까?

여기에 기본설계라든지 설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이 자료만으로는 난 35억 예산투입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자료가 너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정말…….

위원님, 그 자료는 상세한 내역을 다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휴식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저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전 이 사업이 왠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이 더 계십니다. 다섯 분이 더 계시는데 식사 후라서 아마 조금 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다음이 서정숙 위원님이신데 서정숙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바쁘시면 다른 분을 좀 더 하고요. 그러면 일단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3선거구의 서정숙 위원입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시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물관리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실에 국장님 회의가 있어서 지금 가셨고요.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하천관리과장님이세요?

네.

탄천물재생센터 관할이시지요?

아니, 저는 하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물관리국 소관 맞지요?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건 좀…….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면 메모라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탄천물재생센터 올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4단계 복구공사에 대해서 1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쪽 지역 시의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에 관한 것인데요. 2009년 예산을 죽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특별기금에 있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네.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 우리가 기금이 15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을 봤는데요. 2008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지요?

네, 낮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2009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에 설립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기금은 2005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의 성격상 두 기금은 통합하는 방법도, 우리가 기금을 너무 이렇게 여러 개로 세분해서 하시는 것보다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는 2008년도에도 집행률이 2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서 협력하는 방법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의 불용률이 높을 것 같고 염려가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남북협력기금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만일 남북관계가 물꼬가 트이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남북관계가 원활해지면 서울과 평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는지를, 위원님들께 지금 여기에서 직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만일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고 만일 큰 문제가 없고 통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그렇게 집행률이 낮음에도 새해에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것은 좋은 소망을 갖고 증액을 하셨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두 협력기금의 2008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과 평양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외교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기금 자체가지 그렇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을 서서 선도사업을 하면 훨씬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간에 평양시하고의 교류실적이 있습니까?

네,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함께 상세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통합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신규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가능하시지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신규사업에 보니까 올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의 생활자활이라든지 서울형복지, 일자리 창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에서 문화국, 이것은 문화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국제요트대회하고 카누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여기 하이서울국제요트대회, 서울국제카누마라톤대회 이렇게 해서 6억,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복지에 단돈 5,000만 원도 귀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회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두 개를 새로 개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국제대회를 금년도도 체조갈라쇼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육회와 상의한 결과 요트와 카누가 저희가 불모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모든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는 다 있지요. 그러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둘 중의 하나 정도만 하시고 하나 정도는 예산을 삭감하셔서 안 하시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방자치 민선단체장들의 행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물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알리고 또 국제간의 교류를 하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두 대회는 둘 중의 하나 정도만 택일해서 하시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위원님 지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화국 소관인 것 같은데 동작구에 사육신 전시관 자료를 죽 검토해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시유물 조사용역 및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2008년 11월에 발주가 됐어요, 동작구에서. 그러면 이런 용역결과가 종합해서 나오고 난 이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동작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장유물‧시설기준‧ 운영인력 등의 등록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 또 동작구의 용역결과도 2월에 나온다면 그 결과를 검토해서 해야 되면 추경에 해도 될 텐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육신 전시관의 역사성이라든지 이것을 통한 애국심 고취에는 충분히 찬성합니다만 지방자치로 가면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때로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지방자치구 간에 과다경쟁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예산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시가 이번에는 인건비도 동결을 하고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을 하는 예산의 큰 원칙에 비했을 때 이 부분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는 내년 2월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물론 금년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리 없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런 사전준비도 없이.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다 보면 집행부나 의원들 간에 정말 순서를 무시한 끼워넣기 예산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님, 본 위원이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남구장애인복지관 말씀 들어보셨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강남구에서 60억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구 개포동에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선두를 달린다 할 만큼 지하에 장애인 목욕시설도 설비해 놓고 또 그동안 사실 장애인문화복지관으로 하려다가 문화복지관의 제목으로 예산지원이 어렵다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름은 고정을 하기로 됐는데 사실은 장애인들도 이제는 문화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직업자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었지만 의원님의 발의로 6억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은 강남구가 시비 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60억을 들여서 설비를 해 놓고 운영비도 50% 지원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항상, 또 올해의 경우는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서울시에 700억을 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갈 때는 항상 최하순위, 항상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에 네 분의 시의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도 구민들과 구청으로부터 상당히 졸리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갖다 주고 왜 예산은 안 따오느냐 이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강남구라 해서 역차별하지 마시고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릴 부분은 당초에 문화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능을 넣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시설기준은 충족시키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의 바람은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문화복지관으로 한번 선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의 방침에 맞추기로 했거든요. 그런 요건은 분명히 갖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장애인들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중구하고 강남구, 관악구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들 실제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 3억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는 서울시 2009년 예산에 역점사업이지요?

네.

서울시의 대기질 오염도 개선하고 녹색교통도 실현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강남구에서 23억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동료의원이신 김현기 의원께서 교통위원회에 계셔서 10억만 반영이 돼서 그것을 증액을 요청했고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남구가 바둑판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강남구가 여러 가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실천해야 되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서울시의 큰 정책에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구가 구 나름대로도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라든지 무인대여시스템을 하려고 하거든요. 서울시가 그동안에 강남구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SOS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의 배분문제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126억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원래 올린 것은 126억인데 거기에 강남이 빠졌었는데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서정숙 위원님 질의 후에 정회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문병열 위원님께서 일정이 좀 바쁘셔서 5분간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한 5분만 얻었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에는 웃으면서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평소에…….

제가 위원님이 톤이 높아지면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조용히 해 주시면 저도 조용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국장님을 좋아하고 했었는데 그 성격 자체로 좋아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랬는데…….

조심하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 관련돼서는 제가 내용적으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321억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수긍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대형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0억, 3,000억 큰 공원을 만드는 데 몇 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북악산이나 불암산이나 북한산이나 산을 끼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공원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치하기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산이 없는 동네, 우리 영등포 같은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동료의원인 영등포 출신 양창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산이 없는 동네에 있어서는 작은 공원화라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영등포, 구로, 금천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생활권 주변의 녹지 공원율이 제일 하위입니다. 제일 열악한 지역구를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는 또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지역에 대한 그런 투자도 그렇지만 특히 강남지역 중에서도 위원님 구에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들으셨겠습니다만 메낙골공원이라고, 거기도 지금 북서울꿈의숲 못지않은 예산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전에 정리돼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영등포, 구로, 금천지역에 공원녹지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측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 시에서 원칙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니까 너무 규제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등포에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량 관련돼 가지고,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한강교량이라든가 보강·보수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가 총 몇 개지요? 스물 몇 개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제가 봤을 때 대략 이십 몇 개 되는 것 같은데요.

철교를 포함하면 22개고, 안 그러면 20개입니다.

2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이 너무 노후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요. 시민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적소에, 적기에 사용해야 그 예산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다고 무조건 예산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증가해서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최우선이고요.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교량이 그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포대교, 가양대교, 행주대교, 동작대교 관련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료가 죽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 120억인데 예산과에 협의하니까 한 65억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나보더라고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성 문제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년 당장 이것이 허물어지겠느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철저하게 아낌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추후에 하셔도 좋고요.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 힘드시지요? 짜증을 내시는데 그냥 앉아서 자료만 요구할 테니까, 나오지 마시고 앉으세요. 상당히 힘들어 하시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제가 부르자마자 아이고 왜 또 나 부르냐고 하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여성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있지요?

네.

이번에 신규로 17억이 배정됐는데 그것과 관련된 배경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방과 후 초등학교 운영비 있지요? 보육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방과 후 청소년 놀이방 말입니까?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로 3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복사업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사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국장님 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이 보고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보고해도 좋으니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