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와 더불어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인해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활용과 각종 주요 행정처분 및 소송사건 수행시 직원들의 폭 넓은 법률상담을 위하여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확대·위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4조에 고문변호사 해촉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3항의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며 변호사 1명이 늘어날 경우에 예산은 수당을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4항에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빈곤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장애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참다운 건강보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중 월 1만원미만 납부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기회제공을 통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와 3조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미만 세대로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 소녀가장 또 국가유공자 세대 또는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조사방법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보험료의 지원 중단방법과 환수 또는 예산 확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거의 5,00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비 50%, 군비 5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이 50% 되어 있는데 규정상 우리가 확정이 되면 50%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1만원미만 세대가 766세대를 빼고나면 총 몇세대나 됩니까?

지금 766세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 파악한 대상자이고 국민건강보험료 관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구미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기서 적용하는 범위하고 칠곡군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 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조례 상위법에도 1만원미만이라는 세대로 규정을 해났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 1만원 미만세대가 몇세대입니까?

766세대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1호에서 6호까지 굳이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세대가 766세대이고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시행하는 것도 이런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했지요?

구미에서는 의원발의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군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좀 늦은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도 의료보험이 다 되겠네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이미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정부 및 군정 주요시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지역안정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정수를 현재 191명에서 왜관읍 2개리, 북삼읍 2개리, 석적읍 3개리 등 총 7개리가 증가하여 198명으로 이장정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왜관읍은 39개리에서 2개리가 증가하여 41개리로, 증가된 내용은 왜관9리에서 대동 다숲아파트가 분리되어 왜관 17리, 왜관3주공 아파트가 분리되어 왜관 18리를 신설하고 북삼읍은 31개리에서 2개리가 증가한 33개리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인평 13리에서 원룸 6개동 387세대를 인평 16리로, 원룸 5개동 208세대를 인평 17리로 분리 신설하고, 석적읍은 25개리에서 3개리가 증가하여 28개리로 하고자 함입니다. 신설내용은 중 2리에서 원룸 4개동 203세대를 중 11리로, 금호어울림아파트 507세대를 중12리로 분리 신설하고 남율2리에서 한솔파크아파트 498세대를 남율6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하고 예산사항은 2,296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이장 1인당 연간 수당은 328만원입니다. 월정액이 20만원이고 월 회의수당 1회에 2만원, 2회 참석하면 4만원이 지급되어 연 48만원, 설·추석 보너스가 20만원씩 40만원 해서 1인당 연간 수당은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증되어 2,29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연립주택 및 아파트 증축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행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준공 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반의 총수는 1,206개 반으로 이번에 증가되는 반은 왜관읍 42 개반, 북삼읍 12개 반, 석적읍 33개 반 등 총 87개 반이 증가하여 반의 총수는 1,29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왜관읍은 현재 332개 반에서 42개반이 증가한 374개 반으로 세부내용은 왜관1리 불합리한 곳을 통폐합하여 23개 반에서 4개 반을 감축시켜 19개 반으로, 왜관 9리는 11개 반에서 1개 반을 증설하여 12개 반으로, 왜관 17리 대동 다숲아파트에는 22개 반을 신설하고, 왜관 18리 왜관 3주공 아파트는 23개 반을 신설하게 되고, 북삼읍은 현재 225개 반에서 12개 반을 신설하여 237개 반으로 내용은 인평 13리 7개 반에서 1개 반을 증설하여 8개 반으로, 인평 16리는 6개 반을 신설하고, 인평 17리는 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석적읍은 현재 216개 반에서 33개 반이 증가하여 249개 반으로 내용은 중2리 3개 반에서 1개 반을 증설하여 4개 반으로, 중 11리는 4개 반을 신설하고, 중 12리는 14개 반을 신설하며 남율 6리는 1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고 예산조치 사항은 43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반장한테 1년간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해서 87명에 대한 5만원 하면 연간 435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등 기타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리를 줄일 때 최소 가구수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가구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저희들이 읍면 주민여론 수렴과 읍면장의 의견을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수합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서 통합할 곳은 통합해야 되고 또 실제로 앞으로도 더 신설되어야 할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단위를 약 50개 가구정도를 소규모 리로 보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읍면에서 여론이 나오는대로 통·폐합 할 곳은 통폐합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공사로 인해 가지고 연화1리가 거의 다 이주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획에 이장정수 할 때는 통합해서 연화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부락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삼에 지금 원룸쪽에 리를 분할했는데 이장이 어떤 행정적인 영향이 미치기가 어렵거든요. 원룸 상태가 반도 그렇고 모든게 이장님이 하시는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행정이 가장 취약한 곳이 원룸입니다. 원룸은 일단 혼자 사는 세대니까 출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사람 만나기가 굉장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리를 신설해서 그나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움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행정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반을 분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에 따른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장이나 반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도시지역에도 수곡을 안받지요?

그거는 리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왜관 같은 경우에는 수곡하는 이야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황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안해봤는데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아직 그 쪽에 의존을 했는 지역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이장수당은 전국 똑같습니까?

예, 수당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규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조례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위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세만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세를 추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거는 신설된 내용인데 안 제13조의 2로 추가하는 겁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제)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에서 금년 9월 25일 하고 10월 7일, 10월 9일 해서 세 번에 걸쳐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수정 시달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11월 3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고 입법예고를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군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이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개정안에 보시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가 추가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30일동안 차를 2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사항도 앞에 국가유공자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30일동안에는 일시적으로 2대가 되었더라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2조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 제1항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임대주택건설이나 주택건설사업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주택 이런걸 업자가 건축했는 주택에 대해서 9쪽에 보시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지금까지 경감해 주고 있는 걸 도시계획세도 내년도부터 50% 감면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앞에는 건축이고 여기는 공공주택의 매입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택공사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존 건물을 지어났던 걸 매입해서 임대업을 할 때도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거고 다른 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건 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기 1항에 3번째 보시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이래되어 있는데 그게 모법이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 개정에 따라 조항만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3조2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항에 있든게 12쪽에 보시면 제13조의2 해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제목을 신설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②항에 있던 사항이 ①항으로 이관되었는 사항입니다. 기존 있던 사항이 조만 바뀌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11쪽에 있든 ③항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3조의 ②항으로 이관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현행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13쪽에 제17조 보시면 3호에 건설교통부장관이란 문구가 있는데 그게 정부 직제 변경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바뀌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이란 문구를 주택으로 단순화 시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4조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게 모법에 유통사업지원법이 물류산업지원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 고치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거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8조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바꾼 사항이고 다음에 31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①항 향교가 갖고 있는 농지 전·답은 지금 1항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를 1000분의 0.7로 감면해 주고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해주기 위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있는 2항 주택에 대해서만은 감면해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의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그에 따른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하도록 지방세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2009년까지 적용되는 감면 조례입니다. 이상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국가유공자 유족이라고 하면 대상이 명확하게 어디까지 입니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미망인, 상이군경, 참전용사, 그 다음 광복회 유족 이런 분들입니다. 상이군경은 당사자고 미망인은 참전용사로 고인되신 분 미망인......

한세대 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겠네요.

예, 자식에게 혜택주는 건 공무원 시험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고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당사자 소유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60㎡이하 같으면 거의 원룸 정도만 해당이 되겠네요. 서민주택 보급 차원에서......

예, 17평이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것도 평수가 크면 안됩니다. 60㎡이하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12억7,1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왔습니까?

토지매입은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가는 더 나갈 수가 있겠네요?

실제 시가는 몇배 더 나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10억 올라왔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법령대로라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그러면 국방부하고는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매입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