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예, 무단으로 처리했을 때는 고발됩니다. 그런데 자체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퇴비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바로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법상으로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규모를 몇 마리라든지 축사가 몇㎡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대상은 면적이 1,000㎡이상이고 신고해야 할 사항은 면적이 500㎡이상 1,000㎡미만이고 이 보다 적은 것은 규모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 신고나 허가받은 사람들은 원래 허가대상은 자기 집에서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야 되고 안그러면 해양투기를 위탁해서 해야되는데 해양투기를 할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거하고 규모미만에서 그냥 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농가를 도와주는 뜻에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했는 겁니다.

과장님, 이 목적이 생활환경 보존과 상수원 수질보호인데 대규모로 축사를 하시는 분은 대부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안되어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맣이 올 경우에는 무단으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규모미만 시설의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래 처리하다 보면 여유가 남을때 신고대상 하고 허가대상에서도 일부 가져오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를 그래 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 안하고 무단 배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기 대한 처벌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ㅇ영탁 그건 고발사항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허가대상에서 운영하다가 기계가 고장났거나 이래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장마철 되면 무단 방류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기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요.

앞으로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조례를 만들어났는데 이 조례를 통과 시킬때는 우리 축산인들에게 피해가 안갑니까? 요즘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많이 힘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설하는데 돈 들고 축분처리 하는데 돈 들고 이럴 경우에는 영세 축산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t당 2만7,000원씩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첫째 목적이 주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려고 하면 수수료 하고 이런걸 최하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축산인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정해 났을 때는 처리를 안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경우에는 돈이 안듭니까? 축산인측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양투기보다는 3분의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축산인들은 해양투기까지 안하고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 사전에 시설 짓기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5마리이하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부담이 안가도록 시설 지원비나 수수료 관계는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축산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현재 17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신고하고 허가하고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처리를 못해올 때 일부를 이쪽으로 처리하지 현재는 자기들이 방지시설을 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2조 1항에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법령을 상세하게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면 소, 돼지, 말, 닭, 양, 오리, 사슴, 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사육동물은 있습니까?

법령에 찾아보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칠곡군 전지역입니까?

예,

아까 면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면적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소 두수가 많은 가구가 안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신고미만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반수수료는 허가대상 하고 신고대상 하고 다 ℓ당 9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무엇입니까?

위탁업소에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ℓ당 2원입니다.

제14조에 지도감독이 있는데 이 규정을 못 지켰을때 행정처분 기준은 있습니까?

예, 수집운반 업체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싶은데요?

그거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첨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하고 같이 검토를 하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세밀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일부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읍면별로 연도별로 수요파악을 조사를 한번 해서 수요를 봐가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군비로 다 충당을 못합니다.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기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의견에 보면 지역 주민의 이용확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건가요?

어차피 지역주민이 꼭 골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외부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와서 또 식당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함으로서 이익이 증대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18홀 같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싶은데 9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경사도는 몇도정도 됩니까?

경사도가 지금 현재 산림법하고 각종 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경사가 산 정상부분은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척을 했고 개발가능 경사지에 대해서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입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동네가 되어서 앞쪽에 진입도로도 개설되고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발생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호응한다고 해놓고 막상 골프장 공사 시작하면 민원이 있어서 애를 먹고 하는데 매원골프장도 지금 주민하고 사업자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순 위원님!

읍사무소 옆에 파출소 있는데 그깁니다.

국도가 새로 4차선 나는데 이걸 전부 반영하고.... (도면 설명으로 청취 불능) 남율지역에 도로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 선형결정으로 그게 자연지역으로 변경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공원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도시공원은 종류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걸 도시계획으로서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이래 분류가 되지만 수변공원하고 그거는 우리 용도에 따라 붙이는 겁니다. 크게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7. 칠곡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칠곡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분야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8년도 7월 30일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배포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승인확대를 안제6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확대를 안제7조에, 급수설비 관리강화를 안 제11조에, 수도요금 정산신설을 안제20조에, 수도사용요금의 연대 책임 신설은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수수료 축소, 안제34조는 요금 등의 감면범위를 현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혜자,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 누수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감면대상, 범위 등은 규칙에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수도요금의 할인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자 및 자가검침 수도사용자를 할인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39조에는 과태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준하여 급수도용과 무승인 급수공사 등의 과태료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계량기 훼손, 매몰, 급수판매 등은 1만원, 가정은 5,000원에서 5만원, 가정용은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는 소멸시효 변경을 규정하였는데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행 수도요금,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은 5년으로 되어 있든 것을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3년으로 이외의 징수금은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규칙, 표준수도급수조례가 되겠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감면회계로 발생되는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는 기획감사실과 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1월 3일날 거쳤으며 이에 따른 규칙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시설부담금으로 명시된 항목을 수도법 항목이고 수도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금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정의, 안제4조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또 안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는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71조가 되겠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른 규칙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칠곡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공포 되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도 9월 27일날 폐지되어 축산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5조에 하수도의 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중수도의 설치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 17조, 19조, 24조, 28조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등과 협의를 마쳤으며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으며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8년 11월 3일날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칠곡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감면범위 확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업무용 아니고 가정용으로 부과했습니까?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할인을 하나도 안해주고 다 받았습니다.

요새 학교에 보면 급식이 확대되고 해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이런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기업에도 감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체도 요새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수도공기업경영상 현실화율이 50%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물값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군 전체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현실화율이 50%가 안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거는 계속 발굴을 하겠지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난 후에 요금을 할인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은 다시 찾아서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 검침을 다른 시군에 보면 2개월에 한번 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을 검침하면은 물론 검침하는 비용은 좀 줄겠습니다. 그러면 검침원 숫자를 2분의 1로 줄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준다고 봅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들은 매월 검침을 하므로서 누수량이라든지 가정집에 2개월동안 초기 누수가 발생해서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검침원이 방문을 하면 첫째 검침을 하고 또 평상시 하고 사용했던 량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다시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왜 물을 많이 썼느냐 그런데 물을 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누수가 되었으니까 그런 현실화율이 5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누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검침원의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은 재정적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주부검침원을 활용한다든지 자가검침을 한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를 당분간은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요금 연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의 연체는 악성 연체도 있고 합니다만 기업이나 이런데서 부도처리 되어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게 많고 가정집에 연체는 건수는 좀 많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많지를 않습니다. 연체는 우리 독려반을 편성하고 해서 매월 10%정도씩 독려반 편성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경기 악화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체를 줄여나가는 만큼 또 추가로 발생되는 연체 때문에 사실 지금 1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금체계에서 연체했을 때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현재는 중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1할 계산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전산상의 문제, 납부하는 시기상의 문제, 고지서가 재발급되는 문제 이런 다른 어떤 재산세나 그런 것 같이 금액이 상당히 큰 세금 같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제비용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중과세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대체적으로 5,000원, 3,000원, 8,000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지서를 새로 발급하고 또 우편물을 발급하고 등기로 발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과세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예, 구입대금입니다.

t당 45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요금이 523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억정도......

예, 법상 규정에 있는대로 부과를 했고 법에 규정한 대로 징수를 해서 징수하는 시점에서 구미시에 납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안 붙습니다. 우리가 징수하는 가산금까지 다 징수했는 금액을 구미시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을 다 완료하고 통수를 했을 때에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모든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 측에서도 이거를 준공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납부를 안하고 있고.....

준공전까지는 최초에 가산금이 6개월에 한번 붙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준공이 더 가더라도 더 안붙습니다.

상수도 부담금은 전액 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도 짓고 다 했습니다.

법 적용하는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고 또 그 전에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도 지금은 우리가 대교초등학교나 이런데는 개별부과를 했기 때문에 또 금호 어울림이나 이런 곳은 전부 개별부과를 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쪽에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개별부과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용자 부담금 그런 용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때도 원인자 부담금인데 개인한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구획정리조합이나 대교초등학교나 부과대상이 똑 같습니다. 요건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이니까 단체고 대교초등학교니까 개인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볼 적에는 다같이 수용가입니다.

남율2지구는 조합에 통합부과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부과를 안해도 됩니다.

예, 과거에는 중리2지구는 통합으로 구획정리조합에 부과를 안시켰기 때문에 소규모로 들어오는 그쪽에 부과대상이 된다면 지금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중수도는 지금 우리 안쪽에는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해서 물론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용량이 충분히 되고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하수처리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재이용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중수도 개념은 맞습니다만 이런 것 말고 길거리 노면 청소수라든지 안그러면 조그만 계곡의 하천 유지수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경우인데 지금은 어떤 비용대 효과가 아직까지 안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직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중수도 같으면 여과까지 하면 염소 소독만 잠깐하면 상수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비싸서 제 생각에는 침전수 정도까지만 해도 중수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 공업용수를 지금 침전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