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경식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과와 수도과 소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과와 업무과 예산안 심사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와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쪽 자본예산 부분과 15쪽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의 인력운영비 부분, 58～66쪽까지 일반관리비, 67～75쪽까지 징수 및 수용관리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655～658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6～17쪽, 21쪽, 29～32쪽, 37～43쪽, 47～50쪽, 50～58쪽, 79～85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방문했었는데 쾌적하고 알뜰하게 관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동 깊게 잘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655쪽 귀래면 용암2리 당우, 벌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그게 1억 5,000만원이 섰는데요. 당초에 한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는지… 거기가 용암리 주민하고 부론면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먹는 건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억 5,000만원이면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타 분야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먼젓번에 1억 2,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안 된다고 2억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분석해 보면 용암리에서 개울 건너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론면 일부 지역 4가구인가 해서 16가구가 먹을 건데요. 내년 봄에 일찍이 농사짓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원주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71개소가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씩 있고요. 총체적인 것은 위탁관리 주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그분들…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합니다.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리고 658쪽에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 500만원 40개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40개소면 한 군데에 12만 5,000원씩 들어갈 것 같은데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긴급민원 사업비가 내년도에 2억원이 서 있는데, 171개소에 대해서 펌프가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관로가 파열이 됐다든가 그런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40개소인데 12만 5,000원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40개소 2억원이죠.
옥주
최옥주위원
원주도 비상급수시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비상급수시설 별도의 차량도 금년에 샀습니다. 그것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당장은 그게 그냥 소비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긴급한 상황일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자주 해주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업무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현 요금체계로 얼마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적자액이 작년도부터 19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약 2억원, 작년 1월 1일, 금년 1월 1일 대비해도 12% 적자가 납니다. 전체로 하면 예산편성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30억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리기도 어렵고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별책 특별회계 16쪽에 보면 가용재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70억원에 5%씩 해서 3억 5,0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예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이것은 월별 자금수계를 세워서 사용되는 것을 봐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돈이 남겠다고 판단되면 정기예금이나 시비를 사서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들어온 게 약 60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예금을 들어서 금액이 147억원 정도 돈이 급하면 다시……
기웅
장기웅위원
여하튼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요금을 올려서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금까지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지는데, 각 금융기관별로 예치 이자율이 다를 것으로 봐져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가용재원이 3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하면 정기예금 가입하는 전날 각 은행에 문서를 내서 우리가 3개월 했을 경우에 얼마의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금융기관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타 부처에 비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상하수도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참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고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원주시는 노후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노후관 개량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40억원씩 5년 동안 20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총 112km 교체를 완전히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원주는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2%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당초예산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0억원 정도 섰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터진 데 먼저 합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십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시공하시다 보면 오래된 곳이 더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원주시에서 터져서 난리친 것 같은데요. ‘6시간 상수 피해’ 이렇게 났는데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단관택지 우체국 신축공사 현장 옆에서 터졌던 것이고요. 일부 작은 곳은 보수를 하지만 보수계획이 수립된 곳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때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난리쳤던 자리를 보니까 관을 묻을 때는 80cm 묻고 그것을 파서 모래를 넣고 관을 넣고 다시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허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입니다. 658쪽에 맨 뒤쪽에 있는 게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쪽으로 보내는 거죠? 특별회계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금 전출(상특)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일정율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조요. 그리고 아까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20억원씩 언제부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내년부터 40억원씩 해서 5개년 동안 2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부터 40억원씩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총 연장이……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이라는 건 2010년을 얘기하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009년도입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에 있죠? 40억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매년 40억원씩 해서 5년 동안 하면 200억원 아닙니까?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40억원씩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당초 15억원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급수관 개량 사업비라고 해서 4억 5,000만원이 서 있고 해서 총 19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0억원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추경에 20억원을 더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2009년도 원주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 3쪽에 있는 것을 보면 유수율이 2008년도에 69.8%, 2009년도에 73.2%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데 40억원을 쓰면 가능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유수율이 73.2%이고 누수율이 12%라고 하면 거기에 차감되는 것은 어떻게 빠지고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공공수량이라든가 계량기가 감지가 안 되는 수량 그런 게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몇 퍼센트예요? 누수율보다 더 크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5,000개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수율의 큰 이유가 누수가 되는 것, 도수가 되는 것, 검침이 잘못되는 것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는 소방 목적으로 쓴다든가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것,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누수율이 12%이고 나머지가 15% 그 정도 되나요? 더 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5%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더 절감하려면 누수율 쪽에 40억원을 매년 세우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검침이나 도수관계 그런 쪽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누수율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기 미감지율인데요. 미감지율이 통상 8～12%로 잡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량법상에 시효가 8년이기 때문에 8년 이상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매년 5,000개에 대한 예산을 4억원 정도 세워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계동 재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재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해 놓고 재개발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해서 원주투데이에 잠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시효가 지난 계량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계량기 미감지율을 떨어트릴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량기를 1년에 5,000개씩?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에도 5,000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원주시내 상수도 보급하는 지역에 블록별로 유랑계가 달려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는 단계동 지역에 2개소밖에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블록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해서 내년도 사업에 1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 물 받는 양에 수돗물을 쓰는 양, 어디서 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찾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중간 중간에 사실 유량계가 있어 줘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야 어느 블록에서 얼마큼 많이 누수가 되거나 도수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유량계를 설치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쪽에 노후급수관 교체 이것 4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감액됐죠? 2억 1,000만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까지 하면 전년도만큼 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국 평균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 원주시 유수율이 전국 중상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중상위 갑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전국이 71%대 가고 있습니다. 매월 추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월에 추적한 게 74.5%가 나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1월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1월만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국 평균 유수율보다 원주시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유수율, 특히 누수율을 많이 낮춘 큰 이유가 탐지를 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나서 많이 누수율이 감소했더라고요. 저희도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계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장비도 구축하고 있고요. 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에 예산을 투자해도 투자된 예산 그 이상을 뽑아낼 것 같습니다. 그쪽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659～660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675～68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776～7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660쪽에 보면 미생물검사용 세균 자동계산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횡성, 영월, 춘천의 상하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볼 때 장비구입을 한다거나 시약을 구입한다거나 하면 통일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수질검사 장비는 많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종류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세균 자동계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추천해 주는 품목이 있는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가지고 있는 미생물검사용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입 방법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장비를 구입하는 표준이 있다면 A/S받기도 그렇고… 원주에서는 시약을 ‘A’라는 회사에서 공급받고 횡성은 ‘B’에서 공급받고 하다 보면 지역에서도 시약의 통일성도 없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시약관리 부진으로 재고가 없다면 가까운 데서 빌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개통이 돼 있는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질검사기관이 지원되는 곳이 원주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권이 아니라 원주권 외에 가까운 지역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영월, 평창, 횡성, 정선 다 포함해도 수질검사기관이 원주시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갖다 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약 같은 것은 통일되어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시약은 검사기기가 들어오게 되면……
금석
서금석위원
검사기에 맞춰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검사기기에 맞춰서 구입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요즘 장비 구입하는 것을 보면 업자들이 로비해서 우리 업체가 좋다, 저 업체가 좋다, 산발적으로 해서… 그 회사가 A/S 하는데 독보적인 존재로서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기계 판매해서 마진도 있겠지만 A/S에 문제가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고가에 해당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험장비 A/S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검사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86쪽에 보시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있죠. 1억 4,700만원 이것하고 그 밑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좀 다른 것이지만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찌꺼기가 해양투기하고 쌍용시멘트 두 군데로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되는 양이 70% 정도 되는데 2012년부터 금지됩니다. 올해 어떤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육상처리시설 기반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먼젓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바이오메탄가스 생산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기금과 시비를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기본설계 용역 1억 4,700만원이면 금액이 적당한 건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적당합니다. 관련 사례를 조사해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용이 어느 쪽에 많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찌꺼기를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육상처리시설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처리장 부지 내에 하든지 밖에 하든지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시설로 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년부터 육상투기가 금지되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2012년부터 금지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빡빡하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용역하고 2년 동안 공사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산 전반에 걸쳐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모의 비교, 이게 적정시설이냐, 그리고 예산에 적정성이 있느냐……. 시설의 적정성을 먼저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과비용을 들이느냐, 절감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를 비교했을 때 그 비교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335억원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상수도 요금 징수 부분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1년에 당초예산 대비 500억원 됩니다. 500억원에 따른 하수도 징수요금을 대비해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보다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시설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석
서금석위원
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상수도보다 하수도 관련 시설의 투자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수도 요금 자체도 현실화시켜서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평소에 갖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재료 투입비라든가 부자재, 시약이라든가 기계 시설비, 물론 기계가 신형 같으면 수리비 같은 게 안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소모품의 발생비용이라든가, 기계수리비 이것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판매비용하고는 필요없는 거죠.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일반관리비가 적정성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춘천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일반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기계관리를 잘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비에 따라서 소모품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비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렵죠.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게 흘러가는지… 왜냐하면 수중펌프가 10대가 있는데 6개월마다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업자가 수중펌프 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거론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공장을 운영할 때 수중펌프를 열댓 개 써 봤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 나서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업자 선택을 잘못한 거래요. 고무링을 쓰는데 두께가 5mm짜리를 써야 되는데 3mm짜리를 쓰니까 1년 쓸 것 6개월 만에 고장 나면 소모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을 못하는 비용, 사람 왔다갔다 하는 비용…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일을 못 하니까. 현장에서는 긴장하는 거죠. 고장이 나니까. 물론 직원 분들이 양질의 업체를 선택해서 잘 하고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남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수중펌프 수리하는 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한 것 갖다 줬어요. 거기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체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안 것이지 고장 나니까 수리해서 들어왔다… 그 사람한테 “왜 고장 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비교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본부장님이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시설 관련해서는 비슷한 규모와 비교분석해 보고요. 저희 직원들 갖고 안 됐을 때는 용역비를 일부 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전력용 경우도 하수시설은 월 6,000만원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데와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BTL 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사업 있죠. 사업을 할 때 하수관 쪽만 예산이 그쪽에서 국비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시비 쪽은 전혀…….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BTL 사업은 전액 시공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상환 자체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도관 쪽에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만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만 BTL 사업으로 정부의 승인받아서 내년부터 1월이나 2월 되면 바로……
학수
김학수위원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뭐냐 하면, 하수관거할 때 파보면 하수관 노후 된 게 있지만 상수관 노후 된 것 분명히 많이 나타납니다. 작업하다가 파손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관 지나가는데 상수도 배관을 옆에 따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하수관 하다 보면 장비로 인해서 압력받고 노후 된 게 파열된 게 나타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한 업체에서 파손시켰다면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되었다면 땜질식밖에 안 되니까 그쪽도 검토는 미리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 지역에서 먼저 BTL 사업으로 진행된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BTL 사업 구간 중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 될 지역은 굴착 허가를 받아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갖고 있고요.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노후관은 100%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복 굴착되지 않게끔 동시에 같이 조치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미리 검토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미리 확보하시고요. 사업계획이 몇 년간이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47개월. 4년.
학수
김학수위원
4년 정도의 총 규모가 1,000억원인가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전체 공사비는 990억원……
학수
김학수위원
설계변경 들어가면 1,0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1,000억원 가까이를 4년 만에 원주시내에서 그 공사를 한다면 교통체증이고 뭐고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기왕 팠으니까 상수도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663～665쪽까지가 되겠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중복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사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겠지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상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상을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있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12월부터 지장물 기초조사부터 착수하려고 합니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내년 3, 4월 정도면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보상과 더불어서 이주자택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이주자택지는 지난 18일인가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각 주민들의 의견을 개별조사해서 방향을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저희가 12월부터 하고자 하는 기초조사도 포함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보상이 3, 4월경에 시작이 되면 대략 연말쯤이면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시기는 연말 정도면 착공하겠죠. 이주자택지 문제는 사업 특성상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변지역에 주택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되겠고요. 집단 취락지역에 있는 부분은 늦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주자택지 문제는 먼저 서둘러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그때 착공하고 1, 2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야 마지막 공사가 집단 거주지에 착수가 된다고 해도 이주자택지 조성하고 거의 시점이 떨어지게 해줘야 공사를 시작하고 집을 짓고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연관된 부분이라서… 군지사 이전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쪽 주민들하고 현안대책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주무 과니까 뉴타운이라든가 평택에서 오는 전철 문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서 가시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뉴타운을 조성한다고 하고 평택 전철 문제도 형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언비어들이 돌다 보니까 반발 세력들이 자꾸 규합되고 있단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이전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쭙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비 2,000만원이 작년에도 편성됐었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다가 작년에는 사용치 아니하고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 위원님께서 가능하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었고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여기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당시 그렇게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예산을 2,000만원 올해 삭감했었고요. 어느 정도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 방향이 설정되었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행사를 개최해서 원주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기업도시 기공식을 했고 혁신도시는 기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공식은 언제쯤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에 대한 기공식은 국토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공구는 기공식을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 3공구도 지속적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기공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 정부 들어서 기업도시보다 혁신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전에 있던 정부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사는 당초대로 추진하되 대대적인 기공식은 지양하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실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맞물려서 조금 희석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원주혁신도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게 나름대로 평가된 것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3차까지 선진화 방안이 공포가 됐는데요. 다른 혁신도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혁신도시로 오는 12개 공공기관은 다른 데와 같이 그런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규정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관광공사의 면세점, 인천공항의 면세점, 제주도의 골프장 이런 부분은 민영화하되 기본인 관광공사 자체는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혁신도시도 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공식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한마음 화합 행사 운영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가 행사치 못하고 내년에 행사를 하고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기공식과 연계해서 이 행사를 바람직하게 치르는 것이 원주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공식도 국토해양부 주무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원주 시민도 그렇고 타 지방에서 봤을 때도 ‘원주혁신도시가 이제는 바람직하게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공식이라는 게. 그런 것을 생략한 채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원주시 관계자들이 그런 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서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국토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은 1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혁신도시 주 진입로는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국비가 34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가 혁신도시가 495억원 정도 추가되고요. 기업도시는 49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추진됩니다. 기업도시는 처음에 설계비로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 해서 14억원으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정부 예산이 10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패스가 안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1일 정도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계를 발주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면 1,883.7%가 증액편성이 됐고요. 알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경영사업과의 경우는 89.44%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조직별로 도시개발과는 증액편성된 1위이고 경영사업과는 감액편성된 1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월규
임월규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영사업과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원일프라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른 프로젝트는 없으시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6,00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금년도 신생 프로젝트는 전부 공기업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감액이 됐을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시개발과는 1,883%가 증액편성됐는데……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저희의 경우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양대 사업에 국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과나 경영사업과… 경영사업과는 다음 질의순서죠?
경일
조경일위원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기업도시 내에 골프장 부지가 면적이 몇 평이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약 16만평 정도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6만평이요. 여론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여론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론이 감지가 안 되고 있다고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감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그때 문제를 삼았다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용정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원주시에 골프장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골프장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여론이 나쁘다고 하면.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그동안 누차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골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도시 내 향후에 거주하는 지역의 산업 R&D 종사자,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제공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퍼블릭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타 시의 사례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에도 어차피 하나의 새로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육시설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R&D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퍽 고소득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퍼블릭 골프장을 가겠습니까? 퍼블릭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가입은 비싸서 못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퍼블릭을 이용하는데 퍼블릭은 어떻게 보면 싱겁습니다. 싱거워도 서민들은 감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골프장이 친환경농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골프장을 왜 하느냐고 자꾸 여론이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나쁜 여론이 감지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골프장이 많다… 골프장하고 주거단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주거단지하고 골프장 주변 근접부터 최장거리 1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살포하는 기기가 분무해 버리면 1km 이상 날아가요. 제 경험으로 고층건물에서 페인트를 분무기로 칠하잖아요. 500m까지 발견이 돼요. 농약은 1km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골프장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거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러한 저감대책 내지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기업도시 내의 골프장은 R&D의 종사자뿐 아니라 거주민도 같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라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면밀히 환경적 측면이나 환경평가 등을 받은 내용대로 집행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사실 오크밸리에도 퍼블릭이 있고 동서울레스피아에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굳이 해야 하느냐……. 지금 원주시에 골프장이 많이 생기거든요. 골프장 수요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데 원주시에서 검토할 것이 뭐 있냐? 차라리 15만평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가능한 것이 많지 않냐……. 한국형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15만평에 만들어놓으면 엄청 근사하거든요. 과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한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원주가 군사도시의 오명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군사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혐오를 준 것도 없는데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문제 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 반공의식도 약해져 가고 군대에서 부정행위도 많고 그런 입장에서 차라리 거기에 군사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1군사령부나 국방부에서도 알 거예요. 군사문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원주에서 군사문화에 대해서 승계를 하겠다. 군사박물관을 만들자. 비행기도 갖다 놓고, 지금 고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력 같은 것도 정비해 놓고… 철원을 가보니까 요만한 곳에 탱크 하나 갖다 놓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화력장비가 쫙 깔려 있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면 낫지 않냐 이거죠. 민원도 안 생기고 정적인 도시가 되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일단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주지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군부대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군사도시로 여기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원주 향수를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하고, 없어지고 이런 전철을 밟다 보면… 말씀하신 군사박물관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품화 관광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체 기업도시 이미지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골프장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새기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원주기업도시와 출자사들이 여럿 있으니까요. 같이 논의를 다시 해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로 토론을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짜보면 좋겠어요. 1안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가 2안은 한국형 정원으로 공원화시킨다든가 3안은 야외 군사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론할 기회를 만들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교도소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1월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에서 교도소와 주변 공공타운 부지를 같이 포함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변경했습니다. 내년도 3월이 용역준공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용역 수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주민들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농번기 시기였습니다. 다소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인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주민대표 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주민들 벤치마킹… 거기 주민이 80명 됩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80명이 아니고 40명씩 2회 해서 360만원인가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민들한테 벤치마킹 제안을 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금년도 340만원 삭감하고 명년도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모르지만 80명 정도 해서 640만원 올렸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요구하시면 몇 군데 선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일부 주민이 아직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설득할 계획은 어떻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교도소를 도시계획시설결정 작업을 하면서 동부순환도로에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 이런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타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시립박물관 문제도 공공타운에 유치해야 할 부분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동부권으로 치우칩니다. 굳이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원주의 도시개발 컨셉을 본다면 이제는 동부권 쪽으로 치악산 배경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벤치마킹을 하려면 연초 농한기 때 미리미리 잘 된 데 다녀봐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합리조트 개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구학리 종합리조트 개발은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내부적으로 지휘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3단계에 걸친 마케팅 전략을 내부적으로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금년 말까지 잠재적인 투자자를 탐색하는 단계이고, 2단계인 내년 상반기나 3월까지는 구체적으로 지명 경쟁, 우수한 건설사를 진행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문제, 명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내부적인 계획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투자관리유치단과 저희 과와 같이 업무제휴를 해서 잠재투자자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번에 1억원 요구한 사항은 민간제안이 제안서를 만들다 보면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들리는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업체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민자유치에 신청되면 바로 저희들이 관광특구지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유지 50만평을 바로 양여나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 100만평이 시유지가 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00만평이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시유지 50만평하고 국유지 5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만평 계획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공유지가 50% 되는 거죠.
경식
이경식위원
경영사업과에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주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소초에 9,091평. 20가구예요, 19가구예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19가구나 20가구 내외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20가구로 하면 안 되죠. 건축법에 문제가 생기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실시계획을 하면서……
금석
서금석위원
19가구를 하니까 1가구당 450평이에요. 평당 분양은 얼마 정도 계획하세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서곡리에 있는 전원주택 원가가 약 1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부론에 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약 160만원 정도 원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약 18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80만원이면 1가구당 공급가격이 8억 1,000만원이거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450평이라고 해도 나머지는 조경면적으로 주고 실제 조성하는 면적은 100평 내지 120평 정도입니다. 택지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인촌……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9,091평을 20세대에게 분양하려면 면적을 잘라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소유권은 넘겨주는데요.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450평이 나오는 거죠. 도로가 나오든지……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도로가 나오고 공공시설 부지도 있고……
금석
서금석위원
공공시설이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조경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빼고 150평이나 200평 규모를 실제 집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주고 나머지 미개발택지 식으로 해서 자를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택지개발하는데 64억원이라는 게 20가구에 어차피 분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개발비용까지 했을 때 평당 70만원 나오더라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70만원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9,000평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50%를 감보율을 본다면……
금석
서금석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64억원 아니에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금석
서금석위원
사업비에 이윤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64억원에…….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64억원을 가지고 4,500평 나누면 140～150만원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죠. 나머지 그 범위 내에서, 예컨대 택지개발하는데 전부 절토해서 평평하게 만들면 서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450평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부여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00～350평이 개인 필지로 간다면 100평 정도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인위적인 시설비가 투입이 안 되고 보상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비용하고 나중에……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20가구는 안 되고 19가구도 안 칠 것 같은데, 19가구가 담보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4차선 도로 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4차선 도로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자기가 보유할 토지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공영시설을 한다든가 자기네끼리 이래도 자기가 토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9가구에 9,000평은 상당히 큰 평수란 말이죠. 19가구 1차하고, 19가구 2차를 해도 9,000평은 된다는 얘기예요. 9,000평에 19가구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 게 9,000평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전원주택을 보면 감보율이 약 55% 정도 나옵니다. 가용면적이 45%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 잡아봅시다. 9,000평에 50%면 4,500평 됩니다. 4,500평을 20개씩 나누면 225평이 되죠. 필지당. 그렇게 계산하신다면 200만원만 잡아도 4억원 내지 4억 5,000만원짜리 상품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금석
서금석위원
자기가 부담하는 게 4억원이라고 하면 건축비도……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래서 건축비까지 해서 5억원 내지 6억원짜리 상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건물을 지을 때 ‘평당 얼마짜리 이상은 지어라.’ 그런 규정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술인촌 들어오는데 150만원짜리 조립식 건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금석
서금석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초에 파인힐 같은 데 아무리 싸게 줘도 본인이 짓는데 평당 450만원 들어가요. 어떤 데는 700～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거기도 조그마한 것은 못 짓게 해요. 1, 2층으로 최소한 45평 이상 50평으로 잡는다면 5억원이에요. 여기에서 토지하고 4억원 하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겠는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이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 사업은 대중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일단 대지를 조성하고 설계 현상공모를 합니다. 여기 20필지에 어떠한 집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할 겁니다.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사전에 10억원이 되든 5억원이 되든, 저희들은 5억원 정도 상품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설계를 가지고 입주자들을 사전에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들어오실 분 오십시오.’라고 하고 10가구만 사전 입주자가 모집이 된다면 본 사업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명명은 문화예술인촌으로 했습니다만 강원도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휴양주거타운, 시니어 조성과 맞물린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원주택에 들어오는 분들을 출향인이나 수도권의 장년층, 경제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문화인과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춘천에 가수 이남이, 화천에 이외수 씨 이런 유명인사들 두세 명만 포함된다면 이 사업은 성공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특히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 아닙니다. 공특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시기에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에 50% 이상의 입주자가 없다면 이 사업은 토지만 매입해 놓고 당분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인촌 잘되고 있는 데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민간업체가 한 데는 파주에 헤이리마을에 갔다왔고요. 공공사업으로 시작한 데는 원주시가 처음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수도권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되고 있는 데가 있냐는 거죠. 파주는 서울권입니다. 원주는 서울권이라고 안 그래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금석
서금석위원
같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인들 간의 위계질서가 있고,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 시골로 안 옵니다. 왔다가 6개월 있다가 갑니다. 처음에는 동경해서 내려옵니다. 제가 아는 90세 된 할머니가 계세요. 아주 정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원주에서 3년을 살았어요. 저를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서울에서 살다 아들 때문에 왔는데 또 올라간다. 복잡한 게 좋다.” 복잡한 게 체질에 맞는다 이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지, 하루 이틀 사는 것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못 살아요. 항상 바빴던 사람들은 바쁜 속에서 사는 것이 정서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려를 하고 단독택지개발이라든가, 유사한 단독택지도 문막이라든가 옛날에 한 데는 망했어요. 서울 사람들 오면 섬강이 내려다보이고… 4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좋다 좋다 하니까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와서 거주를 안 해요. 이상으로 저도 염려가 돼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한테도 설득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본다면 지자체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차라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술인협회에 “너희들이 조합을 만들어라. 이것은 제공을 하겠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이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주거·휴양타운이라고 해서 50가구 내외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집까지 해줍니다. 지자체나 공사에서는 집까지 지어 주면 하자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 심리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전원주택다운 택지를 자연휴양형 그대로 살려서 기관에서 출연해 보자 하는 신선한 발상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나중에 실패한다면 손해 보는 것은 설계비가 되겠죠. 그러나 현상공모를 통해서 우수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선점을 해서 계약금도 받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우수 고객들이 참여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설계공모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실시할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시민들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의견을 주신다면 그러한 예상했던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처음 하는 것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처음 한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이 한 것을 우리가 또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못해서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술인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하고 결심하게 된 동기까지 오셨는데, 사실 다른 환경에서 또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고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금을 그동안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 같아요. 내년도 이자수입을 배당금까지 해서 35억원 가까이 예상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각 금융권별로 공문을 보내서 가장 이자가 높은 데로 운영해서 금년도에 40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최고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셨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금년도에 기금별로, 만약에 만기 50억원이 도래됐다든가 했을 때 각 금융기관에 그쪽에서 제시하겠다는 금리 조건, 이런 자료 있으시면 차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7쪽 보시면 수익적수입에서 단계택지(6필지 2,235.2㎡)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6억원 수익 있는 거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단계택지에 지금 우편집중국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근생용지가 6필지가 있는데요. 그 6필지가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이 그동안 안 돼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연수가 도달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근생용지를 타 용도로 바꿔보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평당 금액이 제시됐었나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평방미터당 68～75만원 선. 평으로 환산하면 200～230만원 정도입니다. 대략 그 정도 평가금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매각이 안 되는 거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봉화산택지에도 있죠? 학교용지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학교 설치 계획이 없다고 와서 어차피 학교용지가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바꾸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1,308세대가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물론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 방면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파출소 용지는 15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주변지역이 근린생활용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생용지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매각이 추진되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갔을 때에는 그 부분은 일반회계든 내부적으로 자산정리가 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용역 결과는 내년도 2월 정도면 다 나올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월이요. 설문조사 집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설문조사 집계는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독려를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최대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13억원을 투자해서 329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봉화산택지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학교용지하고 파출소용지를 매각한다는 전제로 322억원이고요. 학교용지와 파출소용지는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약 250억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329억원 나왔죠. 813억원 투자해서 329억원 수익을 냈는데 택지 내 - 계산방식은 틀릴 겁니다 - 도로, 인도, 공원, 그것 주민 개인명의가 아니잖아요? 시 재산이죠? 다 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치면. 그러면 완전히 땅 장사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 시에서 땅 장사 했다기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그 안에 일반 택지도 있고 아파트 용지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있고 감정평가를 하면, 임대 주택의 경우는 조성원가를 70% 공급하는 곳도 있고요.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용지는 어차피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겠죠.
학수
김학수위원
입찰방식에서 상업용지 입찰을 할 때 보십시오. 맨 처음에 어떻게 팝니까? 전에 토지주들한테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줄 때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를 사라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본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큰 수익을 냈으니까… 사실 큰 수익 냈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계시던 토지주들은 싸게 수용을 당한 거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난 겁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드릴 방법은 없지만 비싸게 사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섭
윤주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봉화산택지 2지구 있죠. 29쪽에. 520억원하고 150억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비 15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봉화산택지는 보상비 및 부대비로 2009년도에 520억원을 요청했고요. 그런데 이게 2008년 당초예산에 이미 107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20억원 하면 627억원 보상금으로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150억원, 평가서 부대비로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문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상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평가액이 나오면 보상액이 상향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회 추경에는 보상평가액에 따라서 보상가격에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공사비도 개발계획 승인이 안 나고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도 추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 추경 때에는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분양가격도 책정되고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정된 사업이네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어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상비가 9,000여 평에 대한 보상비죠? 계상된 게. 그게 환산을 해보니까 평당 20여 만원 정도 되네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면 재경비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23만원 정도 되거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해놓고……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지가 5개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단계는 소초에 정하고 동부권에 앞으로 대여섯 개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되고 사업이 성공되면 다시 연차적으로 해서 동부권에 지금까지 다소 침체된 부분을……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촌 조성에 관한 후보지가 4개소가 아니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지는 어디라는 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1개입니다. 다음 2단계로 할 때는 테마가 달리 주어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보상비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감정이 이루어졌단 얘기인가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대지조성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바로 감정평가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추정액으로 올려놨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후보지 소초면 외 5개소가 문화예술인촌으로만 조성된단 얘기입니까, 목적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목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5개 단지를 다 문화예술인단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문화예술인단지로 하고 2단계는 설문조사를 해서 교수촌, 의사촌, 출향인촌 테마를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1단계 사업 문화예술인촌의 성공 여부가 나머지 4개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촌이 과연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사전에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19가구 내지 20가구가 입주를 해야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된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전국문화예술인협회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밑그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상으로 추진할 건데 의향이 어떠냐?”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보고 얘기하자. 일단 원주시가 주체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조감도라도 나와 줘야만 얘깃거리가 되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문화예술인촌 조성과 관련된 사전의 타당성조사라든가 안 그러면 타 지자체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미리 감지가 되고 조사가 됐다면 이런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는 됐습니다. 후보지 타당성조사는 했죠.
상국
한상국위원
언제 실시하고… 용역을 준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나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구체적인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데 참여는 위원님들께서 안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글쎄, 설명을 하셨다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선행적으로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타당성조사에서는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것이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투자가치가 있다.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주목적은 입주자 분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입주자들이 과연 그런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냐는 얘기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죠. 평당 200만원 정도 했을 때… 이것은 뭐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추진 방침도 얘기했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위시해서 하는 얘기만 듣고 정확한 답을 못 주겠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말씀드린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기에 대한 어떤 타운을 설치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이외수 같은 분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이사를 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개별접촉은 마케팅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촌협회나 이런 분을 간접적으로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더라. 구체적인 토지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대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입주자 모집을 협회하고 해보자라는 정보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현상공모 설계를 통해서 우수작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받았다는 것이 어디하고 받았다는 거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전국문화예술인협회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문화예술인협회. 신빙성 있는 그런 관계자하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정보의 접촉이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오픈시킬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 발굴하다 보면……
상국
한상국위원
오픈시킬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사전에 검토가 완료되고 성공의 여부가 확신이 있는데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다만 문화예술인협회에 어느 관계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개략적인 기본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경제성 문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후보지에서 이 정도의 단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정도밖에 정보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와 보상비와 모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월부터 바로 현상공모가 들어갑니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5필지 정도 구상을 해서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원주시 관내에 전망이 좋은 후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주를 굳이 오고 싶으면 그분들 스스로가 원주 인근에 전망 좋은 데를 스스로 구입해서, 아까 7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7억원 정도 가지신 분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예술인촌으로 조성해서 입주를 함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뭔가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그분들을 모셔 올 수 있고 이쪽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요. 여유가 있다면 별장 형식으로 그분들이 희망하겠죠. 그렇지만 원주시에서 성공여부가 이루어지려면 별장형태가 아닌 주거 형태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휴양·주거형태죠. 5도2촌 시대에 맞춰서 예를 들어 세컨드주택……
상국
한상국위원
세컨드주택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전부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주거형태로 갖춰야만 활성화되지 않느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우선 설계 작업에 들어가야죠.
상국
한상국위원
설계 작업이 2억 5,000만원?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설계도면이 잘 돼야 되겠네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현상공모를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자체도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자기들 동호인들끼리 한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공황입니다. 아파트 분양 안 돼서 난리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는 자들의… 저도 어떤 예술인 회장님께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은 있는 사람들끼리 하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안 되고, 또한 이것을 지자체에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위화감을 조성하고, 앞장서서 이때에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이왕 돈이 그렇게 있으면 땅이나 사 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풀어지면 이름을 달리해서 예술인촌 이렇게 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과장님들께 질의를 마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