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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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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소관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총예산이 90억 3,677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77.17%, 행정운영비가 0.55%, 재무활동비가 22.28%입니다. 58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재료비 1,280만 원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배관자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마을 상수도를 특별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리팀을 세 팀을 운영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이주 관리비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20개소에 1억, 봉산면 죽막·신기 암반관정 개발 2개소에 8천만 원, 조마 신안4리 바깥세레 마을상수도 신설에 1억, 감천면 무안리 대동, 삼거, 외안 마을상수도 개량 배수지하고 관로, 관정 개량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9천만 원, 다음 부항면 어전리 마을상수도 개량도 관로 개량, 배수지 개량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그 다음 수질 부적지구 정수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8천만 원입니다. 질산성 질소제거 시설에 4천만 원, 불소제거 시설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소독설비 및 울타리 보수입니다,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독 설비가 안 돼있는 게 69개, 울타리가 설치 안 된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89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간이채수병 구입에 65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8,175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계곡수 전항목 해서 여러 가지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급량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단위 빼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아포 송천마을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은 균특이 지원이 50%, 도비가 15.3%입니다. 다음 농소면 연명리 마을상수도는 개량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 개량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쪽 남면 등골 운곡 마을상수도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모 도암2리 마을상수도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에 1억, 지례 도곡1리 마을상수도는 배수지 개량하고 관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문의 외 2개 마을에 배수지 2개소 설치, 관로 2개소 설치,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하는데 1억 5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구성 도지미하고 와룡마을에 관로 개량 2개소하고 배수지 2개소 해서 8,72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감천 금송2리 외 6개소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로 질산성 질소하고 불소가 많이 나와서 수질 불합격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6,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부항 사등리 마을상수도 신설입니다, 1억 8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증산 안터 마을상수도 배수지 관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재이용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 현재 소각하고 있는 하수처리슬러지가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대책이 되겠고 재이용수 설치사업은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버려지는 물을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데 따른 사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3%, 도비가 11.7%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내년에 25억 3,6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94쪽에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상하고 남면 월명에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하고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5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민간위탁비입니다. 15개소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15개소를 환경사업소에 포함해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대항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 6,500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의고 주변 오수관거 정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인건비나, 수당,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이양사업으로 1,315만 9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이것은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12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19억 9,900만 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이것은 하수처리장내 철탑부지 사용료로 한전에서 받는 것입니다,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하고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를 해서 44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억 7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일반회계에 1,315만 9천 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으로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받는게 되겠습니다, 1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으로 일반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부담금으로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1,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기채원리금 상환에 2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환경사업소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41억 5,7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대행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업무로 수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펌프장보수 정비는 저희들이 펌프장이 24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 정체구역 관거개량 공사로 평화하고 대곡지구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맨홀 뚜껑 정비에 5천만 원, 하수도 기계준설도 평상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2억 4천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CCTV 조사에 6천만 원,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차단공사입니다, 이것은 감천하고 직지천에 매설된 노후 차집관로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 20억을 계획했습니다. 용암배수구역 암거 개량입니다, 이것은 김천청과하고 용암배수펌프장 사이에 관로가 적어서 상류 중앙하고 감호시장에 침수가 되고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8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오수관거 보수사업 교동하고 부곡동 일원에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삼락동 김천대학 주변 오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소규모 분류식 정비사업 삼락하고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 다음 호동지구 맨홀 펌프장 개량에 6천만 원, 개령 남밭 마을하수도, 마을권에 있는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개량사업에 3억, 그 다음에 감천 금송 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 지좌동 소규모아파트 분류식 정비에 2억, 그 다음에 문당동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 다음 하수슬러지 재이용 사업, 이것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 3,997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비, 공공경비,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조정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8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으로 9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544만 5천 원, 그 다음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 6,875만 원, 그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으로 97년도분 3억 6,350만 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차입금도 97년도분으로 7,740만 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차입금 상환 공공자금 98년도분 1억 8,7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2쪽에 2009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68억 5천만 원, 급수공사수익에 6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에 9억 8,500만 원, 시설분담금으로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 및 기타수입 18억 9,800만 원, 이월금으로 7억 1,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충, 개령지구, 아포지구, 대항지구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제수밸브 교체 신설 등의 세출 요인이 발생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맑은 물 수요충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읍·면과 도시 외곽지역인 미급수 지역에 개인급수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뒷장부터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나 세목별은 전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서로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괄하고 여기서도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부피가 적은 것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예산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의상 수도사업소 예산도 제가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29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77억 7,692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수도 해서 전체 수도사용료 세입으로 68억 5,009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설 공사 수익으로 5억 5,025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 수익하고 신설 공사비 대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전체 1,300전을 급수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 개조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이것은 개조공사비 대금수익하고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수익 해서 6,9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에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검사수수료하고 징수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81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8,46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하수도징수위탁 전산처리 수수료로 1억 7,88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 원, 변상금 및 위탁금으로 6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쪽 잡수익은 당년도 가산금입니다, 12월분 해서 9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외 계정으로 8억 782만 천 원을 계획했습니다. 34쪽에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782만 천 원, 그 다음에 과년도 미수금 9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그 중에 원수 및 취수비로 원수구입비로 16억 2,691만 2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아포정수장 원수 구입비, 그 다음에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비로 각각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동력비입니다. 취수장 전력비로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수펌프장, 이것은 감천에서 들어와서 취수정에서 여과지까지 취수하는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4쪽까지는 인건비, 제수당, 이것은 지난해 보다 8,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했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45쪽도 역시 일반운영비도 56쪽까지가 수도사업소 예산인데 수도사업소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중간에 재료비로 약품비로 2,687만 5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염소 소독하는 액화염소 구입하고 염화나트륨,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4억 6,98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황금정수장 송수펌프시설, 각 배수지로 펌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읍·면 노후계량기 교체에 천만 원, 그 다음에 수도관 교체비로 읍·면상수도 제수변 보호통 교체하고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3,3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58쪽부터는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6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수선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관 급수설비, 불용급수장치 교체에 2억 2천,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비 2억 2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 평상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62쪽에서 76쪽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26명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수선교체비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구입입니다. 5,500개 구입하는데 1억 6,500,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쪽 보호통 앞뒤 연결하든지 좌대를 고친다든지 하는 정비를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교체 5,500개를 개량하는 것은 8년이상 된 것, 계량기법 규정에 보면 8년 이상 되면 전체 교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교체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게 상수도 요금이 많이 계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량기가 오래 되면 불감이 됩니다, 계량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생략을 하고 78쪽입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 500전에 4천만 원, 아까는 노후계량기 교체이고 이것은 신설되는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급수공사비 해서 5,000전에 4억,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읍·면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150전, 그 다음 신설공사비에 150전 해서 1억 5천, 전체 해서 5억 5,0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로 상하수도과 개인급수공사에 따른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경 변경이라든지 그런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6,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이라든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이 되겠습니다. 4,963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이나 전기수탁 공사비 환불하는데 45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입적 예비비로 6,5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에 26억 1,525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 3천을 잡았습니다. 다음 88쪽에 타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장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 2천, 다음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장 균특회계에 5억 5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5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동부배수구역 및 개령지구 급수구역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6,525만 원하고 도비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동부 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장에 7억 5천,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4억 9천,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해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내 BTL사업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이중굴착 방지하고 예산절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금동 일원에 2억, 자산동 일원에 2억, 평화남산 일원에 4억, 그 다음에 대곡동 일원에 4억, 기타지역에 2억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아포지구 봉산리 작동 급수구역 확장에 2억, 대항지구 운수리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에 3억 2천, 제수밸브 신설 교체 및 배수관 부스타 설치에 1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 원, 황금정수장 전동제수변 교체에 5,600만 원, 황금정수장 취수펌프실 임펠라 교체에 천만 원, 황금정수장 운영실 전산프로그램 장비교체에 천만 원, 황금정수장 CCTV 설치에 3천만 원, 황금정수장 시설물 천장도색이 되겠습니다, 송수장하고 여과지에 노후돼서 여기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배수지 환기구 교체에 20개소에 1,200만 원, 그 다음 남산가압장 가압모터 직수연결하는데 2천만 원, 공단배수지 제수변 키 교체 1,500만 원, 성내·공단 전동제수변 교체에 3,600만 원, 성내·공단 전기시설 3상 인입설치 2개소에 1,600만 원, 공단 휀스교체에 3천만 원,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유량계 교체에 3천만 원, 다음 가압장 시설물도색에 2천만 원, CCTV 적외선 렌즈교체에 3,33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술진단 결과에 나오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음 9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입니다, 이것은 옥외검침기가 되겠습니다, 두 대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중앙에서 공급이 안 될 때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용 디지털카메라에 150만 원, 사무실 디지털 TV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냉장고 구입하는데 70만 원, 실험실 건조기 구입에 50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 96년도분 7,500만 원, 97년도분에 3,140만 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상환에 97년도분 3,720만 원, 98년도분 8천만 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원금상환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체 예비비로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뒷장에 자금운영계획이나 급여비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588쪽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있죠? 올해 예산도 보니까 20개소 500만 원씩인데 수중모터가 얼마씩 갑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수중모터가 보통 250 정도 들어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개소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돼있어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사실상 보면 이 관계는 꼭 저희들이 편성은 20개소 했습니다만 예상 못하는 사항이 돼서 수시로 면에서 바꿔달라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가뭄이 심할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20개소, 하기 보다는 편의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이것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로 보수하는 것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관내에 간이상수도 한 데 몇 개나 됩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227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08년도에 20개 예산 돼있는데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언제 말씀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올해, 2008년도에.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올해 22개소 설치,
원호

최원호위원

22개면 250만 원 해서 돈 많이 남았네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마을상수도 관계는 고장 나고 했을 때 뒤로 미루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 선 것을 여기에 집행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 관로 파손됐다 하면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에 수중모터 고장나면 250만 원 더 들어가죠?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모터만 하면 한 250만 원 하면 됩니다. 그것도 물론 모터 크기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다른데 보통 250만 원 정도 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부기를 250 곱하기 40개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읍·면에 수중모터 고장 나면 200만 원 내지 25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부기상 500만 원 20개소 1억,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실제대로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특별회계 한 번 봐주세요. 특별회계 19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 있죠, 97년도분?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아, 하수도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예, 이게 얼마 만큼 차입했고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도 있고.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19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예?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어디,

정청기위원

193쪽 특별회계.
원호

최원호위원

193쪽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 97년도분 3억 6,300, 이게 97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조금 계셔 주십시오.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하고 관거사업 차입금하고 얼마를 차입했는데 언제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환하는 게 지금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가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88년도에 발행된게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있고 94년도에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상수도시설개량, 97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 그 다음에 97년도에,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얼마, 몇 년 상환, 그것만 물어봅시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이게 차입금이 3억 6,350만 원이 있는데 97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죽 갚아나오는 게 돼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차입금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그걸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전정식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국고지원, 하고 나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비가 없어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서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때 15년 상환인가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국고지원 받고 시비부담을 한 사항인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2쪽 봐주세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92쪽, 예.

전정식위원

양금동 2억, 자산동 2억, 평화남산동 4억, 대곡동 4억, 노후관 교체죠?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이게 그겁니다, 우리 BTL 사업을 전체 시내에 110킬로를 하는데 그것 하면서 하다 보면 노후관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동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노후관이 어느 정도 교체됐어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몇 %쯤 됐어요, 노후관? 자, 자료 없어도 돼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노후관 교체가 만날 도로 해놓으면 파고 노후관 교체하고 하는, 군데군데 해서 1억씩 떡 갈라먹듯이, 2억씩 이래서 1킬로, 거기 봐요, 1킬로, 1킬로, 2킬로, 2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한 동네 다 하고 떡 갈라먹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한 5· 60% 안 됐어요, 벌써 한 지가 언젠데?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이 한 5킬로 정도 됩니다.

전정식위원

총 몇 킬로입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전체가 621킬로 정도 됩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전체 해서.

전정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언제까지 다 하겠어요? 도비지원 받았다 해봐야 돈 5천만 원 받았네, 5천만 원.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621킬로 중에 지금 노후관 비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3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찔끔찔끔 1킬로씩 뜯고 이러지 말고 사업 자체를 몰아서 한 군데, 올해 남산동 했으면 내년 추경에는 성내동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한 동네를 10킬로면 10킬로,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해나가는게 김천시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그런 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BTL 사업을 4년에 걸쳐서 110킬로를 하는데 이중굴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 하는 구역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하수도 하는 구역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하수도 BTL 사업이 전구역을 한 번에 다 못하고,

전정식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전정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관을 하면 구간구간 하다 보면 공사도 여러 건 해야 되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하고 옮기고 그 말씀이 맞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BTL 사업을 하는 데다 하수관을 팠을 때 이중굴착 방지를 해서 그 관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1킬로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외의 지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집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집단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공기업에 보면 예비비 자체가 너무 안 적어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 예비비는 법정 비율을 들어가지만,

전정식위원

법정 비율은 1.1%만 하면 되고 그것 보다는 많아야 되는게 상수도공기업인데,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적고, 공기업 자체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산절감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김천시에서 BTL사업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훼손해 놔서 이 차제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좀 많이 받더라도 일률적으로 하수관 팠을 때 같이 묻어나가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안 그렇겠어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그런 욕심을 부려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 내년에 별도로 공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이 할애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편성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안 그러면 기채라도 받아요, 노후관 설치하는데. 그게 낫지 이것 동가리 동가리 이런 사업 해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공기업하면서 기채 받아서 상환하면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에서 벌어서,

전정식위원

알아요, 자체에서,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사실상 김천시가 보통 수도요금은 원가의 80% 정도 받다 보니까,

전정식위원

수도요금이 지금 80% 됩니까?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생산 비용의 81% 받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에 70%였는데 많이 올랐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좀 올라갔습니다.

전정식위원

누수율은 얼마 돼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은 저희들이 2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순수 누수율은 10 몇 %겠지.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고 유효 유수율이 있는데 순수한 관 누수돼서 누수되는 게 13% 정도 보고 있고 또 계량기 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상수도관을 16,000전 중에 5,000전을 가는 게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인데 이게 수도계량기가 8년이 넘어가면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10%에서 35% 정도 불감이 된답니다. 100톤을 보내면 70톤에서 90톤, 이 정도로 다 감지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누수되는 게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올해까지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8년 넘는 것을.

전정식위원

그런데 7년전에 순수 유수율이 15%, 16% 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노후관 교체하기 전이라고. 지금 13% 된다면 노후관 교체하고 나서도 안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노후관은 보면 한 번에 전체를 다 교체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교체하면 앞에 먼저 교체했던 게 또 노후관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동이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내가 건의드리는데 이게 왠가 하면 한 동네 1킬로씩 1킬로씩 이렇게 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다, 이거지.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단위 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167억 3,0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백 단위 빼세요.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09쪽이 되겠습니다. 609쪽 복구지원 예방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은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에 보면 균특이 18억, 도비가 3억 6천, 시비가 8억 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감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 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학사대지구 재해취약시설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18쪽 치수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곡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양곡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하상정비에 1억,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수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지동소하천에 4억 6천, 하강소하천에 4억 2천, 구야소하천에 3억 8,700, 옥산소하천에 8억 3,200, 운곡소하천에 1억, 방아치소하천에 1억, 능치소하천에 2억, 신곡2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6,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장안지구 하도준설에 9억 2,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2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이자상환에 5억 3,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원금상환이 4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23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100만 원, 소하천사용료에 1억 천만 원, 골재판매수입에 24억 6,900만 원,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수입에 3억 5,0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입니다, 3억 6,800,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원경찰 인건비 기성제 정비, 수문 정비, 일반하천 개·보수 해서 2억 9,600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3억 1,600,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에 2억 1,600,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2억 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대입니다. 다음에 289쪽 하천 소하천 시설물 보수입니다, 여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 제일 밑에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 예비비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 국비, 균특, 도비, 이게 비율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67억 3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23억, 균특이 34억 9,600만 원, 도비가 10억인데 시비가 98억이라는 말입니다. 국비지원은 프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국비가 예산반영에 보통 70%, 80%, 국비 내려오면 도비 10%, 시비 10%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균특은 풀로 묶어서 배분하는 것이고, 맞죠?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국비지원은 그렇게 안 됩니까?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지원은 전국단위로 일괄로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자르는게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닌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내시서가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균특은 재난안전관리과에 풀로 묶어서 쓰잖아요, 풀로 해서 빼 쓰잖아요, 맞죠?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전체적으로 어때요, 작년도 보다 이게,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국비, 균특, 도비 지원을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 예산 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전정식위원

국고가 늘어났는데 지방비 부담이 많았습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 자체가,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9억이 늘어났는데 국비하고 균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정식위원

국비만 49억이 늘어났어요?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다 시비하고 합해서,

전정식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49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예산이 49억 늘어났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체 예산이 49억 늘어났는데 국비, 시비가, 국비, 균특, 도비는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배분 자체가 왜, 내시서 자체대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해요? 611페이지 보세요.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해서 60억 6,500만 원, 국고 23억, 균특 5억 7천, 도비 2억 3천, 시비가 29억입니다. 그 뒤가 내역서죠, 맞아요?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611쪽 재해취약시설,

전정식위원

617쪽. 617쪽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해서,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말입니까?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옛날로 하면 장에 60억 6,500만 원을 이 밑에 그 뒤가 내역서인데 시비부담이 29억이잖아요, 50%네, 50%. 맞죠?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밑에 부항댐은 10% 시비부담했고,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넘어가서는 국고가 80% 된 데도 있고 시비가 50% 된 데도 많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13억, 균특이 5억 7천, 그런데 이게,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왜 이렇게 됐나 하면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해서 355억인가 전액 국비지원을 줍니다. 그 주는 것 중에 내년도에는 좀 더 주고 연차별로 자기들이 조정을 합니다.

전정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국비 배분 자체가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서가 보통 50% 이상 80% 내려오잖아요, 내시서에 내려올 때 균특이 10% 붙으면 도비 확보가 덜 됐어요, 지금 도비확보 자체가. 내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도비 확보가 왜 덜 됐느냐 하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10억 밖에 안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도비가 10억 되면 시비도 10억만 해도 되거든. 균특하고 국비 받을 때는 도비가 15%면, 15%, 시비가 15%면 15%, 그렇게 돼야 되거든. 전체적인 시비 부담이 안 많아요?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비에 이번에 별도로 좀 돈을,

전정식위원

소하천 정비에 시비로 전체 했어요? 그럼 밑에 들쭉날쭉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시비가 50% 됐다가 30%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지원은 내시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죽 내려가면서 619쪽에 봐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하는게 사업 분류에 따라서 지원율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항댐 정비사업은 국비가 90%에 시비부담이 10%고 또 어떤 사업들은 국비 30%에 시비 50%, 또 어떤 데는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지원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율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반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니, 국비가 내시서가 있거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있더라도 지원,

전정식위원

최하가 국비지원사업은 국비 50% 밑으로 내려가는 것 없어요. 거기다가 국비 있는 데다 균특이 붙으면, 국비 있는 데다 균특이 붙으면 균특을 보통 20%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비 15%, 시비가 15%가 되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도비를 부담하는 것도 있고 도비 없이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뒤에 보조율을,

전정식위원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0쪽에 넘겨보면 균특하고 붙었죠? 하도준설사업, 해서 9억 6천, 균특이 5억 7,600, 도비가 2억 3천, 시비가 1억 5,300. 전체적으로 예산 짜여진 것이 그냥 대충 박아놓은 예산 같은데 안 그래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도준설사업은 균특, 도 비율이 정해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국비 50%, 시비 50%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율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마다 틀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시비부담 많이 한 것은 국·도비 없는 것은 운곡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만 전액 계상한 게 있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시비부담이 좀 많고 또 도비가 적다는 것은 서류상에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율이 있고 대신 저희들이 앞으로 도비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예산할 때는 이것 한 번 해봐요, 안 과장님!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167억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우리가 시비가 60%가 넘어요. 국비, 기금, 도비 다 엎어도 시비부담 보다 적단 말입니다. 늘어난 예산이 작년 보다 49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는 시비만 늘어난, 국·도비는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예산상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 하면 국·도비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국·도비 따는 데 예산에 신경을 써봐요. 그리고 예산 비율 자체를 밑에 앞으로는 비유를 해봐요, 국·도비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균특까지 받는다면 국비, 균특, 도비 합하면 우리 시비 보다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왜 많아야 되느냐 하면 균특이 붙으면 많아야 됩니다. 국비도 50% 이하된 데는 없거든요, 국비지원은, 예산상으로.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3쪽 봐주십시오. 골재판매수입이 24억이죠?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24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289쪽에 보면 시 직영 골재사업비 17억이 들어가는데 24억 해서 17억 하면, 17억은 뭐하는 겁니까?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의 것은 골재 세입이고 뒤의 것은 세출, 공사하는, 골재채취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장비비, 인건비 해서 17억 정도 들어갑니까?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순수입은 골재채취해도 얼마 안 되네요, 우리 시에서 해도?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양에 따라 다르니까요.
원호

최원호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골재수입이 25억 7천만 원 되는데 그에 장비비하고 17억을 빼면 시에 수입은 얼마 많이 안 되네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도에 올라가면 우리 시한테, 일부 도에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세입하고는 비교하면 적게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알기로는 시 직영 골재채취하면 시 세입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으로 따지면 그런 것이 있지만 떠내려온 모래를 파내서 하상정리도 하고 세입도 올리고 건설경기 활성화도 되고 어차피 꼭 세입 갖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수치로 하면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시 직영 골재채취를 하면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로 안 되네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서류 수치로 보면 적습니다. 판 것 만큼 100% 시비에 떨어지면 수입이 되는데 도에 올라갔다가 도에서 일부 제외하고 내려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액 총액은 406억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5억 3,8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400억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및 KTX 역사건립 홍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연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29쪽 경북드림밸리 대중매체 홍보입니다. 혁신도시를 방송이나 LED 등에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균특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합하여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교류활동비로 4천만 원, 그리고 630쪽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지역문화탐방 및 농촌체험으로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균특과 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1쪽입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산하기관과 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2쪽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서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서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3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운영 경비가 7,400만 원입니다. 63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4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세출예산은 335쪽입니다. 전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경비는 400억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6,400만 원입니다. 336쪽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가 38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13억 8,4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억 2,500억 하여 총액이 400억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혁신지원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406억이죠?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이전하고 나면 전체 예산은 6억 밖에 안 돼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균특이 엄청 적네요? 작년에 2억 7,500만 원 균특인데 올해는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 총액이 29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 실시 설계와 관련한 금액이 21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9억 정도가 운영비였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균특예산으로 받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다도 LED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 금액으로서 좀더 예산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작년에는 LED전광판이라든지 와이드칼라 광고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균특예산 규모 중에서 김천시로 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중에서 30%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안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3억 원만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난해에는 혁신도시를 우리가 산학연 연계 관계 발전 용역이라든지 기초적인 용역 발주하느라 많이 했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것, 가족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몇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것은 작년에 다 했고.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도 예산안 보니까 균특이 1억 2천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발주를 거의 할 것은 했다 보시고 지금은 추가적인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6억 가지고 과 운영 됩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지원단이 실지 과 자체에 산업단지 외에는 과 자체에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업 지원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KTX, 삼애원 이전,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 실지 들어가는 돈은 적고 할일은 많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연구개발비는 어디 쓸 겁니까, 628쪽, 1억?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 1억 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비즈니스 예산이라고 해서 균특예산과 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혁신도시 안에는 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부분이 다른 지역과는 좀 특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정식위원

용역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용역비가 1억 아닙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뭘 용역준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실지 꿈의 드림밸리, 해서 낮에는 안에 녹지율이라든지 경관, 여러 가지 시설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야간조명도 어떤 계획을 가로등, 이쪽은 색깔별로 종류별로 해놓고 밤에도 경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관광 상품화 하자는 의도에서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도에 건의해서 국·도비나 균특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낮에도 물론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시설물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하에 하나씩 토공과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용역주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어디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그 밑에,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 대중매체 홍보,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와이드칼라 서울 같은 데 혁신도시 홍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에 도하고 협의해서 사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역전앞에 TV 큰 것 매체를 설치한다든지 앞으로 추진할 게 서울에 지하철 같은 데 큰 것 고정 간판이라든지,

전정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해나갑니다.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물론 제목으로서는 경북혁신도시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전정식위원

균특은 내시서가 없어요. 그냥 내려와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균특 받고, 도비 받고, 이러는데 국비는 내시서가 있지만 균특은 그냥 우리 시에 정하는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1억씩 이렇게 끼워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의도를 갖고 했는데 내용은 시의 혁신도시를 하는 일이고 주는 도에서 주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한 번 펴봐요. 세입 부분에 큰 틀에서 세입 부분에 작년에 200억 받았으면 전년도 예산에도 200억 표기를 해주십사, 200억 받았잖아, 작년에?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 예산으로 100억을 받았고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100억을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200억 맞잖아요, 200억 받았으면 그럼 이 예산서로 보면 전년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200억 받은 것으로 표기좀 해주고, 앞으로 전년도 예산에,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전정식위원

뒤에 넘겨보세요.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397억 8천만 원 1식, 이랬는데 사업비입니까, 뭡니까, 379억 8천만 원이?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당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하고 보상 금액을 분리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면 사업비, 보상금은 보상금, 분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보상금은 틀리는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요새는 전체 시설비에 사업에 딸린 보상은 같이 편성해도 관계없도록 돼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안 그렇습니다, 보상금하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보상만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사업에 보상이 필요하면 같이,

전정식위원

묶어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업은 보면 복식부기가 왜 좋습니까, 복식부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비하고 보상금하고 묶으면 안 됩니다. 복식부기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예산지침에 따라서,

전정식위원

쓰기 좋도록 이렇게 했잖아, 1식, 이래가지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임의대로 조율할 수가 없는 사업인게 보상금 빼고 나면 전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보상금하고 시설비는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감리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감리비는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럼 보상비에 감리하고 시설비에 감리하고 프센티지가 틀린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갈라야 됩니다. 시설비에 대한 감리하고, 감리비는 시설에 대한 감리입니다.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감리비가 몇 % 잡아요, 시설비에?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은 3.65% 잡았습니다.

전정식위원

3.65% 잡으면 370억에 감리비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틀리잖아요, 말하고?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 산업단지 사업비 천억 원 중에서 현재 보상금이 한 450억 정도 나갔고,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표기 자체를 379억 8천만 원에 대한 감리비다 이 말입니다. 그럼 379억 8천만 원은 여기 보상비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는 이번에까지 저희가 작년도 200억, 올해 400억 해서 600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비가 더 필요합니다.

전정식위원

시설비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승인받을 때는 시설비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표기 자체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앞으로 보상 관계는 앞으로 감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로 하고 대신 감리비는 왜 총괄로 해놔야 되는가 하면 감리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해놔서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379억보다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대로 가상을 잡는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지, 이것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379억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전정식위원

국장님! 부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상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 왜냐 하면 379억 8천만 원에 대한 것이 시설비 같으면 감리비하고 다 그렇게 나오는 게 맞다니까, 맞지만 여기 보상금이 들어갔다면 밑에 감리비가 틀린 거란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할지 조달청에 보낼지는,

전정식위원

그때 국장님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시에서 직영한다 했잖아요?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우리가 직영하는데 입찰은 조달청에 의뢰할 수도 있고 시에서 회계과로 바로 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는 감리를 들이더라도 시에서 직영하지 민간 회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영이라 해도 회사는 어차피 입찰을 보는데 감리를 넣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전정식위원

감리를 넣겠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법에 50억 이상은 감리를 무조건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왜냐 하면 시설부대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글쎄요, 감리비,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기 자체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나오잖아요? 시설부대비도 378억 9천만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00억이 보상비로 빠져나가면 20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나오면 예산서가 많이 틀려지는 예산이 나와요. 시설부대비는 총괄에서, 보상금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무슨 소리인 줄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하나 두 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차이가.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지원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630쪽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4,100만 원 감했는데 왜 감했어요?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1억 원 정도 편성을 해두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의 진척에 있어서는 협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에 주민들 함바집, 자판기, 벌목 목재 채취권 달라는 것 그 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제룡

정제룡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여 김천시에서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 단위 빼고 해주세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635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은 85억 3,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78%이고 대다수가 정책사업으로 98.22%인 8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 85억 3,600만 원 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억 4,400만 원, 균특회계가 8억 2,600만 원, 기금이 2억 4,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1,600만 원, 도비가 10억 2,200만 원, 시비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쪽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한농연김천시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천시농민회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9쪽 제일 하단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년간 하는 것인데 2008년부터 해서 2009년도에도 이어서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증산 평촌 옛날솜씨마을에 사무장이 한 분 해서 예산 자부담 10%을 제외한 90% 해서 1,0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5헥타 미만 농가에 대한 시설이용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합쳐서 4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국·도비 지원 70%로 6,8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밑으로는,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십시오, 무슨 농업 컨설팅을 하는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농업경영컨설팅은 원예, 축산, 사업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차로 들어가는데 비율이 다 틀립니다. 4년차는 전체가 자부담이고 1년차는 국비가 50%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세부내역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내년부터는 들어오실 때,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부기를 명확히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소장님,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업경영컨설팅은 원예, 특작, 축산분야, RPC, APC 다 되는데 경영진단도 해주고 기술, 생산관리도 컨설팅을 하고 가공 마케팅 부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량이 조금 줄어서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향토산업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동안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작물 중 하나인 자두제품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두에 대한 품종갱신과 재배방법 개량, 그리고 제품 개발에 따라서 영역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8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도비가 8%, 시비가 20%, 자부담 20%가 되는 총사업이 됩니다. 2009년도 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4억 5,2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 7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2,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역별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64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 교재부터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라든지 강화 사업이 있는데 주민역량강화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자두제품이라든지 생산에 대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향토산업 육성인데 여기는 제품 개발에 따른 기능성 성분분석 용역, 신제품 개발 용역, 홍보매체 개발 용역에 따라서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향토산업육성 전자상거래 구축은 사이버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비로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인데 여기는 고등학교,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지별로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하는 금액으로 9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5쪽입니다. 제일 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의 농촌 일손돕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후 90일, 그러니까 총 180일 기간내에 30일 동안 80%를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40명분에 대해서 2,8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은 농어민신문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으로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9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6명분 예산이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역 향토자원이라든지 마을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 샙띠마을로 지정되어서 2억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47쪽입니다. 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비가 1명분 80%, 20% 자부담시켜서 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자두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향토산업육성으로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지원 70% 2억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귀농 정착 지원에 1인당 500만 원 계상해서 10명분을 계상하는데 자부담 20%를 제외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9쪽은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량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8천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도 전액 지원할 예정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쪽입니다. 제일 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자부담 50%를 제외한 지원 50% 2억 7,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삼양RPC가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2쪽도 생략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면 수취금액의 10%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별도로 도비로 7%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회 포도소식지 발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5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천 이미지광고탑 수선비입니다, 농고옆에 광고탑에 한 쪽은 포도, 한 쪽은 자두에 대해서 해놨는데 혹여 수선할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400만 원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653쪽입니다. 수출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나타나서 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수출용 강화포장재 및 비닐 랩 지원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는 포도나 자두 등 상품 홍보를 서울 지하철역에 전광판이나 와이드광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포도 출하기에 집중적으로 TV를 이용한 동영상 광고를 해보려고 1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차량 광고가 좋다고 해서 차량 광고와 일부 한두 곳에 와이드 광고를 해보려고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수로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적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매시장 전자경매장 시스템 구축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로 2억과 600만 원, 300만 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문농협에 참외 집하 선별장하고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8,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두 포장 디자인 통일화 사업도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특히 영세하다든지 우수한 농산물을 별도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상품화 물류 장비지원으로 음성선별기가 되겠습니다, 100대분 했는데 이것도 주민부담 50%를 시켜서 지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포도나 이런 게 근절이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비만 4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줄어서 3억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균특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8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남산업하고 친환경물레방아가 되는데 금년 2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이 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유통공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55쪽은 설명을 경상보조와 여비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제일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1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동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은 안 되고 개·보수에만 한정해서 쓰도록 도에서 책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2억 천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사업비로 4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는 전액 100% 다 섰고 도비는 180일분 중 2분의 1인 90일분만 섰는데 예년에도 늘 그랬고 나머지 예산은 도에서 추경으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밑에 재료비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이 1,8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광신원이나 삼애원에 여름철 축분이나 이런 것으로 악취가 났을 경우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경미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민간경상보조에 한우 등록비 지원에 주민부담 50%을 제외한 지원 50%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도 주민부담을 제외한 지원 50%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축산업에 대해서는 거의가 50%가 주민부담입니다. 지원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지원사업도 50%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은 이자율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 2.5%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자동보정시설 설치도 50%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40%만 지원하고 60%를 자부담시켰는데 이것은 도에서 뒤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예취용 절단지 지원도 50% 해서 1,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용 장비지원도 50%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하가축 운반차량도 50%를 계상해서 2,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축분처리용 톱밥지원도 50%분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계 축분처리용 톱밥지원도 50%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도 50%로 해서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신 감정기 지원도 50% 해서 6대분 해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도 50%분 4,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질병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에도 여비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복 구입비도 2천 벌에 대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 방역용 생석회 구입비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루셀라 채혈 기자재 구입비를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경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을 10대를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병 진단용 열적외선 카메라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축산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비로 학교 우유급식에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의 지원비로 1,870명분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액비 저장조나 퇴비사,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화 사업으로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가격에 미달될 때 최대 3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한우등록비로 혈통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자에 한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젖소능력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료 혼합기 지원하는데 50% 자부담을 시켜서 지원 50%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이것은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의 사업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예방약품으로 소 탄저나 기종저 등 12종에 대해서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13,480두분에 대해서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69쪽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9,000두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을 세웠고 또 도에서 혹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자체 도비보조사업으로 7,250두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8,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5명에 대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양돈분만위생 개선제는 분만후 탯줄 처리나 양수 닦아내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에 경북한우 브랜드인 참품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6농가가 가입돼 있는데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은 가입 농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사 시설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72쪽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봉독채취기가 되겠는데 주민부담 20%를 제외한 지원분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73쪽입니다. 제일 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에 방제활동을 위한 재료비로서 기금을 포함해서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닭 감보로병 예방약에 4,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사업에 2세트에 대해서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추경에 7대가 계상됐는데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 50% 주민부담을 시켜서 지원 50%에 대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육계하는 분들에 대한 왕겨 지원사업으로 50% 지원분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양계를 하는 분들에게 계란 난자 지원사업으로 50% 지원분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서 비표 부착이라든지 하는 사업하고 또 비표부착 이후에 관리비, 전산관리라든지 관리비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소초광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8쪽입니다. 식육표지판 지원사업은 정육점에 진열대 속에 고기를 진열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이게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독약품 4,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구제역 등 특별방제기간이 3월에서 5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가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고 대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별도로 없어서 얼마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이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67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활동에 필수인 방역복 구입 예산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은 송아지 뿔 제거하는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차량 구입비가 4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낡아서 다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주민부담이 60%이고 지원은 40%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나 운송비 지원이 되는데 경종농가가 법인으로 지정된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원유체세포 분석장비가 30% 부담을 시켜서 70% 지원사업비가 7,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소형냉장고로 방역약품이라든지 보관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하기 위해서 9대분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 성질로 다른 부서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하네, 그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올해 국비 얼마 확보했어요, 새롭게? 국비 전체적으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국비 전체적으로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작년에 얼마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을 집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금년 전체,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추경분 합하면 줄었고 당초예산 비교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노력좀 하셔야 되겠어요. 국비 확보는 전혀 안하고 국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늘 내려오는 국비, 그 외에는 전혀 국비확보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 농림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는 2월초까지 사업을 하실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올해도 읍·면·동별로 책자까지 배부해서 많은 분들의 의욕을 가지고 하기를 권했습니다만 크게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국비확보에 신경을 소홀히 했단 말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농림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이. 그 품목에 따라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분이 자격을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크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에 늘 내려오는 것 외에는 전혀 한 군데도 하려고 노력을 안했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혀 없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바뀌면서 의욕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할 분들을 찾아봤는데 크게 나타나지를, 없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김천시가 지금 국비 확보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은 농축산과만 아니고 전체 과가 동일하다, 내가 시정질문에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김천시가 너무 소홀히 한다, 각 과마다. 정말 국비 확보에 신경을 좀 쓰면 국비만 확보하면 도비가 붙고 하는데 국비 확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냥 내려오는 것, 도비는 확보됩니까, 도비도 마찬가지죠? 도비도 한 번도 확보 안했죠? 노력했습니까? (답변 없음) 국비 확보에 신경좀 써주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654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문농협에 준다 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8억 7,500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감문농협에 그 위에, 제일 위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해서 2억 3천만 원.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억 3천만 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감문농협에서 계획을 집하장하고 선별장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 지원 50%, 농협부담 50%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감문농협이 유통사업 했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라든지 장소가 부적합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새로 신설하려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농협에서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인가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50%대 50%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한 4억 6천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근 5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걷어치우고, 사실은 그런 데 꼭 필요하잖아요? 인근에 있는 아포라든지 감문, 어모쪽에 할 수 있는데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원만 할 게 아니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보이면 다른 어디 보다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연수, 3명에 150만 원씩 되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김천시가 농산물 수출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인 안은 아니고 도에서 안을 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명분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많은 수출을 권해봐도 이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야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어려운데 하실 분들이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전부다 본인들은 수출하려고 의욕을 안 보이고 농협이라든지 누가 해주면 물건은 주겠다, 이런 취지지 직접적으로 해보려는 의지를 가진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도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만.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수출 부분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 설득하고 정말 우수 농산물을 해외에 보내서 평가를 받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수출할 의지가, 김천시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장님한테 질타도 듣고 합니다만 수출을 등을 떠밀어서 해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을 만나야 되는데 일회성 수출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불러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국내가격이 높아지면 대부분 수출하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위험부담을 전혀 안 느끼고 다른 누가 해주면 하겠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저희들이 섣불리 등 떠밀 듯이 수출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국내시장이 가격이 폭락되면 수출하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준규

강준규위원

그래가지고는 김천 농산물을 절대 수출 못합니다. 관에서 이것을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나 가격이 올랐을 때 꾸준하게 내가 판로가 개척되고 해외농산물 판로가 개척되므로 해서 내 소득이 안정된다, 이런 교육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비싸니까 국내에 팔고 싸니까 해외에 팔아줬으면 싶고 이런 관에 의지되고 이런 것 해서는 정말로 김천에는 농산물 수출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내리고 싶은데 관에서 홍보좀 하시고 교육좀 해주세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에 많이 하고 직접 수출을 주도해 주겠다는 분도 나타나서 했는데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표고라든지 포도까지 해서, 깻잎까지 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성사를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수출 부분에 농가를 위해서, 김천지역을 위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659쪽에 제일 하단부에 출하가축 운반차량 1억 천만 원 정도 드는데 합쳐서 그러네요, 합쳐서 5,500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5,500만 원쯤 하는데,
준규

강준규위원

몇 톤 살 계획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5톤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축협에 줄 계획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축협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 663쪽에 제일 하단부에 어종을 어디, 내수면 토산어종,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부항천이라든지 증산이라든지 대덕 상류,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태풍 루사, 이럴 때 고기들이 많이 소멸되고 했기 때문에 토종 어류를 방류사업을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준규

강준규위원

평가가 나왔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평가는 안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풀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100%를,
준규

강준규위원

사는가 안 사는가도 봐야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날씨 관계로 고기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하려고 해도 고기 토종 어류를 구하지를 못해서 내년에 이런 환경도 우리가 개선시키고 또 우리 하천에 지금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확산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증산쪽에 하고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부항도 좀 했고,
준규

강준규위원

부항은 댐이 돼야 하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상류지역에 좀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상류지역에 할 수 있나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퉁가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하나씩 물어봅시다. 657쪽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어째서 이렇게나 불었어요? 증액이 몇 %나 됐느냐고, 2억 2,100만 원으로 갑자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니, 도비부담지시는 도비는 7,900만 원 밖에 안 내려왔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7,900만 원 내려왔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7,900만 원 주면서도 우리한테 부담을 얼마 하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전정식위원

이 만큼 풀어서 어디를 다 줘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정식위원

지시서가 있어요, 내시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도비 이 만큼 주면서 이 만큼 엎어놓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터무니 없이 불린 게 아니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보여드리면,

전정식위원

주는 데는 어디에 주는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학교에 줍니다.

전정식위원

학교에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학교에 주는데,

전정식위원

학교에 주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축산과에 각종 심의위원회 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심의를 하는 위원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 급식 관계로 해서 새로 조례가 되면서 하나 생기는 게 있고,

전정식위원

위원회가 몇 군데 있어요? 예산을 농민들한테 주면서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개나 돼요? (답변준비) 빨리빨리 합시다. 내가 묻는 것은 몇 개가 되든 심의위원회가 수혜자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죠? 맞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래야 되죠.

전정식위원

농축산과는 수혜자가 심의위원 많이 되대,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수혜자가 심의위원이 되면 안 되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단체장을 맡고 있다든지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농축산과에 보니까 수혜자가 심의위원을 많이 하더라고.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전정식위원

시정하고, 내시서가 있으면 내시서 갖다 줘요. 갑자기 배로 붙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내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톱밥 한 포가 비싸요, 왕겨 한 포가 비싸요? 예?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비슷하다고,

전정식위원

비슷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톱밥이 나는 비싼 줄 알고 있는데 예산서 봐요. 659쪽에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한우, 해서 2,500원 곱하기 5만 포대, 그리고 넘겨봐요.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육계, 해서 2,500원 곱하기 24,000포대, 육계에 줬습니다, 지금 톱밥 육계 24,000포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양돈, 해서 2,500원 곱하기 5만 포대, 또 넘겨봐요, 이것은 2,500원이에요, 톱밥은. 67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육계사 왕겨지원, 해서 3,500원 곱하기 36,000포, 어느 게 맞아요? 675페이지. 3,500원이잖아요, 이것은? 똑같다며, 가격이? 어느 게 맞아요? 그냥 대략대략 썼어요? (장내소란) 킬로가 크다 하겠지, 답변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 시에는 25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했고 도에서는 그런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돈을 맞춰주는데 그것을 적어 넣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물었잖아, 톱밥이 비싸냐, 왕겨가 비싸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단위가 좀 틀리면 가격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 잘못 됐습니다. 이게 단위도 맞춰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금액은 도에서 해온 금액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중 지원입니다. 육계는 앞에 톱밥지원 했어요. 뒤에 또 해요. 육계 농가 호수가 몇 호입니까? 왕겨 주고 또 톱밥도 주고 이래요? 축산계장, 와서 답변서 주세요, 이중지원인가 어떻게 됐는가. 이중지원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이 뒤에도 보시면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뒤의 것은 집행하더라도 앞의 것은 보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중지원 할 수 있습니까? 공수의가 지금 불었어요, 그대로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대로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한 명 없었는데 워낙 부루셀라 채혈하고 많아서 지난해 추경에 한 명 더 세웠습니다.

전정식위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불어난 이유가 하나 더 세워서 그렇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지난해는 당초예산에는 4명이고 추경에 한 명 더 세워서 다섯 명을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부루셀라 공수의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줍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80만 원 줍니다.

전정식위원

한 달에 80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지금 2억 1,400 되죠, 금년에 전자경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지원,

전정식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 질문할게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를 발의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천처럼 농산물도매시장을 놓고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규모는 서로 틀리지만 다 있습니다, 시는 있죠.

전정식위원

다 없어요. 다 없고, 경상북도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를 개정한 데는 다섯 군데 뿐입니다. 예? 적어봐요. 안동, 성주, 영덕, 의성, 예천, 다섯 군데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천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조례 자체가 틀려요. 조례 자체가 틀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경상북도에 다섯 군데 뿐입니다, 개인한테 특혜주는 데가. 경상북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한 4억 줬죠, 농산물도매시장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4억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시설로,

전정식위원

시설을 4억 6천 해줬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 시설입니다,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사용료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1,000분의 2.

전정식위원

1,000분의 2 받죠? 상위법에 어떻게 돼있어요? 계장 알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상위법에 1,000분의 5 이하로 돼있습니다.

전정식위원

1,000분의 5 이하로 돼있는 것 맞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김천시만 유독 1,000분의 2 받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타 시·군에는 몇 % 받는지 알아요, 수수료를?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전정식위원

5%, 최하가 3% 이상은 다 받아요, 타 시·군에. 1,000분의 5 다 받아요, 1,000분의 5를 받는데 김천만 2%를 받아요, 1,000분의 2. 왜 그래요, 과장님?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100%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암동 청과물도매시장 할 때부터 해서 조례를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0분의 2로 돼있던 것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돼있는 것 아닌가,

전정식위원

의도적으로 손 안 댔죠? 개인에게 득을 보기 위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댔다 하면 그것은 좀 어폐가 있고,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조례는 다 바꾸는데 유독 이 조례만 손 안 댄 이유는 의도적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조례를 바꾸면서 시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옮긴 지가 언젠데 이제 바꾸느냐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전정식위원

조례를 언제까지 바꿀랍니까? 재계약할 때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재계약이 곧 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 바꿔야 되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 전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합니다.

전정식위원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는 그 이유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월말쯤 되면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싶은데 시간적으로 1월 임시회에서,

전정식위원

그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고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그 관계를 맞출 수 있을지,

전정식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같이 했었으면 되는데 저도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기간도 타 시·군에는 계약기간도 다 조례에 정하는 게 맞아요. 김천시만 빠졌어요, 지금.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시정이 아니고 내년 5월이면 재계약이 되는데 그 안에 해야지 재계약 되고 나서 버스 지나가고 손 들어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과장이 그런 식으로 이것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죠. 김천시민한테 손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했다면 또 이해가 가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만하고, 안 되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약하기 전에 한 번,

전정식위원

재계약하기 전에 바꾸세요, 바꾸고, 기간도 보통 타 시·군에, 내가 불러줄게요. 광주시는 3년이내, 포항시는 5년이내, 이내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요. 구미시는 5년이상, 경주시는 5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그래요. 우리 시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단서조항을 하나도 안 넣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1,000분의 5라고 분명히 돼있는데도 그것도 1,000분의 2로 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먼저 조례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체 발의하셔서 수정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자체 발의를 하라 했으면 했지요. 나는 불행하게도 이 조례 만들 때 내가 없었고 이래서 몰랐었습니다, 몰랐었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고,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치세요. 고쳐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축산분야도 이중지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누가 예산서를 봐도 톱밥은 2,500원이고 왕겨는 3,500원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였여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639쪽 기금출연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도로 보내는 겁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처음 나갑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금년도에 한 번 줬습니다, 2008년도에.
연택

오연택위원

돌아오는 것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돌아오는 것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면 20억 정도에서 농민들이 시설자금은 연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1.5%로 쓸 수 있고 운영자금은,
연택

오연택위원

이자보전자금이네요, 이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자보전자금하고는 좀 틀리고 빌려줍니다, 저쪽에서, 담보는 제출해야 되지만.
연택

오연택위원

빌려주는데 이자가 1% 같으면 나머지 이자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개발기금 자체 이자를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경상북도,
연택

오연택위원

출연한 출연금으로 빌려줘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643쪽 사이버 전자상거래해서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643쪽이 이 전자상거래는,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저희들하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지도 파트에서 농업경영쪽에서 하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은 그 마을에서 하고 있고, 구성 하강 마을에, 이것은 김천대학에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런 것을 안 물어보면 안 나오잖아요, 봐요, 이게 농민을 주는 것인지 누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김천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향토산업은 대학에 주는 부분이 있고 농민에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 구별을 누가 하는데요? 말씀 안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설명이 너무 길어서,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그게.
우청

이우청위원장

설명 중인데, 과장님!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센터소장님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 금방 오연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누구 주는지도 모르거든, 대학에 주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더 물어볼 일도 있고 과연 대학에 필요한 것인지 싶은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부기를 옆에 빈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좀 정확히 표기해서 육묘장을 하나 줘도 육묘장이 두 개 같으면 대상자가 대충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적고 이래서 위원들이 한 눈에 봐서 좀 더 볼 수 있게끔 면밀히 소장님이 검토를 해서 올라오세요.
연택

오연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646쪽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올해 몇 명 하고 있습니까? 646쪽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금년도에도 6명을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까? 경북대학교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은 당초에 9명이 했기 때문에 9명 예산을 요구했는데 서기를 6명 밖에 서지를 않아서 3명은 누군가 포기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거하고 좀 달라서 신청만 해놓고 마지막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요새는 틀림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647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인데 도에서 돈 50만 원 줘놓고 시에서 보태서 연수 보내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뭐 합니까, 그것? 그것 말고 다른 시에 비해서 4개 단체에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에 효율적으로 방법 찾아나가면 되지 도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대체적으로 도비지원이 다 아주 적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648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올해도 사업을 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몇 분 있었는데도 막상 보니까 자격이 안 돼서,
연택

오연택위원

올해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다섯 명인데 네 명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다섯 명 예산이 잡혔는데 네 명은 집행을 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한 명 남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불용처리합니까, 반납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 비율에 따라서.
연택

오연택위원

올해 다섯 명 줬는데도 네 명밖에 못했는데 10명 했는데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선호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개인이 귀농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내에 살다가 김천에 왔다고 되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경계를 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구미나 이런 데 있다가 우리 김천으로 와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돈 조금 줘놓고, 450만 원 주고 시에 3,550만 원 보태서 쓰라 하면서 제약은 자기들이 다 쥐고 있고 이래갖고 도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도 없애버리지. 651쪽입니다. RPC 건조시설이 지금 우리 생산되는 것에 비해서 아직도 계속 더 지어야 됩니까, 부족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가면 갈수록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건조시설은 확충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654쪽입니다. 음성선별기를 지원하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음성선별기는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 농민들, 유통은 유통입니다, 생산자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실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지원 안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해도 괜찮고 내년에는 100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신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과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비도 좀 보태주고, 알고 계십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못 봤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과별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협의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이야기가 됐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도사업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고가단위를 임대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면 동력경운기라든지 작은 것, 가격이 적은 것도 있고,
연택

오연택위원

잠깐만요, 자꾸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음성선별기는 친환경과에서 사업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뚝 떼서 여기로 가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가요. 금방 고가고 저가 얘기 말씀하셨는데 소장님한테 한 번 더 물을게요. 농용굴삭기 같은 경우는 한 대에 2,200만 원이네요,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 개인한테 줘야 돼요? 이런 것 농기계 임대은행에 갖다 놓고 1년에 며칠 씁니까, 많이 써봐야 1주일에 열흘 안쪽인데 이런 것은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과 할 때 제가 한 번 짚겠습니다만? 이 선별기는 한 7, 8년전부터 우리 시에 깔린 게 제가 봐서는 한 700대, 1,000대 안 깔렸겠나 싶습니다. 농민들이 더 원하는지 새로운 성능이 향상된 기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길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다른 얘기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매각 문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소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청 회계과로 관리전환 다 시켰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6월달에 넘겼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달에 이사를 나갔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바로 넘겼습니다, 회계과로. 회계과에서 두 번 정도 입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아는데 행정에 획일성이 없어서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 획일성이 없어서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소장님, 보십시오, 2009년도 사업이고, 그것은 한 번 참조해 주시고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마친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조사료 생산하는데 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종자도 지원을 해주고 경영체제 지원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조사료 생산을 어떤 입장에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료 생산을 할 계획입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은 원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들판에 겨울철에 노는 데 할 의욕을 보이는 데는 저희들이 종자대하고 장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하천부지 등에도 올해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 묶고 하는데 또 일부 지원도 있었습니다, 장비지원도 있었고요.
연택

오연택위원

축산인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현실정으로는 우리 김천시는 더 그렇겠습니다만 소규모 농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크게 넉넉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 자체 조제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TMR 사료를 선호하고 농가들도 그 사료를 먹였을 때는 육질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다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안 보이는게 좀 안타깝고 그냥 국유지, 시부지, 하천부지, 이런 데 심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고 이모작할 수 있는 논,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조사료가 생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올해 개령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적극 해주려 했는데 처음에는 하겠다 하더니 서로 농민들하고 의사가 안 맞는지 전부다 발 빼고 말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차원에서 단체라든지 농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나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의욕이 있는 데를 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설득은 했는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한 일은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전체적으로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아서 하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 대답 듣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 「농가에서 TMR 사료를 공장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원료를 전부다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조사료 재배단지를 100헥타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료 단지를 100헥타가 넘어갈 데는 아포, 개령, 양천 탑라이스 해서, 조마, 해서 합치는 세 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개령에 전농가에, 포도하는 곳 말고는 전면적 전부다를 조사료 재배단지로 바꾸자, 이래서 저희들이 제의를 해서 농협장한테 해서 그 밑에 작목반에 전부 제의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일반 논에 대해서 임차라든지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는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농기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려다가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아포하고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령이 제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꾸준하게 농민들하고 개령에 조사료단지라 해서 한 세 군데가 돼있습니다, 기계단지라 해서.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개령을 포도를 재배하는 나머지 이외의 경지는 전부다 사료작물재로 바꾸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52쪽 봐주십시오. 농산물 수출물류비용이 15억입니다, 물류비용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물류비용이 15억이면 수출양이 얼마나 되길래 물류비용이 15억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통보를 받습니다, 수출한 것에 대해서. 유통공사를 통해서 받는데 거기서 오면 매출 금액에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0%, 도에서 7%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750만 원 밖에 없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그렇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1억 5천만 원,
원호

최원호위원

1억 5천하고 그러면, 1억 6,250이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적었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당초예산에는 750만 원밖에 안 돼있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750만 원은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년도 예산에 750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했을 거예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1억 5천인가 확실히 금액을,
원호

최원호위원

한번 봐주시고,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물류비용이 15억이면 수출 물량은 우리 시에서 얼마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류비용이 15억이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많습니다. 방울토마토하고 새송이버섯이 조마 대방에 여상규 씨하고 대항 반곡에 한 분 하고 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국으로도 나가고 미국으로도 나가고 캐나다로도 나가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 수출 물량은 모르십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 당장은,
원호

최원호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수출물류비용이 15억이라 하면 물량은 한 천 억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류비용이 15억이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틀림없이 나와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강준규 위원님은 수출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출물류비용이 15억이면, 거기 나와있겠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또 뒤에 654쪽 봐주십시오. 자두포장 디자인 통일화사업, 작년도에 40% 지원해 줬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아까 오연택 위원 음성선별기도 말씀을 하고 했는데 우수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있죠? 이것 더 확보할 수 없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모자라서 애를 먹고 올해도 또 이런데. 654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수농산물, 하려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을 명확하게 우수농산물이라 해야 할지 조금,
원호

최원호위원

기준점이 없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달라고 보채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러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소리가 안 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우수농산물, 하는 명확한 기준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친환경과에 있네, 또 2억 5천.
원호

최원호위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게 예민하거든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하세요, 말썽이 안 나도록.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산물이 분명히 딱 드러나면 되겠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지원해 주려 하면 다 해줘야 되고, 또 보채는 작목반 많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호

최원호위원

내년도에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회의록에 적어 놓읍시다. 지금 바깥에 나가니까 잘못하면 두드려 맞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의원 생활 못하고 회의를 못하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뭘 말씀입니까?

전정식위원

농산물도매시장 6%로 내렸다고 여기 쳐들어 왔어요. 한 20명 돼요, 지금, 동원을 해서. 이래가지고 시가 되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죠.

전정식위원

그게 납득하고, 의회에서 할 일을 과장이 부추겨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저렇게 와서 돼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그 분들한테 대화를 한 번 한 일도 없고,

전정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본회의장에 통과도 안 됐는데 저런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 의원 생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다 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저것, 내가 했어요, 안 그러면 시의원들 데려다 놓고 두드려 패라고, 간단 안하나.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앞에 독점을 안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고.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것. 경쟁입찰제 도입하세요, 도입하고, 매사에 저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원 생활 하겠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이 답변해야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제가 그 분을 부추겼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저도 똑같은 법을,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전정식위원

나중의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 회의석상에 분명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은 업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장내소란)
연택

오연택위원

정 위원님 조금만 하시고 정회좀 합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지원이 되는 품목, 농산물은 포도·자두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뭐 어떤, 참외도 있고 죽 있는데,

정청기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원되는 사업이, 대다수 큰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포도·자두, 그리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양파,

정청기위원

양파, 축산, 구체적으로 포도에 지원되는, 농축산과에서만 지원되는 사업비, 그러니까 축산으로 봐서는 방역비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지원되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포도에 생산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 자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품질균일화사업에,

정청기위원

아니, 부기별로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축산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든지 병에 치료하는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아까 톱밥 지원사업이라든지 왕겨 지원사업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생산에 관한 것은 친환경과에서 하고,

정청기위원

아니, 지원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주로 유통이라든지 물류에 따른 것을 하는데,

정청기위원

물류 유통에, 대충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두는 큰 금액은 없고 향토산업,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자두 부분이고, 그게 전체 4억 얼마, 그리고 포도는 포도품질균일화사업이 3억 계상돼 있고,

정청기위원

또 한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한우는,

정청기위원

많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2억 1,900 정도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대충, 서면으로 해주시고 654쪽 봐주세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정청기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정청기위원

구체적으로 유통센터를 설치한다는 것, 유통센터 어떤 식으로 유통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송원APC처럼 물류를 전담하는 업체가 2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정청기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삼남하고 친환경물레방아 두 군데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유통공사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두 군데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업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정청기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해주면 실지로 생산자들,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기는 영농법인인데 우리 관내의 물건을 다른 데서도 삽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국비나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것만 팔아주면 좋겠는데 국가의 사업 목적이 산지에다가, 농산물생산 산지에다가 이런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해주므로 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제일 먼저 계약재배도 하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사가는 데 우리 지역에서 사고 여기서 못 살 때는 다른 지역에서 사겠고 또 우리 지역 인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물레방아 같은 경우 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정청기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벼라든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 물레방아는 그 물레방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모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물레방아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영농법인입니다.

정청기위원

말로 법인이지 거의 전부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나라 유통사업이 대다수 그런 실정입니다.

정청기위원

개인 사업하는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이 안 듭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무늬는 법인인데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됩니다.

정청기위원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타온다고 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서 국비사업을 따려면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국비사업 딸만한 사업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볼 때 크게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게 보면 그 중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정말로 이런 것이 과수라든지 생산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사서, 물론 사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사서 저장했다가 자기네들 개인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분들이 같은 상품을 사도 중간에 손질을 잘 하든지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삼남도 근 100억 가까운 매출을, 80억인가 매출을 올리는 덴데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많아야 판로가 많이 확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647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자두제품생산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2억 천만 원인데 1식입니다, 1식.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품생산 장비지원이라 했습니다. 무슨 장비를 해주는 겁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두 기능성 성분연구하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도 김천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정청기위원

성분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와인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만족할만한 품종이 여태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늘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이 기회에, 우리 시비로 지원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자두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우리가 자두특구가 되었는데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국비,

정청기위원

향토산업육성 사업비에 내년도에만 2억 천만 원이 아니고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3년간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총예산이 자부담 22%를 포함해서 8억 5천인가 8억 2천인가 됩니다.

정청기위원

자부담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정청기위원

자기들 인력, 그러니까 기술제휴 한다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자본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것은 투자돼야 됩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청기위원

2008년도에 지난번에 자두 젤리라든지 그런 것 나왔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두 젤리 같은 것은 지난번에 해놓은 것이고,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자두연합회에서 자두특구를 해놓고 그냥 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건자두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느냐 하니까 가능성은 둘째 치고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건자두를 심었는데 건자두는 그냥 심으면 안 된답니다, 품종이 틀려서. 그래서 하우스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자두협회 내에 내분이 좀 일어나서, 지금 자두연합회 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순화 씨가 내놓고 신도근 씨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하강쪽에 사업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을 하더라도 실지로 자두농가들한테 생산을 하는데 시설, 안 그러면 품종갱신, 이런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책정을 받을 때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일부 변동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건자두 생산을 위한 자두품종갱신사업이 있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자두 기능성 성분연구하고 신제품 개발이 있고 또 김천자두 지리적표시제 사업이 있고 또 정보화기반시설 확충 및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이 있고 또 자두제품 생산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이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 과정에 와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다음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 단위는 빼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이 많다 보니 다소 미흡한 설명도 있겠습니다만 농업 농촌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다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114억 3,557만 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이 99.35%이고 행정운영비가 0.65%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114억 중에 국비, 균특, 기금, 해서 이게 39.4%, 도비가 11.46%, 시비가 49.23%가 되겠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친환경농업연합회 회원수가 1,201명인데 도단위 대회 및 행사지원 관계로 5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 인증실증수수료에 대해서 건당 20만 원 하는데 200건 해서 4천만 원 책정했고 다음 402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형 농자재 구입에 따른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유기질비료, 맥반석비료, 규산질비료 등 지력 증진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3억 책정했고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체와 농협에 대해서 작목반도 포함됩니다만 포장재 박스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 2억 5천만 원인데 책정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6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쌀전업농 연합회 지원사업입니다. 회원수가 526명인데 현재 회장은 박윤태 씨가 맡고 있습니다. 열악한 쌀전업농에 대해서 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돌발병해충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병해충 방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50% 해서 2천만 원 책정했고 또 조마감자 연작피해방지 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마 장바우 감자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계속 연작하는 바람에 토양이 많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토양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옥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주옥미는 품종명이 아니고 쌀전업농 연합회 브랜드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해서 조기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석회 규산질 비료인데 신청 농가에 대해서 3년 1주기 단위로 읍·면·동별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전량 입제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4억 6,600만 원 지출했고 6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무농약,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 친환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농업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급 면적은 0.1헥타에서 5헥타까지 총 300헥타를 해서 총 1억 5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작물 재배농업인에게 작물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방제 초기에만 한시적으로 이것도 3년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 작물이 딸기, 토마토, 오이, 포도, 참외 등 해서 한 39헥타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역대상이 경지율 20% 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된 법정 리인데 주로 대상지역이 우리 지역에는 11개면 50개 법정 리 86개 행정리에 2,200여 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단가는 밭하고 과수원은 헥타당 40만 원, 초지는 헥타당 20만 원 해서 된 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를 말합니다. 선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총 4억 3,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네 군데 했는데 98년도에는 김천위탁영농센터에서 했고 2006년도에는 감문 성촌리에 했고 2007년도에는 어모 군자리, 2008년도에는 아포 봉산리에 해서 네 군데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농업인들이 수요가 좋습니다. 총 개소당 1억 원으로서 80%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육묘하우스,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 재배면적이 많은 쌀전업농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등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중에 8천만 원 도비,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벼 육묘 상토지원입니다. 올해까지 4개소에 대해서 상토를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 현장에 개당, 육묘상자 한 개당 현장판매는 2,500원 내지 2,600원 했고 운반시 개당 2,700원에서 2,9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300헥타 정도 벼 식재를 했고 개소당 평균 7·80헥타 정도 모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구미시하고 같이 상토를 같이 지원했으면 좋지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육묘공장에만 올해도 4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6개지역 80헥타를 했는데 들판별로 10헥타 이상 지구를 말합니다. 내년도에 친환경들판조성 희망단지에 대해서 헥타당 100만 원씩 해서 내용은 유기질 비료라든지 규산질비료, 토양개량형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 20%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친환경농산물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201호에 대해서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건당 5천 원씩 해서 저농약 인증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00건을 해서 50% 해서 1,625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학비료 보조 지원금 폐지에 따른 대체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농협에서 하고 올해부터 행정 주관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2,346톤을 공급했고 포수로는 117만 7,300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포당 1,400원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1,885원으로 해서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유기질비료 이용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되겠고 주로 유기질 비료는 3종인데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는 2종인데 퇴비하고 그린1급 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61.5%, 도비가 11.5%, 시비가 27% 해서 포대당 1,885원 해서 20킬로 단위입니다. 총 25,000톤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가 또는 작목반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인데 사업 내용은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해본 바 10농가에서 300여 명 참여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뭔가 색다른 앞으로 활로를 개척하는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생산 경쟁력 제고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보름 정도 여유를 두고 수요조사를 한 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일부 임대은행과 중복인 것 같으나 대형 기종은 임대은행에서 하고 중소형 기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4억 9,760만 원을 계획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1,563대였는데 읍·면·동 신청 파악 결과 예산 책정은 483대 밖에 안 됐습니다만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관리기, 운반차 해서 오존발생기는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실 것인데 올해부터 했습니다만 오존발생기는 농업용 음이온 오존발생장치를 이용한 물 정화장치 기계입니다. 농업용 오존발생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이온 및 오존물에 용해시켜 관수함으로써 뿌리에 다량의 산소 공급으로 작물의 생육 완성 및 고품질 다수확 가능에 좋으며 농약, 화학비료 절감으로 자연환경에 친화적이고 용존산소가 맑은 물을 관수하여 오염토양 복원 및 연작피해 예방을 할 수 있고 음이온 오존수로 과일을 세척하면 저장성이 좋아지고 살균 및 잔류농약 저감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양의 가스장애 개선과 흙의 통기성이 좋아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하는 바 10대를 했는데 지원대상은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참외라든지 오이, 토마토, 포도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원대상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호밀, 자운영, 해갈이 배추 등 녹비 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천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관계입니다. 내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경상북도와 울진군 주최로 우리 시의 문화와 다양성,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전시 및 홍보 시식용 재료구입입니다. 포도라든지 자두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코자 1억 5천만 원 책정했고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김천의 날 행사 국악단 등 단체 출연비에 대북 타고라든지 국악관현악단, 빗내농악에 대해서 총무과라든지 새마을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 원 했고 김천의 날 행사 공연 특별출연자 보상금입니다, 2명에 대해서 400만 원, 김천의 날 행사공연단 수당지급입니다, 5만 원씩 해서 60명 300만 원, 또 농산물수송 냉동탑차에 대해서 300만 원 책정했고 김천의 날 행사 국악단 수송차량 임차 관계입니다, 이게 50만 원 해서 두 대, 김천의 날 행사 국악단 장비수송 탑차 임차를 한 대 60만 원 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관 부스가 상당히 비싼데 3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재료비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중독 등 인명피해 방지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방제복하고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종합세트로 해서 한 벌당 4만 원 하는데 1,400세트로 해서 5,600만 원 책정했고 도비가 1,680만 원, 시비가 3,920만 원 했습니다. 70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 약제지원입니다. 본답 이양 전에 육묘상자용 병충해 방제 약제지원사업으로서 노동력 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주로 입도열병하고 벼물바구미 방제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0%, 시비 50%, 자부담 4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제일 말미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논콩재배단지 생력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이 콩 파종기하고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 지원사업으로서 5헥타 이상 논콩을 재배하는 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엑스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 중 민간인,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인에 대해서 관람할 계획입니다. 2천 명 정도 해서 한 분당 4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다 포함해서 2천 명 책정했고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8개 단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개소에 개령 서부하고 조마 장암, 2007년도에는 3개소에 했는데 아포 제석하고 어모 동좌, 구성 양각, 올해는 세 군데 했는데 봉산 태화하고 대항 대룡, 조마 신왕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 단지로서 어모면 1개소에 농업환경 유지 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입니다. 미생물 퇴비라든지 외 5종이고 친환경농산물 축사 외 3종, 전동 기계차로 해서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만 공모를 해서 시비 3,750만 원에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사업인데 정부에서 1억 1,250만 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포도 자두 등 산업특구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경북사과홍보 행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300헥타 이상 사과 재배 주산지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영주, 문경, 안동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과재배 농가가 666농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의회 회비하고 홍보행사용 지원사업으로서 2,200만 원을 책정했고 또 제일 말미에 보시면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올해 대항 반곡마을 밑에 보시면 2008년도 추진사업 중 보완공사로서 주로 하수복개공사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진출입로 공사라든지 공사를 위해서 3억 2,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뒤에 704페이지 보시면 그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토지구입비 및 대항 대룡 318제곱미터에 대해서, 총 91.19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4천만 원, 감리·시설부대비 해서 책정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 반사필름 관계입니다. 사과가 재배면적이 323.2헥타인데 총 666농가의 42%에 해당되는 150헥타에 대해서 반사필름을 제공코자 하고 또 사과 배 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사과는 능금조합에서 하고 배는 농협중앙회에서 착색봉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당 20원 책정해서 총 하겠는데 다음은 포도 자두 우량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우량품종 갱신을 위한 묘목대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캠벨에서 거봉 계통으로 하고 자두도 품종이 다른 품종으로 갱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포장재 디자인개발하고 현재 색깔포도라 하면 청색, 홍색, 자색 해서 3개 색깔포도로 합니다만 포장재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사업에 천만 원을 책정했고 다음은 FTA 대응 과일종합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사과, 자두, 배, 포도, 복숭아, 참외 등 해서 총 75대를 50% 정도 지원해서 대당 300만 원 정도 갑니다만 과실전업농 작목반과 생산자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FTA 대응 농용음이온발생기 지원사업입니다. 포도재배농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0대 해서 1,200만 원 책정했고 다음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플래시라 해서 주로 사과에 대해서 단기 한꺼번에 출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저장제를 처리하면 상당히 맛도 좋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산업특구 개량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특구내에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산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한·칠레 FTA 이행과 관련해서 지역특화 과수산업육성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간 대상은 2004년 5월 30일 이전부터 과원 유지 또는 생산한 농가에 해당되는데 신규는 제외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포도비가림 소립계 대립계 하고 자두비가림하우스 연동형이 되겠고 자두 방조망시설, 사과 방조망시설, 키낮은 사과원 갱신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0개 정도 했는데 2010년까지 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평가 결과 최우수 김천시가 돼서 추가로 20억 정도 농림식품부에서 배정이 안 되겠나 싶고 말미에 보시면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폐지됐습니다. 이것은 작업비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인데 8헥타 정도 되겠습니다만 사업대상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방치 과원, 병해충 발생 과원이라든지 생산저하 과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폐원대상 과수원에 절단, 굴취, 정지 등의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3년간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등을 식재하지는 못하게 돼있고 이것은 국비로서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저장이 필요한 과수를 전업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개소당 10평 33제곱미터인데 현재까지 99년부터 2008년까지 17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도비시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개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FTA 주체 사업인 남면 주관농협에 운영비를 300만 원 책정했고 708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 과실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앞에도 저장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앞에는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해본 바 도비사업이 적어서 3회추경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마트플레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주로 사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출하 방지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앞서 3천만 원 하고 1,875만 원 해서 사과재배농가에 안정적으로 생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출하도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수출포도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캠벨 위주의 포도산업 구조를 고품질 색깔포도단지를 육성해서 포도산업구조의 다양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포도특구 타임캡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사업으로서 백일이라든지 1년단위, 10년단위, 100년단위를 구분해서 타임캡슐사업을 하고자 1억 책정했고 포도터널 및 체험장 설치사업으로서는 포도 부채도로상에 포도터널이 현재 200미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결해서 부채도로상에 좀 더 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도 인근 농가라든지 간이 파머스마켓을 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산, 대항쪽에 설치토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다음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입간판 설치사항입니다. 이것은 특구 관련해서 홍보 입간판 설치로 특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색깔포도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색, 청색, 홍색 색깔포도로 해서 한 박스에 흑색계, 청색계, 홍색계를 넣어서 뭔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시설 분야에 선별포장이라든지 기 장비시설을 비파괴 선별기 등을 공급해서 생산과 판로를 안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포도특구 APC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직지농협 집하선별장 시설 보완사업인데 기존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 출하시 노천 적재시에 소나기 등 비가 올 때 피해방지를 위한 간이비가림시설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 먼저 자두체험마을 탐방로 개설입니다. 자두특구를 해서 별달리 지금 현재까지 한 바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자두체험마을 탐방로를 개설해서 구성 하강쪽에 특구내 한 700미터 정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고 다음 자두체험마을 쉼터조성입니다. 탐방로에 설치해서 파고라, 정자 등을 설치해서 오신 손님이 볼거리하고 앉을거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두특구 조형물 및 홍보물을 설치해서 구역 입구 내에 마을 주변이라든지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홍보 간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제일 말미에 보시면 자두전시홍보시설 보완사업이 되겠는데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내부 전시홍보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균특이 천만 원, 도비가 120만 원, 시비가 280만 원 해서 1,400만 원 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자두특구 민박단지 조성입니다. 5농가 정도 양각리 주변에 단지조성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사업을 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생물 발효 제조시설입니다. 제조시설 보완에 따른 기계장비류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1억 7,500만 원 책정됐고 다음 자두가공상품화사업입니다. 자두막걸리 등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와서 먹고 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밑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색깔포도라든지 체리,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비가림, 냉해방지 하우스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로 농가 생산성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승용 예취기라든지 리프트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대상는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대규모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FTA 대응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과수재배농가인데 주로 스피드 스프레이기를 지원해서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작업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6월 8일날 이상하게도 두 번이나 같은 날짜에 우박이 와서 상당히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 외에 피해를 안 본 농가는 우박이 오는 바람에 가격이 좋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재해보험을 올해는 1억 5천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6천만 원 책정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자두 등 해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 있을 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좀 경감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특용작물 인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해가림 지주목 등 장비구입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약초 작약 지원사업은 뇌두 종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수막하우스 지원사업으로서 동당 200평 정도 해서 1,200만 원 소요되는데 4동 정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오이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노지채소 비가림 하우스 관 설치지원사업으로서 동당 1,200만 원 소요되는데 관정은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노지오이가 1억 2,300만 원,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지원사업으로서 현재는 8미터인데 9미터로 해서 이게 5,4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5,280만 원, 이것은 주로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 음이온 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음이온 발생기는 대당 88만 원 하는데 이것을 100식 정도 공급할 계획에 있고 또 농용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농용난방기를 지원하는데 친환경시설 재배농가에 대해서 1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멀벨리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디입니다. 멀벨리 친환경 농가 지원사업으로서 묘목이라든지 부직포,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현재 멀벨리 재배농가가 우리 관내에 16호에 9.8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자부담 50% 해서 내년도에 3헥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훈증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황훈증기인데 이것도 40대 정도 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애누에 공동사육비입니다. 조마, 대덕면 등 누에고치로서는 수매를 하지 않으나 동충하초로 사용되어 현지 자체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50상자 정도 해서 3만 원 해서 150만 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골담초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입식했습니다만 주로 지례 5개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묘목하고 부직포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오미자 재배단지로는 현재 80여 농가에 15.6헥타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관수시설, 부직포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4헥타 정도 할 계획에 있고 천마재배단지입니다. 현재 재배농가는 135호에 9.2헥타가 천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마 종균 등 해서 헥타당 3,716만 6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3헥타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말미에 FTA 대응 원예작물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지원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들어와서 올해 12대를 공급했고 내년도에 40대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조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한 대당 120만 원 갑니다. 자부담이 23만 원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서 그렇지 좋긴 좋습디다. 전동 전정가위를 4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및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반영이 차질없이 되어 친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88쪽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내년도에 농자재가 구체적으로 뭐뭐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유기질비료하고 맥반석비료, 규산질비료도 일반 규산질비료 말고 있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69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사업이 따로 있어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69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국·도비, 시비, 해서 23억 5,600,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친환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청기위원

아, 이것은 친환경에만 나가는 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구체적으로 유기질비료하고 맥반석비료, 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규산질비료입니다.

정청기위원

규산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규산질도 보면 일반 규산질 말고 또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694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화학비료 가격이 두 배, 많게는 세 배까지 올라가서 우리 생산자들이 상당한 화학비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유기질비료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렇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 얼마 됐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총 22,346톤 공급해서 포대당 2,800원 기준해서 2,800원 이상 되면 자부담이 늘어나고 기준을 2,800원으로 해서 1,400원,

정청기위원

1,400원 지원됐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유기질비료가 몇 %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화학비료가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청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학비료 오르는 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유기질비료 가격 인상된 것도 근 100%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신청량에 비해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농업인들에 대해서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작년에 1,300원이었지만 올해 단가가 좀 올라서 1,885원 기준입니다, 보조금이.

정청기위원

지금 보통 보면 지난해에 5,500원 정도 하던 것이 근 9천 원입니다, 지금. 8,800원, 이렇게 본 위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것도 친환경, 친환경, 자꾸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친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대폭 증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의 농민들이 신청하는 농가들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외에 또 농협에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703쪽에 제일 하단부에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포도터널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길이가 얼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200미터입니다.

정청기위원

애초에 계획한 것은 몇 미터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당초 350미터인가 되는데,

정청기위원

350미터 계획이 돼있었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자재값이 오르는 바람에 건물 관계를 줄일 수는 없고 터널만 줄였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단가를 해도 자재값이 오르는 바람에 줄일래야 줄일 데가 없어서 터널이 좀 줄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애초에 350미터 계획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모자라는 150미터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무리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뒤에 어디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350미터 정도는 해야 그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708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포도터널 및 체험장 설치인데 이것이 200미터 할 계획인데 이게 도에 관광개발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예산이라든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에 저희들 친환경과가 아닌 관광개발과에 가서 올해 이 사업을 땄습니다.

정청기위원

아, 땄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정청기위원

그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포도터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길이가 구조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만들어놓은 체험장이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4쪽에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 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게 50% 보조사업비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이 계속 50% 지원되는데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 품종을 갱신하려고 나무를 하나 구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그러면 작년에도 5천 원, 지난해에도 5천 원, 이런 것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품종갱신하는데 예산이 선다는 정보가 흘러나가서 가격을 낮추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배값이 안 좋으니까 배를 캐내서 포도를 심는 농가도 어모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뭘 조정하면 뭔가 퍼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농가도 없잖아 있는데,

정청기위원

가격이 묘목상회 사람들이 가격을 도통 내리려고 생각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를 못해서 안 그렇겠습니까만,

정청기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수요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매년 가격이 똑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보조가 되니까 묘목상회에서 고정적으로 어느 묘목상회를 가도 가격이 똑같아요. 담합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뭔가 다른 관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못골농원에서 뭔가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 우량품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를 나무를 갱신하려고 신청하면 100주 신청하면 40주 정도 밖에 생산자들한테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안하는 것이 가격이 높아서 그렇거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래서 나는 묘목상회를 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묘목은 많이 있는데도 가격을 안 내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상주에 시험장을 개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가격 담합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런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주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농민들을 관리할 게 아니고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포도 자두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 품종은 당장 생산해서 그 이듬해 당해년도에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많습니다. 사료작물하고 조사료, 녹비작물, 비슷한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작물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녹비작물이라는 것도 사료를 하기 위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녹비는 거름을 말하는 것이고 거의가 저희들 과에 하는 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지 농가에 대해서 소를 먹이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요새 보면 짚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짚 같은 것을 소를 먹이기 때문에 땅이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축산과하고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정반대인 사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쪽에는 증진시키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전에 같으면 다 썰어서 논에다 넣어야 되는데 사료값이 비싸니까 대체할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운영이라는 것은 지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심는다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사업을 명년 가을 나락 베기 전에 논에다 뿌린다던데요, 자운영은? 어차피 내년 가을에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할 때 톨게이트 근방이라든지 직지사 근방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별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경관지구조성, 해서 사업이 있는데 김천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문제가 면단위만 되지 우리들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IC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경관용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구역 내에는 경관지구 사업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항 갖다 놨다가 누가 올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IC 부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지역이라든지 근방에 해야 되는데 그런 지구는 경관지구 조성사업으로 부적합하다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구역 내에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종자대지원,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 방법이잖습니까? 위치만 선정 잘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종자만 줘도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 땅 버린다고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자면 부지 관계, 임대료도 줘야 되고,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하반기 사업이니까 전반기에 우리 농민들 그 지역, 이 일대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이 지력이 증진용이 아니고 잘못하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다면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것을 갖고올 수 있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해서 하반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2010년도에 꽃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도와 농림식품부에 상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도 적은 돈 들여서, 함평 나비축제에 가는 데 보면 함평나비축제 기간에 맞춰서 꽃이 좍 핍니다. 100킬로를 가면서 피는데 함평군에다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데 군비로 다 주느냐, 이런 것을 사업을 파악해 보고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벼 육묘공장 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매해 보조금이 8천만 원씩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원자재값이 2·30% 올랐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하실 분들 많죠, 이것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총사업비 1억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선정하려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많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에 98년도에 농사계장할 때는 안하려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2006년부터 불이 붙어서 특히 올해 선정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강 위원도 계시지만 올해는 면적이 많은 아포 봉산리에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에 농산분야 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령이라든지 조마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부터 쑤셔서 못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적어도 두 개 내지 세 개는 돼야 업무가 돌아가겠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도비를 두 건 정도 확보할 수 없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도에도 상당히 로비를 했는데,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에 2개소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도에서 이 사업이 몇 건 정도 매해 확보됩니까? 지금 3천만 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도비 3천만 원이고 시비 5천만 원인데,
연택

오연택위원

도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좀 더 해서 두 개 만들면 되죠.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곱 명인가 신청을 해서 한 분 됐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러지 말고 서로 하려고 하면 도비 3천만 원이면 1,500씩 해서 두 건씩 줘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3천만 원 한 군데 보조 주지 말고 시비를 보태서 두 건씩 해요. 지금 농촌 일손이 그 만큼 달리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 것 바꿔볼 연구좀 해보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705쪽 봐주십시오. 과원 폐원작업 지원이 전년도 3억 1,300만 원에서 올해 6,500만 원이죠? 4분의 1도 안 되네요? 폐원을 다 했습니까, 국·도비가 적어서 이렇게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폐원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올해까지 하는 것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6,500 갖고 올해 신청한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 6,500만 원은 폐원지원사업이 아니고 과원정비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원정비사업, 장비지, 장비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포크레인 지원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장비비가 올해는 3억 천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5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갖고 신청 들어온대로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할 게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과원폐원사업도 올해 한 바 크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가 폐원지원사업하고 과원작업비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올해 3억 천만 원 정도 했으면 얼마 만큼 집행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 3억 1,300만 원 올해 예산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얼마 만큼 장비비로 나갔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집행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70%, 2억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계장님들,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2억 8천 맞아요, 지금까지 집행된 게? 70% 됐으면 과장님, 보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하는 것은 하다가 할 사람이 없으면 이월시키든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하는데, 올해 3억 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6,500만 원 갖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렵니까? 선별해서 해줄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약에 6,500만 원 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할 수 없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도 올해 거의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호

최원호위원

끝나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잘 알겠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올해의 반 정도는 확보해야지 작년도에 3억 천에서 지금 12월달까지 2억 3천만 원이나 장비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을 6,500만 원 잡아서 너무 적게 안 잡혔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안 들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정 그러면 저희들이 11월달에 학보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703쪽에 포도터널 아까 정청기 위원 얘기했습니다만 당초에 4억 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4억 가지고 모자랍니까? 당초에 몇 킬로 한다고 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350미터요.
준규

강준규위원

당초에 350미터가 아니고 1킬로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거리가 1킬로가 안 나옵니다, 350미터 나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 그때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그때 김종생 과장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킬로 한다고 장소는 어디 하느냐, 큰도로변에 직지사 올라가는 쪽 큰도로변에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1킬로 해서 그 넓은 도로에 그게 가능하냐, 차가 매연이 나오고 해서 포도가 과연 먹을 수 있을 정도, 포도를 과연 되겠느냐 해서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봉산 들어가는 데 면사무소 들어가는 쪽에 반곡에서 대항쪽에 한다고 애초에 또 했다가 또 안 돼서 지금 전매청하고 그 위에 지금 해놨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왜 예산이 왔다갔다 그렇게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00미터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1킬로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업예산 잡을 때 무작정 잡은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저도 현장을 가봐서 당초 직지사 농협 밑에 거기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답사 결과 거기는 도로상 넣으면 안 되고 부지도 너무 좁고 사람도 다니기가 힘든데 거기는 도저히 안 돼서 밑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면적도,
준규

강준규위원

내린 데 푹 꺼진데 거기 해서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제 생각에는 앞으로 현재 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만 산림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거기 벚나무가 죽 있는데 벚나무가 너무 크면 터널 관계가 묻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 옮기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그 밑에 단조롭게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한 2, 3년 되면 경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야생화라든지 해야 되겠고 할 것은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만 포도터널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인데 최초인 만큼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면 볼거리, 먹을거리도 제공해야 되겠고, 물론 직지사에 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와서 외지 사람들이 뭔가 사가지고 갈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체험장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내가 봐서는 포도주산지에 물론 특구지역에 하는 것은 좋지만 꼭 특구지역 보다는 남면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도로변에 하는 게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다니는 데 포도터널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지역을 해놔야지 거기다 해서 벚꽃 있는 데 나무를 다시 캐야 되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은 그런 생각이 드는가 몰라도 직지사라는 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직지사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안 좋겠나, 연간 150명 정도 옵니다. 장소는 멋집니다, 거기가.
준규

강준규위원

장소가 멋집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겠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색깔포도 지금 신청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소농협 주관하에 색깔포도작목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24명인가, 명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6명인가 24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색깔포도라는 것이 청색, 홍색, 해서 세 가지 색깔인데 문제는 3명이 하나는 청색하고 하나는 홍색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뭐하니까 3명이 1개조로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성공하겠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하리라고 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농민들 위해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누구 하나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산 잡아서 또 농민들은 공짜 돈이니까 아무 생각없이 달려들어서 나중에 큰 피해가 안 나도록,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또 포도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재배하는 농가도 보고 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시기입니다, 시기. 캠벨하는 시기에 그것도 서로 맞춰야 되고 하나는 온실에 해야 되고 하나는 온실 외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 때문에 도에도 몇 번 갔습니다만 사업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다음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단위도 백단위 빼고 사업할 수 있는 예산안만 설명하세요, 간단히, 빨리 마치도록.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예산안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33억 9,286만 3천 원이며 전년 대비 46억 5,1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32억 원이 본청으로 편성되었으며 생산기반 18억 원이 감액되었고 농기계임대은행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30억 8,388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6,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농촌지도기반시설에 4억 1,03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용인부임 보험 자체분담금으로 470만 원입니다. 722쪽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센터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여비에 560만 원, 관리사, 전통체험가옥 등 부속사 건립에 4억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백만 단위 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사업에 인건비로 인턴지도사 5명의 인부임과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으로 1억 500만 원입니다. 723쪽입니다.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 홍보화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400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에 3,300만 원입니다. 일반 여비로 6,100만 원이며 농촌지도기획 업무연찬 등 국내여비에 3,800만 원, 월액여비에 2,3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시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42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촌지도회원 실증시험 연구비에 2천만 원입니다. 7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연찬 여비에 100만 원이며 농업상담소 활성화 사업으로 9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이며 농촌지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로 해외연수비에 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구독료 25부에 240만 원입니다. 726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이양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2,900만 원입니다. 727쪽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연택

오연택위원

경상비 넘어가세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운영비, 인건비 다 빼라 했잖아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청사관리비가 전체로 1억 9,172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이고 연료비가 1,30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600만 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2억 8,764만 원이며 수준별 농업인교육에 교재유인과 강사수당에 2,300만 원, 연찬여비에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800만 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1억 1,296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입니다.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비에 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400만 원입니다. 73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농업인조직체 보조로 5,500만 원이며 조직체 보조에 3천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2,500만 원입니다. 7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신문우송료 1,825만 원입니다. 4H신문 우송료가 75만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업인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입니다. 73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개회에 400만 원입니다.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으로 연합회 과제포 운영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737쪽입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4H 회원 친환경기초과제 이수로 미래 영농주 양성사업에 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채종포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738쪽입니다. 전문농업인력 양성사업으로 조직체 교육 및 회의 급식비가 1,400만 원입니다. 영농4H 시범 영농사업으로 4H 영농지원 2명에 천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재유인과 강사수당에 2,686만 원입니다. 740쪽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178만 원이며 내용은 교육급식비에 2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과 급식비가 165만 원입니다. 74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 200명에 654만 원입니다. 743쪽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2개소에 4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총 3억 8,200만 원이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으로 편의장비 지원 교육과 현지견학, 컨설팅 등에 천만 원이며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4천만 원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비가 8개소에 1,600만 원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2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을 위하여 6,179만 원이며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 강사수당에 480만 원, 재료비에 1,100만 원입니다. 염색교육, 각종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 원입니다. 7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은 읍·면별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이며 생활개선수련회 1회에 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웰빙 농산가공 포장과 김천문화상품 개발 지원에 1,7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가 925만 원입니다. 747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 교육에 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전문기술 교육 강사수당에 600만 원, 그리고 교육재료비에 400만 원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2개 마을에 천만 원입니다. 74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온수시설 지원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마을 중에서 온수 생산에 애로가 많은 마을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토록 하며 1,500만 원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530만 원, 소비자교실 재료구입에 400만 원, 운영급식비, 750쪽입니다. 한국형 농촌 식문화개선 시범에 천만 원으로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급식에 200만 원입니다. 751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기술지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1억 원으로 국비사업이며 일반운영비로 책자에 향토음식 자원화 책자 천만 원, 리후렛 300만 원, 합판제작에 150만 원이며 현수막 등입니다. 강사수당에 500만 원입니다. 753쪽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연찬여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이며 연구 용역비로 향토음식 자원화 개발 용역비이며 1999년도에 김천향토음식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품 가능성이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컨설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7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연찬과 급식에 500만 원, 자원화 음식 전시회 보조에 700만 원이며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추진 1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755쪽입니다.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은 민간경상보조이며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에 천만 원인데 가정해체라든지 조손가정,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애로 해결과제시 용역비에 천만 원은 지역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산물 가공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필요한 과제 시험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은 도비보조사업이며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에 2,500만 원입니다. 도시생활 농업지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김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생활 농촌지원 시범사업으로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사업에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14억 7,391만 6천 원이며, 757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에 운영비로 교재유인 등에 2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은 1억 5,200만 원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으로 유상부품에 1억 원, 무상부품에 5천만 원을 소비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내용은 트렉터, 퇴비 살포기, 자주식 목재 파쇄기, 톱밥제조기, 정밀공구 및 테스트기, 승용 예취기, 고소작업차, 콩 정선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공공운영비로 동력 트렉터 등 10종 50대에 대한 사고 보험료 90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소모성 부품구입비가 6천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가 6억 2,590만 원이며 설계비가 1,700만 원, 건축비가 5억 9천만 원, 감리비가 90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렉터 외에 15종, 남부권역에 이어서 내년에는 북부권역 5개 읍·면에 농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사무장비 구입비로 사무실 집기 800만 원입니다. 농기계 훈련 분권이양사업으로 농기계 훈련 장비구입비로 1,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개발비 500만 원입니다. 762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보강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은 3억 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3억 8,9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인건비 32억 원으로 본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촌지도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시어 감 없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청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청기위원

거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산은 달리 나가는 것은 없고 행사비 외에는 제가 알기로 급식비 조금 나가는 것밖에는,

정청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4개단체 체육대회를 기술센터에서 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청기위원

했는데 농업기술자들이 주관을 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청기위원

했는데 상당히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회를 보는 국장입니까, 뭡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청기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을 나무라기를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나무라더라고요. 너희들 전부다 뭐 하나, 하는 식의 고래 같은 고함을 지르고, 마이크에다 대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기술자들한테 직원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일을 해야 됩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제가 그때 못 들었습니다만,

정청기위원

내가 얼굴이 낯 간지러울 정도로,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행사 추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 이야기를 사회 보는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욕설 아닌 욕설을 직원들한테 하는데 나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휘 체제도 지휘 체제이지만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자들을, 농업지도자들을 평시에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길래 직원들 보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만나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직원들 다 어디 가고, 다 뭐 하고 있어,

정청기위원

막 고함을 지르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못 들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나도 이상하게 들리고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그날 있었지만 민선시대가 되니까 조금만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화로 바로 시장실이나 비서실에 전화를 하는 이런 게 민선시대하 고 관선시대 차이점인데 너무 의원들이 봤을 때,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안하는데 일반, 아무리 농업의 책임자라 하더라도 의원들 보기에 공무원들이 안 됐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연택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간단히 할까요? 697쪽입니다. 697쪽은 친환경과인데 759쪽 농기계교육 훈련한다는 것은 장비를 구해서 누구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759쪽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이 있네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759쪽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 농기계를 사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전에 농기계, 사무실에 장비를 비치해 놓고 그것을, 교육훈련장비로 장비를 사기는 사는데 저희들이 큰 장비를 제외한 일반 대여 가능한 것은 임대은행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트렉터를 사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면서 가르쳐준다는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전에는, 지금 임대은행이 됐고 농기계가 많이 못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장비가 크게 필요는 안합니다만 그 전에 교육할 때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했고 빌려줘 가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빌려줘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임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교육훈련장비인데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모자랄 때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760쪽,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임대은행을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부지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 예산은 잡혔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2억 원.
연택

오연택위원

농기계를 사는데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농가에 보유하지 못하는 대형 농기구 위주로 사게 됐잖아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형 농기구 위주로 사게 되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하기를 수도작에 관계되는 대형 농기계는 임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게 결정되는대로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수도작 위주로 간단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우리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임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작에 큰 장비가 안 들어갑니까, 대형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그쪽에 장비가,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농용 굴삭기는 소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소형 굴삭기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소형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돈 2,200만 원인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굴삭기는 소형 굴삭기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중형이나 대형 이상 되면 공업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업용으로 되기 때문에,
연택

오연택위원

소형도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을 붙여야만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소형은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것은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주지 말고 농기계 임대은행에 사놓고 임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농기계는. 기술력도 있고, 알아요, 그럼 똑같죠,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빌려주는 것? 그러니까 교육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용이? 2,200만 원 짜리를 주니까 50% 자부담하니까 1,100만 원 벌고 들어간다 해서 머리가 터지더라고. 막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도 8대 잡힌 것 아닙니까? 운전은 못하면 가르치면 되고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트렉터 외 15점 하고 심경로타리 외 60점인데 베일러 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도 트렉터에 부착해서 작업 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도 다 사줘야 됩니까, 그러면?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지례쪽에서 가져가서 기계를 좀 많이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변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가 한 울타리 안에서 농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라, 이래서 합해졌다면 이제는 소장님 위주로 해서 과장님 다섯 분이 모여서 자주 회의도 하고 예산을 이런 정도로 짤 때는 심도 있게 밤을 새워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앞의 과에 했습니다만 농기계가 말입니다, 관리기, 경운기, 이런 게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경운기 두 대인 집이 기본입니다, 한 대는 약 치는 것, 한 대는 타고 다니는 것. 관리기 두 대인 집이 많아요, 기름 빼쓰려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두 대 지급 안해줍니다, 한 대밖에 지급 안해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게 공짜 같이 옛날에 반값 공급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관리를 안하고 조금만 고장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것이지. 그냥 좀 쓰다가 못 쓰면 고장나고 귀찮다 싶으면 이것 신청해서 안 내놓는다고 고함지르고 이럽니다. 친환경과하고 지도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것은 농기계임대은행에 비치하는 농기계라든지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기종 선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김규승 위원님!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향토음식이 주로 뭡니까, 김천에? 페이지는 75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천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를 99년도에 책자를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내놓을만한 게 안동의 헛제사밥 같이, 전주의 비빔밥 같이 내놓을 만한 게 없었고 이것은 옛날에 전정숙 소장님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 본다고 국비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한 것으로 보면 산채요리, 해서 사실 김천 요리를 이야기하려면 직지사 산채비빔밥 밖에 내놓을 게 없습디다, 산채정식, 그리고 전국으로 유명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입농산물을 많이 쓴다 해서 소문이 안 좋게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음식 같으면.
규승

김규승위원

산채음식을?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목표하는 것은 폐백 음식 안 있습니까? 폐백 음식들을 지금 자꾸 간소화되고 하는 바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 같은 세대도 폐백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해서 보냈지만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잘 못하는데 그것을 전수시켜서 정착화 시켜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754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추진에 5천만 원을 민간인한테 자본보조 한다고 해놨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단체에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에 지원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것을 정착화시켜서,
규승

김규승위원

폐백음식을?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폐백음식을 정착화시켜서 농촌, 그러니까 소득도 증대되도록 하고 농가에 겨울철 되면 생활개선 회원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사이는 하우스가 있어서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착시켜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16억 9,729만 3천 원으로 국비가 3억 2,089만 1천 원, 분권교부세가 1천만 원, 도비가 9,252만 원, 시비가 12억 7,388만 2천 원으로 8억 2,33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지도가 16억 2,083만 3천 원이며 그 중 농가경영지원이 2억 9,948만 2천 원으로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이 1,760만 원입니다. 768쪽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장비구입이 960만 원이고 농가경영개선 지원이 4,860만 원으로 농가경영 기록장 제작이 7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이 1,260만 원으로 농가경영개선 교육급식, 현지연찬, 교육 및 연찬에 사용됩니다. 402 민간자본보조는 e-체험농장 조성사업에 2농가에 2천만 원, 체험농장 포장재 개선사업 2농가에 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인력 지원에 900만 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769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432만 원으로 여비가 144만 원, 일반보상금이 288만 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농가보상에 쓰여집니다.

정청기위원

천단위 이하는 빼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단위 이상 천단위까지 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624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1쪽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은 2,24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128만 원입니다. 772쪽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가 2,912만 원으로 공공요금에 거의 다 쓰여집니다. 773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교육장 장비보강이 980만 원이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1억 3,2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940만 원입니다. 그 중에 e-마케팅 교육교재에 800만 원, 중계 쇼핑몰 운영비에 900만 원입니다. 774쪽 207 연구개발비가 2,800만 원으로 얼쑤김천 농산물 중계쇼핑몰 개발을 위한 1식에 2천만 원, e-비지니스 교육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이버팜 조성사업에 15농가에 6,7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774쪽 중간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e-농장 조성은 3천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e-농장 조성사업 1식에 3천만 원입니다. 775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은 5억 4,058만 8천 원으로 고품질 쌀생산에 7,255만 원이고 재료비가 890만 원, 여비가 96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벼 키다리병 예방 및 미질향상 시험에 2천만 원입니다. 776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벼출아율 향상 시범 2개소에 500만 원, 종자 전염 병충해 예방시범 5개소에 375만 원,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사업 3개소에 750만 원, 노력절감 편이육묘 시범 1개소에 750만 원이며 영농현장 연구지원이 2,690만 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역시 인건비가 1,400만 원이고 777쪽 일반운영비가 690만 원입니다. 778쪽 206 재료비가 400만 원이고 405 자산취득비가 200만 원입니다. 779쪽입니다. 밭작물에 새소득원 개발이 1,820만 원으로 민간자본 이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생력기계화 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500만 원, 콩 생력 다수확 재배 설치 시범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센터 운영은 4,338만 원으로 인건비가 1,493만 8천 원이고 780쪽에 재료비가 1,24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위치정보시스템 구입에 500만 원, 기상시스템 구입에 천만 원으로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팽화왕겨 매트보급은 400만 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781쪽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은 3,360만 원으로 양곡 수매를 했다가 다시 종자용으로 나가면 정선해서 정선비라든지 이런 게 종자 공급을 하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가격차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 시범은 1,200만 원으로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82쪽입니다,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품종을 칠보벼로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은 우리 지역 탑라이스 단지인데 조마쪽에 지금 3년차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일반운영비가 2,050만 원, 여비가 320만 원, 재료비가 315만 원, 일반보상금은 1,600만 원으로 경상적경비가 천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고품질 김천 최고쌀 생산인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쓰여집니다. 784쪽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은 사무실 내에 쌀 품질 분석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가 천만 원, 재료비가 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8천만 원으로 전자동 쌀품종 분별 시스템은 DNA 분석기입니다, 그게 1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쌀 품위 분석기는 안전미유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냉장 냉동고 외에는 보관하고 시료라든지 시약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1식에 2천만 원이 쓰여집니다. 토양검정장비지원은 1천만 원으로 786쪽 물리성 측정기 구입에 쓰여집니다. 이것은 흙의 단단한 정도, EH, 산도검정, 염농도 등에 사용됩니다. 밭작물 조수피해방지기술 사업은 500만 원으로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는 500만 원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87쪽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에 소요됩니다. 다음에 벼 유색미 이용지역 홍보 상징물 조성은 천만 원으로 적색이라든지 흑색미를 이용해서 우리 김천에 얼쑤 김천이라든지 김천에 대한 글씨를 논에 새기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작 경쟁력 향상이 1억 2,370만 원으로 788쪽 일반보상금이 370만 원이고 민간자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웰빙버섯 재배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 예냉 저장시설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블루베리단지 조성 시범 1헥타에 5천만 원, 채소 특작 수막시설 시범에 3천만 원, 특작 생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에 600만 원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이 1억 2,789만 6천 원으로 역시 인건비가 1,227만 6천 원이고 789쪽입니다, 206 재료비가 800만 원, 일반보상금 1,262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재래 흑염소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시범이 흑염소 회원 위주로 1개소에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은 이웃에 예천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데 EM이라든지 아니면 생균 호수제로 인기를 얻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작목반, 돼지가 되든지 한우가 되든지 정해서 1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90쪽입니다. 요새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청보리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천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분 분쇄기 구입이 400만 원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활용시범단지가 도비사업으로 3,600만 원인데 가축분뇨처리 SCB 시설 및 균질 액비생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는 국비사업으로 가축사용시설 이전 자동차단 방역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791쪽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은 국비사업으로 산지 초지가 가능한 100두 이상 농가 2농가를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생산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역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수수, 수단 등 신육성 품종에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 생산시범단지 조성 1식에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2쪽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는 연구개발비가 6천만 원으로 시험연구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두릅이라든지 참죽 조기 생산할 수 있는 실증시험 2개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버섯 부산물 이용을 해서 한우 발효사료, 요즘 사료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사업입니다, 1식에 4천만 원이며 보상금이 6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역시 국비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이며 한우농가의 육질 등급을 개선하는 우량 수정란을 만들어서 암소에 주입함으로써 쇠고기 등급도 좋아지고 잘 자라는 쪽에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진청 FTA 대책사업 공모로 최종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후에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도비사업으로 9천만 원이며 요즘 표고는 참나무에서만 하는데 이것은 봉지에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령농을 위한 표고 봉지재배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50% 절감 버섯재배 기술사업 역시 도비사업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적 경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793쪽에 한우유전자연구소 2억, 이것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이죠?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지난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시비하고 하다 보니까 7억 9천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너무 한 기업에 해주는 것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에 계상을 해서 타당성 검토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부지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한우작목반 위주로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가 운영하고 그쪽에 기술력만 빌려서 한우 수정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5천 두만 한다면 50억 정도 우리 지역에, A+ 1등급만 나온다면 50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삭감됐는데 돈 안 줘도 김천에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쪽에 업체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FTA대책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타당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리고 농촌에 지원된다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을 돈을 안 줘도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부지매입까지는 했고 돈이 총 7억 얼마 들어가는데 부지매입에 한 2억 들어가고 5억 4천만 원이 실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했더니 1억을 줘서 시비 1억 보태서 2억이니까 부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3억 4천만 원 자부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단위까지 빼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필

이상필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구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우리 연구개발과 예산은 15억 2,742만 1천 원으로 금년 예산액 14억 2,835만 8천 원 보다 9,906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자두·포도왕 선발대회는 7,620만 원으로 3,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천만 원은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은 1억 5,600만 원이며 시험연구비로 자두 농축액 가공시험 1개소에 2천만 원, 고품질 자두개발 시험 1개소에 4천만 원, 자두 병해충 방제시험 10개소에 2,500만 원, 신품종 자두 수형개발 시험 1개소에 3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시범 1개소에 1,800만 원, 복숭아 노력절감 시설설치 시범 3개소에 1,050만 원, 품질향상을 위한 관비시스템 시범 5개소에 1,250만 원입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는 3,890만 원으로 801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으로 탑푸르트 육성단지에 3,29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천명품포도 산업 육성은 1억 6,270만 원으로 802쪽입니다, 재료비 900만 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일반보상금 1,62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이 1억 1,75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단경기출하 완전비가림 시범 3개소에 4,500만 원,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 5개소에 3,750만 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 2개소에 3천만 원, 포도 지중점적관수 시설 시범 1개소에 500만 원이며 과일 등급별 규격출하 시범은 803쪽,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과실등급별 규격화 출하시범 1개소에 1천만 원입니다. 경북 명품 과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3천만 원으로 8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북 명품 과실 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2,600만 원이며 농작업 다목적 가위칼 보급은 1천만 원입니다. 채소 과수 시설보급에 5억 3,070만 원으로 2억 3,7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은 1억 3,410만 원으로 805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친환경 저비용 병해충 방제 시험 2개소에 2천만 원, 기후 온난화 대응 시험 2개소에 4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근권난방시스템 시범 1개소에 500만 원, 저탄소 에너지절감 시범 3개소에 3천만 원, 양파 파종노력 절감 시범 1개소에 750만 원, 시설참외 유황 훈증기 설치 시범 5개소에 600만 원, 참외 세척기 선별 설치 시범 5개소에 2,500만 원이며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이 6,460만 원으로 시험연구비 600만 원, 8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예냉시설 이용 출하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 2개소에 2,500만 원, 석회유황제조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이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 시범 1개소에 2,700만 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2억 2천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07쪽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시범 1개소에 2천만 원,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 2개소에 800만 원,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 1개소에 1억 2천만 원이며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은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입니다. 80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어믹스 조절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이며 벼 저항성 대목 자동접목기술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 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시범은 809쪽 민간자본보조로 2,700만 원이며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은 5억 1,292만 1천 원으로 8,9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1억 3,042만 1천 원으로 인건비가 1,883만 5천 원, 일반운영비가 1,454만 6천 원, 810쪽 하단 재료비로 조직배양실 및 시험연구포장 운영 재료비 3,220만 원이며 8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5,350만 원으로 그 시설비 내역은 순화온실 기자재 설치 1식에 500만 원, 조직배양실 기자재 설치 1식에 650만 원, 포도 무독묘 운영 시설비 1천만 원, 한 평 농원 운영 시설비 800만 원, 과수전시포장 시설비 2,4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550만 원, 틈새작목 새기술 개발은 1억 2천만 원으로 시험연구비로 기능성 웰빙산채류 비가림 시험 2개소에 3천만 원, 틈새작목 기술개발 시험 3개소에 3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범 3개소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은 2억 2,250만 원으로 812쪽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에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화훼 비가림 재배 기술개발 1개소에 750만 원,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2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은 4천만 원으로 재료비로서 바이러스 검정 시약 구입에 800만 원, 8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러스 진단장비 구입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는 과수·채소·화훼 등 소득작목과 새기술 연구개발에 시험 및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