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종훈
오종훈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전부 계십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회의장이 좁아서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의원회관이 마련되어서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책자문위원께서는 예산분석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개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6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심사를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이상복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대희 공보관입니다. 고문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성진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직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예산결산위원회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61억 8,500만 원으로 2008년 2조 4,722억 7,000만 원보다 2,239억 1,500만 원 9.1%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 살리기 분야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6.3%를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로·항만 등 SOC사업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93억 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4,378억 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06억 원, 인적자원 개발 및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2,224억 원, 지역간 균형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 2,324억 원,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보호분야에 2,429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57억 원, 예비비와 인건비 등에 3,3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이상복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 예산으로서 어려운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여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6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조 4,723억 원보다 9.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189억 원으로 12.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8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 감소한 4,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5.4% 증가한 8,547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1.6% 증가한 4,4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취·등록세가 금년보다 감소되고 있으며, 기타 세목은 3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징수전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5.4% 증가한 4,0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660억 원 등 총 1,5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체비지 매각수입 86억 원이 증가한 5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인하여 2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18억 원이 증가한 8,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70억 원, 분권교부세 48억 원 등 금년도 대비 총 6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위한 공무원 정원감축 및 보수동결, 조직운영경비 등을 절감하는 반면에 국가재정 운용기조에 맞춰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사업과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 확충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항만 등 SOC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 도로시설 확충 사업에 721억 원, 번영로 확·포장 사업에 344억 원, 항만건설 사업에 70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562억 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145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8.2%인 4,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412억 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예탁 사업에 235억 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427억 원, 보육료 지원에 622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6.2%인 4,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민 소득향상,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사업으로는 FTA 기금지원 사업 828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157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11억 원, 근해어선 감축사업에 96억 원, 양액재배 미니씨감자 생산 지원사업에 25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4.9%인 4,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개발·문화체육사업의 고도화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에 213억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75억 원,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09억 원 등 전체 예산의 8.2%인 2,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간 균형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141억 원, 도시개발사업 607억 원, 소도읍 육성 사업에 7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10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8.6%인 2,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생활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등 하수도 사업에 553억 원, 상수도 사업에 714억 원,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사업에 31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나무심기사업에 1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9%인 2,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화합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사업으로는 경제난국 극복 대책사업 30억 원,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33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2.5% 인 3,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3,135억 원, 예비비 2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4%인 3,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으며 18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4,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설 또는 폐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한 통합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신설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은 직판장시설 유지·관리 목적 상실로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 중 집행 잔액은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전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9개 기금에 2,9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출연금 297억 원, 융자금 회수 11억 원, 예치금 회수 2,059억 원, 예수금 403억 원, 이자수입 109억 원, 기타수입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50억 원, 융자금 14억 원, 예치금 1,764억 원, 예탁금 806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공무원 보수 동결, 조직운영 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수남
김수남위원
왜 보내요? 바쁜 일 있어요? 부지사님 바쁩니까? 약속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위원장! 회의 진행을 독단으로 할 게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질의할 게 있는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종훈
오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장! 초대해서, 위원에게 물어봐서 내보내시든지 해야지 그냥 내보내는 겁니까? 의견 종합도 안 하고.
박희수위원
아니, 국장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겠지만 지사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부지사한테 물어볼 것도 있을 건데.
종훈
오종훈위원장
여기 양만식 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지사 불러주세요.
박희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뭔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자?
박희수위원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위원들이…….
문철
강문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꾸 공개적으로들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이것을 매듭짓고 해야지 자꾸 우리끼리 설전을 벌여서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봉
강창봉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종합의견만 기금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의견 1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 감세정책으로 중앙의존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8.9%, 보조금이 10.7% 증가한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1.6%, 세외수입 5.4%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에서 중요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자체재원 확보에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서민안정사업 투자확대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편성에 일부 소모성 경비는 물론 부지매입비 등도 포함하고 있어 재정지출에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상비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3.7%, 사회단체 보조금 20.2%, 민간대행사업비 65.4% 등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투자사업비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된 지 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조화에 따른 예산체계가 부족하고, 사업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성과이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예산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고 자체재원 적립이 미약합니다. 법령에 의한 기금 출연금은 재해보호기금이 목표액에 100% 출연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출연금이 전혀 없으며, 조례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도 목표액의 67.1% 적립하고 있어 인재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은 적립금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재원마련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을 보면, 기금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업도 다수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금의 목적사용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당해연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상당액에서 목적사업비를 지출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연금과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기금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끝났고, 다음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기환
한기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금 박희수 위원님이…….
기환
한기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예결위원이 16명, 17명인데 시간을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분 넘어서 하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한기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질의는 10분 내로 정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행정부지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제주대학교병원 이설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삼도2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 일대가 수년간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일대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해야겠다 하면서 수년간 수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구도심권의 문제는 인구의 유출, 새로운 도시들을 자꾸 개발함으로 인해서 구상권지역에 있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상임위 회의라든지 지사 면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함에 따라서 구도심권이 더욱더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책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해 본 적도 없고,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을 옮겼을 경우에 도심에 캠퍼스라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건의문도 채택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10억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10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대책을 내놓아주시든지, 아무런 대책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의회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는 상당한 분석이라든지 또는 상응하는 예산이 당연히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들 중에서도 선심성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목을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 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던 기초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고, 또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평가라든가 사업의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예산편성 관행 그대로 가고 있고, 자치단체 성격을 갖고 있던 양대 시 예산도 계속 그대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절감해서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도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10억 원밖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결국 도에서는 방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주대학교에 끌려갈 수도 없어서 형식상 올려놓은 예산이 10억 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도의 입장이 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구도심권 주민들 전체의 생존이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박희수 위원님께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전 시에 해당지역의 상권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걱정은 저희 도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대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제주대학교병원을 매각하더라도 자체수입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예산회계법」상의 규정 때문에 매각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도에서 매입해서 뭘 하실 계획입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매입하면 도심공원이라든가…….
박희수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매각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죠.
박희수위원
지금 도에서는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10억 원을 왜 올리셨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것은 매입비용하고는 다르고.
박희수위원
그럼 뭐하려고 올리셨습니까? 매입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게 아니죠. 매입타진을 했는데 각종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박희수위원
매입은 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심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등으로…….
박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매입이 가능할 때 그런 논의를 해 볼 텐데, 아직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은 못 시켰습니다.
박희수위원
매입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대학에 지원해서 사업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매입 여부를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매입계획을 가지고 대학교에 물어봐야지,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매입해 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박희수위원
아니, 매각 가능성을 타진할 때 도에서 이것을 살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일단 도심 캠퍼스를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뜻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입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박희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죠?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박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4개월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되어서 정말 절박함 속에 있는데 도에서는 어느 게 타당성한지조차 아직 올바른 분석도 못 내리고 있고 그냥 예산 10억 원만 일단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10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10억 원은 병원 매입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병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주대학교 내의 일부 캠퍼스를 현 대학교병원 건물에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0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 측하고 막연하게나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막연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게 아니고, 이미 넉 달 전에 나온 얘기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현실성 있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예산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수억씩 몇 수십 군데씩 편성되어 있는데, 입으로는 경제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가장 절박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막연하게 논의만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위원님. 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들께서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해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십 군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예산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부지사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10억 원밖에 예산편성도 안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학교 측과 아직까지 핵심적인 사항들은 논의도 못해 보고 그냥 막연하게 논의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것들도 해 줘도 되지만 가장 절박한 것은 방치해 두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주면서……. 저는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도에서 대응하는 자체가 삼자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협의체 회의도 해 본 적 없고, 대학교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도 해 본 적 없고, 막연하게 그냥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도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산의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를…….
박희수위원
부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10억 원을 계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물으신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최고 결정권자가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부지사께서 대신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대학교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도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비 확보 여부를 따져보면서 추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이제는 자리에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정이 바쁜데 죄송합니다. 무슨 다른 행사가 있으십니까. 부지사님, 혹시?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사실은 10시 40분에 동계전지훈련유치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잠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서 환경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계신 것은 중앙 절충을 원만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와 각 공무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확보가 잘 됐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확보 3%가 되어 있나요? 교부세.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장님한테 묻겠고, 본 위원이 정리된 대로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내국세 비례해서 보통교부세로 정한 것의 3%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검토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에는 32조 8,938억 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교부세 재원이요?
수남
김수남위원
예. 그렇게 잡혀있고, 제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분이 그것에 맞춰서 3%, 그러니까 국회에 내국세 잡혀있는 게 170조 9,600여 억 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32조 8,93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 할당이, 받아올 수 있는 게 3%라면 9,00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이 7조 4,07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 1,500억 원이 모자라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결성 있는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해 주시고,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1,240여 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듣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에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분석 안 해서 가져왔고, 또 여기서 차액 1,500여 억 원을 이번에 배정을 못 받아왔다는 얘기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정확히 했다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안 갈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실무적으로는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부지사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이따 경영기획실장이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건데요, 지금 부지사께서나 환경부지사께서 중앙예산 확보할 때 관여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할 때 우리 교부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예산 절충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별로 가서 한 겁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교부세는 법정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절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정확히 예산 추정을 해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이죠. 국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라간 예산을 토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적게 올라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 찌꺼기를 놔뒀는지 이게 의문이 가고, 또 하나 애초에 절충을 똑바로 했으면 1,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국고보조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중앙의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인맥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보통교부세 법정률이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허용이 되고 있는 특별한 혜택인데요. 저희가 그 문제를 매년 3%에 맞도록 배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내국세 목표라는 게 내년도의 경제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예상되는 것보다 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남
김수남위원
중앙정부에는 19.24% 정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정리한 것은 18.3%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못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세부적인 것은 듣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이 전부 설명해 버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부지사님의 중앙 절충의 노력을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중앙청을 같이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 본 위원이 정리한 걸로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못 받아왔는지. 실장님이 해 보세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국세 규모는 정부예산액에 146조 5,3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146조 5,334억 원의 18.3%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말고 도로보전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그렇죠. 도로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다 있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증액되어서 온 것 본 위원도 정리해 있어요. 지금 저는 보통교부세를, 예결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3% 정확히 못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정확히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8.3%라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얘기…….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포함해서 그렇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교부세 전체적인 것은 19.24%이고 보통교부세만은 18.3%가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그렇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 말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로보전분이 예를 들면…….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 31조 2,868억 원이 본 위원이 정리한 거예요.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는 3조 2,898억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3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3조가 무슨 얘기입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보통교부세 정부에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3% 가져오려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의 3%가 본 위원이 정리하기로는 9,0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보통교부세는 거기서…….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부지사님께서 지금 계셔도 답변을 못 하니까 본 위원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금은 행정부지사님한테만…….
문철
강문철위원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행정부지사님은 보내도…….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행정부지사 퇴장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 행정시를 포함해 가지고 신경제 혁명이라는 부기가 나와 있는 예산의 부기명, 예산액,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있다면 전년도 예산의 예산서 페이지를 표기해 주시고, 해당 국, 부서별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행정시를 포함해서 각 실·국별로 각종 용역비 그리고 출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부서명, 예산액, 부기명, 출연을 해 준 곳과 2008년도 총 출연금을 비교해서 출연금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신경제 혁명 건과 각 실·국별 용역과 출연금. 이해가십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내용 알겠습니까? 신관홍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관홍
신관홍위원
좀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예산서에 행정시를 포함해서 신경제 혁명이라고 부기가 나와 있는 예산 현황, 부기명,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면 전년도 예산의 예산서 페이지까지 부기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해당 국, 부서별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각종 용역비와 출연금 현황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방송 잘 나갑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방송이 안 나가면 방송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저기서 안 들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용역에 관해 신관홍 위원님께서 다소 요구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이나 정책의 적용 사례 또는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다음, 각종 연구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최근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 그러니까 공청회명, 일시, 목적, 참석자 수, 발제자 및 토론자,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충진
오충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8조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재를 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풀(POOL)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부서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128쪽에 도정시책 주요사업 현황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치행정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 인적자원과의 학교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스포츠산업과의 학교운동장 정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행정기획과의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읍면동, 각 행정기획과의 것까지 해서, 읍·면, 시까지 해서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을 확실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식경제국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원, 모든 굴지의 연구소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 범위 내에서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5% 성장률을 하겠다고 지사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년과 다르게 내년도에 특별히 계상된 내역이 있으면 그 사업명과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레저세가 약 29억 6,000만 원, 약 30억 원 정도 세입을 증액시켜 놨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보면 GDP 대비 0.58%로 총량제로 규제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 레저세가 30억 원 정도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당초에는 지방 세수에 악영향이 굉장히 올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산, 저희하고 몇 개 도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바꿔지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레저세가 올해 326억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망은 395억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5억 원을 내년도에 다 못 잡는 것은 올해 서울의 경마장에서 노조사태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 때문에 하루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29억 원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수요를 다 빼다 보니까 내년에 레저세는 예산액 대비 9%, 징수전망액 대비는 -10% 정도 해서 이런 특수 수요를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저희들이 대응은 하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징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6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세를 약 7억 원 정도 증액해서 세입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보면 약 29억 원, 자동차세 보면 약 26억 원, 그다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20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를 7억 원 정도밖에 증액 안 시킨 이유가 뭐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방교육세는 각 세금에서마다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를 주축으로 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레저세입니다. 레저세를…….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저도 레저세와 네 가지 아이템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도 29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놨다 말이에요. 지금 담배소비세라든지 주행세라든지 레저세라든지 전부 증액, 보통 20억 원 이상 다 증액시켜 놨는데 교육세만 7억 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시켜 놨어요. 계산상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저세분 세율에서 60%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30%, 50% 해서 이 모든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마장 휴장 때문에 28억 원, 그것이 지방교부세로 16억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특수 수요를 빼다 보니까 올해는 증가폭이 좀 둔화된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2008년도 징수전망액을 보면 레저세가 약 5.8% 정도 감소하는 걸로 잡혔습니다마는 재산세가 2.4%, 자동차세 6.5%, 담배소비세가 2.1% 증가하는 걸로 증액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안 때려 봤습니다마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철
강문철위원
레저세 총액 해 봐야 350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개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예산이 보통 250억 원 이상 되는데 교육세 증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주민세는 올해 예산보다 3.6%, 재산세는 6.8%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저세는 9.1%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수요를 빼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수 추계를 보면서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6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원래 이렇습니까? 추경예산 재원들을 본예산에 숨겨놓은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산액이 얼마냐 하면 97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는 380억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시켜 놓더라고요. 2008년도가 과연 660억 원만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추경 근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60억 원 중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16억 원. 예비비 잔액이 89억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는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 재정보전비가 34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9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 이렇게 해서 66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문철
강문철위원
말씀하시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최근에 3년 동안 660억 원 상회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07년도에는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이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문철
강문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60억 원만 추정하고 있다고요? 만에 하나 이번 추경 때 660억 원보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 증액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예산에 돈들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복지예산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613억 원, 2005년도 622억 원, 2006년도 661억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2007년도에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2007년도는 981억 원인데 세입의 증가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평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600억 원 내외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좋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660억 원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건비 정원으로 짰습니까, 현원으로 짰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정원에서 결원율 2.6%를 빼 가지고 짰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납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인건비, 모든 게 추경예산 재원들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라도 현원에서 몇 퍼센트 더 뽑겠다, 더 증원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야지, 지금 도에서는 공무원 수 줄이겠다는 쪽으로 하시면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 예산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몇 백억 원 될 것 같은데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내년도도 130명 감원하면서 90여 명이 또 신규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철
강문철위원
구십 몇 명 하려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하나 더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현원과 정원, 인건비 산출 근거와 내년에 추가로 인원 증원시킬 자료 하나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요.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세입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중점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심도 있게 다룬 문제입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이다 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전년도보다 1,508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조 6,908억 3,200만 원으로 전체수입의 62.7%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는 0.4%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정부가 지원하는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 중 증가율이 전국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 도민들이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보통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또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로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주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를 분석한 결과 제주자치도 증가율은 8.9%로 12위에 머문 것으로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 이렇게 해서 보면 2006년부터 2008년도 3개년간 우리 제주자치도는 도분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2위입니다. 지금 2위로 되어 있고, 3년 동안 평균증가율이 10.91%입니다. 전체 도,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를 빼고 도 단위로는 9.10%인데 우리는 10.91%로 전국적으로 2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국세 교부세율이 도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합쳐도 10.8%가 증가되는데 우리는 10.91%로서 높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부세율이 당초예산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들을 잡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3년치 평균이 제주자치도가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두 번째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 수집을 한 내용에 의하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로 32.…….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도는 도분만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끼리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광역시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중에서 우리가 2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서울, 인천, 대전 등 7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광역도의 지방교부세 증가율도 분석한 결과 제주자치도는 여덟 번째 낮은 증가율로 나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두 번째라고 하지만 두 번째든 여덟 번째든 제가 그걸 놓고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들어 보십시오, 어떤 건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에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3%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3%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제도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더라도 보통교부세의 배분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법정률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수요 증가, 수입액 감소 등 향후 재정 부족분을 반영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보통교부세 3%를 받아오지 못한 걸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보통교부세 3%를 못 받아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안 주면 감사에 지적해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까처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안도 당초예산안이 있고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받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당초예산이 있고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정부 내국세 규모가 당초 규모는 146조 5,000억 원이었는데…….
미자
김미자위원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수정예산안은 143조 6,000억 원으로서 2조 9,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러한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의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1일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보통교부세 3% 법정률 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요 원인이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은…….
미자
김미자위원
다음은요, 다음 또 하나 듣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로 규정하고 매년 제주자치도의 기존 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서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재정 수요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1월 17일 날 의원발의로서 국회에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족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실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교부세 문제와 국고보조 문제와 제주계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 앞으로 중앙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도 그 권한 이양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것도 뒤따라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고 교부세는 그만하고요. 제가 국고보조금을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17억 9,000만 원, 10.7%가 증가한 8,464억 9,300만 원으로 도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늘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태양광이라든지 FTA 문제, 하수관거 문제, 세계델픽대회 문제, 가축분뇨, 어승생,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전년에 대비해서 우리 도는 10.7%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국 8위고, 또 전국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4개 시·군 당시의 산정금액과 현행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따른 금액을 면밀히 비교분석해서 부족분을 더 확보하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도가 우리 살림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모든 부분에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온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3% 관계는 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행자위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양만식 실장님께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3%를 개정하는 것을. 그래도 자신이 있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2004년도에 도, 4개 시·군 2.85%, 2005년도의 2.93%에 비하면 3%가 상당히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기 직전 2006년도에는 3.03%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0.03%면 한 7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사님이나 경영기획실장은 굉장히 잘한 것인 양 자랑하고 이 정책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지난 참여정부 때 일반회계 등 7개 회계로 분산되었던 각 지방의 발전사업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작년 12월 달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이 균특회계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유명무실하다, 앞으로 이것은 없애든지 다시 다른 걸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주계정은 특별행정기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인 경우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일련의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대비해서 중앙 절충을 하라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주계정 말고도 광역경제권 계정을 별도로 이번에 제주에서 따오도록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이 우리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7년도인 경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온 예산 3,467억 원 중 특별행정기관분은 1,406억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 제주자치도에 7개 기관에 예산편성된 액수는 1,872억 원입니다. 그러면 차액 466억 원이 모자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어항과 또 국지도, 번영로라든지 또 제주시내의 국도, 이러한 예산이 거기에 같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 것들은 자율 편성으로 오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군 지역에는 오는데 시 지역에는…….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균형특계 3,467억 원 중 자율편성분이 1,579억 원, 균형발전사업이 68억 원, 국가 직접편성이 423억 원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중에서 특별행정기관분으로 배정된 게 1,406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1,872억 원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지방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지역에는 국도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승문
양승문위원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부담되어서 한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계정 설정해서 아주 잘 된 것으로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도 보면 균형특계에서 가져온 돈은 1,567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 계상된 것은 얼마입니까? 2,108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행정기관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잘 된 게 아니고 손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지역과 군지역…….
승문
양승문위원
잘 됐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한 것인데 왜 국도를 지방도로 했다가 다시 또 국도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환원시키는 것은…….
승문
양승문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지방도인 경우에 국가에서 수립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이 문제도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부처는 몰라도 해양수산청과 국토관리청은 잘못된 것이다, 안 그래도 제주자치도는 중앙부처에 인적 자원이 모자라니까 여기 지청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부처에 가 가지고 예산 투쟁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국도가 지방도가 되고 유지관리비를 전부 도가 떠안아야 된다, 제가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도 안 지나 가지고 그것이 맞다 해서 다시 국도로 환원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도로 환원 안 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국도로 환원을 반드시 시킬 거고요. 항만은 국가항만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그것을 잘 한 것인 양 호도해 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나가고 이런 도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국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내외입니다. 자율계정인 경우에 5% 내지 6%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전국 증가율이 말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얘기한다면 전국 증가율이 5～6%밖에 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8%인가 증액된 액수를 따와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실링으로 자율계정은 저희들도 6～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특별행정기관 들어오는 것 있고 국가가 직접 편성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지, 실링으로 주는 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증가율 폭이 적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지역혁신협의회인가 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정부에 반영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얼마만큼 회의의 성과가 있었는지 우선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알다시피 지역혁신협의회에 출연금이 매년 1억 원 이상 출연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출연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받아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2008년도에 예를 들면 자치경찰에 14억 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왜 없어졌는지, 그래서 자치경찰 예산액이 지금 1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감액이 되었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답변 하나 듣고요.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자치경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주로 인건비들이고, 처음 할 때는 자동차라든지 장비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빼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역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했고 당초에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에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6.3% 책정되었다, 아까 설명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1조 6,94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강조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건설사업투자,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보통 사무관리비라든가 재산취득비라든가, 또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이런 소모성 행사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6.3%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민생활안정에 몇 퍼센트 정도 가고, 이 일을 하려니까 이런 소모성에서 이런 지원을 했다. 이런 과정들을 시원하게 국장님께서 도민들께 알려야만 오해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아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 약 1조 6,0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과 서민생활안정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사업에 1,587억 원, 농수축산사업에 3,400억 원, 중소기업육성에 537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6,847억 원을 편성했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유가 에너지 대책으로 338억 원, 서민생활안정에 4,074억 원, 일자리창출에 126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공무원 관련 경비, 보수를 동결했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통해서 778억 원 정도가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재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면 예산서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245억 원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동결로 해서 결원 2.6% 유지하니까 11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서 한 38억 원을 절감했고 연가보상비에서 30억 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운영경비에서도 한 6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재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보통 강조하는 말씀이 공무원 봉급 동결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이 투자했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의 상황을 보니까 어떠한 근거,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처지에다가, 여기에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선감축 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48억 원입니다. 그리고 감귤생산조정직불제로 30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235억 원이 증가되어서 여기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34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기존 경상보조에 대해서 한 푼도 더 인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사업에만―보육료에 235억 원하고 감귤생산조정직불제 30억 원, 어선감축비에 48억 원 이렇게 하면―34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 살펴본 과정에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달라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적어서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른 사항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학교용지매입비 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매입비가 교육청 전출금 상황인데 그 전출금 20억 원이 이번에 도교육청에 전출 안 되었습니까? 전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는 이것은 예결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을 신속히 처리하려면 제때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됨으로 해서 이런 불의의 과정을 초래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남는 예산은 이번에 협의를 해서 20억 원을 올려놓겠지만 나머지 부족분이 있잖겠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부족분에 대해서도 올해 세입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확실히 검토되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학교용지가 매입되어야만 집을 짓든지 말든지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계속 세입안에 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진
오충진위원
조금만 더 하고 끝나는 것,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세입 따로 세출 따로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번에는 세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세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관련국만 놔두고, 이제는 거의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오전까지 해서 세입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계속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심의와 예결위 예산심의까지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상에 마련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는 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이 되고…….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출이지 보고는 아니잖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것을 보고로 봐야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산서 설명하면서 보고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입·세출의 흐름을 봐야 되고 전망도 해 보고,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보고라고 함은 최소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보고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앞으로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필요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2011년, 2008년～2012년, 최근 3년간 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액의 평균신장률,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는 5.2%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균신장률을 1.7%로 잡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4.2%로 잡았습니다. 매해 이렇게 신장률의 편차가 큰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시다시피 요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래 예측적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년 전망하고 내후년 전망을 하는데 편차 자체가 이렇게 커 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방채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에 -4.1%의 신장률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7.7%의 신장률을 잡았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증으로 잡고 있다 말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방채 문제라든지 한 것이 올해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방비 자체수입은 신장률이 적고 국가사업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현재 지출을 어떻게 줄여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서, 낭비성 예산을 없애서 경제문제에 예산을 투여하겠다 이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산규모를 예를 들어 9%로 높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봉급을 왜 동결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현재?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한 95만 원 정도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내년도 예산 하게 되면 120만 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국적으로 부채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높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인당 전국 부채비율이 1위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우리는 인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훈
오영훈의원
비율은 인구수를 곱해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2위가 어디입니까?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대구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대구광역시 1인당 부채가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대구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채무비율이 2007년도인 경우에 대구가 43%이고 우리가 20%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채무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액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인당 대구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88만 원으로 7월에 언론기사에 나온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1인당 부담액이 인구 55만 2,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88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광역시하고 27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채무액이 가장 높은 거죠. 두 번째가 대구광역시인데 27만 원 차이가 났었고. 내년 지방채 발행분하고 9월 말 현재 잔액하고 상환액을 다 계산해 봐도 12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 격차가 얼마 나온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2004년도 채무액보다 내년도 채무액이 적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87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725억 원이 되어서 2004년도 채무액보다 높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주민들이 서울에 살든 대구에 살든, 제주에 살든 어디에 살든 채무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무액을 왜 우리가 1위를 고수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다른 주민들은 평균 80만 원의 채무액이 산정되는데 왜 우리는 120만 원의 채무액이 산정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담세율,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는 율이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민 1인당 100만 원을 내면 세출예산은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배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채무가 많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있을 때부터 채무가 좀 그것으로 인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 채무비율 전국적 상황하고요, 1인당 채무액 전국 상황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246억 원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추가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 있으시죠? 내년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잘못된 겁니까? 2009년에 1,500억 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순계 규모로는 1,246억 원이고요.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발행 그것이 300억 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추가 발행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의원
확실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246억 원뿐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차입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입금 관련해서 보면 총무과를 비롯해서 12개 부서에 각 차입금 상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왜 각 부서에 편성하는지,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올해부터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 사업에 따라서 채무라든지,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지출 문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편성 지침에 따라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1,24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하는데 상환금을 연장해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환을 미뤘을 때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야 될 것인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공자기금인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그대로, 이것의 원리금 상환을 않게 되면 우리가 연체이자 19%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차입금 관계를 삭감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하나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 또는 노인장애인복지 문제, 스포츠 관련 문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기본원칙은 각 사업내용별,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제약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번에 풀(POOL)예산으로 전부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풀(POOL)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관리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풀(POOL)예산이 그다지 많이 올라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공모를 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다 치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 소규모사업 등등 상당한 부분 풀(POOL)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풀(POOL)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까도 답변했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경제 살리기 대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경제 살리기와 1차 산업 육성에 얼마만큼 편성이 되었는지, 저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충진 위원님 생각하고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상보조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료 해서 235억 원, 이게 한꺼번에 증액되는 사항들, 그리고 어선감축 40여 억 원이 한꺼번에 그런 문제, 감귤직불제 해서 30억 원.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 340억 원이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경상보조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샅샅이 검토해 보시면 올해보다 예산이 경상보조에 대해서 더 편성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그동안 국고 절충에 노력을 아주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4·3사업소 진상규명 등 명예회복에 44억 원, 노인장애인복지 민간자본 국비 70억 원 정도 해서 두 부분에 한 115억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게 국고 절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종료되는 것으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들도, 해양과학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신규로도 많이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난 10월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말에는 310억 원대에 도래한다고 언론보도에 났고, ’08년도 3/4분기는 징수액 전년 동기 대비 107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났었죠? 물론 자치행정국이나 세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만, 고유가 시대에 우리 도민들이 납세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민들의 납세의식도 좋았고 징수노력이 아주 좋은 반면에 비해서, 세출은 보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 중 전북, 전남 다음 거꾸로 3위라고 자칭합니다만, 세입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나 스포츠 여러 가지 사업에 풀(POOL)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1차 산업 육성에 많이 노력을 한다고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에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민간경상보조든가 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들이 서민경제에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기환
한기환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도 제일 문제가 도민이 보는 시각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이거거든요. 총체적인 예산이 2조 7,000억 원 가까운 예산에. 아까 국장님처럼 내용 설명을 해서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의회는 뭐 하는 거냐! 집행부는 김태환 지사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담당국장들 언론플레이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300억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언론에 한 번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거든요. 나쁘게 쓴 것만 다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오영훈 위원 질의하니까 “내년도 기채 안 하겠다.” 왜 기채 안 합니까? 기채해서 어려운 경제 살려야지. 또 빚이 좀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 삼성에 빚이 얼마입니까? 거의 7,80% 아닙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거예요? 20% 정도 갖고. 그렇게 겁날 것 없습니다. 쓸 수 있게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만 빚 뭅니까? 우리 후손, 손자들도 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최대한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언론플레이도 잘 하시고, 이게 뭡니까? 전문위원님, 65.4%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퍼센티지로만 발표해 버리면 도 행정이 잘못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감시 잘못하고 있다, 똑같이 질타를 받는 겁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방금 본 위원이 부시장님 계실 때 얘기한 것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내국세에 관해서 수정을 너무 많이 했나요? 예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조 9,000억 원을 감해서, 내국세 규모를 감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규모가 143조 6,333억 원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2008년도도 그랬잖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2008년도에는 수정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수정예산이 없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올해는 얼마에요? 올해 내국세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올해 교부세가 6,807억 원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올해하고 내년 대비가 어떻게 돼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670억 원이 늘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년 대비가요? 올해?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 차이가 교부세가 670억 원…….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수정안 올린 게, 아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내국세가 143조 6,333억 원 말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보니까 교부세 제주특별자치도분이 7,970억 원이 되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중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18.3%에다가 8,500억 원을 빼야 됩니다. 그 8,500억 원은 도로분 교부세 그것을 빼서 산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무튼 나중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드리겠어요. 교부세는 본 위원이 정리하기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분이 7,97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이 예산을 신청한 게 7,378억 원 되었잖습니까? 그 차액분 490억 원이 본 위원은 모자라게 받은 것 같아서 나중에, 물론 여기에 차액이 있는 것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김수남 위원님, 특별교부세 4%를 또 빼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분.
수남
김수남위원
4%를 또 빼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4%를 안 빼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리해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있잖습니까? 출연금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6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들이고 비영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된 단체죠? 민간인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이 전년 대비 올해 증액되는 36억 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 어려운데 증액을 안 해도 차후에 혹 추경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가능한 것을 내년 본예산에 36억 원이 증액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방금 말한 출연금을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에서 거의가 인건비나 운영비, 용역비로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출연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국고보조는 소관 부서 지정되어 왔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사업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국고보조사업은 우리가 매칭이 안 되면 국고보조사업이 안 내려오잖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 본예산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36억 원 국가보조에 대한 대비란 얘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민간보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민간이전경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20% 이상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을 검토해 보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제주시가 건수가 238건에 374억 8,1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167건에 538억 6,100만 원 됩니다.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올해 실링, 이것은 실링으로 주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민간경비 총계로 증액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 340억 원이 불어난 이유는 크게 얘기하면 보육료가 235억 원 불어나고 또 감귤직불제 30억 원, 어선감축비 40여 억 원 이렇게 해서 340억 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서귀포시와 제주시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너무 차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별로는 제주시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수혜인구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수혜 받는 인구가…….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그것 자료 갖고 세출에서 다시 하죠?
수남
김수남위원
오후에 할까요?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권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제2권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안 제 시간에 겨우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속서류―사업설명서라든지 부속서류―가 한 1주일―7일―경과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실장님,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게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데 7일이나 늦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김수남 위원께서 경영기획실장께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는데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점심 식사하면서도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국세가 아까 143조 6,053억 원, 그렇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서 18.3%를 하면 얼마입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에서 도로분교부세 8,500억 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4%를 더 빼야 됩니다. 곱하기 3%.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25조 4,297억 원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3,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7,628억 원 나오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수정예산으로 7,325억 원이 나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냐하면 150억 원 차액이 나는 것 같아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50억 원 차이는 당초예산으로 하면 7,478억 원이 되고 수정예산으로 하면 7,325억 원이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계산기 때려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하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세입 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 모 상임위원회 심의 시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증액 내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사업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용 중에 지방비부담 비율이 정확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증액이나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채무 상환액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킨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무 상환액을 이렇게 마음대로 상환 안 해도 되고 상환해도 되는 것인지, 상환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상환했을 때는 어떤 득이 있는지, 또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증액 내지는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면서 기획재정부까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상에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계획보다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됐을 경우 지방채를 덜 발행하는 것인지, 더 발행하는 것인지, 만약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지방채하고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해서 30억 원 공사 중에 사업계획이 20억 원으로 삭감됐을 경우에 지방채를 줄이는 것인지, 지방비를 줄이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세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강창식 위원님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만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 안 하면 국고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반드시 부담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보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지방비 부담 의무로 이것은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잠깐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을 전액 안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비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 액수에서 일부를 감액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 국고보조가 50 대 50인데 50%가 부담이 안 되면 그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부담을 안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지방비부담이 돼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사무취급 절차」 제20조에 따라서 원금 미상환이 됐을 때는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삭감한 7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연체이자 부담은 하루에 400만 원, 월 1억 2,200만 원이 되고 연간 15억 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사업예산이 줄어들 경우 지방채를 덜 발행할 것인지, 지방비를 덜 쓸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방채는 우리가 실링범위 내에서 발행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국비 10억 원, 지방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해서 30억 원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막상 실제 예산서에는 20억 원밖에 안 올랐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지방채 중에 어느 것을 낮출 것이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지방채를 낮춰야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사업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덜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반드시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채무상환액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15억 원만 손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78억 원에 대한 삭감을 하면 이로 인해서 15억 원을 손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방채 부담으로 해서 국고사업을 또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명심해야 될 사항이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됐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도 입장은 이 지방 채무를 삭감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일부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 똑같은 사업에 편성됐는데,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광역경제추진팀의 예산을 봤을 때 일자리창출 관련이나 중소기업지원 관련은 어차피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지식경제국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도 담당하고 중소기업 업무도 담당하는 과가 다 있는데 광역경제팀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경제난국 극복에도 10억 원,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도 10억 원, 또 경제난국 극복 간접사업 지원하는 데 10억 원. 이게 지식경제국으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인데 왜 광역경제팀에 편성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경제난국 극복 대책사업이 11월 3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총괄을 광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지 일반일자리는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 도에도 각 분야마다 여러 개 부서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2008년, 금년도부터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나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경제정책과나 기업사랑과의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됐거든요. 금년도에도 새로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산·학·행 인턴사원제도라는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광역경제추진팀에서도 이렇게 품목별로 사업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내년도는 지금 같은 추세로 봤을 때 고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인턴사원이나 기업체 인턴사원, 또는 새롭게 내년도에 추진하는 학교의 인턴사원제도까지 해서 청년실업난 해소대책으로 금년도보다도 증액편성되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에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하는 쪽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지역의 청년실업난 해소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목적없이 잡아놨고, 실장님 답변으로는 해당 국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쪽으로 지원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당초예산이 10월 말 현재로 우리가 거의 수합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국 극복대책 사업은 11월 3일자 정부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난국 극복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여기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올해 이런 예산을 해서, 앞으로는 1차 산업 부분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각 부서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동우
안동우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예산 집행은 해당 국에서 사업이 발주되면 그렇게 해 주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 관리의 문제입니다. 여기 광역경제추진팀의 제주해조 활용 산업화하고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해조활용산업은 제주대학교로 가고 제주형 파워브랜드사업 육성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가는데 지식경제국에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출연기관을 관리하거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출연금 자체도 지식경제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쪽으로 전출해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광역경제팀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RIS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연고진흥사업은 광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역량강화사업도 광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RIS사업으로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광역경제팀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 광역경제팀은 행정조직구조 개편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역경제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추진팀에 대한 정확한 사업용량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분장할 것은 분장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RIS사업도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안동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공모를 할 때 공모사업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다른 7개 기관이 합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말고도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주관광산업협력단이라든지 한불화장품이라든지 아라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개 기관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중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다음 기금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조례상 법정출연금의 1%를 반드시 출연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법정출연금 1%를 반드시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지만 내년도에도 1%를 출연하기 위해서는 약 221억 원 정도 출연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 148억 원이거든요. 문제는 김태환 지사가 2006년도 5·31선거에 농어촌지역에 1조 원을 4년간에 걸쳐서 융자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사항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2,500억 원 정도를 융자 지원하겠다. 그 공약사항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부분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별도재원은 만들지 않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신청액이 3,200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천오륙백억 원 대출이 나갔거든요. 작년도가 약 2,300억 원 정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나갔거든요. 문제는 행정에서 기금의 출연금은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지사 공약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가 약 4.1%를 이차 보전하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한 2,500억 원 평균 잡아 대출해도 우리가 1년에 200억 원 정도 차액을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금적립금이 내년도도 148억 원이 되면 지금의 농어촌진흥기금에 적립된 부분이 우리가 2011년도까지 행정출연기금에 1,000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1,000억 원 조성하기 전에 지사 공약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법정 적립금도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잠식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왜 법정 출연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과 별도로 농어촌생산유통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생산유통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매년 2,500억 원씩 4년 동안 1조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2,300억 원, 올해 2,500억 원, 내년도에는 3,000억 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한테는 특별히 1.8% 내지는 2.05%, 아주 저리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자금이 나가게 되면 1년에 2,3백억 원 이내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년에 2,500억 원 내지 3,000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집행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약대로 2010년도까지 저희들 1조 원 이상의 농어촌생산유통안정자금을 지급해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저리로 이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차 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융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차보전액 현재 4.1% 이자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년에 2,500억 원씩, 이게 대출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대출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금년도 말 농어촌진흥기금이 700억 원 정도 조성되거든요. 내년도 했을 때 팔백 몇 십억 원이 되는데 팔백억 원에 대한 예치금 이자부분하고 5,000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차부분을 보전하는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 이자보다는 보전해 주는 이자부분이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적립하는, 제가 봤을 때 148억 원 정도는 기금이 적립되어 가야 될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은 이차보전부분으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안동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아까 이자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같아지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금은 적립해서 일정부분 1,000억 원을 조성해 놓고 그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 답변대로 1,000억 원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저, 우리가 농어촌생산유통안정자금을 지급해서 이자 나가는 부분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은 어느 국장이 답변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교육청에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직접 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가 있고, 그다음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는 도에서 직접 학교에 전출하고 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원화됐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원화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자꾸 논쟁거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세로 들어오는 교육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은 바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에 가보면 학부형들하고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는 민원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현재 도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계획적으로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일선학교로 전출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한 부분과 도청에서 내려 보낸 예산, 이중적으로 지원받는 학교가 많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안배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공사나 시설환경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모자라서 더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교육청쪽으로 가면 예산이 안 잡혀서 저희들 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비효율이 안 되도록 최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방법이 교육청을 거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도지사가 선심성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일률적으로 교육청에 전부 예산이 내려가서 교육청이 계획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하려고 예산편성했는데 또 도청에서 예산을 그 학교에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직접 도에서 학교에 준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예산해서 시설한 거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더니 중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예산낭비가 없고 고루 편성해서 일선학교가 집행하는데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선심성이라는 오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충남 등 타 시도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직접 도에서 챙겨서 지원합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총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감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급식실시설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부분은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입수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다 못하신 분이 계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지금 세입만 하는 겁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원이 정원 거의 근접하고 초과됐다고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4명 정도 현원이 미달되거든요.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124명 정도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124명이면 평균 연봉 3,000만 원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얼마요?
문철
강문철위원
3,000만 원. 여기 보면 ‘별도 정원’ 해서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막 나가서 대기하시는 높으신 분들 연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평균 3,000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개략적으로요. 이 사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부동산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322억 원이 잡혀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부동산교부세 교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322억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계상했던 거고, 2008년도에 교부받았잖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당초예산에는 350억 원이었고요.
문철
강문철위원
계상한 게 아니고 교부받은 금액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상반기에만 292억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하반기 것은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 350억 원 계상했다가 290억 원밖에 교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322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종합세인가 전부 감액될 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감액분을 전부 빼서 3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종부세도 분명 감액될 것으로 보이고, 2008년도에 350억 원 잡았다가 290억 원밖에 교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또 과다하게 320억 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는 종부세 감액분을 1,1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보전액을 1조 1,000억 원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1.8% 배당을 받으면 198억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서 90억 원 정도 감소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세입은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9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2008년도에 290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부세 해서 9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320억 원을 잡는다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이 내렸지 않습니까?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만 5,000억 원 정도 추정되고 우리 도에는 90억 원 정도.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290억 원에 50억 원 삭감해서 계상해야 맞는 거지, 320억 원이나 잡아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무차원에서 제가 금년도 부동산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까지 595억 원 부동산교부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상반기에 292억 원을 가져왔고 하반기에 312억 원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4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하반기 312억 원은 2007년도 정산분 38억 원하고 거래세 감소분 274억 원 해서 312억 원이 12월, 아마 이번 주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595억 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계상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부세 1조 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1조 7,882억 원에서 1.8%를 계산해서 322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22억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예측은 종부세보전액 1조 1,000억 원을 정부에서 해 줍니다. 그게 19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22억 원 말고 1조 1,000억 원, 1.8%하게 되면 198억 원하고, 지금 교부세 90억 원이 감되는데 이것을 감안해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430억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종부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수치가 정확한 건지 사실상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종부세 그렇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면서도 작년에 교부 받은 것보다는 더 예산과다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하반기는 12월에 받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것도 추경재원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예측이라는 게 290억 원 상반기 받았으니까 그 290억 원 기준 잡아서, 작년보다는 세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많이 잡은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세입은 과다로 잡고 또 아까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과소로 잡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950억 원 나온 것은 작년에 지방세가 419억 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513억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3차 추경이라든지 이번에 예산 감액시킨 거 각 부서에서 올린 것들 감액 안 시키고 그냥…….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감액시키죠.
문철
강문철위원
감액 다 시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시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안 시키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6억 원이 아니고 더 나온다는 겁니다. 뭐 자꾸…….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6억 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 예비비도 마지막 추경에 100억 원을 남겨 놨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예비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예산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입 자체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 전혀 과다하게 안 잡혔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제가 보기에는 30억 원 정도 과다하게 잡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세입을 잡으면 세출도 감액해야 되는데…….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벌써 계수조정이 다 끝나 버렸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430억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결위에서는 우리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실무선에서 제가 예측한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설명 받았지 않습니까? 설명하면 된 거 아닙니까? 판단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30억 원 정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8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업무추진비 증액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1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문철
강문철위원
추경에 반영시킨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되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1억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8억 8,000만 원, 20.57%라는 것은 작년 본예산과 대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는 업무추진비를 전혀 증액을 안 시킬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안 시킬 겁니다. 올해 추경도 없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깎아놓고 왜 추경에 올리느냐…….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다음 임시회 때 3회 추경 바로 들어오죠? 그때 나머지 업무추진비…….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추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연말정산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3회 추경 때 봅시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단지 1억 원밖에 증액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추경을 감안해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추경에 안 한다니까요.
문철
강문철위원
예산서에는 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억 원밖에 증액 안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2008년도 추경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계속 업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액이 1억 원밖에 증액을 안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3회 추경 때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억 원이라 치고, 나머지 29억 원을 어떻게 감액시킬 것이냐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약 340억 원 증액시켰어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경까지 다 계상하고 난 다음에 차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증액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313.7%인 341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감귤생산조정직불제로―이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30억 원, 보육료 지원에 235억 원, 근해어선 감축 사업에 40억 원,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39억 원 해서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그러면 만에 하나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들을 전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 외에 기존의 민간경상보조보다 더 삭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작년 본예산과 금년 본예산에는 340억 원 정도 경상보조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2회 추경이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마는―최종적인 민간경상비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증액되었느냐 물었더니 무슨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본예산과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34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1억 원밖에 증액 안 시킨 것에 대입을 시키면 얼마 정도 증액된 것이냐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회 추경,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잘 알더니…….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일절 없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자꾸 시간만 낭비……. 제가 업무추진비를 8억 8,000만 원 증액시켰다고 하니까 실장님은 아니다, 1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 2008년도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하다보니까 실제로 1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 공식을 민간경상보조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그런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사업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사업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은 이번에 전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좋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정말이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선심성 예산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세 분이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세입부분이요?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돈도 없는데 질의할 게 있습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쓰는 예산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가 있어서……. 김미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55회 정례회 때 특별자치도지사님께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시에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 2조 6,962억 원 중 76.3%인 1조 6,942억 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448개 사업에 투자하고,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두 개만 사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사업에 1,587억 원, 농수축산사업에 3,434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537억 원, 지역경제개발사업에 6,887억 원 등 1조 2,405억 원이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 1조 6,942억 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운영경비 및 인건비에 15억 원, 종교시설 정비 지원에 8억 원, 제주관광공사…….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다 안 되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위원
세입 부분은 오전에 끝난 것 아닙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계속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제가 이의를 거는 건 아닙니다.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쓸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이 대폭 증액되면서 차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양승문 위원님 말씀에 경상적경비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증액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할 때 차입금을 100만 원 단위까지 발행합니까? 제가 있을 적에는 보통 억 단위, 10억 원 단위, 이렇게 차용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를 짜 맞춘 것인지 모르지만 23억 6,800만 원, 7억 1,8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총계를 맞추기 위한 숫자입니까? 당초부터 이것은 지방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런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방채 사업별로 해서 행안부와 협의된…….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4,800만 원, 6,800만 원, 1,700만 원 같은 것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억 단위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에 국비사업 말고는 전부 기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 것은 아무리 기채사업이라고 해도 누가 봐도 보기 좋게 끝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경우 7억 1,800만 원이 없어서 기채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내년에 편성할 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7억 원이 없어서 지방채 사업을 하고, 10억 원이 없어서 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사업, 국비사업, 균특사업, 지방비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특계사업인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특별회계는…….
승문
양승문위원
특별회계든 아니든 간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디를 가도 이런 지방채 발행은 없을 겁니다. 세입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나 지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인적자원과 소관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82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교육청에서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를 예산편성 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재정교부금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가 보통세의 1,000분의 36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억 5,800만 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2007년도 정산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134억 7,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거하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내년도에 46억 원쯤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더 되지 않나요? 자치단체 이전예산인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 봄)
진영
허진영위원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예산담당관님!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이 얼마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교육지원경비는…….
진영
허진영위원
교육청 지분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내년도에 150만 3,300…….
진영
허진영위원
특별회계 전출금 말고, 134억 원 빼고 나머지가 한…….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교육재정 보조금 정산분 120억…….
진영
허진영위원
120억 원입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교육세 전출금 700억 원……, 교육세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700억 원 줍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진영
허진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가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31억 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별로.
진영
허진영위원
토털 얼마 나가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법정전출금과 비법정 해 가지고…….
진영
허진영위원
법정이 얼마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법정이 835억 7,200만 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비법정은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217억 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간에 예산 편성 자체가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불합리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편성 자체가.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예를 들어, 징수 부과하는 부서에 토지매입비를 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제 생각에는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업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순수하게 징수 부과하는 부서에 토지매입비를 줄 수가 없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부과 업무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지출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진영
허진영위원
그게 조례에 의한 근거라고 하는데, 조례에는 징수와 부과밖에 안 되거든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거기에 플러스 해서 사업비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예를 들어 개발지역 학교부지에 대한 징수부과 외 매입비 지원.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하셔야죠. 대다수 예산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을 보면, 그 전에 4개 시·군에 지원했던 부분은 일몰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교육기관에 가는 경우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예를 들어 일반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잖아요. 그런데 도에는 왜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6억 원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지원 36억 원, 냉난방 시설 지원 5억 원, 급식실 보강사업 5억 원…….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못하고…….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것을 목을 달지 말고 차라리 다 줘 버리라 이거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아, 풀로 주라.
진영
허진영위원
예. 다 주라 이 말이죠. 이게 생색내기 예산 아니냐 이거죠. 이왕 줄 거면. 그렇지 않아요? 2년 전 정산 분을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한다 말이에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것 자체를 도교육청이 알아서 편성하게끔 편성권을 줘야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치단체 등 이전 목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자치도 되고 있잖아요.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이런 사업비는 매칭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야 보조문제라든지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진영
허진영위원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경비는 풀로 가지 않습니까? 사업적 경비는 매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시설비는 교육청 자체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비를 강구하셔야죠. 시설 보강하는 것까지, 냉난방시설까지 도에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이것은 장차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제는 교육청에 아예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편성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어렵게 편성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면 다 목이 있어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지금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다음에 특별회계로 가서 교육청에서 바로 편성해서 쓰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바로 주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관계는 지금 건축지적과로 되어 있는데 인적자원과에서 법정출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시설과 급식시설을 도가 하는 것은 도지사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교육청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은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의원들 공약사항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분야에서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저한테 요구가 한 번도 안 들어 왔어요. 허진영 의원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뭐냐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말다운 얘기를 하셔야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언제 들으실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다음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부결시켜서 다시 편성받고 하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청 예산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답변을 정말 성심성의껏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전에 4개 시·군에 있었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전부 목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예산들을 서귀포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얼마, 제주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얼마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이런 예산을 도에서 바로 집행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모든 정책입안이나 이런 것을 다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수행만 한다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다 도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줘서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다 잡고 있어요. 교육청의 불만들이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을 주면 더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특히 교육에 대한 예산을 중구난방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의원생활이 10년 넘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봐 왔어요. 앞으로 개선 좀 하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관계부서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학생들이 공부 잘 하게. 제주대학교는 가만히 있어도 22억 원이나 척 주면서……. 거기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
진영
허진영위원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오전에 개회할 때 분명히 세입이다, 세출이다 구분없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분도 몇 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제재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전에 시작하면서 세입과 세출이 혼동돼서 질의한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개회하면서 세입부분에서 한다고 얘기했었고, 또 세입부분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5분, 10분이면 끝날 건데,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죠. 진행하는 데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훈
오종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던 것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정책과에 하려고 하던 것인데, 총괄하시는 경영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 2조 6,962억 원 중 경제 살리기 대책사업에 76.3%인 총 1조 6,942억 원을 투자하고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두 개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분야에는 1,587억 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농수축산업 분야 3,434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37억 원, 지역개발 분야는 6,847억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문화관광 분야에 운영경비 및 인건비에 15억 원, 종교시설 정비 지원에 8억 원, 제주관광공사 자본출자금 15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 살리는 것이 이것과 무슨 관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문화관광 분야에 일부 이러한 운영비들이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게 인건비 등 해서 전부 분류되었는데, 이제는 전산에서 불러오다보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전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직접적인 경제 살리기 사업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관련을 보면 농수축산업 분야, 지역개발 분야, 서민생활 안정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서도 애매모호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적은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도 경제 살리기 대책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특히 기가 막힌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기타로 해서 사업명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이 전체 6,837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경제 살리기 사업을 부풀려서 한 것이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 경제 살리기 사업가 1억 원짜리도 있고, 2억 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전부 나열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타로 넣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기타 사업명 전체 예산이 6,847억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기타사업명세서에는 어떤 사업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전체 예산이 경제 살리기 사업이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대책 사업비, 이것이 전체적으로 76%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1조 6,942억 원 분류를 잘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정말 도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고, 언제면 이것이 풀려서 직접적인 경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업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40% 정도는 12월 중에 설계를 전부 해서 1월에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기타사업비도 5,000만 원, 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업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기타 부분도 여러 군데에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이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어쨌든 사업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산을 할 때 5억 원 미만, 어떤 데는 3억 원 미만 사업은 줄인 겁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정말 제주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을 알고 싶고, 또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금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서 서민이든 기업이든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작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182쪽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정규학교 현황을 보면, 동녘평생학교, 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이렇게 4개교가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400명 가까이 됩니다. 맞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이들 학생들은 어려웠던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만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예외로 정규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과 젊은 층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인적자원과에서 정규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보강, 냉난방시설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등. 그러나 비정규학교 지원에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4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문예행사에 8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문예행사 800만 원도 체육행사와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어려운 경제난국에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체육행사, 청원경찰 체육행사, 공무원노조 체육행사 등 이런 데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들 소외계층에 왜 이리 인색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듣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4개 학교에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5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쭉 하고 있는데, 기사나 청경 체육행사 등 이런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풀사업비에서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꼭 지원해 주시고, 또 더욱이 이들 학교 교사는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자원봉사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액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2억 7,200만 원이나 나갑니다. 이들에게는 교통비도 주고, 봉사활동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교사라든지 보조교사, 이들에게는 교통비도 없고 봉사활동비도 없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풀예산에서라도 여기에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배움터 활동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졸업식에 가보고 있습니다. 동려야간학교와 오석학교에 가 봤는데 시설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조금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특히 우리 제주자치도는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곳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지원을 하셔야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지사님도 다른 일정이 없으면 이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방안에서 연구용역 9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2012년까지 설립되는 역외금융센터 유치에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일차적으로 용역비 4,000여 만 원을 들여서 1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제주발전연구원에서―금번에 다시 연구용역으로 9억 원을 책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외금융은 2002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 본격적으로는 2006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현재는 금융 중심지 관련 법안에 의해서 금융 중심지 지정신청을 금융위원회에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가 신청한 브리핑을 했고, 이번 주말에는 금융위원회 심사위원이 현장을 답사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는 중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역외금융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금융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금융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법령 정비라든지 상품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고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제도와 상품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용역이 지난해에도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는 국내용역보다도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에 해야 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경영컨설팅에 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2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JDC하고 동일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 JDC가 10억 원, 이런 방식으로 예산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는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9억 원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금융 중심지 후보가 세 군데는 지정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5개 시도가 신청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정은 세 군데 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정은 이달 중에 결정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정이 이달 말이면 지정이 된 후에 충분한 용역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금융 중심지하고 역외금융센터는 연관이 깊습니다마는 이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12월에 지정되어서 내년 되면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설사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용역을 실시해서 법령을 만들고 또 센터를 짓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은 금년 초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 중심지는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역외금융센터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약도 한 부분인데, 그러면 중앙하고는 절충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주말에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저희가 다른 시도와 경쟁을 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가 하는 금융 형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특수한 역외금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지정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갈등해소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강정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 처음에 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갈등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올해는 3회 추경에 감액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찬반이 참가하는 해외……. 민군복합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가보려고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분위기로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 사업 실효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어떻든 간에 찬반이 서로 마주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찬성 측 대상입니까, 반대 측 대상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찬성하고 반대 전부 가는 겁니다. 올해도 찬성 반대 전부 어울러 가려고 했는데 올해 도저히 분위기가 안 되어서 올해 것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올해 분위기가 안 되는데 내년에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절차가 이행되고 보상이 이뤄지고, 또 5월에 발전계획이 나오면 아마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인적자원과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동아리활동 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행정시에도 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 관계가 종전에는 교육감 소관으로 되다가 올해 법이 바뀌면서 시도지사가 전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평생학습이 굉장히 노인 문제라든지 복지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서예, 판소리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분들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습에 기여되도록 이런 쪽에서 저희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근간에 보면 주민자치하고 복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민자치에 지원하는 것이나 평생학습센터 지원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행정시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특별히 도에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시설 기관 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 166개가 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4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복지관, 사회단체 등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묶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도록 하고, 동아리는 15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독서회, 외국어봉사, 책사랑 모임, 오름 해설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오름 해설사, 책 읽는 주부모임, 아마 별도예산이 다 편성되었을 겁니다. 해설사 부분만 해도 자연유산본부에서도 충분한 인원수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런데 유독 행정자치 쪽에 예산 편성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분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종합센터로 묶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오늘 계속 주민숙원사업 풀 예산에도 많이 잡혔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소규모 숙원사업 12억 원 됐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부서에도 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두 부서에 이렇게 8억 원, 1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행정시나 각 읍면동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나름대로 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두 부서에 12억 원, 8억 원씩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혐오시설들이―기피하는 시설―가는 곳에 집단민원 이런 곳에 숙원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이용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신축은 안 되고―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자그마한 주민숙원사업들, 저희들 대화행정 하면서 의견 받은 것들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갈등해소 사업들이 다 읍면동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읍·면·동장들이 나름대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이런 예산을 좀 더 배분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웃주민들하고 갈등 해소나 주민숙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큰 덩어리를 도에 딱 갖다 놓고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이것은 제왕적 지사의 권력 남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동에 줬으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풀어야 할 문제, 각 동·리 단위에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이런 큰 금액을 딱 편성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을 읍면동 어려운 주민들 가까이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하고 대화 중에, 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이 바뀐 것은 모르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하다보면 사업성은 사업성입니다. 그런데 편성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편성목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풀성 사업들, 그게 기존예산보다 이번에 증액됐다든지 작년에 없었던 예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4페이지에 보면 행자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난국 사업이 10억 원 중에 2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 세부 편성목 없이 풀성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68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제주포럼 운영 같은 것은 삭감됐네요. 그런데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민간운동 지원, 이게 자치행정 역량강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 원이더라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기초질서 및 법질서확립 민간운동입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좋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 1,500만 원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문제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2006년도에 10억 원, 2007년도에 13억 원, 2008년도에 17억 원을 했다가 나중에 19억 원인가 지원을 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2억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120페이지인데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발전연구원에 지원한 게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증액내역을 보면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조사연구기능을 발전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런데 이게 쭉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탁사업으로 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수하게 정책연구비로 추가 지원되는 것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력채용을 했는데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반기 인건비만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년치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그게 약 5,000만 원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의 연구비만 추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1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주발전연구원이면 자체사업도 그분들 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용역도 많이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운영비 주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 용역비가 3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도에서 용역비 나간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사실은 발전연구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의 수탁으로 운영비를 만든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금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전연구원에 대한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탁으로 인한 재정확보도 중요한 과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발굴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어렵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일반운영비들은 동결하면서, 봉급이나 이런 것은 동결하면서 다만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연구비는 계속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진짜 어려운 데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지금 점심 굶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체 자구노력도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은 출연대로 해 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거기다 또 예산 증액시키신다고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운영 과정 상에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제주발전연구원에도 총 30억 원 쓰는데 이자수입하고 보조금하고 이월시킨 것 전부 27억 원 정도, 그러니까 도에 있는 돈으로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세계적인 유명한 용역기관들 충분히 많고 도 정책 아니라 별한 용역도 충분히 하다가 남을 돈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참고하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쓸 데 쓰는 게 아니고 안 쓸 데 쓰는 돈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6억 원이 증액되고 이 예산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민간이나 법인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출연금의 성격은 거의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용역비로 집행되는데 하나 짚고 가야 될 문제점이 방금 강문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해조활용 신산업혁신역량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보면 민자가 있거든요. 국비, 도비, 민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출연해서 그 업체에 줘버리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갈 것 아닙니까? 가면 그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또 여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민자를 출연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RIS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해 평가를 합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민자로 되어 있어도 출연이 당초부터도 계약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거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같이 평가하고…….
수남
김수남위원
평가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분석한 것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레오롬화장품의 국내유통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제주특별자치도 상품 중에 1호로 입점된 것이 레오롬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과 정리된 차원에서 답변밖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원, 도비 아니면 민자가 출연하는 예산의 모든 게 사실은 단체 한 군데 가버리면 사실 그렇게 관리감독을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 민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업체별로 보면 최저 3,9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참여정도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부담을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3년 주기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니, 매해 해서 3년차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도, 도비가 가는데 민자를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아까 말대로 보고는 있겠지만 하물며 우리가 출연한 것을 정말 시기별로 사실은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이 어떤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통장자체를 별도 통장으로, 그 통장만 하나씩 하도록 해서 통장 자체를 모두 가져와서 중앙에 가서 전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문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혹시 전년도에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신용보증재단에 1년에 25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매해 이렇게 지원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적을 때는 한 10억 원, 많을 때 한 30억 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시기별로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중앙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방비에서 출연할 때도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들어서 이사장이 바뀌면서 보증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늘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방금 오충진 위원님이 풀성 사업에 대해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에, 시에, 의회에, 행정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또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치우쳐 있나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2008년도에는 277억 원인가 되죠? 그리고 올해 290억 원인가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합치면, 교육기관까지 전부 이렇게 합치면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기관에 가는 것이 거의 100억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교육기관에 가는 것도 주민과 교육, 어떤 연계선상에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했는데 그런 돈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숙원사업이. 목을 정확히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아까 오충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기관에 할 때도 하나하나 지정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실장님, 예산을 총괄해서 정리를 하면서 세부별 사업에 대해서 전부 보고받지 않습니까? 평가도 하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 것이 전부 없는데,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300억 원 가까이 됐다는 것이 문제죠. 거기 300억 원에서도 정확히 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목은 전부 정해져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300억 원이라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단돈 1,000만 원도 예산설명서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까지. 예를 들어 학교체육시설 정비라면 학교체육시설 정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5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지 그냥…….
수남
김수남위원
예를 들어 50억 원에 대해서 부분별 세부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300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어디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가만있다가 이도2동 김수남 동네 처음에 잘 하다가 못하면 “야, 예산 빼고 저기로 줘 버려라.” 해서……. 정해져 있어야 예를 들어 예산전용을 하면 내가 할 얘기가 있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무슨 명목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풀성으로 잡혀버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지사님이 1년 동안 각종 건의를 받거나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20억 원도 안 됩니다. 지사님이 1년 동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정도는 지사님한테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300억 원이 풀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사님께서 이보다 더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전부 예산 삭감해서 한쪽으로 풀성으로 놔도 지사님이 알아서 쓰겠죠. 그게 우리 지역 내 이웃 어려운 데 다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정리해 놔둬야 내가 소외되고 내가 소외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우리 동네 예산을 해주기로 과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안 되면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비전 연중특집기획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대희
김대희공보관
공보관실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115쪽을 봐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안 자료분석 여기를 찾아보니까 여기는 사업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의 사업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공보관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도내 홍보에만 치우치고 해외나 도외홍보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서 해외하고 도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KBS 월드채널을 통해서 50여 개국으로 홍보활동을 했고, 인민일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중앙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든지 세계자연유산 관계라든지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주의 훌륭한 가치를 알리는, 위상을 알리는 그런 과정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59개소, 2009년도에는 180개로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예산은 마찬가지로 같이 되고 있고, 같은 예산으로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늘리면서 방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은 예산으로 의문이 가거든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대희
김대희공보관
KBS월드채널이 홍보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의 경우는 가입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비용은 별 차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홍보활동은 연중 필요하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다면 제주의 위상과 국외에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또한 시청하는 방송과 연계도 시켜야 되고 해외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주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188쪽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세정과 국제화 여비를 보면 우수세무공무원 해외견학 약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우수공무원 중에서 왜 세무공무원만 해외 견학을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분야가 세금 받는 데 공통적으로 읍면동까지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차원에서 ’06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800만 원 했었는데 올해 10% 절감해서 4,3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포상적인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포상적인 차원이라는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무공무원만 우수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 외 공무원도 우수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형평성 차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수공무원은 한꺼번에 이왕 보낸다고 하면 보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세무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세금 받는 부서인 재무 쪽에 행정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행정직도 같이 포함해서, 세금을 담당하는 행정직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계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들 격년제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갔다 오고 올해는 못가고 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센터에서 한 분씩 해서 가까운 일본의 자치제도를 견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율이 굉장히 올라서 이 부분은 환율상태를 보면서 상반기에 어려우면 하반기로 돌려서 환율이 내려가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하여튼 선정하는데도 주민자치, 리·통장,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계되고 서로 너는 가고 나는 안 간다고 하는 과정을 벗어나서 어떻든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또 어려운 경제를 가지고 우리 살림을 꾸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서가 총괄부서이고 또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또 오늘이 예결위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안을 이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우려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경제상황은 자동차에 성에가 낀 상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에는 서리가 낀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혹독한 추위가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 다루다가는 왕창 유리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경제위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파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는 초겨울에 이미 들어서 있는데 기업의 경제는 아주 한파가 심한 혹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대책은 어디에 와 있느냐?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이제 겨우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설락 말락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시민단체의 주장, 전문가들의―일부이지만―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은 아직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락 말락 하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제는 세계적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경제가 다 어렵지만 올해 우리 제주의 경제는 그나마, 올해 우리가 관광분야도 예년처럼…….
대성
양대성위원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에 닥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 자체가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견해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도정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경제 쪽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전체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경제위기상황은 분명히 비상상황인데 대책은 평시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느낌을 가진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336개 사업에 1조 2,400여 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1,038건에―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약 1조 8,000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상시에 적합한 그런 사업들이냐, 아니면 평시에나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대로 복사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을 생각해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체제에 행해오던 그러한 사업 대부분이 그대로 투자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반면에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문제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자료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여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얘기해야지 명품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은 정말 전시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 또는 주문의 또는 충분한 검토의 요청을 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우리 예결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이 위기와 관련해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이 현재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증가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신 분들은 한창 활동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학자금 등 자금수요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문을 닫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오는 가정의 파탄, 경제적인 문제를 이 사회가 일정부분 감당해 주지 않았을 때 커다란 사회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대학 등록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학생이 1,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업을 포기하고 입학했지만 등록금을 못 내서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백수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더라면 시민들은 좀 더 크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고 확실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가장이 일자리가 없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직업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래서 주부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체육지원 행사비 유사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히 거기에서 버블을 걷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경제비상시기입니다. 평시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비상시기에 맞게 이러한 모든 중요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회성이다, 소비성이다 여러 가지 이런 명목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해서 행사인 경우, 축제인 경우 해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려운 때는 2년 1회 또는 3년 1회 주기로 해서 그 횟수를 줄이되 내용과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도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도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한시적이지만 대책을, 기구를 마련해서 온 도민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난국을 타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그들의 학업을 포기하고 그들의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가정에 안정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도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도민갈등으로 이어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이 체감하고 감격하면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도정,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짜여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격려의 말씀은 못 드리고 질책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실장님께서 혹시 ‘그것은 아닌데’ 하는 말씀이 있으면 시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양대성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경제비상시기 때문에 공무원의 봉급도 동결하면서 그런 심정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정부차원에서 11월에야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이러한 때를 맞춰서, 실업자들이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안정된 직업이든 간에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주자는 뜻에서 예산도 계상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범도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라든지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용역비와 위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직전하고 직후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006년도에는 총 45건에 254억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150건에 309억 원, 금년도에 204건에 495억 원. 해마다 굉장한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것은 그렇다 치고 특히 2008년도 금년도 예산을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역천국이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일상 우리 설계직 공무원들이 전부 용역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설계까지도.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조사영역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이지 웬만한 설계도 전부 용역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양승문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술용역만 용역을 했습니다.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금년도에는 연구용역비만 130% 증가된 것뿐이고 다른 용역비는 금년도보다 훨씬 줄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다른 것은 다 증가율이 높은데 이것은 왜 이런가 분석해 보니까 이 예산이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대행사업비라든가, 그렇죠? 대행사업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경상보조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금도 금년도 예산보다 몇 퍼센트입니까? 16%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비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됐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거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용역비는 용역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위탁금 같은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이러한 것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변칙적인 예산편성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위탁금이라든가 용역비를 없애고 아예 대행사업비 하나로 통일한다든가. 어떤 것은 용역비로 계상하고, 어떤 것은 위탁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경상보조로 가고 대행사업비로 갔다 이겁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져서 저희들 민간위탁조례를…….
승문
양승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실·국에서 편성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편성하지 말고 이런 것도 분석해서 제대로 편성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4·3사업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4·3사업소의 유해발굴사업비가 내년 안 올랐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앞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완료된 사업들이 많아서 금년보다 대폭, 한 43억 원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해발굴사업도 완료된 사업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해발굴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사업을 내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왜 예산이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발굴된 유해에 대한 사후처리시설 관계가 긴급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에 따른 사업비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 저희가 사후처리시설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되고 안 되는 것도 모르고. ○4·3사업소장 진창섭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가서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으니까 와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가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적극 나서주신 덕분에 …….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를 견제세력으로만 보지 말라 이겁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를 얻어라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가서 절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이 있는데, 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번에 설립하면서 3억 원…….
3억 원이죠. 그 후로는 안 해 봤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목표액이 500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아닙니다.
글쎄 이것은 출연금인데 지금 기금이 3억 원 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 기금 목표액이 500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재단기금을 저희가 자체용역…….
그 정도는 압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금 500억 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 발생액으로 평화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법에 있지만 기금 출연하는 형편상 할 수가 없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니까 적립식기금은 출연하기가 곤란하고…….
그 대신 사업비로 주겠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 대신 사업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사업기금 이자 발생한 만큼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억 원을. 내년도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내년도 20억 원 계상되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세입에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도 20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20억 원이 계상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예산에 직접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면 앞으로 기금은 안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떤 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기금. ○4·3사업소장 진창섭 제주4·3평화재단기금은 이번에 설립과정에서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4·3 관련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민간모금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도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민간까지 합해서 500억 원을 100년 후에 할 겁니까, 200년 후에 할 겁니까? 금년도 3억 원 한 것이 전부 아닙니까? 3억 원씩 하면 170년 걸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사업비를 중앙에서 만약 20억 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 몫으로 지방비로라도 기금을 출연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내버리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은 그것이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모금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당초 평화재단설립조례를 만들 때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유보시켰는데 소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해놓겠다고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겨우 도에서 내놓은 것 3억 원만 가지고 있다니까 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단 설립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 앞서서 안동우 위원님이나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도의 광역경제팀이 하는 일은 뭐고 경제정책과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역경제팀은 쉽게 얘기하면 신경제혁명 총괄하고, 광역경제권사업을 신정부 들어서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조직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는 인사담당이고 조직도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저는 정말로, 그래도 공무원을 꽤 했던 사람이 헷갈릴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광역은 뭐고 경제정책과는 뭐고. 그러면 경제 총괄은,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광역경제권에서 총괄은 하고…….
승문
양승문위원
자료만 수집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광역경제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지 말고 이런 부서들도 좀, 부서관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에 수산정책과하고 해양자원과 있죠. 정책과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수립을 하는 곳이고, 해양자원과는 자원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 인원. 모든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는 전부 수산정책과가 가지고 있고 해양자원과는 어항이나 보수해 주는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국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조직을 개편할 때 정확히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거기도 있고 경제정책과에도 있고. 양쪽으로!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양대성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승문
양승문위원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가도 될까 말까한 사업이 경제입니다.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부서에서 나눠서 너네는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고.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제는 거기에서 가는데 광역경제권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광역경제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보면 비축토지 매입비가 POOL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POOL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뒤 페이지에 비축토지 매입비 157억 원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돈이 되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나도 봐서 아는데 무엇을 할 거냐 이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토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차액 같은 것을 하는데 토지 특별회계에서 일일이 가져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사도 곤란하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20억 원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POOL로 되어 있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병무청 건물하고 저희들 토지하고 교환하는데 차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아직 정하지도 않은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을 저희들 한 2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돈이 필요해서 토지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재원은 지금 토지 매입한 것은 전부 토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나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수당에 보면, 이거 감사위원들에게 주는 수당들이죠? 회의 출석수당.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위원회에 출석하면 일당이 얼마면 일당 그것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또 뭡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심사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심사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15개 위원회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들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은 비상임직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에 따른 신분상 처벌이라든지 재정상 조치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비가 되고 있어서 이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5건까지는 3만 원, 5건에서 10건까지는 5만 원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도를 도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조례 만들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난해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심사수당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루 회의를 하면 일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출석수당이. 80회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나머지 날은 나오지 않고 집에서 심사하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합니다만 사무실에도 나와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승문
양승문위원
회의 없을 때 와서 하는 수당입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세 건은 얼마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위원별로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지방채 발행문제에서 1인당 채무액문제를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른 1인당 채무액이 2007년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94만 7,000원이고, 지금 예산안대로 예산안이 성립되게 되면 2009년도 내년도 예상 채무액은 12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국 평균이 33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평균의 4배 가까이 1인당 채무액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추경 시에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관련 검토자료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및 채무안전성 도모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청하는 자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총괄담당께서 언론사의 기고를 통해서 “물론 예산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척도이다. 다만, 성장보다 내실을 위하는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증가율만을 위해 지방채 확대 발행과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입을 증가시켜 후세에게 상당한 재정압박을 물려주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확실한 비전이 있는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었는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됐다 말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입장이 바뀐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그렇게 하구요.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로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산업분야, 중소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시간내에 경제 살리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즉, GR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 분야가 산업·중소기업 분야인데, 여기는 일반예산 증가율이 9.1%인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4%다 말입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RDP를 높이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소기업 분야하고 주로 SOC 도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어민들이 금융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1,500억 원 자금을 저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1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에 도지사 공약에도 2,500억 원만 하도록 된 것을 내년에는 농어민들한테도 3,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체에서도 3,5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증가율 자체가 다른 분야보다, FTA 대비 내지는 지금 지역경제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구성비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중소기업 분야 구성비가 2.9%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농림·해양수산 14.8%에서 14.9%입니다. 0.1% 구성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하고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3.4%에서 20.8%로 급증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에 2,700억 원에서 3,500억 원 자금을 이렇게 하는데도 30억 원 정도, 지금 100억 원이 중소기업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농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기금도 당초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려도 이 기금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아까 도로사업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입하고 있느냐 하면 올해보다 한 1,4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10.2% 증가됐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8%가 감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4%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큰 행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픽대회가 있습니다. 특별정상회의는 내년 6월에 하고 델픽대회는 9월에 하는데 이 행사비가 종전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4% 증가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0.8%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나리’ 피해 후에 저류지라든지 재해예방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4개소 저류지를 11개소로 늘리고자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안 분야 편성내역을 봤을 때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13%,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수·축 분야라든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체 예산 9.1%보다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 경제 살리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라는 것은 대단한 예산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체 구성비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14.8%, 2009년도 예산 14.9%. 0.1%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 증가율에서는 9.1% 차이가 있지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올해보다 351억 원이나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상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전체 구성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구성비로 0.1% 증가됐다고요. 제출한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래의 성장 가능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 그림이 명확히 그려져야 그 분야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산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미래선도 산업을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산업에 대해서는 삼다수 외에도 용암해수 부분을 산업화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물산업과 레저관광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역 경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선도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4＋1핵심산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산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략산업들이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전략산업이라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제주자치도가 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의료부분을 많이 키워 나가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모든 제도적 뒷받침을 이번 3단계에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들이 통일되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못해 본 상황에서 또 새로운 물산업, 관광레저산업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담당부서도 다 다릅니다. 4＋1핵심산업의 핵심인 교육·의료산업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은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4대 전략산업 육성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법률에서 각기 상이하게 제정돼 있는 전략산업을 어떻게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통일시켜 나가고, 여기에다가 재정적 능력을 집중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리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식경제국하고 광역경제추진팀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정책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 광역경제추진팀, 정책기획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컨트롤타워는 지금도 경제정책과가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광역경제권 사업하고, 신경제 혁명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고, 그 외 모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경제정책과 예산은 삭감되고 있고, 광역경제추진팀 예산만 100% 다 올라있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경제난국 극복 사업 30억 원만 계상한 것이지 그 외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난국 극복 예산 그것 하나뿐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고요. 어쨌든 경제 살리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산업육성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빠른 시간 내에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산업육성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산업육성 정책은 어떤 것이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년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한 말씀만 드리면 기존의 종합개발계획 문제는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그대로 전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키는…….
영훈
오영훈위원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2개 사업 정도 됩니다, 제주자치도의 전략사업이.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주자치도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전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OECD 가입국가는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적하시는 대로 OECD 때문에 역외금융이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OECD가 정해 놓은 규정을 입수해서 번역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전문가들한테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서 어제…….
영훈
오영훈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럼 현재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금융센터가 가능합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역외금융센터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관련된 법 외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도개선할 때 OECD 규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OECD 규정에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도개선하는 데 OECD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자료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OECD 규정집을 번역한 자료가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번역한 자료집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역외금융센터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역외금융센터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주자치도에 보낸 게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하고 지방재정세제국하고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조세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세제국이 자꾸 OECD 규정을 들어서 조세회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지방재정세제국에서 주장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번역해서 이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동의를 다 얻지 못하는 상황이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솔직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금융 중심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중심지 유치 의사를 밝힌 자치도가 몇 개…….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5개 시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5개 시도 중에 현행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금융 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우리처럼 제도를 개선해야만 금융 중심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곳이 있고, 현재 제도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 정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시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 이외에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만 금융 중심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도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제주자치도 외에는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주자치도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법률적 제도개선을 통해서만이 금융 중심지 정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다른 시도는 현재 있는 금융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금융 중심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을 먼저 선택할 거 아닙니까? 현행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라고 하는 건 당연한 접근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지금 금융 중심지는 정부가 몇 군데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고 집적시켜서 중심지로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금융 중심지를 추진할 때 그 금융 중심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외금융으로서 특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가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고, 이제까지 장애요인으로 있는 조세회피라든지 자금 세탁 문제는 저희가 연구한 바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부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금융위기 사태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당초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제 완화 부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말이죠. 왜 바뀝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의 주요 나라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미국에서조차도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게 그런 겁니다. 왜 역외금융센터만 고집하는가, 저는 금융 중심지로서 내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제주에 맞는 현재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측면도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제안했던 동북아개발은행이라든가, 동북아개발기금 이런 부분도 왜 같이 검토를 못하느냐.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제안됐던 사업들조차도 우리는 고민할 여지를 안 두고, 역외금융센터만 고집하는 이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아은행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금융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역외금융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다른 역외금융센터를 보면 제주자치도와 여건이 상당히 흡사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소위 앞이 보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세계경제의 흐름과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난 토요일 날도 금융위원회에서 중심지 심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앞으로 금융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 관한 규제라든지 감독이 강화될 텐데 이런 역외금융에 대한 상황이 바뀔 것이 아니냐, 이런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역외금융 역할이 세계적으로 금융 부분에서 커지고 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금융위기는 일시적인 사태다. 왜냐하면 ’97년도 금융위기에 비교해서, 그때도 일시적으로 역외금융이 주춤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굉장히 번창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다른 역외금융센터에 소위 자금 흐름이 최근 15%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변의 역외금융센터가. 그런데 유럽 주변의 금융센터는 오히려 몇 퍼센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금융사태 걱정 때문에 역외금융을 접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적 어려움과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용역비는 9억 원씩이나 계상했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에도 위원님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는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외금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지고는 입증하기 곤란하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유수의 컨설팅에 물어보자.
영훈
오영훈위원
어디입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최고의 경영컨설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컨설팅에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냐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용역을 금년 초에 추진했는데 소위 세계 4대 컨설팅에서 용역비로 요구하는 것이 20억 원입니다. 그 예산 때문에 용역을 못했는데, 금융위원회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하자. 청와대도 설득시키고 국회도 설득시키자 해서 추진했는데 20억 원이 소요돼서 못했는데, 제주자치도가 20억 원 전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JDC의 협조를 얻어서 JDC와 제주자치도가 1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점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우리가 20억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수행한다 말입니다. 타당성 분석,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외국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것에 집착해서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FTA산업경쟁력 강화 용역 어디서 했습니까? 대우경제연구원에서 1억 3,000만 원에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를 20억 원씩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역외금융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동양이라든지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역외금융센터가 생기면 금융 업체도 유치해야 되고, 그럴 때 제주자치도에 역외금융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앞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하고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비정규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 관계는 지금 교육청하고 도가 학교의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꼭 협의해 주십사,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라고 제가 또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시설도 작년에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보통 교실은 다 끝났습니다. 초·중·고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지원도 교육청에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인적자원과하고 188쪽에 세정과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각 과마다 달리 있는데 한 과에 합쳐 넣으면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지방교육세로 내년도에 700억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법정 전출금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분의 36 해서 한 134억 원쯤 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율이 아니고 인적자원과하고 세정과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한 쪽에 합쳐서 어느 한 부서에 넣으면 안 되는지, 왜 따로 나눴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아서 넘겨주고, 법정전출금은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하는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두 번째 178쪽입니다.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관계인데 문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퇴직예정공무원하고 공로연수공무원 국외연수, 해외연수 차이점이 뭡니까? 퇴직예정공무원하고 공로연수공무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퇴직예정공무원은 명퇴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공로연수는 정년 1년 남기고 공로연수하는 공무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로연수공무원은 포상금목에 편성하도록 돼있고, 명퇴되는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로 가게 돼있어서 예산 기술상 따로 편성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두 분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입니까,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행정직 두 분이 와 있는 것은 전입으로 돼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정원이 도청…….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도에 잡혀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분들이 원한다면 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에 오면 2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다시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도지사 선거공약 관계에 한 가지……. 박영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비축 관계입니다. 194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20억 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토지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로 쓰려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2년 동안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토지를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토지특별회계 심의를 받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소규모는 토지특계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놓아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가 전부 토지특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토지특계에서 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근린공원에 1,972㎡, 주차장 두 건 1만 804㎡ 해서 3건에 85억 6,200만 원이 전입됐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공원 토지매입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돼 있고,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그러면 한국토지공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요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목장용지 461만㎡ 869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한 것과는 토지 매입, 비축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매입했다가 필요할 때 주는 건데 지금까지 실적이 이게 뭡니까? 도가 당초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답변해 보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알맞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특계를 만들면서 작년에 용역했습니다. 어떤 땅을 살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해서 그 용역이 올해 완료돼서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어떤 토지를 살 건지 이 방법이 결정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장용지라든지 사전에 토지를 비축했다가 파는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20억 원이 계상된 것은 도지사가 필요한 때 개인적인 것에 쓰기 위한 예산 전입한 것밖에 안 된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나 주차장, 물론 소규모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미리 계약된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혀 계약된 거 없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나중에 결정해도 이유 없으시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광역경제추진팀…….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33쪽에 보면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역발전협의체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의료, 관광·문화, 산업경제 분야 등 공익적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09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36억 4,100만 원 그러니까 14%가 증액된 총 32개 사업 296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제주지역산업체 매출 증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져서 경제적이라든지 산업적 파급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 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RIS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다음연도의 사업비를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레오롬 같은 것은 요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지역발전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1억 4,000만 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각 지방에 일률적으로 조직된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2,3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1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사업내용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는 조직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회의내용이 실제적으로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평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 문제는 전체 회의가 있고 분과별 회의가 있습니다. 분과별은 여러 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어떤 과제를 설정해서 그 과제분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로부터 4,000만 원과 지방비 매칭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이번에 가칭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제정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분야가 상당히 실적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제주지역의 스타기업, 스타제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가 39억 원, 도비가 7억 8,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건강뷰티제품 23종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비에 상응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사업명에 걸맞은 파워브랜드로 도내·외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국내외적으로 파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식경제부에서 우수로 선정된 레오롬이 인정을 받아서 내국인 면세점에도 입점해서 팔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판매액이라든지 다른 화장품과 견줄 정도로 판매고가 신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레오롬이 세계적인 화장품 명품브랜드 샤넬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안 팔려서 걱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한두 달 정도는 처음 입점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신장돼서 지금은 상당히 매출고가 올라가고 있어서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오히려 신장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오롬은 감귤이라든지 유채라든지 제주자치도의 모든 향기를 집합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로서는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레오롬이라는 제품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런 자금을 우리 자체적인 자금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마케팅 사업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인지도 조사라든지 평가, 효과분석을 통해서 이름에 걸맞은 파워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추진이 미흡할 시에는 예산반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검증체계 제대로 마련해서 제주지역산업체의 매출 증대나 고용창출이 이어져서 경제적,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게 있기를 본 위원은 간절하게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앙과 연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마는 7개 기관 민간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주 간단한 거 예산담당관실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28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와 민간경상보조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이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사업이 8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정시책과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는지?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 127페이지 보면 기관공통 예산으로 풀(POOL)성격으로 종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미자
김미자위원
바로 그러기 때문입니다. 풀(POOL)로 돼 있죠?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도민들이 보기에 이런 예산 때문에 선거 예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
성도
고성도예산담당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선거예산은 아니고 법정경비 5억 1,700만 원 올라있고, 풀(POOL) 경비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실상 시급성, 상황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풀(POOL)로 예산을 계상해 놔둬야 됩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신축성 있는 예비비라든지 전용 제도가 있는데 이 예비비나 전용은 보조적 성격은 저희들이 못 줍니다. 월동채소 이런 보조도 신속히 대처하려면 이런 풀(POOL)성 경비를 확보해 놔둬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미자
김미자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풀(POOL)성격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도민들께서 선거성, 선심성 예산으로 야단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풀(POOL)예산이 올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해마다 해 왔고, 이런 것은 어떤 데 쓰느냐 하면 과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책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예산, 예를 들면 지사님이 도에서 10～20억 원 정도는 항상 여유자금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인력개발원장, 어디 갔어요? 어디 나갔어요? 예산심의 하는데 밖에 나가면 돼요? 올 때까지 공보관님, 11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 3억 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희
김대희공보관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
저는 어떤 견해로 보느냐 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계속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거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대희
김대희공보관
주로 해외하고 도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국내, 국외 2008년도도 계속해 왔는데 똑같은 사업을 또 해요.
대희
김대희공보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도내 홍보에만 치중하고 해외라든가 도외홍보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지난해부터 해외홍보하고 도외홍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월드채널을 통해서 55개국에 중점적으로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했고 인민일보라든지 다른 지역 와이드칼라 같은 데를 통해서 제주자치도의 가치를 홍보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 결과는요?
대희
김대희공보관
홍보라는 게 딱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힘든 사업을 하시면서 일에 대한 효과라든지 기대치가 피부로 와 닿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나와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채 발행했네요?
대희
김대희공보관
지방채는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아닙니까? 재정 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까?
대희
김대희공보관
밑에 난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8년하고 2009년 해서 6억 원 투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 50, 언론사 50군데 해서 1억 원. 지하철은 국내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를 뭔가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예산도 좋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대치 없이 막무가내 홍보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공보관
사실 공보관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실례로 관광분야만 해도 수십억 원 나가는데 아주 적은 액수라서 이 부분 갖고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어떤 분야에 광고를 하면 좋을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떻든 모든 게 제주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홍보 전략 아닙니까?
대희
김대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이런 유사한 홍보 예산들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보통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홍보하는 것을 홍보실에도 집어넣고 공보관실에도 집어넣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도 집어넣고 어느 부서 구석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보통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소모성 예산이라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런 문제 제기를 안 당하려면 브랜드가치 홍보에 대해서 다른 타부서하고 어떤 공유를 해서라도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영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인력개발원장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감기로 기침이 나와서 밖에 있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저도 감기 걸려도 앉아 있잖아요.
문철
강문철위원
너무 오래들 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203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중국 도시와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 보면 중국 도시 어디라는 것도 없고 대학생이 도내 어떤 대학생인지도 없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전혀 모르겠네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하고 하는 거고 대학생은 15명에서 20명 선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류하려고 하는 대상은 4개 시로 상해시, 산동성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상해시하고 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은 총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학교 측에서 추천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 등 5개학과…….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과별로.
진영
허진영위원
5개 학과밖에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제주대학교, 관광대학 전부 5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5개 학과라고 했잖아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중국 관련 학과가 있는 관광학과하고 중국어 관련학과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도 학생들 굉장히 싸움 나겠네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학교장 추천에 의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게 선심성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203페이지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3억 9,800만 원 민간경상보조.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204페이지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203페이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민간경상보조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하고 사이버방송하고 챌린지퀴즈캠프 사업 세 가지인데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거고, 챌린지퀴즈캠프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고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챌린지퀴즈캠프…….
진영
허진영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전년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챌린지퀴즈캠프에 2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2억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서를 보면 신규예산이거든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아닙니다. 여기는 신규예산으로 됐지만 민간이전에 보면 3억 6,800만 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밑에는 전산…….
진영
허진영위원
아,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네요. 작년 추진 사항 보면 방송사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360일 방영하면서 이에 대해서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뭘 얻었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전반적으로입니까? KCTV에서 생활외국어방송도 하는데 일단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선호도도 높았고 방송 시청률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입니다마는 영어인 경우는 오전에 18.2%대 다른 방송보다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다른 것은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도민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진영
허진영위원
일어, 중국어는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일어, 중국어도 12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가 굉장히…….
진영
허진영위원
중국어는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중국어는 조금 약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그렇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사람의 경향에 따라 다르니까 중국어는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무턱대고 예산 투입해서 방송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자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KCTV에서 홍보를 하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퍼센티지가 낮은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일반 방송사보다 퍼센티지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한 외국어당 120회 방영인데 120회를 방영하면서 1회 10분 정도거든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1회 10분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좀 약하지 않나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래도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도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월화수목금토 다 되는 겁니다. 본방송하고 재방송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1회 10분이 약하지 않냐고요? 난이도가 있을 건데. 목, 금, 토는 재방송이고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하잖아요. 18%라 그러면 지방방송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민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주는 건데 시간을 좀 더 연장하고, 이쪽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시간 연장을 하셔서 좋은 시간에 방송을 제대로 하고 도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광고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방송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챌린지퀴즈캠프는 뭡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팀을 구성해서 나와서 준결승, 결승까지 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 42개 중학교가 있는데 올해는 39개 중학교가 참여를 해서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우승한 팀은 한 달 동안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결승전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해서 예산도 3,000만 원 이상 올렸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초등학생은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초등학교는 아직 챌린지퀴즈캠프에는 없고 연극제 같은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캠프를 차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대회를 열어서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정기적으로 1년 12개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자도, 연평중학교, 무릉중학교만 참여하지 않고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방송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서지역은 왜 이렇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도서지역은 팀 구성자체가 어려워서, 추자나 무릉 같은 데는 팀 구성이 안돼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여름방학캠프를 해서 원어민들 데려가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자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챌린지퀴즈캠프에는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방학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원어민교사들이 가서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그것은 학교 측하고…….
진영
허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게, 우리가 자주 관심을 갖게 되면 합니다. 이렇게 방학 때만 가면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도서지역도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실장님 거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네요. 우리가 인재 육성하면 어떻습니까? 인적자원과, 다음 인력개발원,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서도 관리하고…….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수입도 얼마 없는데 장학금사업하고 인재 발굴·육성사업비 지원 5,000만 원 나가는데 인재 발굴·육성사업비 지원 5,000만 원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탑동매립사업 관련 20억 원이 들어오면서 64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51억 원이 예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자가 나올 텐데 올해 13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올해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려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 지출액 3억 5,000만 원 중에 인재 발굴·육성 사업비 지원 5,000만 원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공부 안 한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5,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과실금 가지고만 하고…….
문철
강문철위원
수입 6,500만 원은 제가 이해하고, 지출에서 5,000만 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사업 3억 원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지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을…….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준비 안 됨)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184페이지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 포럼 운영 5,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적자원개발 포럼 운영입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예. 그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줘서 DB구축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것도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갑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주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비로 5억 원씩 오는데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지정하도록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돈도 거기에 줘서 인적자원개발 아젠다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기금 5,000만 원 조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과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학생, 도민도 다 담당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력개발원은 공무원 교육하고 도민 교육 이렇게 하고 인적자원과에서는 교육청 지원, 대학 지원,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도민 전체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도지사가 「평생교육법」을 전담하게 돼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게 인적자원과에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고유업무가. 아까 인력개발원에서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인적자원과에도 초등학교 무슨 지원 역량 해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직접 교육은 안 하고 각종 재정적인 지원, 평생교육분야는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양 시에 평생교육센터도 돼 있고 각종 교육센터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 예산을 어디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4페이지 단위사업 쪽으로 보면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해서 단위사업 하에 예산을 싹 편성해 놨다 말입니다. 거기에 평생학습은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야 다른 데서 관리 안 하니까 좋은데 인재육성기금은 어떻습니까? 인재육성기금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발굴을 지원하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위사업이 기금하고 목적이 똑같으면 여기 있는 예산을 아예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지 이렇게 일로 절로 상기시켜서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기금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각 시·군이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성기금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하나로 묶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작년부터는 외국에 나가 있는 본도 출신 대학원생들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재경향우회에 장학금 3억 원도 지원해 주고 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네 부서가 아니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총괄 2억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2억 원입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평화협력과에.
문철
강문철위원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2억 원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3억 원이면 1억 원 삭감시켜도 되는 거네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2억 원 이상이면…….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인가 뭐 있죠? 거기도 장학사업으로 7억 원 하고 있죠? 청소년육성기금인가에 무슨 장학사업…….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한테…….
문철
강문철위원
장학금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700명한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인재육성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 3억 원은 인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똑똑한 학생들한테,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고등학생 이상입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대학은 대학총장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재경향우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이나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전부 조회를 받아서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중복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런 장학금이면 한쪽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재육성기금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주신 5,000만 원은 육성기금에서 올해 2억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억 원을 해서 고등학생 이상 한 250명 내외를 주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장학금이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5,000만 원은 하다보니까 장학금만 나가는 게 인재육성 발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외국어교육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다음 과학기술이나 예체능 분야에 좀 똑똑한 사람들 쓰도록 별도 사업을 장학금 외에 인재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일로 절로 예산을…….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모자라서. 하여튼 이것은 장학금하고 인재육성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제성장률 5% 달성하기 위해서 예년과 다르게 내년도에 특별히 계상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시설, 항만건설,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지원 이거 매해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5% 달성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텅텅 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각 나라마다 상당히 극약 처방을 써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실물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 촉진이 중요하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내년도 미국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시설 분야에, 건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물론 그런 말씀이 계셨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은 물론이고 신규사업은 경제 살리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했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불가능하고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곳도 있는데 왜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립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안전진단을 했던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거 다 좋은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지금 예산 내용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되는 대로 도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간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가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 포함해서 34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죠?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6억 원이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금년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올해 예산에 9억 원보다 3배에 달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분명한 국외여비 예산은 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 많은 26억 800만 원으로 분석이 됐고 또 지난해 예산은 21억 9,700만 원이지만 9억 원으로 적게 작성이 돼서 이런 착오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분명히 34억 원인데 26억 원으로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당초 올해 예산이 9억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9억 원이 아니고 분명히 21억 9,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었는데 그래서 세 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18%인데 세 배로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업분야, 축산과 수산을 제외하고 농업분야의 총 증액된 예산이 10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작목 하나에만 101억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작목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의 93.4%. 기타 밭작물은 6.6% 이런 불공평한 예산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농업을 위해서 한다면 농업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감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올해 예산보다 한 20%…….
승문
양승문위원
분야별로 가면 그럴지 모르지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승문
양승문위원
농업 분야에 투자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108억 원인데 그중에서 한 작목만 101억 원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7억 원밖에 안되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아까 7억 원이라는 말씀은…….
승문
양승문위원
자료 한번 보십시오. 나대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파악됐으니까. 앞으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균형발전 하면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투자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감자 하나만도 15억 원 이상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감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7억 원이라는 말은…….
승문
양승문위원
감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한 작목만 가지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한번 자료 뽑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과든 보면 다 경상비가 많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수많은 과 중에서 항만개발과만은 844억 원 예산 중에 일반경상비는 4억 7,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0.6%. 99.4%가 투자비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겠지만 왜 유별나게 이 항만개발과만 이렇게 투자비는 엄청나게 많고 일반경상비는 0.6%에 불과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른 데는 시설부대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배치돼 있습니까?
석대
한석대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현원 8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현원 8명.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외 7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팀장은 서기관급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과와 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과는 계선조직으로 해서 실·과의 정원에 들어가는데 팀은 과 단위는 같지만 계선조직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성
양대성위원
적자가 아니라 서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레벨입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똑같은 형제라면 대우를 똑같이 해야지 이름까지 다르게 하게 되면 좀 서러운 일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마을만들기팀이 여러 부서를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이 팀을 과와 다르게 해서 팀제로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라든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에서 각 부처들마다 하다 보니까 6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도에도 6개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총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태생하게 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사업부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보면 17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1개 과에 서기관이 팀장이 돼 가지고 8명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팀의 기능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 말이에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팀에서 하는 게 한 10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국장님, 통괄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 합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직의 슬림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좀 역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총괄하는 거라면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으로 별도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과도 아니고 계도 아니고 중간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형식의 조직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 만들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생산하고 유통 분야가 따로 놀았습니다. 저희들이 6차 산업은 1·2·3차를 전부 하려고 그럽니다.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지금 구상은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그 지역의 특화된 생산품을 가지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주형 6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니까 농협에서 먼저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1, 2, 3 합하면 6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형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주형 6차 산업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과서에도 올려야 돼요. 그럴 정도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형 6차 산업의 모델이 우선 개발돼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모델이 있다. 아파트 지으면 모델 해 가지고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으면 가서 구입을 한다 이겁니다.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서 그러한 모델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마을을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6개 마을 전부 그런 차원에서 상품을 계획하고 생산하는 거죠. 어떤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될 것이고 서비스를 생산해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판매하고 소득으로 창출하는 이런 세트화된 모델이 개발되고 그 모델에 의해서 6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 한 25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14개를 심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남원읍 신흥2리 같은 경우 동백동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 마을을 했는데 앞으로 보면서 집중적으로 더 거기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6차 베스트 마을을 더 확대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제주자치도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면 이런 모델을 용역해 가지고 정말 제주자치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을 지원 대상이 해마다 바뀌네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6차 베스트 마을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예.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6개 마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6개 마을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을 6개 다시 선정할 것인지는 연말쯤에 평가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학업을 중간에 중지시켜버리면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능하다면 대학원까지 해서 훌륭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해마다 바꾸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심도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등동에 보면 감귤 수확도 하고 가공도 하고 숙박도 하고 또 택배까지 하는, 유통까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했었고,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도 왔었지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부분을 경영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이끈다면 제주자치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마을 만들기 팀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경제 혁명 추진전략의 핵심산업이다.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면 철저하게 세트화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37쪽 용역비가 2억 원 삭감됐습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 원 삭감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 JDC에서 11억?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9억 원 중에 2억 원, 7억 원으로 가능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들은 지금 목표가 20억 원입니다. 금년 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20억 원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면서 역외금융센터가 성공을 하려면 자그마한 예산에 얽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낭비할 수도 없는 이런 기로에서 단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제주에 역외금융센터가 꼭 필요하고 현안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의지 있게 예산확보라든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 잘못하다가 혈세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또 예산이 적어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분명히 국외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위안이나 달러 강세 이런 흐름이 돼서 이 7억 원 보조해서 한 17억, 18억 원 갖고 용역이 충분한지. 아니면 전체 삭감을 했다가 후일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역외금융센터를 하루속히 하는 게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9억 원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JDC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역외금융센터…….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도 용역을 했고 2007년, 2008년도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출발점은 이 용역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달러나 위안이나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위기, 이때 우리 제주자치도에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역외금융센터가 유치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좀 더 힘을 내셔 가지고 여러모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총무과 152쪽에 보면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있고요. 또 2별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물론 사업내용은 다르겠지만 이게 혹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발전기는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저희들 올해 본청에 녹색그린빌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별관에다가 국비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태양광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본청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비상발전기에 연계가 안 되나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이것도 연계가 되는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발전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연계방안을…….
수남
김수남위원
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다음은 169쪽 평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 돼 가지고 읍면동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2개 부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인센티브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지역적인 소외감 아니면 일명 행정의 동원력, 충성, 인정 이런 게 되면 지역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의 평가대상이 되려면 많은 지역에 있는 분과 국장님이나 동료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보이지 않는, 읍면동 인센티브 사업 지원대상 선정에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예산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전화친절도 같은 것은 사실상 외부기관에서 바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것은 다 수치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라든가 환경정비 같은 것은 쓰레기 문제, 클린하우스 이런 것 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 지역 생산제품, 공공구매 실적 같은 것은 바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정에 끌린다든가 정실로 흐르는 평가는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인적자원과 184쪽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는 했던 것 같은데,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바라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 관계가 법이 바뀌면서 시·도지사 산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동아리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주로 어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머니독서회, 외국어봉사회, 책사랑…….
수남
김수남위원
어머니독서회,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에 예산이 있지 않나요? 성격이 다른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저희들이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행사비 이런 것 정도인데, 또 휠체어동아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그다음에 문예창작, 동화구연모임, 도배봉사단 같은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분야에 15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153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여기에다가 저희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188쪽 세정과에 글로벌 세정 아카데미 교육 위탁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농·수·축 쪽의 아카데미처럼 세정분야에 이제까지 이런 모이는 인적자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이번에 최초로 세정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학습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 외국어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수남
김수남위원
132쪽.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외국어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의해서 학생, 일반인 전부 합쳐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개최는 어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 도와 도교육청, JDC 공동 주관으로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서 합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3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하기로 하고, 3개 기관이 한다 하는 것을 우선…….
수남
김수남위원
전제하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방침을 협의해서 이렇게…….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우리 도에서 5,000만 원 하고 JDC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진행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돼 있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먼저 하자…….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영어축제 공연행사인 경우에 콘서트라든지 동요합창이라든지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어 경진대회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134쪽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국 극복사업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이 11월 3일 날 돼 있고, 저희가 신경제 혁명이라든지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서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아까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대책이 도에서도 각 분야마다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총괄적인…….
수남
김수남위원
국비는 확보 안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것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난국 극복대책이 정부에서 11월 3일자로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169쪽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특화프로그램, 아까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올해도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우리 동네 안 되면 안 되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돈을 상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203쪽 인력개발원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사업이 어디라고 했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KCTV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다른 과에 또 KCTV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영어뉴스 지원해 주는 것 없나요? 저는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의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이것도 KCTV…….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두 개라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은 일어, 영어, 중국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챌린지’ 퀴즈챔프도 거기서 하고, 이 방송사업도 거기서 하고. 그럼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후딱 대답하지 않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해 가지고…….
수남
김수남위원
또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대답하셔야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도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충자료로 활용하려고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공무원 정원 및 현원, 내년도 인원 충원계획, 주민공청회·토론회 관련 자료, 읍면동 포함 행정시까지 해 가지고 과별 주민숙원사업 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시 포함해 가지고 신경제 혁명 예산액 현황…….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도 드렸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것 왔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반환제 조치현황, 왔습니까?
만식
양만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다음 공공분야 증가사유 현황,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별 심사수당 실적과 현황자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출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충자료로 쓰려고 요청한 겁니다. 왜 제대로 안 해 줍니까? 과연 제주자치도민들이 우리 제주자치도정을,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료도 숨겨 가지고 그 순간만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