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일윤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남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손성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경우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04억 2,5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50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6,7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동해산림체육공원 조성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10억 8,500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427억 6,200만 원보다 68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9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2,7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증가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78억 4,6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80억 4,5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36억 6,9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4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금년대비 3,200만 원이 감소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산림자원관리 예산에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과 시유림 관리사업을 포함한 산림보호 육성 예산에 14억 9,4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에 4억 4,900만 원 등 총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신형산교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1억 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58억 6,500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19억 9,500만 원 등 총 10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금년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지로 본청보다도 구청에서 일선에서 정말로 수고 많은 걸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며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금 앞으로 미집행 되어서 이월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이월된 것 아니고 미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하다가 아직까지 집행 못한 것 건수는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지금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12월 달 동절기에 집행을 한다 말이오. 그래서 또한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내년도에 또 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 부실사업이 되고 이래 된다 말이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수가 얼마가 되며 지금 미집행된 것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지금 현재 미집행 되는 분야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분야가 좀 다소 있을 걸로 예상 되고 언론에 보도 된 것처럼 연말에 가서 갑자기 뭐 예산을 있다가 놔놨다가 집행을 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도블록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도 현재 보상 협의를 하러 타시도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좀 협의가 안 되면 다소 이월되는 부분은 있긴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북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민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6억 9,5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가된 51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7억 6,4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2억 4,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3억 7,9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과는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변경되어 7,4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청하 소동리 지리골 우회도로 개설이 청하 신흥~오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6,800만 원을 조정하고,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하 월포해안도로 교량설치공사의 재료비 원가 상승분과 흥해 덕장교 개체공사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61억 1,600만 원보다 60억 5,900만 원이 증가된 52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편의 도모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2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은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선진복지를 실현하는 도시 건설을 위하여 2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주민의 생산성과 편의를 도모코자 17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58억 4,500만 원보다 13억 6,400만 원이 감소된 14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금년도 2억 6,8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가한 3억 1,400만 원으로, 지적관리 및 소유권 보호사업의 지적측량장비 시설비 및 기타경상비 등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시지가 관리 및 지적전산 사업의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비 및 기타경상비 등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림과는 금년도 54억 7,900만 원보다 3억 8,800만 원이 감소된 50억 9,100만 원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비 등 산림자원 관리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장비 구입 및 시설비 등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 및 보수와 조림사업 등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감시원 등 인건비에 10억 9,300만 원과 감시카메라 설치 및 기타경상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산지정화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자동방송 시설과 산림병해충 방제 및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과 산림재해 예방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금년도 99억 1,200만 원보다 10억 4,500만 원이 감소된 88억 6,7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청하 월포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외 15건의 시설비를 포함하여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구동 우체국앞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하 농어촌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도로 개설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 계전천 소하천 정비 등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에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업무관리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건축과는 건전한 도시개발 및 건축행정 운영관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 등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 민원창구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님 최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말이죠, 기 진행되고 있는 도로개설관계 그 다음에 우리 북구청 관할에 있는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된 데, 시작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 요구를 예산요구를 안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 버렸는지 아예 기획을 하면서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당초 예산 저희들 요구하는 게 보통 법적·의무적경비 포함해서 우리 전체 500억을 기준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유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이런 게 한 180억 됩니다. 그러면 180억 같으면 320억이 법적·의무적경비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로 이렇게 편재되는데 읍·면·동에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읍·면·동 순시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예산요구 자체를 500억이 한 1,000억 내지 1,200억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삭감이 되고 예산 우선순위하고 제반 검토하는 과정에서 편성에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포항중앙초등 앞에 예산이 기 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2억을 기 투자를 해 놓고 전혀 안 되는 거는 이것 좀 구청장님께서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걸 예산이 적으면 요구를 해서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우리 요구했는 게 220억 되거든요. 되는데 전체 88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우선순위에서 적정을 기했다고 우리는 그래 이해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선이 있었기 때문에 기 투자가 2억이 됐는 것 아닙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그보다도 읍면지역에 또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녀보면. 오천하고 연일, 흥해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권광호 위원님 지역구인 우리 대흥동 그때 8억 투자해서 옛날에 포항극장 뒤에는 완전 소통이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읍면지역보다도 우선순위로 치면 물론 우선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집중 투자해서 막힌 걸 모두 해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일괄 투자, 집중 선택 거기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구청장님 아셔야 됩니다. 고향숯불 있지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은 지가 수십 년이 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는 아예 도로가 필요가 없으면 폐도를 시키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정을 해서 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가 4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한번도 예산이 올라온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라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교통량하고 전체 이용도 같은 것 그런 걸 전부 우리가 감안해서 그리고 또 포항초등학교 뒤에 보면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할려니까 읍면지역만 그게 가능하지 빈집정비 자체가 꼭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그런 법적제한 때문에 위원님 안 보셨습니까, 거기 빈집 있거든요. 막 잡초가 무성해서 애들 정서상에도 상당히 그게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보고 도시계획도로는 이용도라든가 주민편의성을 전체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다음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한승훈 위원님.
승훈
한승훈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농어촌 빈집 철거를 하는데 물론 흉물스럽고 우범지역이어서 우리 시가 철거를 해 준다고 남구청장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폐쇄하는 방법은 흉물스럽지 않고 이용을 못하게끔 보기 싫지 않게 폐쇄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영세 우리 농가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그렇게 영세한 사람이 아닌데 일개 동에 촌에 있는데 1년에 20동 가까이 지금 현재 철거하면 포항시가 농어촌 주택은 전부 다 우리 포항시가 철거해 줘야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아마 읍면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늘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만도 우리 흥해지역 같은 데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남송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한 동네가 30호도 안 된 데가 숱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주민이 한 분도 안 사시는 법정동도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물적 행정행위밖에 할 수 없지 인적 행정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빈집이 또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 보통 남·북구청에 보면 20동 정도 겨우 해 나갈 거예요. 저희들이 실지로 요구는 한 70동씩 이래 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폐가 된 상태에서 방치만 하니까 또 도시뿐 아니라 농촌주거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0만 원씩 했다가 폐기물처리비 자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25만 원 더 계산해서 75만 원 하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에는 많이 좀 해 주셔도 저희들 요구는 많이 되는데 한 20%정도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현재.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철거해 주는데 진짜로 그 집이 영세한 농가면 해 줘도 본 위원이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취득했는 쉽게 돈 있는 사람이 취득해 놔놓고도 법 자체가 이러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선별해 줘야 되고 또 상속에 의해 가지고 보통 보면 촌에 있다가 상속에 의해서 장남이나 차남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정도의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한테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한테 사실조사도 받고 우리 또 실사도 하고 내부적인 어떤 한승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도 연계해서 검토해서 선별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주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감이 됐다는 것은 조금 구청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싶고요, 또 본 위원이 요사이 보면 산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구청 뿐만 아니라 남구청 산불대책본부에 제가 한번 가본 예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화면을 이래 봤어요. 보니까 초소에서 카메라를 하는데 본부에 화질이 나빠 가지고 판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불을 예방할려면 산불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별을 잘 판독할 수 있도록 즉 말하면 화질을 좋게 하든지 카메라가 잘못된 건지 이것을 한번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저희들 전번에 우리 구청에 구정보고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산불감시장비를 직접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때 당시에는 CC카메라가 제일 먼저 설치된 게 아마 기계일 겁니다. 북구청에 저희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라든가 장비 생산된 어떤 뭐라 할까 그 질이 기대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도 지금 당장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우리가 뭐 본예산에 계상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나중에 또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예산은 붓는데.....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안 될 줄 알고 안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요?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청장님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지로 돈 많이 주면 누가 사업 못 합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지역적으로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북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쪽이 건설교통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좀 건설교통 쪽이 예산이 불었는데 오히려 북구청은 지금 빠졌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지난해 대비해서 감이 되는데 건설교통 쪽이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자되는 부서인데 한 10억 정도 빠진다면 한 10개 정도의 어떤 민원을 해결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왜 다른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민원 쪽이 많이 빠졌습니까?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카메라 설치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추경에 저희들 인정을 해서 작년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우리가 8군데 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외 과태료 수입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 한 20억 정도 이렇게 교통특별회계로 계상이 세입이 되는데 20억이 전액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 55% 징수되기 때문에 10억은 현금 들어오고 예산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특별회계 목적사업으로 좀 계상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현재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10억 정도 미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계상은 이것보다 증액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는 물론 뭐 업무의 사안별로는 좀 다르지만 220억 정도 요구를 해도 88억 밖에 안 되었다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빠지고 교통행정에 저희들이 표지병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제반 뭐 선형개선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일련의 일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 현장민원이 가장 많은 곳부터 우선 지금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더 발생하면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건설교통 쪽은 거의 지역주민들 숙원이나 민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물론 다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이 지역민원과 관련된 게 건설교통 쪽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주민들 숙원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철용
정철용북구청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남구청, 북구청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