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2억 3,4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건강증진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2억 4,6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3,4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에 6,500만 원을 질병예방관리비로 조정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성 질환자 지원(보조) 등 질병치료비 1억 9,800만 원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등 보자보건사업비에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2009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7억 7,009만 원보다 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사업 예산은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보건행정과 3억 1,200만 원을, 건강관리과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예산은 시민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당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금년도 47억 7,900만 원보다 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금년도 13억 5,0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3억 2,700만 원, 동해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5억 6,700만 원, 의료사업 지원에 6,400만 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 등 방역소독에 1억 4,200만 원과 전염병 예방 홍보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등 전염병 관리에 5,600만 원, 병리검사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1억 4,100만 원과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금년도 34억 2,9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가된 3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질병예방관리에 13억 1,4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질병치료에 12억 8,4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출산장려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9억 6,800만 원,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가 포항시민을 위해 또 특히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질병예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항은 잘 아시겠지만 철강도시고 우리 포스코가 들어선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발전 효과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성적인 포항시민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일정 부분은 유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까지도 우리 송도, 해도 주민들이 피해보상이나 건강 어떤 조사를 코드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계속적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될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송도뿐만 아니고 이 산단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덧붙여서 우리 공단의 노동자들이, 특히 철강공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쇳가루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진에 대한 어떤 건강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또 공단 근로자, 노동자를 위해 어떤 건강문제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 남구보건소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전국적으로는 사실 유례를 찾아, 예가 없는 사실 공단을 우리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최근에 특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방역사업도 예를 들면 2007년도, 2008년도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맞춤형 3서비스 방역사업이라 해서 방역과 연계해서 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역 공단의 근로자 분, 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좀 더 또 그쪽에 있는 CEO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 의견을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송도, 해도 지역주민들과 문제되는 공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환경과 연계돼서 생기는 건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도 포스코를 상대로 계속 여러 가지 입장정리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환경공해와 연관돼서 본인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위해를 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환경위생과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지금도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정부용역을 또 현재는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그 용역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보다는 더, 이 부분에 국한된 나름대로 어떤 코드조사나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또 환경적인 부분이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저희들 진행되는 걸 봐서 또 저희들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포항시나 우리 포스코는 아직까지 전혀 어떤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회 단병호 의원님께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폐 관련, 기관지 관련 질병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포스코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 어떤, 또 암 발생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단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한국타이어 어떤 노동자 사망사건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처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요소가 충분히 우리 철강공단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좀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그 조사에 따라 대책들을 마련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건강하게 자기 생업이나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항상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48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내역으로는 건강증진예산의 질병예방관리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2,500만 원, 심장병정밀검진수술비에서 총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치료사업의 방문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비 국도비 지원비 삭감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9,900만 원 증가 계상하였고,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경북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는 국도비 감 배정으로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3,2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57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3억 6,700만 원, 건강증진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보건소 및 보조진료소 건물 신·증축공사 3억 7,500만 원이며, 의료사업지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1억 6,200만 원, 전염병예방 및 진료 지원기관인 공공보건 의료기관(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보건사업지원 등 7,000만 원입니다. 의약관리로 폐업 동국대병원 의무기록물 관리 차원 예산편성에 진료기록물(진료차트, 엑스레이 필름 등) 보관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800만 원, 의무기록사 인부임과 의무기록 집기, 비품 등 경상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 하절기 재해대비의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 원이며, 질병 발생시 초기대응과 위기관리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염병예방사업 6,200만 원, 흥해 성곡정착농원의 간이양로시설 수용자에 대한 난방비 보조사업인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3,300만 원, 정착농원 내 노후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 지원 2억 1,800만 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병리검사 지원사업으로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8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4,100만 원,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질병예방관리에서 예방접종사업의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접종 지원비로 4억 5,2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의 보조제 구입, 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3,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이순대학 운영 관련으로 1,900만 원, 건강행태개선사업비에서는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비 및 담당자 전문교육비, 사업 운영비로 5,200만 원, 구강보건실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골다공증·전립선 검진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등 각종 검진사업비로 2억 6,3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한방보건사업의 인건비, 약품구입비, 사업운영비 등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치료분야에서는 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약품·소모품 구입비로 5,5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 암, 심장병 등의 의료비 지원비로 5억 5,900만 원, 방문보건사업 교육비, 사업운영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조기검진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등 운영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3,400만 원,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운영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3억 7,200만 원,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출산장려사업 지원비로 2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5,700만 원,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2009년을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최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대통령 배출도시답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절기 접어들면서 특히 겨울 가뭄이 좀 심해지고 또 우리 이쪽 지역에는 눈도 잘 오지 않고 이런데, 눈이라도 오면 그래도 다소 겨울가뭄이 해소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비라고 할까 이런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영농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 전작도 있고 시설재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가뭄으로 해서 저희들 별도 예산 계상을 한 건 없고 여름철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기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겨울 가뭄에도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을 테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특히 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시고 아마 이 상임위원회 이래 자리에 서시는 것은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시는 마당에 좀 그런 일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관할에 기계, 기북, 신광 일원 이 지역에 양봉농가들이 많은데 또 계절적으로 봄철에 개화기에 아카시아 개화기에 양봉농가들은 그때가 한창 소득하고 직결되는 기간인데 우리 산림보호 측면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재선충 예방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지난번에도 또 과감하게 우리 구청장께서 그걸 또 일정 조정을 재량껏 해 가지고 양봉농가 민원을 잠재운 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재선충이 확산 정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 2003년도에 한 3,400 몇 본이 발생한 걸로 지금 한 5년 전에 기계에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 죽 줄어 가지고 올해는 우심목 또는 재선충 감염 예상지역까지는 그렇게 조사한 바, 정상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8월 말 현재는 세 본이었습니다. 신광하고 매산하고 또 저쪽에 뭡니까, 학천하고 세 본인데 우리 산림담당공무원들이 전체를 현황을 죽 보고는 앞으로 피해 우심목이 많다 이래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감염 우심목 제거에 국비지원액을 11월 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세 그루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예산을 집행했느냐라는 정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논란을 실무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건 집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도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거의 제로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저희들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며가며 또 산림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래 보면 아마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재선충 방제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부 지금 완전 근절은 되었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확산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주는 것 같고 기계 일원, 신광 일원에 상당히 확산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눈으로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에 재선충 방제 내년 봄에 또 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예.

이것을 우리 뒤에 농림과장 계시는데 일정 조정을 물론 각 시·군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헬기로 가지고 아카시아 피어 올라오는 남부 지방부터 피어 올라오는 적정 시기에 맞추어서 방제를 해 가던데 그것을 우리가 약간 우리 지역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계획 입안을 하실 때에 뒤에 우리 이과장님 지역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저도 현재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기계 현내 그 다음에 신광 흥곡, 흥해읍 학천 현장에 다 가 봤는데 아마 내년에는 우리 양봉 농가 피해도 적고 또 우리 양봉 농가도 그때마다 족제비싸리 한참 필 때는 또 산림방제뿐 아니라 일반 수도작 항공방제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게 방제에 대한 행정의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해서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데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북구 관내에 선정을 베푸시면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이맘 때 되면 산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북구 관내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이 저희들이 110명입니다. 남구가 한 100명쯤 되지요, 조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 전체에 면적은 우리 북구가 한 72%쯤 차지합니다. 그러나 산림청 헬기 임차 하는 것이 5억 몇 천만 원 해서 인건비 하고 제경비가 산불감시에 쓰여지는 것이 한 20억 쓰여지는데 산불감시원이 산불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불진화는 못 합니다. 어차피 험준한 산악지역에 대형 산불 같으면 헬기가 다 동원이 되어서 또 산림청 헬기뿐 아니라 인근 군부대 것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고할 정도까지 큰 면적은 없지만 소단위로 애들 불장난에 의해서 조금 났는데 거의 제로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산불 제로화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 가지 우리 덜 문제가 되었는 우측봉 개방하는 것 뭐 제가 했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포항시민의 염원이니까 산불감시원이 한두 사람 더 지역을 지키는 한이 있어도 시민이 늘 즐겨 찾는 우측봉을 11월 15일부터 못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개방을 하고 필요하면 산불이 경계 급수별로 그렇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보도도 그렇게 내었는데 위원님들도 혹시 보경사 하고 관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04억 2,5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50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7,300만 원보다 11억 7,500만 원이 감소된 20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과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등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427억 6,200만 원보다 68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9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6억 2,7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증가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78억 4,6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80억 4,5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181억 1,700만 원보다 57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3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 지원에 7,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 예산에 18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12억 6,8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1억 8,600만 원 등 총 1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는 농가소득지원에 1억 8,500만 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1억 원 등 총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8억 4,100만 원,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2억 4,000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4억 7,900만 원 등 총 3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1억 5,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