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과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04억 2,5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50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6억 8,6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 행정과는 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에는 통리장 수당 조정에 6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27억 6,200만 원보다 68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9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2,7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증가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78억 4,6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80억 4,5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9억 7,6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 행정과는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2억 4,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 1,000만 원, 오천 오어사 현수교 가설에 6억 7,2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2억 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6,300만 원 등 총 30억 4,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 지적과는 금년대비 600만 원이 감소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금년보다 5,800만 원이 증가된 7억 7,1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1억 1,1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4,4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와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금년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된 69억 4,900만 원으로 종합행정 및 통리반장운영에 19억 9,9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정비에 6억 9,800만 원, 재량사업비 및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7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구청장께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형산강 그러니까 포스코 다리인데 거기에 보수 및 포장공사를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부에는 연속으로.

연속적으로 할......

공사입찰 계약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할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작년도 당초예산 때도 그랬고, 우리 구청 예산이 496억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경상경비 또 사회복지분야 등등 해서 다 빼고 나면 순수 사업비는 대충 얼마 된 지 압니까?

177억 7,000만 원입니다. 한 35.7% 차지하지요.

그러니까 177억 가지고 구청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숙원사업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 도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부터 하수도, 또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등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하고 가장 해당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보다 너무나 적게 올라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지원사업들을 최대한 예산요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요구는 합니다만 본청에서 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 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본청에 60주년 해서 행사는 경비는 몇 십억씩 그냥 쑥쑥 올라가는데 소방도로 뚫리는데 하나 뚫리는데 최하는 7·8년, 길게는 10년씩 걸립니다. 소방도로 200m 2·3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뚫으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것도 1억씩 2억씩 올려서 거의 10년씩 그렇게 걸려 가면서 뚫다 말다, 뚫다 말다, 오히려 주민들 통행에 불편만 주고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직접 목격하시지요?

예.

그런 것은 과감히 당위성 설명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 그게 청장님이나 청에서 하기 힘들면 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라든지 좀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지요.

예, 이 부분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시장이 추진하는 시의 사업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좋고 행사도 좋고 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서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것, 특히 졸리는 것도 의원들이 더 많이 졸립니다. 이런 예산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도 고맙고 생각하고, 생활도 편하고 그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기이 편성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더라도 추경 때라도 각별히 이런 뚫다 말다 이런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게 부족하면 의회 차원의 협조를 좀 받든지 각별히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천정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현원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6억 9,5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가된 51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7억 6,4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2억 4,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2,9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우현동 배수로 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국․도비 보조내시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에서는 통반조정으로 인한 통장수당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61억 1,600만 원보다 60억 5,900만 원이 증가된 52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편의 도모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2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은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선진복지를 실현하는 도시 건설을 위하여 2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주민의 생산성과 편의를 도모코자 17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5억 8,100만 원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가된 10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 지원과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 용곡리 포장 및 암거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목적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할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기획 및 유통관련업 관리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효율적 재산관리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실 환경 개선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사업에 1,300만 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 및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운영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4억 7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5,300만 원, 복지회관관리 등 지역문화운영 3억 8,100만 원, 방역관리 인부임, 유류대 1억 5,1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비에 16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북구청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께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똑같고, 작년에도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북구청 예산이 올해 총 521억 원입니다. 그지요?

예.

왜 이렇게 지적을 또 하겠습니까? 알다시피 소규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라 할까 주민숙원사업 기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라고 늘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별히 사업이 없는 부서인 자지행정국 예산이 올해 1,835억입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 숫자만 해도 100명이 안 넘습니까? 뭐 사업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전체 228억을 요구했거든요.

그 중에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의 예입니다. 220억 원을 소방도로 개설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본 위원회 예비심사를 받는 예산액은 87억밖에 안 됩니까? 요구를 220억 요구를 했는데 계상된 것은 87억입니다. 거기서 140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읍면동 순시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가려운 데 긁어져야 시원함을 느끼지, 큰 것은 종합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자체에서 140억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답답한 게 청장님은 그래도 자치행정국장도 거치시고 그래도 우리말로 정말 최 힘 있는 청장님인데도 예산확보를 이것밖에 안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게 정말 주민들 생활민원하고 직결되고 특히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최우선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또 행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례로 자치행정국 예산은 1,8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데 구청 전체 관할하는 읍면동을 관할하는 청에서 500억밖에 확보가 안 된다 이러니까 늘 지적합니다만 청장님 하여튼 가실 날까지 이 내용을 가시더라도 예산부서나 이런 데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양 위원회에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능별로 내역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했는데도 물론 이정호 전 부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사실 잘 안 되어서 지역 현안문제가 상당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우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교통과 도로가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숙원사업으로서 10년이 미뤄진 소도로인데 궁전맨션 쪽에 한번 시장님도 현지도 방문했어요.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소티재에서 우현사거리까지 올 때는 도로가 굉장히 넓게 4차선으로 이렇게 와서 우현사거리를 지나서 다시 말하면 포항여고 쪽 나루끝 쪽으로 오는데 도로가 편도2차선으로 줄어져 버리니까 전체 교통량의 흐름을 보면 거기서 용흥동 사격장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이 실지로 많습니다. 나루끝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거기서 분산되니까 수적으로 적은데, 거기는 역시 도로 선형을 4차선으로 내면 맞다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합니다. 하나 현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4차선 2차선 확장하게 되면 절개지의 법면 지역까지 합치면 약 20억 듭니다, 대충 추계로.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보상하고 20억이 드는데 일단의 택지소유사업을 토지소유자께서 직접 하신다고 보면 우리는 돈이 10억도 안 드는 그런 경우, 토지보상금만 다 해 버리면 평면처리 되고 바로 도로확장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장께서 재직기간에 계실 때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업무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날 우창동 순시했을 때 관련부서의 과장들, 계장들 다 담당이 참여했거든요. 현황이라든가 내용숙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택지가 계획 개발된다면 당연하게 4차선이 되리라고 저희들 기대합니다.

그쪽 왼편에 소방도로도 숙원사업이 돼 있는데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소도로인데 이러한 교통이 좀 문제가 심각할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북구청에서 청장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