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서 반영되었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용하는 재정비계획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건을 수립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들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하도록 재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해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건설사업 할 때나 충분히 그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의제처리 될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에만 의제처리가 되고 사업지구 바깥에 잔여지가 남을 경우에는 그 한 건 한 건을 그때그때 도시계획변경을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남아있던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재정비)할 때에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의제처리되는 부분 외에 별개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상이 되지 싶거든요. 이게 누락이 되면 다음에 어떤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예상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사업지구 내가 그 당시에 아니라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그때그때 관리계획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 불필요하게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사업자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업지구 외에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제처리하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 놓으면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할 때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하면 동의율이 안 맞아서 주택사업승인에 사업자가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반폭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죽 하고 나면 일부 반폭이 남는 그것을 포함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의율을 못 맞춰서 그런 지구가 한 두 지구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지금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단지 안인데 사업지구란 말입니다. 지구인데 그게 지금 3종으로 변경이 안 되어서 지금 또 3종으로 범서·구영지구에도 보면 아파트단지 안에 택지인데 지금 3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그때 개발계획을 잡을 때 넣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은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데요.

사업지구가 아닌데 지금 구영·범서지역에 보면 아파트단지 안에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 안 된 것을 변경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단지 안인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 안에 소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게 용도변경이 안 되고 지금 용도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이번에 정리를 할 때에 보면 아파트단지 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경계선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안인데 그러면 사업지구 안이라는 말인데.

일신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거지역 1, 2, 3종이 구분없이 지어놓고 그 뒤에 정리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분리하다 보니까 한 두 필지가 중간에 빠진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부지가 일부 또 한 필지가 남은 것이 있거든요. 저것은 택지지구하고 교회부지 하고의 경계지점에 한 필지씩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유는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소유권은 맞는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구역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는 아파트 소유이지만…….

사업지구 안에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개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쪽이 개발이 되고 나니까 가운데만 저렇게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앞에도 우리가 민원때문에 변경도 많이 하고, 또 지금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아간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용도 자체가. 제가 그것을 죽 파악하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에는 생산녹지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많이 변경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도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법을 중앙에서 지정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계신 분들이 현지의 사정이나 여건을 잘 감안을 못 하지 싶어요. 그것을 관할 구·군이나 시에서 어떤 의견을 분명히 올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 자체가 지금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 보면 그게 보전임지나 생산임지로 그렇게 안 될 그런 것도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이번에도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보전관리로 변경을 해 주고 싶어도 그 산림법 자체가 위에서 보전임지나 그런 걸로 아직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똑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작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지정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것은 자동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금년까지 농림수산부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또 보전산지 부분도 산림청에서 상당 부분 지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도면이 2만5,000분의1 도면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000분의1 지형도에 작성을 하고 다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도록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당부분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농지부서와 산림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1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해서 변경된 부분도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들이 들어와 보면, 과연 저것을 보전임지로 해 놔야 될 그런 산지인지 현장에 가보면, 또 거기에 대한 보전임지나 이렇게 해 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정비를 새로 했지만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게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해제가 됨으로써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시에서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게 해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선행조건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조건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선행조건이 변경이 되고 난 뒤에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데 지형도면도 없고 주민의견 청취의 건이 10건인가 있는데 이런 의견서도 안 붙어 있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대로 보면 대로 2-6호선 위치가 울주군 온산읍 일원, 변경사유 국도31호선 실시설계 노선수용에 따른 의견, 이렇게 해 버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사는 동네라도 어려운데 저러한 지형도면이 있어야 최소한 맞다 안 맞다 하는 의견을 내거든요. 저러한 도면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중요한 위치를 직접 현장에 한번 가 본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본 위원이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지형도면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이 입안 중에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주변의 땅값 상승이나 불필요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러는데 혹시 도면도 첨부 안 되고 하는 이런 이유를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런 준비가 안 되고 대부분이 5,000분의1 지형도면에 도시계획을 표현해서 그 도면으로 도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장 한장 그 도면을 축척에 맞도록 보시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도면을 다 첨부하기는 했는데 5,000분의1 지형도를 화면에 맞도록 배치를 하다 보니까 축척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도면화했던 부분을 화면에 다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도 맞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지형도면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사전에 검토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내고 또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저런 도면이 없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해야 되기가 '수박 겉 핥기'식이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혹시 이런 방법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정 안 되면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둘러 볼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나서 오늘 이러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단시간에 전체적인 의견을 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나중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파워포인트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준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예.

율동지구 맞지요?

율동마을입니다.

지금 율동마을에 재개발사업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할 때에 이미 사전에 보고 다 드린 부분이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받아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에 받아주면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 주택개발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정만 해 놓고 지지부진해 있었는데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27쪽을 봐주십시오. 상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업지역으로 있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여기 언양이죠?

언양시장 앞입니다.

개인 사유지는 없습니까?

여기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바깥 부분에 하천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 주차장과 도로사이에 있는 법면 내지는 제방 경계지점인데 사유지는 없고요. 전부 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유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네요.

예, 상업지역 경계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천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한번, 산하지구에 대해서 선형이 일부 변경되고 노선이 축소되었다 아닙니까?

예.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광로3류5호선은 농소지역에서 강동지역으로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성격에 해당됩니다. 이 외곽순환도로가 40m폭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존 국도31호선 신설노선에 접속되는 지점을 달골 입구에서 접속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정자항 쪽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외곽순환도로와 접속하도록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하지구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강동유원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달골∼산하간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개설계획상에 보면 이 도로가 지금 20m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0m도로가 접속하기에는 부적절한 노선이고 그리고 또 31호선 광장계획이 바로 위쪽에 광장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의 위치도 부적절하고 해서 산하지구의 경계선에 이 노선이 폭이 30m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m도로에 접속을 시키면서 이 광장에서 국도31호선과 접속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노선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이 구간에 광로만큼의 노선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5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도로 때문에 근린공원이 일부 축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이 축소되고 공원이 일부 축소된 만큼 대체공원은 없습니까?

예, 대체공원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여건이 못 됩니까?

예.

그 다음에 56쪽에 농소운동장 체육시설을 봐 주십시오. 농소운동장 체육시설을 지금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용도를 바꾸면서 좀 폭을 확장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전체 면적을.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면적규모를 달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운동장이 되려면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갖추어야만이 운동장으로 명칭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규칙이 바뀌기 이전에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규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운동장의 이름을 명칭만 체육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연관이 있다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의견청취 공람공고 열람기간에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동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시에서 열람기간에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지만 다른 업무를 보다가 열람하는 기간을 놓치고 나면 모든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고 이래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결론이 종종 있었거든요. 갑자기 몇 년 후에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있었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열람할 때 그러한 당사자 내지는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일간신문에 2개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해당 구·군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 이해당사자들이 요즘 일간산문에 나는 공고문을 누가 일일이 다 살펴보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불특정다수에게 일일이 다 통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법정 절차에 의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주변에 있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입안을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생길 소지가 되는 지역은 되도록 이면 그 주변에 홍보를 해서 충분한 의견이 수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해당 구·군에 다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해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을 할 겁니다. 용역을 지금 발주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표연도를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목표연도를 2025년을 목표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행정절차 6개월 정도 보는 것 같으면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5년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한 3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도시관리계획 해 가지고 제출에 주민의견이 지금 10건이 접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민간에서 10건이 접수가 되었고, 강북교육청에서 1건을 요구를 해서 모두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북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은 과거에 7차 교육과정에서 결정된 남목에 학교, 남목제2초등학교하고 남목중학교, 전하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을 학생수가 줄어 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없으니까 폐지를 해 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냥 해제만 해 놓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영하지 못 하고 추후 이 토지에 대한 공공목적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확보된 이후에 검토를 할 예정으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 신정동 김준설 외 4인으로부터 신정4동 복개천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보다도 일부 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 했지만 이 도로가 지금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고 하천법에서 하천을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도로가 폭이 8m인 남구청에서 계획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로개설 집행기관인 남구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집행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재정비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장기 고질화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민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제소가 되고 했지만 이 한 건을 만약에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보전녹지지역을 계속 존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은 행위제한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태화동 태화지구 택지조성사업 지 구내에 명정천 주변입니다. 명정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배치할 그런 지역도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태화사 부지입니다. 지금은 태화사가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마는 지금 명정고가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대교를 지나서 옥동∼농소간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주변 지역에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태화사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를 단독주택지구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단독이 아닌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부분은 받아주고 또 2종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학교가 있고 또 그린벨트 경계선 이런 부분 해서 받아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다운지구입니다. 다운지구에 지금 폭이 20m되는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근생시설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인근지역인 태화지구와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간선도로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완화를 하고 또 택지도 분할, 합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된 그런 지역은 당초 계획이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하라는 지침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근생시설을 전 지역으로 완화해라, 또 택지분합 필지수를 2필지만 분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무제한으로 분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또 공동주택도 허용을 해 달라 했는데 이 지역은 이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만 시영아파트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단독택지로 이미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부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여기에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노유자 시설로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있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불완전한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처음부터 이주택지지역이고 60%의 주거기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일단 이번에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모두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구 다운동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이라든지 회장님들 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 동네에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그 곳밖에 없답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것은 새로 신축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못하고 또 가건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안 맞나요?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목적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구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목적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것이 몇 년이나 계속 끌었던 문제라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들어왔고 하니까 국장님은 그 부분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김기환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지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건수가 엄청 많은데 그 건수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본다든지 현장방문을 해 본다든지 하는 그럴 수 있는 기간도 부족하고 자료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를 해서 제대로 저희 의견들이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의아스러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지도라든지 자료들을 미리 저희한테 첨부를 해 주시고 설명도 제안을 미리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면에서 많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시기적인 문제 또 연말에 정례회에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쫓기는 시기에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료가 불충분했던 부분도 다음부터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청취의 건 자료, 미흡한 부분을 다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별로 지적하시는 부분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용도지역 변경이 거론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지금 동해남부선 기존의 철도가 폐지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노선이 변경되어서 현재 있는 그 전철이 폐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동시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음 재정비 때나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

조례개정 발의하느라 박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라 할 만큼 기업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우리 기업활동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면 농공단지의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공장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