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둘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셋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730억 1,200만원보다 382억 2,300만원이 증액된 4,112억 3,500만원으로 10.2%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3,531억 1,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3,251억 7,500만원보다 279억 3,900만원이 증액 8.6%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581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78억 3,700만원보다 102억 8,400만원이 증액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5.9%, 특별회계가 14.1%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1.3%가 감소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총 8.6%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3.2%, 의존재원은 7.7%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 17.1%보다 의존재원이 82.9%로 4.8배나 차지하며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8.6%가 증가한 3,531억 1,400만원으로 27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5.9%인 209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4.2%인 148억 4,0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3.6%인 834억 2,5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4.5%인 511억 4,5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8.4%인 297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7.0%인 599억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6%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경상이전 16.0%, 내부거래 99.2%, 예비비 및 기타 11.1%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신규예산 편성하였고 낮은 부분은 인건비 △6.9%, 물건비 5.5%, 자본지출 5.2%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1.5%가 증가한 581억 2,1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 등으로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수질개선, 농공단지,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상수도특별회계 등으로 9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경역사 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79억 1,900만원중 2009년도 계속비예산액은 554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3억 3,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952억 2,300만원보다 61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3.1%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12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1,960억 6,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885억 5,6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4.0% 증액되었으며 다음장 2009년도 소관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인력운영비, 공보전산담당관실 정보통신시설 장비유지, 선진정보화 추진, 행정업무전자시정 구현, 자치행정과는 시정관련 단체 지원, 출산장려사업, 농어촌방과 후 학교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연산지역대 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력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비, 서비스 연계업무추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기초생활보장, 보훈선양사업, 기초노령연금, 경로복지, 아동 및 영유아복지향상, 장애인복지증진,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관광축제지원, 생활체육지원, 체육팀 육성, 체육시설 확충, 문화재관리 및 보존, 청소년보호 및 육성, 세무과는 과세자료정비사업, 체납세금징수, 회계과는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차량 및 물품관리, 환경보호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오ㆍ폐수관리 및 처리, 지적과는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계백장군유적지 관리 및 시설운영, 유적지조성사업, 우리고장 문화자원 발굴, 서울사무소는 정부예산 확보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억 7,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6,700만원인 21.0%가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다음장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비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환경보호과는 오염총량관리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도 총 기금액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서 2008년도 기금액보다 1억 2,125만 2,000원이 감액 1.9%가 감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 분야별 검토내용으로서 기금운용수입총액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 출연금이 8.3%인 5억 954만 3,000원, 보조금이 4.9%인 3억원, 예치금회수가 83.4%인 51억 2,533만 3,000원, 이자수입이 3.3%인 2억 621만 5,000원, 기타잡수입이 0.1%인 5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분야는 고유목적사업비는 12.8%로서 7억 8,746만 1,000원이며 예치금은 87.2%인 53억 5,863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로서 기금 총 규모는 36억 7,337만 5,000원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예산보다 3억 4,29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중 기금출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각각 3,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6,500만원을 적립하였고 지출계획은 없이 기금의 목표액을 적립하기 위한 운용계획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사고 예방사업비에 300만원 지출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법령 및 조례가 정한 기금의 목표액을 확보하여 목적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76억 7,700만원보다 48억 3,800만원이 증액된 4,625억 1,5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3,981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3,902억 3,800만원보다 79억 4,200만원을 증액 2.0%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643억 3,5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674억 3,900만원보다 31억 400만원이 감액, 4.6%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1%, 특별회계는 13.9%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0.8%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0.0%를, 의존재원은 80.0%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자치하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비 20.1%, 농림해양수산 12.8%, 수송 및 관광 11.4%, 국토 및 지역개발 17.1%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예비비 및 기타 등에서 감소하고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비 등이 증가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이고 물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4억 3,900만원보다 31억 400만원이 감소된 총 643억 3,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질개선, 농공단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67억 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48억 9,500만원보다 18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11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2억 7,600만원보다 17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0.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연무국궁정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3억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추가지원금 6억 2,400만원, 민간시설영아반 기본보조금 3억 1,5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지원 9억 7,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8,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제3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장입니다. 주요감소내용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아동급식지원 2억 200만원, 보건복지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소모품 구입 1억원 등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1,9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융자금 5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원 등 수입으로 도 납입금을 7,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급사업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3,300만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징수분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과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중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내년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종합기획ㆍ조정업무 활성화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각각 1회를 비롯해서 민선4기 2년의 성과자료발간, 2009년 업무구상보고서, 시정조정위원회 9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정목표의 실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운영입니다.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57개 과제를 심의ㆍ확정을 하였으며 지난 8월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평가를 통해서 우수사업 전파와 부진사업 등의 개선 등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6대 분야, 29개 사업에 대해서 실천보고회개최 등 자료집발간,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황산벌전투재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듯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관람석을 만들고 기타 편의시설 확충과 현장감 증폭 위한 대형스크린 확대 설치 등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대표 프로그램은 물론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예산 162억 4,100만원의 절감과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운영을 해서 사용적립금 593만 1,000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더욱 분발을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서울사무소 등과 연계해서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의 탄력성제고와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본격 시행에 따른 조기정책을 위해서 5회에 걸쳐 편성작업과 직원 직무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e-호조시스템 연계 운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분석ㆍ진단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도지사로부터 실시규정이 개정되어서 재정보고서를 작성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연속 건전재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뢰받고 참여하는 열린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공시는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2009년도 공시자료로 확용을 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편성 또한 설문조사도 끝내고 시홈페이지에 참여자 설문분석도 실시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응답자 편성결과를 12월중에 통보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예산절감신고센터를 지속 운영을 해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투ㆍ융자심사 추진실적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참고로 재검토 1건은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국비지원계획 미확정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올 10월에 재심의 적정심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ㆍ융자확정사업은 11건에 172억 6,9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실적 감사로 8개 읍ㆍ면ㆍ동,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199건, 신분상 34건에 대해서 주의, 재정상 3,482만 3,000원을 회수 및 추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4억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민원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직무감찰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수시 복무점검 등을 통해서 전전한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월례조회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와 일상감사 실시로 19건에 4억 1,5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은 155명에 대해서 재산등록변동신고를 하였고 공개대상자 12명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를 하고 7월 18일에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규정을 개정 공포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와의 협력체제강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하반기 정례회 운영과 상정안건, 지방현안문제 등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으로 의원발의 4건을 포함을 해서 자치법규입법 62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91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어 소송수행업무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단 앞으로 최신법률 제ㆍ개정내용 및 판례 등 정보수집을 수시로 전파를 하고 지속적인 소송교육과 소송능력 배양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방대학교이전 지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에 T/F팀을 구성을 하는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 국방대이전 조기 가시화를 위한 대정부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황진하의원의 국방대이전 재검토발언과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의 규탄결의문 채택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서 우리시의 이전의 당위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45억원이 반영되어 우리시에서도 국방대 이전노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고 역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9년도 역점시책으로 먼저 시정 종합기획ㆍ조정ㆍ성과관리 관리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시행ㆍ재정관리로 성장주도할 개발계획 6개 사업에 대한 397억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집중관리로 단계별 성장거점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평가제 운영강화를 위해서 중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연 2회 이상 평가를 하고 성과분석과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부진사항 등을 보완 개선토록 하는 성과중심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기록을 책임을 다하는 정책실명제운영으로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서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 2009년도 1월중 대상사업을 등록을 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시보에 공포하는 등 열린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개별평가에서 합동평가로 일원화해서 실시를 합니다. 9개 분야에 74 평가시책 및 평가지표별 철저한 준비로 2009년도 시ㆍ군에 대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평가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선거공약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를 해서 부진사업 문제점, 대책보고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화ㆍ세계화 공동적 대처입니다. 먼저 실리적인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실리적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우호협력도시 금주, 낭방시에 대한 관내 기업의 상품판촉 등 민간교류 가교역할 수행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 자체단체와의 교류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학과의 관ㆍ학교류 활성화도 2009년도에 한성신학대학 등 관ㆍ학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운영과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전용카드제를 지속 운영을 해서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내년도에는 국ㆍ도비 발굴 및 확보대책보고회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 출향인사, 정부기관 등 지역출신 인사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서울사무소와 공조를 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8쪽, 직무교육강화와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재정직무교육 정례화로 금년도부터 바뀐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테마별 다양한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재정실무 마인드향상에 노력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고효율의 예산실무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를 위해서 주요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과 사업 효율성을 우선 고려한 투ㆍ융자심사,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투자사업의 사전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뢰받고 참여하는 열린예산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공시제도 운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년도 결산서 등 재정공시관련 주민사전의견수렴 등 일정별 지방공시제도 추진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편성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이버 제안공모와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관련 팝업창을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설문조사를 병행을 해서 신뢰받는 예산운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의 생산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후처벌보다 사전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도와주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반부패 복무기강 감찰단 상설운영과 명예감사관제의 내실을 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실시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직자재산등록 추진입니다.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기한은 2009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2007년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심사에는 시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실시를 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제5대 하반기 의회와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회, 정례회 등 매 회기별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전설명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의 협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정발전에 많이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로 변화하는 시민욕구와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자치법규 입법과 정비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해나감은 물론 수시 판례정보 수집ㆍ전파, 소송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 소송능력 배양에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으로 국방대이전 지원입니다. 2009년도 정부예산 이전기본계획연구용역비 14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입지선전 등 이전계획수립 등 충청남도와 국방대와 효율적인 실무협의를 추진을 하고 국방대이전 조기가시화를 위한 대정부 활동 전개를 하는 등 우리시의 성장동력을 창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저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3억 4,259만 7,000원, 효율적인 재정운영 3억 5,783만 7,000원, 예산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예비비 37억 1,846만 6,000원, 주로 인건비인 행정운영경비로 320억 7,993만 9,000원으로 총 364억 9,88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필수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편성목별 총괄 보고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산 또는 특수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인 사업별 예산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기관유치 종합계획을 위해서 국방대이전추진여비 408만원과 공공기관유치 종합계획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 시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81만 7,000원, 기획관리업무추진 등 여비 1,474만원, 시정기획조정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정발전정책개발세미나 공청회 참석자보상금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시책추진부서 300만원, 재정혁신우수시책 1,000만원, 황산벌시책왕 시상 300만원, 제안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직무발명특허출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포상금 2,150만원, 공정한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784만 2,000원, 감사추진여비로 1,41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법무 및 의회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882만원, 115쪽입니다. 의회법무추진여비 612만원, 논산시고문변호사수당이 일반보상금 480만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제교류활성화추진 국제화교류에 대한 출연인건비 1,011만 8,000원, 국제교류추진여비 4,000만원, 민간연수를 위한 일반보상금 2,000만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116쪽입니다. 인건비 1,331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3,647만원, 정부예산 확보추진여비 5,020만원, 각종행사참석 일반보상금 2,000만원, 직무재정교육 연찬회포상금 2,000만원, 예산작업실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800만원,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1,553만 4,000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에 3,702만 1,000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의존재원확보 활동 등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4,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예산의 탄력적 관리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서 총괄예산에서 보고드렸고 다만 예비비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 예비비를 1%를 계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18쪽부터 12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성 직무수행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인력운영비로 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인건비 1,680만원, 49개 사업에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오는 교부세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산작업실 냉장고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13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 1건입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지방채무상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3,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38만원을 합해서 3,838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123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는 총 11억2,532만 1,000원을 감을 해서 제3회 추경까지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385억 4,027만 2,000원으로 중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계획 수립으로 시 상징물교체 시설비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정발간 정책개발 세미나 공청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 9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참석보상 집행에 40만원을 제외를 하고서 5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백제문화제지원 연구개발비로 영구적인 전투재현행사 부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촉박해서 금년도 것 4,000만원을 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비로 감사상황실 냉장고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의회업무지원으로 당초 공정한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상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내년도 의정비 동결에 따라서 운영수당 300만원과 사전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는 85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변호사선임 및 취하 등 사유로 소송수행자 유공자포상금 12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통계조사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90만원은 신설부시로 업무를 이관을 하였고 국제교류업무 지원으로 올해는 베이징올림픽 개최 등의 사유로 중국과의 교류가 없어서 국제교류여비 3,600만원, 민간인해외연수 일반보상금 1,800만원 등 5,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운영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화합 및 대민활동추진 보호조건 3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 등에 따라서 예비비 1억 1,351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는 시분권조정에 따른 2억원, 총 8억 9,670만 4,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공보전산담당관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8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시 대부분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09년도 역점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시정홍보 강화와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전자스크랩 도입입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대한 신문스크랩을 수기스크랩에서 전자스크랩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도자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32개 신문을 대상으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전자스크랩이란 온ㆍ오프라인상의 모든 언론사 기사를 스크랩대행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스크랩한 후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시의성있는 시정홍보를 전 공무원이 공유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통계조사ㆍ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통계작성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발간되고 있는 통계연보자료를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계자료이용의 효율적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내년 3∼4월경에 2008년 12월 31일 현재 관내종사자 1인 이상 1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매출액,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29개 항목을 조사하겠으며 2008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6~7월경에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광업ㆍ제조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출하액, 수입액, 주요생산비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내년에 1966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연보 자료를 논산시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의 참고자료와, 행정의 참고자료는 물론 네티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한 SSO구축입니다. SSO시스템구축으로 통합업무처리 지원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결재, 자료관, 세외수입, 토지정보시스템 등과 연동되는 SSO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SSO시스템이란 한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53쪽,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진단평가 실시입니다. 선진단 후맞춤의 교육체계도입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논산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수준 진단프로그램에 의거 평가를 한 후 맞춤식 정보화교육지원 및 인력개발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이버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구축입니다. 내부행정시스템에 침입하는 불법사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상ㆍ하반기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망 방화벽설치를 통한 보안취약점 보강과 홈페이지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상의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공공I-Pin서비스 제공 등 사이버침해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향사랑 예스민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고향사랑 예스민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교, 동문회, 지역별 향우회 등 시정참여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시정소식 및 고향소식 홍보창구를 개설함은 물론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 전개 등 다양한 홍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ㆍ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논산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실 예산규모는 시정홍보체계에 2억 2,670만원, 통계업무관리 8,275만 9,000원, 선진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 8억 3,128만원, 정보화추진운영 10억 1,125만 7,000원, 인력운영비 540만원, 기본경비 2,500만원으로 총 21억 8,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새로운 예산, 또는 사업예산의 경우 회계단위와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먼저 시정홍보체계구축 예산입니다. 시정홍보 VTR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원, 논산8경 액자제작 보급 1,040만원, 홍보ㆍ기록보존용 CDㆍDVD구입 및 사진인화 사무관리비 860만원, 스크랩용 일간지구독비 1,200만원, 시보발행 인쇄비 1,200만원, 시정발전 홍보 광고료 1억 1,000만원, 신문스크랩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700만원, 국도시정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128쪽입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행사비 300만원, 다음은 통계업무 관리예산입니다.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9만 1,000원, 통계업무지원 사무관리비 3,800만원, 통계업무지원 공공운영비 50만원, 통계조사관련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8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원 현지조사원 인건비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선진 행정정보통신기반 조성 예산에 교육책자 인쇄 및 정보통신 소모품구입 등 500만원, 본청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 전용회선료 통신요금ㆍ공공운영비 6억 3,000만원, 네트워크장비 및 교환기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8,000만원, 사무실이전재배치로 인한 통신시설 공공운영비 1,0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1,428만원,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에 읍ㆍ면사무소, 보건지소간 광케이블공사시설비 2,000만원, 회의실상황실 빔프로젝트 구입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통합측정장비 유선장비 광측정기 등 사용전검사장비 3,200만원, IPTV 통합방송시스템구축 도청연계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추진 운영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인건비 6,194만 4,000원, 130쪽입니다.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료 3,054만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리스료 1억 2,542만 8,000원, 다음은 131쪽입니다. e-충청남도 고향카페 자료구축 인건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 지역정보화추진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인터넷 홍보 및 소모품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 대민업무관련 인터넷서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400만원, 포털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포털홈페이지 컨텐츠 확대 및 보강사업 전산개발비 2,000만원, 웹 접근성 진단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원, 건강관리센터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원,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관ㆍ학협력사업 기타보상금 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400만원, 다음은 132쪽, 지식정보화능력향상 예산입니다. 공무원전산교육강사 수당, 교육교재구입 및 출제수당 사무관리비에 714만원, 제16회 행정정보화연찬 운영비 행사운영비 200만원, 정보사냥대회 입상자 상품구입 기타보상금 840만원,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500만원, 다음은 행정업무 전자시정구현 예산입니다. 전산업무용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790만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억 4,946만 5,000원, 전산정보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224만원, 통합SSO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원, 노후행정장비 컴퓨터 등 장비교체 및 백업시스템 저장장치 구입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31쪽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체계 구축예산입니다. 홍보광고비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고 통계업무관리 일시인부임 미사용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업무 일반수용비 90만원을 추가하였고 통계조사관련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선진 행정정보통신 기반 조성예산 읍ㆍ면ㆍ동ㆍ사업소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공공운영비 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정보통신망 운영 교육 및 업무용 프로그램 포토샵 등 구입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와 계세요?

지금 저희 출입기자는 23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시적으로 일정한 숫자가 전부 오시는 게 아니고 대략 하루에 3∼4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권 지방기자 11명, 경기도 수도권 전국지 기자 4명, 지역주간지 5명, 지역인터넷 6명, 중앙인터넷에서 1명, 지방방송사 유선방송 포함해서 9명, 총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제가 정확한 저기는 이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명이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MBC라든가 TJB, KBS 그분들은 기자실 출입을 거의 않습니다.

않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그래서 지금 보면 신문도 많은 신문이 오고 있고 또 기자실도 운영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엔 36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기자는 서너분 밖에 출입을 않는다 하는데 사무실을 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1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자치행정과네. 본 의원이 착각하고,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내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손병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로 해서 저희 시정모니터제 운영과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으로 해서 저희 모니터제보건수가 13건에 있어서 13건을 처리를 했고 저희 금년 초에 시정모니터요원 연찬회를 개최를 해서 지속적인 지역동향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 관계입니다. 예산은 1,931만 4,000원으로 해서 이ㆍ통장이 477명입니다. 메리츠화재에 가입을 해서 금년도에 7명에 222만 5,000원의 수혜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ㆍ실용ㆍ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역량과 교육을 저희 상ㆍ하반기 1차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전자도서관 도서요약서비스 운영을 북코스모스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현재 접속건수는 3,600건의 접속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있어서 공무원전화친절도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 고객만족 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과제를 34건을 발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721만 8,000원의 예산으로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위탁을 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월달 아카데미강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456만원의 예산을 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DB구축 완료를 해서 현재 금년 목표량의 96%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19건을 접수를 해서 16건은 완료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 및 향후조치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400만원의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배낭연수팀 9개 팀에 40명을 선발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연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신나는일터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억원의 예산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1,024명에 대한 전직원 및 또 시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이지웰페어와 위탁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당 지원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1억 7,000만원의 사업으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50%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지원별 내용은 도표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직원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31일 미혼남녀만남의날 행사를 7개 기관의 60명을 추진을 해서 9개 팀을 성사한 바 있고 직원단합대회 관계는 저희 조직개편이후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별로 개별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정보 및 급여정보제공과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상ㆍ하반기 2회에 통지를 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다면평가 그리고 여성관리자 임용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시학습체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임용과정 외 413개 과정에 731명을 교육을 한 바 있고 하반기, 죄송합니다. 하위직공무원대상 한자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11월 20일 3급 시험에 30명 응시토록 해서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이러한 지속적인 상시학습과 간부공무원을, 특히 8월 이후에는 매월 월례조회때 특강을 30분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부모님초청 신규공무원 임용장수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우리시에 거주를 둔 공무원도 있지만 외지공무원들이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신규공무원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임용장수여때 같이 참여를 하고 문화유적을 답사토록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민정신발양사업으로 논산충남정신발양사업의 실적으로 해서 우리 3대정신 시범학교 그리고 경로효친마을, 마을표지석 설치사업,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으뜸논산시민의식함양 추진실적으로 새마을운동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한 것과 충효예교실운영, 그리고 여성도의학교운영,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에 있어서는 전국청소년적십자백일장대회 그리고 1일명예교사제,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의 광장 행사참여 등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그리고 행복한가정가꾸기 부부교실, 새마을장학금 상반기 지급사항,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학예수련대회, 그리고 도의정신발표대회, 또한 추석절 무연분묘벌초해주기 또 새마을에서 저기하고 있는 새마을 사랑의집지어주기, 새마을장학금 하반기지급 등 그리고 또한 저희 연말에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김장담궈주기로 해서 읍ㆍ면당 20세대씩 김장담아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290건에 6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정비에 271건에 50억 4,000만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외 9건에 2억 9,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외 10건에 11억 9,0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저희 주민숙원 마무리가 90.5%로 해서 지금 광석 마을안길과 노성 마을진입로포장, 죄송합니다. 소교량 그리고 연산천 제방도로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교육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건에 27억 9,400만원의 사업으로 농어촌영어교육 영어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프로그램지원,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금년 12월 17일 내동초등학교에서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 평가보고서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부적, 벌곡, 가야곡, 채운면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했고 채운면이 지금 2층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운보건지소가 내년 초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 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에서 4년차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에 대한 저희 대상 7,169명에 대해서 기본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77명 교육 및 비상소집 불참자에 대해서 산불감시 및 재난취약지역 예찰을 12월말까지 소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방위경보 노후장비교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4개소에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민방위에 관련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연산소방대기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00만원의 시비예산으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자산관리공사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서 내년도 건축 신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구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실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등으로 해서 민원실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원처리마일리지제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이 유기한 민원처리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6개 과에 13명을 중간평가 후 개별통지한 사항으로서 12월달에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선정 및 포상을 예산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해서 저희 가족관계등록 민원 신속정확 처리로 해서 1,710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적 오류장료 정비를 70%에 3,000건 중 2,100건을 정비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여권대행사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권창구를 금년도 3월 22일날 배치를 완료해서 7월 15일에 여권담당부서를 신설을 하고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발급을 시행을 해서 이 전자여권이라고 해서 스캔을 떠서 하는 사항으로 1,245건, 그리고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돼서 여권 뒤에 칩이 부착되어 있는 이런 발급이 되겠습니다. 1,158건을 발급한 사항으로 3일 이내에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모니터 및 도정모니터 요원을 정비를 해서 다양한 정보수집과 우리 지역이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시정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창의실용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과 현장 탐방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고객체감도 향상을 위한 CS(Customer-Service)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논산아카데미강좌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우리 공직자 및 시민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아카데미 배가운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록물전산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 다 숙지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유인물로 하지, 이게 언제 다 하겠어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도 올해와 같이 마무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사업도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책추진으로 신나는 일터만들기사업도 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 그리고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당지원 그리고 시장표창 공무원콘도이용권지급 등 복지시책으로 신나는일터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직원한마음대회도 전직원등반대회라든가 송년의밤행사를 통해서 한마음대회를 가일층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직장교육 상설학습장 교육에 있어서는 금년도 한자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여러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직장교육을 상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도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민정신발양사업 추진사업도 논산충남정신발양사업 그리고 으뜸논산시민의식함양사업,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사업을 지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육성 지원사업도 차별화된 특수시책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마을단위 남녀새마을지도자 활력화사업도 금년에 이어 더욱더 활기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0건에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관계는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그만 일도 찾아 나서서 바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방교육협력사업 관계에 있어서 18억 4,800만원의 사업비의 사업내용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사업도 주민자치자원봉사자들 운영을 통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완벽한 비상대기태세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차질없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연산소방대기소는 금년도 부지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 4억원의 예산으로 소방대기소 신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는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 178억 7,517만 7,000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3억 6,145만 2,000원이 증액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ㆍ통장장학금 지급이 2,760만원이고요, 이 장학금출연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10억원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4,6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방범용 CCTV 마을단위 CCTV 구입 설치하는 1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산지원금으로 4억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제5회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 선관위에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9,474만 2,000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등 시정 협조단체 순찰차량 구입비지원 1억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변화와 혁신강화에 있어서 공무원소양교육 위탁해서 5,0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1,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서 전자보안시설 경비용역비 1,440만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록물전산화사업 5,058만 1,000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료관 청정소화설비,금강대학교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런 소화설비 3,500만원 계상한 사업과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구내식상 증지판매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수 인건비 4,046만 9,000원, 그리고 공무원화합을 위한 행사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7억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퇴직예정자연수 등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무원직무교육 위탁경비 5,500만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여비 3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145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급 1억 6,000만원,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학예수련대회 1,300만원 계상한 사항과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으로 8,000만원과 사랑의집지어주기 2,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439만 8,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도예학교교실운영 1,358만원, 그리고 충효예교실운영 2,068만 2,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8억 5,384만원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방교육기관 교육경비지원 8억 4,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지역명문고육성사업 7,000만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5억 2,000만원, 그리고 공업고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교사배치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의용소방대, 상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1,500만원, 그리고 소방의날행사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소방기술경인대회 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방위협의회 4,430만 6,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식당리모델링 1억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연산지역대신축 4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의용소방대 하복 지원으로 해서 20개 대에 646명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민원실근무자 선진지견학으로 5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실적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계상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부에 실내조경 미니화단 민원실 시설물설치로 해서 800만원, 또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9억 1,3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강경 산양1리마을회관 증축 2,800만원, 취암 내1통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이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이 사항은 저희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 관계가 되겠고요, 세출에 있어서 저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출향인 송덕비건립 단체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방범용 바리게이트는 과목경정으로 해서 1,56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설치 300만원, 그리고 전자결제와 자료관확장 연동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료관 정비등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인사교류 우수시ㆍ군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상사업으로 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반부에 보면 노조사무실 난방기기 설치로 해서 400만원, 그리고 노조사무실 휴게실 소파 등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설계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소대대 밑에 입영장병쉼터시설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평생학습중심대학 건양대학교가 중앙에 올렸습니다만 선정누락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반부에 보시면 취암 지산2통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소유권 미확보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7억 2,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이어서 400페이지를 봐주시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5억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꼭 필요한 사항만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아주 여기에 과장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논산시 베트남참전전우회 격전지연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섰죠?

예.

이것은 그동안 없던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죠?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다, 우리 시민들한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어려울 때 베트남참전전우들 사기앙양을 시켜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만원이면 대충 몇 명 정도 격전지를 연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있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인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번, 이번 저희 연말에 업무가 조정돼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갈 수 있나 그것만...,

이 몇 명보다는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배려적 차원에서 2,000만원 예산을 넣으면 내년도에 가서 적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참전전우회에서 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하여간 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고맙게 느껴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사전 예산집행하는데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157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로서 연산면 일원서부터 은진면 이렇게 해서 노성면 장구리까지 도의원 이게 사업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도의원하고 시의원 이런 체제는 그 어떤 국가가 이렇게 나무라고 생각할 때 우리시 지방자치는 뿌리에 속하고 도는 줄기, 그리고 국가가 열매나 꽃 뭐 이렇게 가지라고 한다면 그런 사항인데 이게 시의원, 도의원이 서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그게 써져야 하는데 어느 읍ㆍ면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겉도는 거, 말하자면 뿌리는 약한데 가지를 위에서 힘 있다고 척 걸쳐 놓으면 이게 균형이 안맞거든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혹시 느낌이라도 아시고 있습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교감이 돼서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듯이 숙원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보조적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한 가지인데 그런 관계 설정이 일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예산을 편중적으로 이게 고맙게 느끼들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는 정말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걸 참작을 해서 편성할 때 좀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 7,500만원인데 거기 뭐여 주로 전체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억 4,000만원이고 생활민원사업이 3억원해 가지고 10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월간지 책자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비단 또 자치행정과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의원 의도가 그런데 뭔 얘기냐면 이런 소규모니 이렇게 뭉퉁그리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자치과장님 국장님도 되시고 그럴 분이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복식부기로 실용화가 들어간다고 보면 이런 게 다 나타나게 돼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이걸 전부 어느 정도 세밀하게 표시를 해 놔야 서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의심 사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데서 이렇게 지적이 의원들이 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오해를 안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도 그 후환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집행된 뒤에 보면 이게 어느 면에 편중되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불신이라든가 불만이 싹이 트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내용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초에 내년도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읍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가능한 사업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재난ㆍ재해라든가 또 생활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원님들과 충분히...,

글쎄 그런 사업을 건설파트에서도 많이 있고 그런 사업이고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것은 숙원이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그건 미리 충분히 예고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좀 이 문제는 저희가 읍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74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7억원이 섰는데 이게 금년도에 우리시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이 아니라 174페이지 중간...,

아, 예,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같은데요.

응, 그럼 벌써 끝났나? 본 의원이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 교육시설문제 교육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그동안에 보면 교육청에서 여러 학교가, 논산교육청 학교가 60여개가 되는 학교에서 서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고 또 논산시내권에서 15개 중ㆍ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게 3억원이 그 돈 아닙니까?

예.

그 심의한 돈.

예, 맞습니다.

이것이 3억원이 통과를 해서, 해도 여러 학교에서 얘기를 하니까 교육청경비로 3억원을 묶어서 해 줘야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3억원 중에서 50%는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50%는 줘야겠다 해서 초등학교 몫으로 1억 5,000만원 맞죠?

예.

그래서 중학교는 30% 정도 주면 좋겠다 해서 9,000만원, 나머지 고등학교는 그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6,000만원 지원했죠, 고등학교는?

예, 예, 예.

본 의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초ㆍ중은 관할구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한테 위임을 해서 2억 4,000만원을 맡기고 고등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가 들어왔어요?

3개교 들어왔습니다.

아니죠, 더 들어왔는데 3개교를 선정을 했죠, 여러 개 고등학교가 왔는데 심의를 할 때 했죠.

예, 6개 고등학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을 우리가 듣고...,

예, 그렇죠.

3개교를...,

예, 3개교에 선정을 했습니다.

3개교를 제가 기억으로는 논산공고, 논산여상, 연무고등학교 이렇게 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들이 보면 각 처에서, 자꾸 각 지역에서 교육경비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잘 해소된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대건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뒤에 예산서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 데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를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저기 하실 게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요, 저번에 설명해서 아는데 그렇게 개정이 돼서 논산시는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발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3억원을 묶어서 이렇게 교육청에 일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지.

예.

그랬으면 적으면 더 6억원을 준다든지 10억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한 취지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청에 이 사업이요, 지금 정책사업으로 해서 방과후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영어교실 뭐 저기해서 이 우리시 자체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이 있고 이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던 방과후학교라든가 원어민교사나 이런 것은, 지원했던 것은 저는 이의를 달지를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번에도 행감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모고등학교를 7,000만원 화장실을 하는데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특혜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건고등학교 뭐 명문고등학교도 정말 논산서는 아주 제일 가는 명문고등학교고 충청도에서 내놓으라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 상황은 도교육청 저기에서 협의 선정이 되면 이런 것은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건고등학교 7,000만원인데 지원해야 되겠죠, 그럼 대건학교 학생이 분포도가 논산학생이 몇프로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지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다 외지학생들이 70∼80%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도 좀 50대 50할 수 없냐 우리 논산학생들이 혜택을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논산학생들이 제가 볼 적에는 50% 이내도 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목적고로 해서 7,000만원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이 고등학교를 주면 계속적으로 다른 고등학교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일전에 8개 고등학교는 돈 2,000만원씩 달라고 와서 행정실장이 와서 브리핑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와서 ‘학교가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학교는 지금 8개 학교에서 3개 학교를 주고 5개 학교를 못줬다 이런 얘기예요, 2,000만원씩도. 그런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를 7,000만원 줄 적에 나머지 고등학교 5개 학교가 이의를 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항은 기히 추천이 돼서 도교육청에서 이게 대건고등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앞으로 적정학교가 선택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3억원을 줘서 할 적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법적으로나 이런 물의가 없이 해 놓고 선심 쓸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지원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전에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어떤 게요?

대건고등학교 이...,

여기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드리겠네,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학교 지원하는 게 나와요,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단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예산서 편성할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생들 돈 주지 말자, 경비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형편에 맞게 조율을 해서 기왕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여기다 담아서 여론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특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제 대건은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서는 모든 것을 그 심의위원회에 거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무튼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요, 출향인 송덕비 건립 단체지원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덕병 야쿠르트회장님이 매년 한 7억원 이상의 우리 김장담그기 이런 행사지원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농수산물 이런 배가운동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1억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모금이 2,320만원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시민들, 농민들, 사회단체한테, 어려운 이웃들한테 또 매년 매월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00만원 건립비 단체지원을 좀 해야지 않느냐 이런 저기로 5,0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건립추진위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새마을지회를 축으로 해서 사회에 저기한 분들로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지금 뭐 확실하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는 안되어 있고요, 일부 모금을 하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의회승인을 거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 왜냐면 지금 사업비를 지원을 명분을 세워줘야만이 이게 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송덕비라는 건립취지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분의 어떤 뜻을, 또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좀더 구체적으로 결성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때 이런 예산집행이 돼야지, 그런 먼저 그 시작하는 어떤 주체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이게 지금 상정된 것은 조금...,

이 사업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야쿠르트 등등으로 해서 지금 우리 매월 2,000만원의 예산을 저기해서 우리 야쿠르트아주머니들이 야쿠르트배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매년마다 7억원 이상 지원을 해서 이런 어려운 김장 담그기사업도 하고 있어서 새마을지회단체에서 앞장이 서서 추진되는데 사실 우리 금산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지가가 100억원 이상을 지금 저기해서 회관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훌륭한 분의 뜻을 기리고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에 그런 분의 송덕비뿐만 아니라 정말 기리 저기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의 뜻을 좀 남길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일을 하자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를 명목사업을 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넓으신 뜻으로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업적도 계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덕비건립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과장 오정숙입니다. 그동안 저희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지난 108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09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60쪽, 금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 충의정신함양입니다. 8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전적지순례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보훈정신함양 확산으로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형사고로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6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와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아 자료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 지원합니다. 다음장,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수요 파악과 공급자 발굴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인원은 1만 5,400명이며 사업비는 1억 8,837만 8,00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자원봉사 수요ㆍ공급 및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이동목욕차량 운행입니다.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 하에 읍ㆍ면ㆍ동별로 이동목욕차량 봉사대를 구성하여 노인과 장애인가정의 방문을 통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전문봉사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수요자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축제시 자원봉사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무급봉사로서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함으로 축제를 한층 빛나게 함은 물론 우리시의 훈훈한 정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쪽,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연계사업입니다. 희망2009이웃사랑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는 12월 12일 모금행사 후 캠페인을 통한 성공적 지역사회변화사례를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부참여를 유도해서 성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615가구이며 9,203명입니다. 인원은 9,203명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자와 연계된 민관협력을 통한 저소득층을 발굴 보호하는 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장,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우리시 1종과 2종의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4,939세대에 9,657명입니다. 의료급여진료기간을 수시 지도점검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5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5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만 3,856명입니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지원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및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육성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시설아동, 저소득층 자녀보호를 위한 시설완비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등 아동육성보육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청소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아동희망프로젝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아동ㆍ소년소녀가정에게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학습동기 조성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탁월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지역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 중에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아동을 선정하여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ㆍ행동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장애가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20억 4,2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7,57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중단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억 8,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입니다. 충령탑주변정비, 수도시설보수, 연산충혼비 및 주변정비공사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단입니다. 참전유공자지원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독거노인교통사고예방 보조장비지원사업으로 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보일러교체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가야곡면 노인회분회 회관신축 5,000만원, 연무읍 노인회분회 쉼터조성 4,000만원과 다음장, 경로당 온열기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 1억 4,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비는 1억 1,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전담시설 치료장비보강사업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애인 문화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설치비입니다. 하단에 장애아동재활치료비 2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딸린 사업은 생략하세요, 다 아니까.

예, 다음은 204쪽 중단입니다. 장루ㆍ요루장애인 의료지원사업비 7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가스안전전기설치비 2,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건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건강교실운영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청각장애인 초인조등설치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ㆍ군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 설치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211쪽 중단입니다. 이달의독서왕사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시설별로 책을 읽게 한 후 독서퀴즈 등을 통해서 우수아동을 선발 시상하며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아동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7회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지원비는 도행사를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해서 도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 2,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671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6,997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566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업무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7,73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78쪽,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지급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도납입금과 국ㆍ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6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예산규모는 6억 4,740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쪽입니다. 우리과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논산시노인복지기금, 논산시여성발전기금으로 먼저 21쪽,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목표액 10억원으로 목표액 적립 후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근로사업 등을 위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사용할 계획이며 2008년도말 현재 3억 9,650만 4,000원을 적립 중이며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기금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4,586만원을 적립하여 2009년말 4억 4,23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논산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 목표액 적립 후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될 계획이며 2008년도말 현재 5억 1,884만 6,000원을 적립 중이며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기금전출금 6,5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2009년도 말에는 6억 459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논산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은 10억원이며 목표액 적립 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될 계획이며 2008년도말 현재 5억 4,648만 3,000원을 적립 중이며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732만 4,000원을 적립하여 2009년도말까지 6억 380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기존 사회사업과 세출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47쪽에서 14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비 502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2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자원봉사센터 팩스ㆍ세단기ㆍ복사기구입비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비 151쪽 상단,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까지 국ㆍ도비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151쪽 중단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확충사업부터 153쪽 중단, 지역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까지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은 시ㆍ군부담액 증가분 6,6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사회사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노인교통수당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억 1,260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중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는 행사미개최로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활성화로 활기찬 노후보장사업입니다. 옹벽 및 광장포장 등 사업비 2,000만원과 지역노인센터 신축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신규노인일자리사업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사업에서, 292쪽 중단입니다. 노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까지는 국ㆍ도비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은 고유가시대에 경로당 난방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보조금입니다. 5억 3,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단에서 307쪽 중단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까지는 보육사업과 여성 및 가족지원관련사업으로 국ㆍ도비지원계획에 따른 예산정리 사업비 잔액삭감 및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과목을 경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08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도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을 정리한 사항이며, 312쪽 중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비는 시설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증진사업부터 316쪽 중단까지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ㆍ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자활근로사업도 같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시ㆍ군부담액 6,6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07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에서 407쪽까지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예산을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83쪽, 저희과의 명시이월사업은 484쪽 상단까지 7건이며 14억 6,267만 5,000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입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ㆍ공립보육시설 위탁이 은진하고 연산하고 양촌어린이집 3개지요?

몇 페이지가...,

아니 업무보고내용과 상통되는 얘기기 때문에, 내내 뭐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3개 시설 맞습니다.

맞지요?

예.

위탁이 3년에 한번씩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계약을?

예.

그럼 그 계약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공개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공개계약으로 하고요, 지금 계약하고 있는 시설에서 연임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은 몇 해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한 사람들이 설립부터 현재까지 전부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나?

예, 예.

그러면 위탁자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자가 80을 먹어도 위탁을 하면 위탁이 되는 겁니까? 이 어린이를 위탁을 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위탁을 해야 하는 거지, 만약에 나이가 90세가 됐다 그래도 초창기때 설립했을 때 연속으로 위임을 했으니까 그 권한을 줘서 한다 했을 적에는 운영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 사례가 되기 전에 대게 다 시설장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은진과 연산, 양촌어린이집이 한 5년간 학생들, 어린이집 정원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조원주씨나 박경자씨나 조승례씨가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재 계속 공개, 말하자면 입찰을 해서 위탁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 내용하고 현재 위탁자 연령이 있지요, 연령?

예.

연령하고 그것 좀 서면 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연령이 90이 되든 100이 되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근거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채용을 했지요?

예.

나머지 그럼 4명은 어디서 온 직원들이에요?

4명은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코디네이터는 급료는 어디서 줘요?

설립당시에 공개채용해서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은 어디서, 시비로 주지요?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

예, 예.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동목욕차량이 있지요?

예, 예.

1,115만원?

예.

이게 자원봉사 급식비는 포함 안 된 거지요? 뭐 재료대라든지 차량보험료 뭐 유지비 이런 것으로 1,115만원이지요?

예, 운영비입니다.

그럼 급식비 포함하면 얼마예요? 급식비가 봉사자들 주는 목욕차량이 다니는데 그 밥값 주는 것이 45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이동봉사차량 급식비만 해서 그 금액이 다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자원봉사 급식비가 450만원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한 1,500만원, 일전에 자원봉사자가 한마음대회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해서 지금은 회원이 1만 5,400명?

예, 예.

그러면 인원이 1년내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봉사자가?

예, 계속 하고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었어요?

...,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날 한마음대회 갔더니 이동세탁차량 그걸 독지가를 해서 차량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세탁차량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날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고요, 앞으로는 이동세탁차량도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전히 정착시키면서 세탁차량은 이제 운영을 하려면 또 먼저 하던 데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고 또 문제점도 발생하면 그런 것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동목욕차량은 벤치마킹 하셨지요?

예, 그것은 다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예, 예.

그런데 이동세탁차량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전시효과만 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욕을 작년에 몇 명을 시켰습니까?

...,

주에 4명이지요?

예.

4명에서 2번을 하지요, 2회?

예, 월요일, 목요일 두 번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70명입니다.

70명이지요?

예.

그런데 1년을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을 합니까? 1년에 52주지요? 51주나 52주면...,

52주를 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몇 명 하는 거예요?

겨울 추울 때는 목욕을 못시킵니다.

그럼 몇 명 하냐니까?

내년도에는 더 좀 인원을 늘려서 하려고...,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뭐 한없이...,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목욕을 하는데 지금 급식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작년에 70명했다고 그러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52주에 1명씩 한다고 그래도 3ㆍ400명하는 건데 1,500만원 들여서 그 봉사자들 차량 또 이런 걸 합쳐서 보면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얼마 꼴이나 먹힌다고 봐요?

목욕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만 답변하세요. 목욕을 하면 한분한테 얼마씩 혜택이 돌아갑니까?

...,

지금 1,500만원을 들여서 70명을 했으면 70명하고 1,500만원 나눠보세요, 얼마나 되나.

...,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목욕을 1주일에 4명, 8명 시키는데 지금 차량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차량 사는데, 목욕차량비?

차량은 저희가 산 게 아니고 로터리클럽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얼마에 기증받았습니까?

3,000만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하고 목욕봉사하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참 잘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이 뭘 시작했으면 우리가 목욕시켜주면 그 들어가는 경비, 쉽게 얘기하면 1,500만원을 들여서 70명을 해준다 그런데 실질적인, 혹시 과장님 목욕료가 얼만지 아세요, 1인당?

목욕탕에 가서 하는 건 제가...,

목욕탕가서 하는 건 얼마예요?

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500원.

3,500원?

사우나한다고 해도 수건까지 줘서 5,500원 맞지요? 제가 조사하면 그런데 이게 1,500만원 들여서 70명을 한다, 그러면 1,500만원을 들여서 그분들 한 앞에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들도 좀 해봐야 되겠고 또 1,500만원을 들이면 일반 목욕탕은 몇 명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수지를 타산하는 게 아니고 전시효과만 누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 하는 것 있으면 잘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기증을 해서, 그 이동세탁기가 얼마가 되냐면 1억 5,000만원에서 제가 보니까 2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놈을 갖다가 기증을 해놓으면 우리시에서 몽땅 그 운영비는, 지금 목욕하는 데 재료비가 300만원, 그 유류대가 유류차량비가 500만원 또 이렇게 보험료도 차량 1대에 얼마에요? 보험료가 얼마 넣습니까?

차량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이 차량은 내가 볼 적에는 150만원은 눠야 돼요, 보험료가. 거기에 대고 자동차세 15만원 또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기증만 했지 우리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거 껍데기만 이동세탁기지만 그 세탁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갖습니다. 차량 1대에 그냥 1억 5,000만원짜리 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빨래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은 잠깐 뒤로 미뤄놓고 지금 다른 데 하는 데를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문제점을 먼저 발굴해서 그 보완되는대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위원님께서 저희 걱정하는 부분을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본 의원이 물어보냐면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또 제가 거기 그 임용할 적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엄청 고생은 하시지만 이게 잘못하면 고생하는 만큼 보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70명 나누기 1,500만원 하면 목욕탕 우리가 몇 사람을 시키냐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또 그분들한테, 70명한테 그 목욕을 직접 가서 안주고 그 돈을 돈으로 환산해 준다고 보면 얼마나 도움이 더 되겠냐 안 되겠냐는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예,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그 윤종근 전 의장님께서도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그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개인한테 혜택만 주는 사업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봉사하는 것은 본 의원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반영을 하겠지만 미리사전에 이런 문제는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