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서안 세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폐지 결정 의견서안 네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봉수의원님, 다음 진화자의원님 그리고 김광수의원님, 김명수의원님, 마지막으로 김경선의원님 순서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봉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생업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BBK사건과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제만은 책임지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국제적으로는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선택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종을 뛰어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되어서 온 지구촌이 불황과 대량실업,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 하나만은 자신있다던 이명박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주가는 반토막 나고 환율은 두 배로 뛰어오르고 2,600억달러를 상회하던 외환보유고가 이제는 2,000억달러 선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고소영 정권이라는 국민의 비판처럼 대통령 주변 사람들만을 고용한 참모들의 무능과 강부자 정권이라는 세간의 평판처럼 소수의 땅부자들과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또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남북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하여 그 동안 어렵게 진행해 왔던 남북관계의 진전이 물거품이 되어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가 연구하고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리시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09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20만 구리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비상한 시국에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자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운영 방식에 대하여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간에는 네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와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와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이고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가장 부정적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도자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아집과 독선만을 가지고 오직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런 유형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보다는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조직운영에는 더욱 능숙하다고 합니다. 지도자 혼자서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중요한 결정만을 지도자가 함으로써 조직의 자발성을 유도해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현재 우리 구리시 집행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시장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조직인 듯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직소민원실에 올라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동장을 통해서 또는 해당 부서 집행부서에 이미 제기되어 있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이런 민원들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시장이 지시하면 대부분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 현재 구리시의 모습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직접 지시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민이 동장에게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동장과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앞으로 무슨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원한다면 이런 형태의 민원처리방식은 하루빨리 중지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그 근본 원인은 작금의 조직운영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 10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다가 이제 겨우 1억 8,000만원의 흑자를 달성한 관리공사가 50미터짜리 국기 게양대를 세우기 위해 2009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시장이 아니라 현명하고 명철하지만 조금은 게으른 시장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더 많이 이끌어내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반복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행정의 효율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작금의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봉투값 등 구리시의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담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더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주민들의 부담을 한 동안은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의 축소가 실현됨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웃한 남양주시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08년 5,500억 수준이던 국토해양부의 SOC 각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7,600억보다 900억이 증액된 8,600억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심지어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자동적으로 붙여나오는 도비마저 삭감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 출신의 도의원이 활약하고 계시는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사태를 보고 있자면 과연 우리 구리시에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어떤 업무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어떤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구리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축제인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고받기로는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코스모스 축제, 광개토태왕 축제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축제까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입니까? 오직 외형적인 관람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관람인원이 많음을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까? 연예인을 초청하고 각종 볼거리를 배치하고 먹거리를 팔아서 끌어들인 그 인원 수가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각 축제별로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평생학습축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몇 십만 명, 몇 만 명이 관람해서 성공한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해서 20만 구리시민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로 새롭게 축제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구리시의 최대 현안인 뉴타운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 계획 용역 수행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람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 시가 용역을 맡긴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총괄계획가의 로드맵보다는 시장께서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포트만사의 개입으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리시의 재정비 촉진계획은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호입니까, 포트만입니까? 구리시는 도대체 어디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계약한 것입니까?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트만사가 구리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되고 그들이 그린 그림이 공공연히 언론에,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원중이라는 제3의 회사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난맥상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시장께서는 진행과정과 일의 본말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고구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사업은 민선2기 시절부터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민선3기 낙선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와중에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현재 고구려사업을 두고 이웃한 광진구와 사업의 우선경쟁 관계에 있어 언론으로부터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구려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까? 특히 시장 임기중 고구려 테마파크가 생길 것으로 믿었던 많은 시민들은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없음에 따라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중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특히 고구려기념관 건립 모금운동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에 걸쳐 330억을 모금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연 처음 계획했던대로 모금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민간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고구려기념관 모금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대로 모금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만 구리시민이 반대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저지 전망은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장만 협조 안하면 동 사업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이 그런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어 행여라도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다른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업자와 타협할 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특히 [질문] 시장께서 토평동 그린벨트 지역에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아울러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이 디자인센터 유치사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운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김용호 전 의원님을 비롯한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은 토공에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고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하실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창지구의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공과의 합의가 앞으로 주공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진그랑빌 일원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설립이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인지,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 변화는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학교 설립이 가능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그를 위하여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노동에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도 그 진행사항을 밝혀주십시오. 일각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외국어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자사고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상을 밝혀주시고 계획된 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현안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시대 이후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교향악단의 연주가 있을 때도, 오페라 공연 시에도, 우리가락을 듣는 자리에서도, 소년소녀들의 청아한 합창을 듣는 자리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분들의 축사와 격려사를 들어야만 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하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시민들은 욕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공연과 상관없이 기관장들의 인사말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런 행태는 문화적으로 후진도시의 상징입니다. 하물며 각종 공연 때마다 시장 등이 참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당겨지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의 인사를 들으러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시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감동을 느끼는 문화예술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작 시간에 잠깐 인사하고 돌아가는 이런 행태를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개선시켜 주십시오. 시장의 인사말이 없어져야 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인사말도 없어질 것이고 진정으로 시민과 문화적 감동을 공유하는 선진적인 문화도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 파 물 마시고 밭 갈아 내 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요순시대에 불려졌다던 격앙가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2008년 오늘 구리시에 살고 있는 20만 시민 모두가 시장이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을단풍의 붉고 노란 빛깔에 마음 빼앗기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발 날리고 매서운 추위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파가 들이닥치고 세상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면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때 보다 움츠러 들고 냉기가 파고들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닳지 않는 단어 하나로 추위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겨왔습니다. 희망이 희망이 아닐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희망을 흠집내고 햇볕정책의 안락사가 우리의 희망에 수의를 입혔습니다. 개성공단의 체류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개성관광과 화물, 철도의 운행은 중단되어 햇볕정책 10년의 마지막 행로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 8조원이 넘는 국민세금 쏟아부은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실로 가슴아픈 심정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우리의 살 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노다지 환상을 국민들에게 안겨줬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규모의 투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더 이상의 북한 특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늘 구리시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많은 점에서 닮은 꼴이 많아서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깥세상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구리시도 못지 않게 정체성의 혼란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한 지도 2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허한 말을 능가할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삽질만 안 했을뿐 설계서 납품까지 받은 문예회관을 무산시키고 부지변경을 외치면서 몇 십억의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허가를 승인해 수년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동구릉 골프장은 우리 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릉 골프장 측에서 어불성설 15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천억원대의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을 꿈꾸고 있지만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에 기채 200억을 발행해야 하는 게 우리 시 실정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한다고 존포트만사를 내내 쫓아다니시다가 요즘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30만평 보금자리 주택사업 운운하고 있는데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민이 봉입니까? 시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이 뒤집었단 엎었다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더 궁금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레교회와 관련하여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답변 내용 중 질문1. 두레교회 불법 편법허가로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고 결과는 무엇이고 결과에 따라 처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2. [질문] 두레교회 불법 편법허가 치유책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요구조건은 무엇이고 충실히 이행한 사항이 무엇인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요구조건 중 1개는 매 주말이면 동네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해결사항이 무엇인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마을 불법주차 해결책으로 시청 주차장을 내주도록 지시하여 시청 주차장이 특정 교회에게 제공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아닌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 조치되었는데 그 책임은 결국 시장이 져야하는 것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민선2기 시장 재임 시 허가된 사항으로 자서전인 가슴으로 부르는 구리사랑 노래에서 당시 법에 맞아서 담당과장이 전결처리한 사항으로 담당과장이 사전에 보고하였다면 허가를 보류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글로 쓴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당시 과장은 허가를 잘못 내주어 해임되었는데 관리공사 전무로 임용한 것은 책임전가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동구릉 골프연습장에서 구리시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구리시가 패소한다면 배상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미등록된 골프연습장으로 불법영업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골프연습장 불법영업 행위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영업을 못하게 행정대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직원 월례조회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08년 9월 2일 직원 월례조회 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당부하면서 징계나 훈계를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년퇴임한 공무원은 훌륭한 공무원이 아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으로 칭하였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민원을 잘 처리하여 징계 안 받은 공무원이 복지부동한 공무원인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신껏 열심히 민원을 처리하다 관계규정 적용 실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라는 명분으로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민원처리하여 후에 징계를 받는다면 유능한 공무원인지? 두레교회 건축 편법허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장이 대책회의 등 관련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도록 하여 편법허가 부당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해당 공직자를 미리 달래기 위한 발언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조선왕조 역사특구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를 위해 유네스코 심사단이 동구릉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심사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타워 연돌 활용 시정홍보 방안을 민자유치로 할 수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는데 왜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공원녹지과에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로 나뭇가지 전지 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겨 지출하고 있는데 파쇄기를 몇 대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여고 체육관 건립이 숙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고, 토평고의 학급 수가 2학급씩 올해부터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원서 마감이 있었는데 인창고, 토평고, 구리고는 몇 십명씩 미달이고 수택고, 도농고, 오남고는 최대 160명씩 떨어진다고들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떨어지면 청학, 청평, 양·가평으로 가야 하는데 거리도 거리지만 적응을 잘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명품도시, 교육도시를 외치는 구리시가 대학 가는 일보다 고등학교 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군 분리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내년에 치러질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축제운영팀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문] 시장께서 올 한 해 해외여행 내지는 해외연수를 몇 차례나 다녀왔으며 지출된 경비와 목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다문화가정 현황 파악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처음에 인창동에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금의 사노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사노동 주민들께 요양원 개원과 함께 도로공사도 완공하겠다는 공약으로 주민들을 안심시켰는데 지금 인근의 주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얼마전에 아천동, 딸기원, 인창4리의 독거노인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한달에 36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보증금 300만원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인데 요즘들어 뉴타운개발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집주인들이 집을 판다, 어쩐다 하며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경우도 있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따뜻한 집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가칭 벌말고등학교 부지 예정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승인했는데 타당한 행위인가 묻고 싶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들여 장자호수생태공원 만들기에 많은 정성과 시간 투자를 했는데 바로 옆에 무슨 교도소 건물 같이 가설건물이 들어섰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월드디자인센터 만든다고 수천만원 들여서 미국을 왔다갔다 하실 때는 언제고 60년대 새마을운동시절 지붕개량사업 마친 마을 마냥 대형창고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섬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법조단지 유치하겠다고 문예회관 설계서까지 납품받은 상태에서 문예회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여 24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보상해 줘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조단지 유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진행하셨으며 향후 법조단지가 만약 무산되면 그때는 다시 문예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99년도에 롯데마트와 계약 시 파격적인 조건으로 2019년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한 재산평가액으로 요율을 정한다 했는데 2004년도에 한 번 건물 평가한 금액으로 최저의 요율을 적용하여 특정 업체에 수백억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놔두고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롯데마트와 임대계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김광수의원님 시정질문 차례이나 회의 시작한 지 약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인 소견을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이란 공기나 옷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공기는 여러모로 활용되지만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필요하고 공기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옷이라는 것은 스포츠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옷을 잘 입었다고 사람이 잘나지거나 능력이 발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옷은 꼭 필요하고 꼭 맞고 잘 어울리는 옷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보이기도 합니다. 법 또한 그러합니다. 법이 좋다고 새로운 재화가 창출되고 개인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온갖 부정과 범죄, 비리가 만연할 것이고 법이 잘 되어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다운 법이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은 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이며 제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법다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모든 법률과 행정행위로 공정하고 평등을 위하여 진정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두레교회, 밀알교회에서 보듯이 특혜와 위법, 탈법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데 회복할 수 없는 무책임과 불신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의 지시라면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700여 공직자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이 그냥 허공에 외쳐대는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한다 해도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과 기도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구리시 리모델링 10개 핵심사업과 25대 추가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및 경전철망 대폭 확충 등 10대 핵심공약은 구리시의 장밋빛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공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아닌 정말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공약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없어보입니다. 시장께서 제시하신 지하철 4대 노선 구리시 연결, 구시가지 뉴타운 재개발, 갈매·사노동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 추진, 특목고 유치 등 서울 동북부 교육중심도시 육성, 고구려 유적 테마공원 즉각 착수, 조선왕조역사특구 추진, 토평동 한강테마공원 조성, 디지털 영상산업단지 육성, 장자호수공원 2단계 사업 추진, 왕숙천을 살려 청계천을 능가하는 생태공원 조성 등 10대 공약사업 중 추진되고 있거나 그 실현이 가시화 하고 있는 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을 오로지 당선을 위해 공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0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밝힐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특히 최근에는 한강변에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또 시민들에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기 선거를 의식한 그야말로 인기발언은 아닌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고용창출과 구리시 세수 확대 측면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고구려 한강테마파크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취임하시면서 노후된 구시가지를 도시재정비로 명품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고 그 어떤 공약보다도 도시재정비 사업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구리시 주거면적의 3분의 2를 개발하여 약 3만 1,000세대의 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조직도를 보면 건축과 내에 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개월 후면 진행될 도시재정비사업의 공람·공고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부서 인원은 뉴타운과로 조직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2009년도 시정연설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수택동과 인창동 등 구시가지 62만여평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구리시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도시를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 뿐만 아니라 원주민 대다수가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어 그 지역을 떠난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길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구리시청사 옆 문예회관부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질의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진화자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민선3기에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시청 옆 부지에 2006년 4월 기본설계를 접수하고 2006년 5월 기술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한 후 회송되었고 경기도에서는 2007년 6월 문예회관 건립 계획을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예회관 유보로 턴키입찰에 응한 2개 업체의 기본설계도서 작성비용 약 24억원이 손해배상될 것으로 경기도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창동의 구리복합문화시설의 추진계획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도 3월 24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업 그리고 2009년도 시정연설 중에 고구려사업과 조선왕조특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사업은 대장간마을, 고구려기념관 건립 모금운동 등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조선왕조역사특구 조성을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시장 공약사업인 고구려 사업에 마지 못해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관계법 지침을 위반하여 특정교회에 특혜를 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관련 공무원만의 책임인지? 그리고 어린이공원 위치, 주차장 위치, 도로변경 등 부적정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귀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2009년도 시정연설 중 친환경 기반을 한층 높여 건강한 웰빙도시로 가꾸겠다고 했습니다. 사노동에서 토평동 왕숙천 둔치에 이르는 7.4킬로미터를 수변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변공원 조성 내용에 대하여 치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인창공원, 한강시민공원, 인창동 아름마을 공원 조성, 장자호수공원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더욱이 장자호수공원은 기채로 08년 100억, 09년 5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배마을 주민의 숙원인 수택동 산 1번지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2008년 1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렴도 최하위 신속한 대처 방안과 금품수수자 처벌하겠다고 인터뷰 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발견 시 직위해제하고 청렴도가 취약한 계약부서 등에 청렴직원을 새롭게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청렴직원을 어느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배치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에도 사행사업이 만연해 있는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때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표적 사행사업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지금도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사행사업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행사업과 도박 근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행사업의 하나인 마사회 장외 발매소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 여러 문제 특히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누구나가 다 그러하시겠지만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 힘든 나날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 안 나는 연말이지만 힘과 용기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얘기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에게도 구리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이 많았지만 박영순 시장께서는 오랜 행정경험과 관록으로 잘 극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서민들의 보금자리 확보 방안 등 좀더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정을 기대하시는 구리시민의 목소리도 많음을 시장께서는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인접한 작은 도시로서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시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우리 시가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서커스 공연자가 줄타기를 하듯이 불안한 행정과 위법적인 행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따른 대안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최근 직원 월례조회나 각종 인터뷰에서 시장께서는 공직자가 평생을 재직하면서 징계 한 번 먹지 않은 것은 자랑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좋은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재임 이후 발생된 여러 가지 위법적이며 도가 지나치다 싶은 행정 사례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실물경제의 둔화에 따른 가계경제의 위축을 감안하여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에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민생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민생 현안은 뒤로 하고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 위주의 축제와 선심성 행정만을 펼치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 사심을 버리시고 초심에서 일해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08년도 6월 전반기 시정질문·답변에서 관내 모 기업인이 구리시민장학회에 금액 1억 8,000만원의 영수증 이중발급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실 여부에 대해 당시 수사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민이 공개감사 청구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구리시 감사에 있어 공개감사 청구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민원인이 곤욕을 치렀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인과 이를 희석시키고자 말꼬리를 잡아 의회 의원을 고발하는 등 도를 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평가담당관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평가담당관 부서의 신설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그 효율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각 분야의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평가담당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의 운영 결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백문초등학교 수영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08년도 4월 백문초등학교 수영부가 시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창단하였습니다. 창단되자마자 올 한 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8개나 획득하는 등 구리시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소로 이용하던 곳이 9월 30일자로 폐관되어 아이들이 성남, 서울 등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마감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1억 8,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통해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들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들과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시설을 체육시설 용도로 바꾸려 한다는 미확인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료가 연간 약 7,5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관리공사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영문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운영에 관한 지침에도 위배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수의계약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선의원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난 2년여 기간을 돌이켜 보면 감회가 새로워옴을 느낍니다. 그 동안 우리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지난날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좀처럼 회생될 줄 모르는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붕괴를 보고 있노라면 작은 힘이나마 우리 구리시의 일정부분 의정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걱정이 앞서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더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있어서 그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결국에는 그래도 조성이 되고 보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 만 명의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조성되기까지 합법적인 절차 속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대장간 마을이 당장 들어서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집행부의 그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구리시 공직자분들이 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불감증인지, 정말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앞뒤를 아무리 끼워 맞추고 이해를 하려 해도 양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작품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인창중앙공원에는 가칭 건원초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구동에 위치한 대림2차아파트 사업승인 시 그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부족 사태로 인해서 당시 연일 데모가 벌어졌던 일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대림2차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초등학교를 개교한다고 우리 의회에 이미 보고를 했었고 또한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림아파트 준공이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벌써 아파트 입주한 지가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초등학교는 공사 중에 있고 결국에는 현재 동절기 공사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문제는 발생되었는데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동구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시설이 부족해서 짓는 학교를 인창동 소재지에다 건축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러한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두레교회 건축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두레교회 건축허가 건이 적법하고 올바른 허가였고 이 또한 적법하고 올바른 준공처리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5월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그토록 그곳 백교 주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두레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도움을 주었는지 혀가 내둘러질 지경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법적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이다, 학원시설이다, 종교시설이다 등등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두레교회 건립 전 설계공모를 할 당시에 모두 십여개 설계회사가 공모에 참여했다고 하는 두레교회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십여 개의 모든 설계업체가 건축물 높이를 12미터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21미터 높이로 설계 공모에 임했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우리 건축과 해당 공직자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면 되지 건축물 높이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의심되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만 터지면 타 과로 책임을 떠넘기기가 급박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적잖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알교회 건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교회를 나가는 집사 신분이지만 이번 밀알교회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밀알교회만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서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해 가면서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법 해석으로 시민과 우리 의회를 지금까지도 우롱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장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사뭇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시는 고구려사업을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얼마나 모금이 되었는지 또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그 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소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 지역의 서울 광진구에서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 2009년도에는 고구려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광진구 측에서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 9월 국비로 15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미확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마는 내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구리시의 고구려 사업은 광진구에게 선점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동안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양 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손해는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동구릉 골프연습장이나 두레교회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사안의 예를 보더라도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현재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는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께서는 금방이라도 별내선이 만들어질 것 같은 말씀을 수없이 여러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으며 광역철도사업이냐 아니면 도시철도사업이냐를 놓고 그 동안 논란도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넉넉지 않은 우리 구리시로서는 만에 하나 도시철도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영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내동에 있는 차량기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전철을 연결시켰으면 합니다. 물론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신내동에서 구리도매시장간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추진사항이 매우 미흡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나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온에 의한 내화물 용융 및 박리 마모 발생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 내지는 부분 보수를 함으로써 소각중단 사태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당시 시의원 4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책 수립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 반입되는 고발열량의 쓰레기 소각용량은 1일 130톤에서 140톤 정도로 운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 제시 및 권고가 있었고 따라서 현재 1일 140톤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중량에 있어서 70%이며 열부하 기준으로 100%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부하 기준 100% 소각으로는 운전에 무리가 따르며 적정부하는 95% 정도이며 이때 쓰레기 소각용량은 1일 133톤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근 남양주시의 별내지구, 진접지구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반되는 쓰레기처리 문제로 남양주시가 우리 구리시로 소각로 증설 문제를 여러 차례 문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은 없지만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구리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은 결국에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은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소각로를 증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주야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견도 제시하면서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은 이 시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지도 벌써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껏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구리시 공직자 한분 한분 모두가 다른 시·군 직원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다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 동의 동장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역시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으로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듯이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투명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진하시고자 하는 뉴타운사업 즉 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토평지구의 월드디자인센터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일 모두가 성공적으로 반드시 이루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안일하고 무성의한 일처리 보다는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직접 민원을 대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체험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니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본 의원의 지적과 질문만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12월 19일 금요일 제8차 본회에서 있을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20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태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사용이 종료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국토 효율성의 극대화로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자연환경의 복원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복합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공원시설별 조성계획에 있어 시민들이 축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야구장 등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폐지결정 의견서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인접지에 행정복지센타가 건립됨에 따라 수택3동 관상복합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용도폐기하기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동 851번지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용도폐기를 통하여 인접한 수택동 848번지에 행정복지센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공공청사)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서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폐지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은 2008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