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 고품질 쌀단지하고 친환경하는데 조합원이 한자릿수가 있는데 3군데를 지적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한 자료가 신청내역, 대상농지가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자금 지원내역 혹시 신청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한 자료가 있는지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자료를 제출한 순서대로 그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고경들부터 보면 19분이 계신데 참여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당초자료에 의하면 29가구인데 또 다르네요. 과장님 자료를 3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자료를 제출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했던 자료하고 그 추가자료를 보고 다시 요청했던 추가자료입니다.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당초자료에 의하면 상구들은 29가구에 13ha, 두 번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9가구 13ha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가구 8만3천 같으면 몇 ha 인지 안맞고요. 그다음에 남촌들 처음 두 번째 자료는 같은데 세 번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자료는 8가구 11ha 인데 추가에 추가를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6가구 면적도 없고 사업비 내용도 다른 것 같고요. 어디를 근거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고품질 쌀단지에 주남들에 5가구 맞고 여기 공급에 보면 유방만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규산 액비까지 해서 사업비가 30억인데 여기는 합계 60억이고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도 제대로 일률적인 것이 없네요. 저희들이 뭘 믿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이런 자료가 있기는 있는가 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늦게 나오고 또 이 자료를 본들 어느 하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보고 아마 여기 거짓이야 있겠습니까만 통계가 엉망이다 이러니까 농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농업도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효과는 평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평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해 준 내역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농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천시 예산 중에 농업기반예산 중에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 가까이 되지요? 그 30%가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농민들은 지금도 죽으라고 하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농민들이 쌀을 시청마당에 재어두었지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농민들도 그런 것입니다. 어느 선에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다 법인이고 단체를 만들어서 그 법인 단체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이것을 개인 사유화 하지요? 그 단체에 트랙터나 지원해 주면 자부담 개인이 좀 한다고 해서 개인이 자기 사유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었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사유화 하고 있으면 환수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임대한다면서요. 농기계를요? 그런 쪽으로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되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유화 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엉망인 자체가 어떻게 지적을 하려고 해도 하나도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런 일은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감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특가발전특구지정 때문에 영천한방진흥 특구지정안을 제출했지요?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 지정되었습니까?

영천에 한약축제를 하게 되었습니까?

지정되고 난후에 한약축제로 바꿔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총 예산이 91억이지요? 44억은 쓰셨다고 하셨지요? 나머지 46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2008년도까지 9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하겠다는 계획인데 44억밖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계획이 민자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한방 진흥특구추진이 얼마만큼 엉망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50%도 진행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면 한약재 유통센터 및 전통한방거리 조성은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도매시장 개설을 했습니까?

약초경관단지 조성은 484필지에 15만2천317평 조성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신청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없네요.

이것이 다입니까?

한방진흥특구가 사업을 완료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50%도 수행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할 장소나 이런 것들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공간이 없던데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마무리 해야하는데 50%도 못했는데 지금 또다시 하는데 아직 계획도 없고 한방경관단지 장소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우리 영천은 한방유통지역이지 생산지역은 아니지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만큼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 해 두고 달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추정해서 얼마만큼 판매를 했다면 틀림없이 그 분들이 세금을 그만큼 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허위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료는 80%가 거품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수집을 위해서 안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은 어떻게 유통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소비하는 대도시 업체들하고 생산단지의 조합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약품이 다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필요한 약품은 필요한 단지에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직거래 합니다. 그런데 왜 영천에 자꾸 한약축제를 하고 한방특구를 조성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습니다. 물론 영천에 한의원이 많고 중풍을 잘 고치고 해서 영천이 옛날부터 한의학에 대해서 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 명성을 가지고 계속 거품을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대응책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 영천의 한방이 살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영천에 한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도 뭔가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천에서 왜 자꾸 한방하는데 그 분들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뒷짐지고 앉아있습니다. 우리시가 계속 그렇게 해야하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방진흥특구 추진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나머지 91억이 될 때까지든 추가로 될 때까지든 우선이라도 91억이 될 때까지 47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통과 전까지 가능합니까? 너무 촉박하지요?

빠른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