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예,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접경지역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을 위원님들께 한부씩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쪽, 10쪽, 12쪽, 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품취득관계에서 보면 정수책정 대상이 제가 알기로 3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수책정 자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정수책정 물품들은 어떤 것이고, 승인받은 내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공부방이요?

디지털 공부방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마을 자체에서 4~5대를 장소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때는 실제 5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마을에 장소가 작으니까 컴퓨터를 5대 10대씩 못하니까 3대 정도 등 요구하는 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 분들이 별도로 해주셔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을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군데다만 설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덕 수석전문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 자산취득에 대해서 33종이 대상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 예산을 반영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이 소형컴퓨터 사업이 되는데 보완 USB 관리 시스템 1종과, 웹서버 백업시스템 1종입니다. 금년 11월 28일 승인 조치완료 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제출된 서류중에서 금액의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예산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보장기반조성비로 5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2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하여 사실조사, 사전여부, 보호시책 변동상황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각각 91만원과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복사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휴대용 복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현지조사 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사본이나 전세 계약서 등 기타 서류를 현재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구입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자 장의비로 200만원, 그다음 행여자 여비보상으로 각각 화천읍에 60만원과 면에 30만원, 사내면만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행여자는 화천읍에 9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행여자의 숙박은 읍면별 별도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노숙자를 필요한 경우 하루저녁 재워서 다음날 여비를 줘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보훈청에서 확정한 독립유공자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간 50만원씩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에 8,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1인 1회에 한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이나 연료비, 장재비, 또한 해산비 등의 사업이 지원되며, 금년의 경우는 25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한 결과 18명은 지원했고, 7명은 부적합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1,0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차상위 긴급지원비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긴급지원비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상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기준을 초과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앞장에서 설명 드린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내지 160%의 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긴급지원과 지원내용이 같으나 이 지원금액은 평균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20세대 정도가 여기에 적용되어서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권자 건강지원비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중에서 40세 이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사업비로서 금년에는 9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지원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가구,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 4,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운영비 예탁금 중에서 등급 외 자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지난 7월 1일 발효돼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시설에 요양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요양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중 1등급부터 3등급은 아니지만 금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시설에 요양된 분에 대해서도 요양비에 대한 예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현재 원광보은의 집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운영비 예탁금으로써 10억 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건강등급이 1, 3등급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시설입소자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59명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으며, 본 사업비는 도비 60%, 군비 4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재가시설 예탁금으로써 1억 1,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 3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중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가사간병 도우미, 목욕서비스 등을 받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차상위자는 92% 정도 지원합니다. 차상위자는 8% 정도만 자기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요양기관은 현재 화천읍에 3개소, 사내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비로 7,32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6세 이하의 독서지도와 가구별 소독방역 서비스로써 가구당 현재 25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15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지원기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산 20kg를 기준으로 해서 포대당 2만원씩 지원합니다. 11월말 현재 126가구에 대하여 278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택배비가 100만원, 양곡할인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8년도 전국복지시책 평가 시 우리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억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복지행정 벤치마킹 및 워크숍에 3,0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기능 보강공사에 3,000만원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추진으로써 5,5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국내여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특별지원사업비로써 본 사항은 시설이나 독거노인, 가족위탁 아동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연말이나 추석 등 필요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화천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인건비가 2,060만원, 운영비가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건비가 3,300만원, 차량보험료가 60만원,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선진화로 49억 3,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현금지급이나 현물지급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현금지급은 소득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생계급여와 주거용에 소요되는 월세, 유지수선비가 이에 해당되므로 현금지급 되겠고, 현물지원은 주거용건물이나 집수리를 직접 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37억 5,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부담되겠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수급자는 517가구에 1,6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현물, 현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 본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 3,4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지원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1,022명에 대한 1,834명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예산이 감면 편성된 것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7억 9,375만원 계상된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 7억 3,625만원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의 주거에 필요한 월세나 주거용 건물 운영비로 생계급여와 함께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1억 6,000만원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유 주택에 대한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구당 150만원의 한도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수급자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써 1,31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9,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은 연초 부교재비 3만 2천원, 학용품비로 학기당 2만 2천원씩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10만 6천원 정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시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07년도에는 출산이 4명 있었고, 사망자가 55명 등 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활장려금으로써 3,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초수급자 중 자활근무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써 3,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에는 23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써 1억 2,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6개월간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비로써 우리군에는 918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상위에 대한 에너지 보조 사업비로 지급방법은 6개월간 2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현재 1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으로써 1,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반 구축사업비에서 8억 2,45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됩니다. 먼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써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노인요양 심의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중 A,B 등급자와 중증장애인 외 1,3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1월말 현재 93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군 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써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 화천군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괄 감독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읍면에 환경정비 취로사업에 4,000만원, 읍면 복지도우미 사업에 2,000만원, 자활참여자 상담관리에 1,000만원 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금으로써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영농사업단이나 도시락사업, 간병사업, 세탁사업 등 사회복지협의회와 이동목욕탕을 운영하는 인건비로써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9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70%, 군비 30%로 화천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 자활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육성 사업비로써 122억 8,35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책단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성테마 문학공원 일반운영비로써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감성마을에 있는 집필실, 모월당, 생태주차장의 전기료 1,860만원과 복주산 약수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2개소와 오폐수 시설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쪽배 등 지역축제 지원비로써 10억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청소년 수련관 쪽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전기료 240만원과 상수도료 30만원, 또 축제 행사 시 설치하는 화장실의 분뇨수거로써 산천어 축제에 1,200만원과 쪽배 축제에 500만원 등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총 4억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천어축제 화장실 임차료로 9,000만원 계상했으며, 쪽배축제 시 화장실 임차료로 2,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산천어 축제 천막임차료 소형천막에 3,240만원, 대형천막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쪽배축제 천막 임차료로 1,980만원과 샤워장 임차료로 2,400만원, 또한 야영장 텐트 임차료로 1,260만원,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축제전광판 홍보비 2회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전광판 홍보는 춘천 등 타지역 전광판을 활용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연구개발비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009년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및 쪽배축제 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물망 및 데크설치 수리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피니쉬타워에 쪽배축제와 카누, 조정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표면 시설 확충차원에서 피니쉬타워 하단에 그늘막과 데크를 설치하는 수리검토 용역비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그늘막 및 데크설치비로 1억 2,000만원, 수달분수 조형물 설치비로 500만원, 나라축제조직위 종합운영센터 증축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증축은 기존 2층에 3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폰툰보수 및 설치·해체비 중 기존 폰툰보수비로 2,000만원과 축제 행사 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교설치 및 해체비로써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천어축제 시 시내 안개등 설치비로 4,000만원, 경관조명 설치비로 4,000만원, 산천어축제 시 축제장 전기시설비로 1억원, 그다음에 쪽배축제 시 축제장 전기시설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으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총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보조로 600만원, 나라축제 조직위 인건비로써 2억 4,000만원, 조직위 운영비로 7,000만원,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비 보조로 1억 3,000만원, 쪽배축제 개최 보조비로 3억원, 평화의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비 보조로 2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게차 2대와 굴삭기 1대에 대한 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목재과학단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천군 청정진흥사업재단 운영비로써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월 50만원씩 6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으로 월 83만원씩 980만원, 또한 법인세 등 재세공과금으로 약 900만원, 상해보험료 120만원, 도서 및 난방비,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 출장여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산림과학원에 대한 기술이전비 260만원과 재단이사회 개최 등 재단이사회 운영비로 600만원, 또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등을 합해서 재단운영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본봉, 수당, 연가보상비, 퇴직수당, 보험 부담금 등을 합해서 8,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따른 분양금 이자를 분기별 1,400만원씩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재소 및 목탄목초액 공장 운영을 위해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운영비로 1억원, 인건비로 1억원, 원목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전기사용료 매월 500만원씩 6,000만원, 보험료가 재세 공과금, 장비유지관리 등을 합해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 인건비 내역은 직원에 대한 본봉 8,670만원과 수당 4,461만 8천원 등 4대 보험료 등 총 2억 1,300만원이 소요되나 부족분은 자체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산 낙엽송이나 외국산 소나무 등 원목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성재 공장을 위해서는 운영비 1억원과 인건비 1억원, 재료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출장비로 60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으로 3,5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로 5,300만원, 안전용품 및 피복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방송시설 설치비 3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직원 2명에 대한 본봉 2,438만원과 가족수당 등 1,165만 4천원의 수당과 기술자문력 월 300만원씩 3,600만원과 4대 보험부담금과 일시적 일용인부임 등을 합해서 총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부족분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구경 집성재 제조를 위한 판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 시 산림청과 강원도 화천군 등 산림관계자 20여명이 모이는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재소 집성재 공장운영과 관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해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성이 좋은 소구경제나 현재 품목을 전환해서 호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시점은 2009년 9월까지 제가 책임지고 운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용역비 1,490만원과 토지 매입비 5억원, 토지 감정평가료 86만 1천원 등 5억 1,57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노후를 화천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경륜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주민학습과 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명사촌 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선 군비로 토지확보 후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가 조성사업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서 지방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 화천에 오시겠다는 분이 현재 대학 총장급 이상 분들로 해서 다수 확약을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화천에다 별도의 촌락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후에 분양이 되면 이분들로부터 토지분양금은 회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운영중인 거례분교 연간 대부료 36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재난공제 가입비로써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비로 사무실 및 수달보호 운영비로 2,670만원, 수달치료 및 사육비로 960만원, 학술연구 기자재 구입비로 1,650만원,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술 기자재로는 무선 추적장비 및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수달연구센터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3명에 대해서 1억 3,255만 9천원과 4대 보험료를 합해서 1,0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대분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율대분교 운영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352만원과 전기료 24만원과 공제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종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화의댐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종공원 준공식을 2009년도 6월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써 군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국내인사 초청비용으로 1억원, 그다음에 공연 및 이벤트 행사비로 1억원, 기타 현장 운영비로 5,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위탁금은 총 1억원으로써 숲 해설가 양성 등 행정분야 사업과 환경분야 사업에 1,200만원, 양심자전거 등 공동운영체 사업에 5,910만원, 선진사례 수집 등 교류협력사업에 1,150만원, 리더 아카데미 사업 등 교육사업에 1,140만원, 소식지 발간 등 홍보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876만 5천원, 야간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456만원,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변경에 900만원, 도메인 등록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단 국내여비로 3,000만원, 해외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해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정책기획 주요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은 산천어축제장 부지 및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지난번 161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목탄목초액 공장에서 생산되는 목초액은 단순히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정제해서 가축용 보조 사료나 농산물 보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성분 개량용 정제장치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목탄목초액 공장이 노후 돼서 지방개량 공사비로 3,000만원과 원목적치장 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진기 증설비와 자동선별기 설치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매입비로 5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5억 9,800만원, 도비 12억 9,900만원, 군비 18억 300만원 등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2009년도에 대상부지를 군비로 확보 후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설치대상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DOP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DOP사업은 DMZ 워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움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북한강 상류 남북 공동 수달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북한의 수달서식 실태 연구결과를 국제무대에 발표하고 수달보호방향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 논의하고, 국제 언론에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DOP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Society 구성포럼 개최 등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문화관광축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산천어축제 개최 보조금 총 7억 5,0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그리고 군비 부담금 5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축제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은 행사장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및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이 추가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 문학공원은 2008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인 주거시설 및 집필실과 2단계 사업인 모월당, 모월교, 생태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등 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문학산책로만 이월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3단계 사업으로써 문학전시관과 오감체험장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40여억원이 소요되나 2009년도에는 균특회계 10억원과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등을 합해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본 예산 20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19억 9,2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 종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국비 17억원과 도비 5억 1,000만원, 군비 18억 5,200만원 등 40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종은 완공돼서 현재 설치중이며,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상특성화 도시 건설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도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시설비로 생태영상단지 사업과 병행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하는 물주제 공원 조성사업비로 13억 9,497만 8천원과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비로 5억 9,6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물주제공원 사업비에 502만 2천원과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에 375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3억 800만원과, 도비 9억 4,200만원과 군비 17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 등 99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균특회계 9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총 1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억원과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 재원으로 해서 시설비에는 13억 9,496만원과 부대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에 있는 우리군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기 보상받은 구 안보관을 화천군에서 임대받아 대체 활용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화재 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이용료,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미니어처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붕어섬에 설치되는 한강미니어처 운영비로 전기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산천어밸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만산동 산천어밸리 운영 전기료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앞장 1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009년도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으로써 국비 9,800만원과 도비 2,940만원, 군비 6,860만원이며, 이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설계비 1억 9,458만 9천원과 부대비 1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서 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2,250만원과 공공요금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공통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5억 9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의료 지원비로 현재 1,923명이 특별회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학금 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현재까지 잔액은 7억 4,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이 전출되면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써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자보전과 사업시행 시 이에 대한 이자 및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비로 2006년도에 본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 기금 전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면 10억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 설명드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대상인 나라축제 조직위 종합운영센터 증축관계와 전원마을의 토지매입 관계, 그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부지매입 관계나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사업이나 국제아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의원님들께 심의를 득 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의회에 제출중인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행사에서 일부는 자기 영업을 위해서 식당에서 맞춰 오는게 있습니다. 평화의댐 관광을 보통 패키지로 묶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도 첨부물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상캠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써 국제청소년 생명 평화캠프라고 해서 840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외국인들 중 희망자를 모집해서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화해, 또 생명의 주체로써 실질적으로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일종의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기에 대한 강의료와 참가자 식비는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 홍보비, 또 강의료, 준비물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라리 헌병초소, 파포주유소 등 네군데인데 카메라가 현재는 화천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쪽을 식별하도록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차를 식별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성과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는 저희가 기존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부대 내에 소공원을 만들 때 그 주변에 조경수로 나무 묘목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의 표찰을 설치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제대 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조금 컷을 경우 그때는 아마 자신이 군대생활 할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성과가 아직 나타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