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04억 3,88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억 3,3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금년대비 1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정긴급사업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사업에 6억 8,300만원, 고화질 홍보제작을 위해서 방송장비 구입에 2억 4,000만원, 화천장기발전 방안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예비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세부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설명회 보고서 인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60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군정기획 추진활동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획관리 업무추진에 300만원,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에 300만원,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화천장기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된 사업으로 부족액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화천프로젝트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고, 이 사업도 금년도에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발주를 못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군정주요 평가업무 보조가 1명 있습니다. 기본급, 유급수당 등 9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읍면 시상금입니다. 이게 총 2억원 중에 2,0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갈랐습니다. 그 밑에 1억 8,000만원이 또 나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운영비로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일비, 교통비 해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군민제안 시상금에 500만원, 군민제안 시상금에 100만원,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읍면시상금 1억 8,000만원입니다. 아까 2,000만원 포함해서 2억원인데 이건 5개 읍면 평가시상시 상사업비로 1위가 1억, 2위가 5,000만원, 3위 3,000만원, 4위가 1,000만원씩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을 280만원, 민간스터디그룹 운영에서 회의수당, 일비, 교통비 해서 756만원 포함해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시군부담금이 100만원,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이 1,200만원, 이 강원로스쿨 장학금은 지금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40명이 정원인데 1명을 3년동안 약 1,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법대 양성 차원에서 시군별로 한명씩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행사운영비 200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서 군정주요업무 운영관련 여비 4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군정주요업무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 조사용역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행사 현수막 200만원, 그다음에 기념패 제작에 200만원 총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국제협력 교류증진 여비가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가 2,500만원,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외국 인사에 대한 항공 및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만 이하는 50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30만 자치군은 1,000만원까지 30만 이상인 시 같은 경우는 1,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발간 인쇄비로 1,500만원, 예산편성지침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이 200만원, 기관공통 수용비 1억인데 이건 예기치 못한 수요 부족예산 지원으로 각 실과소 전체를 세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이것도 각 실과 수요를 위해서 세운 1억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 지방재정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시설비로 군정긴급사업 지원에 5억원, 서민생활안정 대책사업에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투입해야 되는 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E 호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에 1,100만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회계 시스템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98만원, 행사운영비로 이벤트 마케팅 행사 운영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민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각 실과 공히 다 포함해서 민간인에 대해 2억 5,000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이나 세미나 - 이것도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급량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4억 1,716만 1천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이 대행하는 행사보조가 되겠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심의해서 주는, 금년 같은 경우 23개 단체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활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조회 금융수수료로 재산신고 대상에 대한 본인 및 가족에 대해 100만원, 감사활동 운영비로 240만원, 종합감사 수행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계상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추진여비에 730만원, 업무추진비로 특별감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관련 규정이나 개정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25~85%가 상승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추진여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고문변호사 보상입니다. 이건 월 15만원씩 계상하는데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법령집 추록대금에 780만원, 관보대금에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전산화작업에 995만 9천원,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천군보 발간입니다. 이건 군정주요사항에 대한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군정기록용 필름인화료 600만원, 군정방송 소모품 300만원, 군정행사 기념사진 송부용 봉투 및 카드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행정광고를 위해서 역점시책과 주요행사 해서 2,750만원씩 해서 총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7,020만원, 이건 이·반장들한테 들이는 것이고, 각 실과별 신문구독료 각과에 들어오는 11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906만원. 군정홍보장비 유지비 240만원, 군정홍보 차량 운영 및 유지비가 350만원, 홍보용 전광판 전기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군정홍보운영 추진여비에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운영 출연금으로 2,000만원. 이건 강원도 17개 시군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기록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진서버에 1,000만원, HD카메라에 9,000만원, HD편집기 1억 5,000, 군정방송 스튜디오 배경사진 160만원입니다. 여기서 HD는 고화질 편집기인데 공중파 방송이 다 고화질로 가면서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날로그 식인 옛날 구형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각 방송사에 보내는 사진을 위해서 했고, 인터넷 방송 역시 이걸로 촬영해서 방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 4,0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 42억 7,400만원인데 이건 지난해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4,300만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접경지역 개발사업 부대비로 1,157만 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통계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조사원, 조사관리자, 입력, 내검용, 업무보조, 보험료 등 다섯종에 8,00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천군 통계연보 발간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6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에 5,50만원입니다. 보고서 발간과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활동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 FAX실 운영,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비, 네트워크 운영관리비 해서 4종에 1,995만 7천원 계상됐고, 공공운영비로 통합인증로그인 시스템 유지보수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157만 8천원입니다. 이건 매년 같이 소요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용역비로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새로운 건데 이게 금년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에 대한 접근성 용의를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의회,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평생학습관 정보관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 통합 및 스토리지 유지보수비 5,499만 4천원, SMS 서버 유지보수비 221만 8천원, 디지털 키폰시스템 유지보수비 544만 5천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3,256만 8천원, 웹, 홈페이지 운영관리 유지비가 80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버보완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행정네트워크 보안 암호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850만원, ATM 유지보수비 471만 5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2,035만 9천원, 지역정보센터 유지보수비 982만 4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151만 3천원,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보수비,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비, 사이버침해대응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매년 유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USB 관리시스템 구축 5,900만원입니다. 이건 휴대용으로 메모리 저장용인데 USB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00만원입니다. 이건 4개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행사참석 할 때 식비, 교통비 지급하는 것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개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및 S/W 구입 등 1억 7,660만원인데 이건 컴퓨터와 프린터, 백신 등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 프린터 같은 경우는 3년 등 다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른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데이터 전용회선료가 4,368만원이 되겠고, 군청 인터넷망 사용료 2,587만 7천원, 전용회선료 4,498만 8천원, 행정용 전국단일망 사용료가 174만원, 시내 통화료 1,170만원, 이동통신 통화료 3,288만원, SMS 문자전송 사용료 165만원, 위성전화 사용료가 2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정보교육 및 사용전검사 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내통신케이블 설치공사 5개 읍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통합 확산에 따른 케이블 구축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에 하고 웹서비스용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구축 2개 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6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하는 지방재정이라든가, 인사, 세정 등 시스템에 대한 공통기반 구축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경비에서 685만 9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960만원이 되겠고,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으로써 1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조금 증액됨에 따라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따른 군정방송 아나운서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등 네가지 종류에 2,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행정보조 대체인력으로 교환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등 5종에 1,607만 3천원 계상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에서 2,25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이건 유선방송 등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서 사업관련 여비 및 부서 공통경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내년도 세출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일단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 조금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맨 앞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해서 페이지를 하면 찾기가 좋겠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페이지수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 2007년도 결산 총계표라는게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기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2008년도 아직까지 결산은 안됐지만 추계표라고 추정해서 나온 표가 있으면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채 조서라는거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현황조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직종별 정원표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별책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참고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예산서에 같이 목록에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화천장기발전방안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1억이고, 디자인프로젝트 기본연구계획 용역이 5,000만원, 이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금년도에 발주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용역이 사업변경이 어떻게 되었는데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민제안 시상금과, 공무원제안시상금,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써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제도 시상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기관공통수용비 1억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수용비 1억이라는 큰 액수가 나와 있는게 어디다 쓸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401 란에 이렇게 해서 01 시설비로 군정긴급사업 지원, 서민생활안정 대책사업, 이게 사업인데 시설 및 부대비하고는 항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01 시설비는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나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가 주로 들어가 있는 란인데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대책사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잘 안됩니다. 더군다나 예산도 5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가면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나타납니다.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접경지역 개발사업비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도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는데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기획실 예산서에 국제자매도시와의 결연사업 새로운 추진계획이나, 국제 협력사업 확충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자매 맺고 있는 도시하고도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안만들어 졌더라도 계획하고 있는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업무추진여비, 위탁지원금, 민간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 민간경상적보조가 엄청나게 예산편성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왜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이벤트 마케팅행사 운영비, 이게 도시민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그 앞에 여비관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또 교육세미나를 위한 공통적인 여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아까 설명하실 때 4개 마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약 350만원씩 1개소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기구를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은 궁금사항을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 조사용역,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게 1억, 5,700, 이 금액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용역을 제가 보기엔 어디 하나를 정해서 그냥 주는 기분이 드는데 이걸 공개용역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시행 시 용역을 주었을 때의 효과 점, 그다음에 용역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이 용역, 용역하는게 본 위원으로선 공짜 같은 기분이 들고, 이게 전문성을 띤 행정에서는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평사하는지, 심사위원은 누군지, 그리고 2008년도에 시상한 평가내역과 점수내역은 무엇인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초청대상자가 누구인지 하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어느 지역에 구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걸 빼고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간오지마을 공부방 구축에 1,500만원이 감액된게 왜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쪽, 10쪽, 12쪽, 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품취득관계에서 보면 정수책정 대상이 제가 알기로 3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수책정 자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정수책정 물품들은 어떤 것이고, 승인받은 내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2007년도 결산검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와 결산 부속서류가 있으면 한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지방채라든가 공유재산, 공무원 정원표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서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채조서는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예산결산서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무원 정원표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걸 회계서류에 넣어주세요.

별첨을 해서 따로 해야지 예산 시스템 자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필요하시다면 별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별첨으로 만드니까 불편한 것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지금 제가 결산서 부속서류도 항상 따로 왔기 때문에 따로 오는줄 알고 기대했더니 그렇게 들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과별로 붙이기도 어렵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 기간동안 각 과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장기발전계획 2억원하고, 디자인화천프로젝트 사업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서성진 위원님 역시 공개입찰이라든가, 효과의 필요성, 행정기관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화천장기종합계획은 2008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평상 어려워서 5,000만원 했고, 디자인 역시 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1차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 1차분을 계약했고, 나머지 1억 5,000은 2차분인데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평상 이런거지 이게 사업비는 증액돼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그렇게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업비를 기관 자체에서 행정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따르고 용역 자체가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가 먼저 수립돼서 각 시군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원도가 금년에 시작됐고, 그와 동시에 각 시군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어디로 갔죠?

장기종합개발은 강원발전연구원이 하고, 디자인은 아직, 금년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되면 강원도 계획을 보면서 입찰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화천프로젝트는 아직 계약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월돼서 넘어가서...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장기발전방안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획서와 계약서가 돼 있으시죠? 나중에 서류하나 주십시오.

예,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뜻은 용역을 줄 때 용역을 말하자면 자격만 심사하는거지,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이 그만한 값어치는 어디서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 뜻도 내포가 돼 있고요. 원래 설계 도면을 보고 주는게 아니고, 용역을 줬을 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 용역을 할 수 있겠다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 회사에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지 용역 내용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말하자면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그 검증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전문성이 있는 용역이라는게 그런게 있습니다. 보통 3개월서부터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라는게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 요구에서 예를 든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권 사업이라든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총 사업을 망라해서 하는데 과업지시를 우리가 줘서 과업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거는 우리 과업지시에 따라서 �i아오는 것인데, 다만 새로운 어떤 화천군의 여건, 기후변화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틀에 맞춰서 하는거지만 용역을 줘서 우리보다 나은, 창의적으로, 화천에 맞는 사업을 요구하기 위한 사업이지, 이 사업이 어떤 양을 따져서 얼마만큼 금액으로 따진다는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걸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2억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화천은 1억이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해서 5억, 1억, 48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100만원.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대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건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 세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1회 추경에 가면 1회 추경 대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운 걸 보면 금년도에는 군민제안에 200만원, 공무원에 100만원, 특수시책에 480만원 그래서 780만원을 세웠는데 군민제안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300만원을 더 군민제안에다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관공통수용비 1억원에 대해서 용도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과소별로 예산은 짜여져 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산천어 축제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재채취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군정홍보대사 패를 준다든가 하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각 실과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부대비가 과목에 맞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건 군정긴급지원 시설비와 서민생활안정대책 지원비로 5억을 세웠는데 이건 대책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각종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는 맞지 않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사업비 많으니까...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뭘 해야 될 부분이죠?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각 과에서 우리가 엊그저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회의를 사회단체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라든가 군민이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10억이 증액됐는데 사업내용을 주종화 위원장께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서 네가지 사업이 작년에 올라간 것입니다. 금년도 걸쳐서 확정이 되는데 수달생태 탐방로 개설 1km 1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천읍 시가지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에 0.92km 7억 8,600만원, 화천읍 공영주차장 및 5일 장터 조성에 800여평 구입하는데 10억원, 토마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0억 등 4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토마토 다목적광장이요?

사내면입니다.

그게 10억원으로 돼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게 네가지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42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서를 바로 주십시오.

예, 도에 승인요청한거랑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009년도 국제자매결연 사업을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는데 잘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상에는 여비라든가 각종 숙박 등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베트남 떠이션 현을 저희가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 산천어 축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역시 차담캔트시 캐나다도 같이 했습니다. 그쪽을 계속해서 하면서 베트남 하고는 금년에 해서 내년까지 교류를 하면서 하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중국의 절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하고는 특히, 겨울도시협의회에 등록된 그런 부분도 함께 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가 저희들이 맺어져 있는 곳도 현재 소원한 관계로 있고, 원래 자매도시로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이나 중국은 저희보다 경제성이 낙후된 곳이니까 선진국 쪽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겨울도시, 삿보로라든가...

일본 삿보로. 거기 좋습니다.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1개 도시인데 그중에서 우리하고 여건이 맞는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2008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자본 경상경비 등 조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에 확보한게 5,000만원으로 1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지원금은 83억에서 93억인데 예를 든다면 산천어축제 지원사업이 4억에서 7억 5,000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역시 89억에서 90억으로 1억이 늘어났는데 농촌마을 개발지원사업이 2억 5,000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경상적보조 사회복지분야 16억에서 19억 정도로 늘어났고, 특히 45억에서 54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노인관련 시설이 3억 1,4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억에서 12억 됐고, 다문화 가정하는데도 약 1억원이 신설됐고, 비목문화제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게 2억 9,000이 늘어났다는거...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각 실과가 추진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만든 예산입니다. 차질 없도록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마케팅 지원사업이 1억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셨는데 이벤트 마케팅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방재정 조정제도 연찬회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저희 군에 유치해서 400명이 와서 거기에 따른 선물 등 지원했고, 특히 통일교육 협의회에서 청소년분과 투어로 1박 2일, 2박 3일 등 오고, 도시민 유치, 농촌관광 지역생활 심포지엄 같은 것도 200명이 와서 하고, 향토시민대와 화천투어도 20일, 22일 통해서 180명 등 이렇게 거의 17개 사업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걸 화천에서 유치하면서 화천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전국에서 와서 화천에 처음 오는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6,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거는 각 실과에서 민간인한테 참석하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회의 등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4개 마을 유지보수비 3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정보화 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실은 유지보수 지침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개 마을에 전자상거래 등록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 또 여기에 따른 각종 마을에 이런 부분을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뿐만아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직원이 한명씩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여러 가지 봐줘야 하니까... 거기에 부속이라든가 그런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연구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아름다운 화천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기간은 상반기에 서류심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지 나가서 11월 중에 심사를 합니다. 주로 심사위원은 총괄하는 기획계장이 나가고, 기술센터에서 원예특작 계장, 산림방재과에서는 산림조성계장, 읍면 총무계장이 같이 나가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루에 1개 읍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금년에 시상했는데, 1위가 상서면, 2위가 간동면 됐습니다. 1위는 1억원, 2위는 5,000만원, 3위는 3,000만원, 4,5위는 1,000만원씩 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읍면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국제교류에서 초청대상이 어떤 사람을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베트남 떠어션현 같은 경우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렇게 하고 - 그래서 거기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3~4명을 초청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차담캔트시 시장 외 3명 정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부주임 이런 분들이 오게 돼있습니다. 부주임 외 2~3명이 초청돼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1,500만원이 왜 감액됐는지 물으셨는데, 산간오지 디지털 공부방 구축사업은 정보가 취약한 그런 지역에 주로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개 마을이 1,500만원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서 내시된 것이 도비 사정으로 인해서 1개 마을이 줄어드는 바람에 1,5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건 예산이 금년에 확정되면 내년 1월쯤 공문을 내보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거기는 선생님들 급여같은 거는 없어요?

디지털 공부방이요?

네.

디지털 공부방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마을 자체에서 4~5대를 장소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때는 실제 5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마을에 장소가 작으니까 컴퓨터를 5대 10대씩 못하니까 3대 정도 등 요구하는 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 분들이 별도로 해주셔야...

주기적으로 관리 운영 감독은 전혀 안하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정도면 대충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을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군데다만 설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덕 수석전문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 자산취득에 대해서 33종이 대상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 예산을 반영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이 소형컴퓨터 사업이 되는데 보완 USB 관리 시스템 1종과, 웹서버 백업시스템 1종입니다. 금년 11월 28일 승인 조치완료 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제출된 서류중에서 금액의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예산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보장기반조성비로 5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2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하여 사실조사, 사전여부, 보호시책 변동상황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각각 91만원과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복사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휴대용 복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현지조사 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사본이나 전세 계약서 등 기타 서류를 현재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구입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자 장의비로 200만원, 그다음 행여자 여비보상으로 각각 화천읍에 60만원과 면에 30만원, 사내면만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행여자는 화천읍에 9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행여자의 숙박은 읍면별 별도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노숙자를 필요한 경우 하루저녁 재워서 다음날 여비를 줘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보훈청에서 확정한 독립유공자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간 50만원씩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에 8,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1인 1회에 한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이나 연료비, 장재비, 또한 해산비 등의 사업이 지원되며, 금년의 경우는 25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한 결과 18명은 지원했고, 7명은 부적합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1,0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차상위 긴급지원비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긴급지원비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상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기준을 초과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앞장에서 설명 드린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내지 160%의 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긴급지원과 지원내용이 같으나 이 지원금액은 평균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20세대 정도가 여기에 적용되어서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권자 건강지원비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중에서 40세 이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사업비로서 금년에는 9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지원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가구,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 4,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운영비 예탁금 중에서 등급 외 자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지난 7월 1일 발효돼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시설에 요양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요양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중 1등급부터 3등급은 아니지만 금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시설에 요양된 분에 대해서도 요양비에 대한 예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현재 원광보은의 집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운영비 예탁금으로써 10억 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건강등급이 1, 3등급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시설입소자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59명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으며, 본 사업비는 도비 60%, 군비 4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재가시설 예탁금으로써 1억 1,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 3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중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가사간병 도우미, 목욕서비스 등을 받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차상위자는 92% 정도 지원합니다. 차상위자는 8% 정도만 자기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요양기관은 현재 화천읍에 3개소, 사내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비로 7,32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6세 이하의 독서지도와 가구별 소독방역 서비스로써 가구당 현재 25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15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지원기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산 20kg를 기준으로 해서 포대당 2만원씩 지원합니다. 11월말 현재 126가구에 대하여 278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택배비가 100만원, 양곡할인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8년도 전국복지시책 평가 시 우리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억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복지행정 벤치마킹 및 워크숍에 3,0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기능 보강공사에 3,000만원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추진으로써 5,5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국내여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특별지원사업비로써 본 사항은 시설이나 독거노인, 가족위탁 아동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연말이나 추석 등 필요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화천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인건비가 2,060만원, 운영비가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건비가 3,300만원, 차량보험료가 60만원,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선진화로 49억 3,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현금지급이나 현물지급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현금지급은 소득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생계급여와 주거용에 소요되는 월세, 유지수선비가 이에 해당되므로 현금지급 되겠고, 현물지원은 주거용건물이나 집수리를 직접 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37억 5,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부담되겠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수급자는 517가구에 1,6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현물, 현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 본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 3,4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지원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1,022명에 대한 1,834명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예산이 감면 편성된 것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7억 9,375만원 계상된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 7억 3,625만원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의 주거에 필요한 월세나 주거용 건물 운영비로 생계급여와 함께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1억 6,000만원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유 주택에 대한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구당 150만원의 한도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수급자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써 1,31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9,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은 연초 부교재비 3만 2천원, 학용품비로 학기당 2만 2천원씩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10만 6천원 정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시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07년도에는 출산이 4명 있었고, 사망자가 55명 등 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활장려금으로써 3,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초수급자 중 자활근무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써 3,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에는 23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써 1억 2,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6개월간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비로써 우리군에는 918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상위에 대한 에너지 보조 사업비로 지급방법은 6개월간 2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현재 1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으로써 1,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반 구축사업비에서 8억 2,45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됩니다. 먼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써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노인요양 심의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중 A,B 등급자와 중증장애인 외 1,3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1월말 현재 93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군 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써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 화천군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괄 감독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읍면에 환경정비 취로사업에 4,000만원, 읍면 복지도우미 사업에 2,000만원, 자활참여자 상담관리에 1,000만원 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금으로써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영농사업단이나 도시락사업, 간병사업, 세탁사업 등 사회복지협의회와 이동목욕탕을 운영하는 인건비로써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9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70%, 군비 30%로 화천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 자활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육성 사업비로써 122억 8,35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책단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성테마 문학공원 일반운영비로써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감성마을에 있는 집필실, 모월당, 생태주차장의 전기료 1,860만원과 복주산 약수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2개소와 오폐수 시설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쪽배 등 지역축제 지원비로써 10억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청소년 수련관 쪽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전기료 240만원과 상수도료 30만원, 또 축제 행사 시 설치하는 화장실의 분뇨수거로써 산천어 축제에 1,200만원과 쪽배 축제에 500만원 등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총 4억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천어축제 화장실 임차료로 9,000만원 계상했으며, 쪽배축제 시 화장실 임차료로 2,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산천어 축제 천막임차료 소형천막에 3,240만원, 대형천막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쪽배축제 천막 임차료로 1,980만원과 샤워장 임차료로 2,400만원, 또한 야영장 텐트 임차료로 1,260만원,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축제전광판 홍보비 2회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전광판 홍보는 춘천 등 타지역 전광판을 활용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연구개발비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009년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및 쪽배축제 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물망 및 데크설치 수리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피니쉬타워에 쪽배축제와 카누, 조정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표면 시설 확충차원에서 피니쉬타워 하단에 그늘막과 데크를 설치하는 수리검토 용역비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그늘막 및 데크설치비로 1억 2,000만원, 수달분수 조형물 설치비로 500만원, 나라축제조직위 종합운영센터 증축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증축은 기존 2층에 3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폰툰보수 및 설치·해체비 중 기존 폰툰보수비로 2,000만원과 축제 행사 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교설치 및 해체비로써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천어축제 시 시내 안개등 설치비로 4,000만원, 경관조명 설치비로 4,000만원, 산천어축제 시 축제장 전기시설비로 1억원, 그다음에 쪽배축제 시 축제장 전기시설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으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총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보조로 600만원, 나라축제 조직위 인건비로써 2억 4,000만원, 조직위 운영비로 7,000만원,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비 보조로 1억 3,000만원, 쪽배축제 개최 보조비로 3억원, 평화의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비 보조로 2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게차 2대와 굴삭기 1대에 대한 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목재과학단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천군 청정진흥사업재단 운영비로써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월 50만원씩 6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으로 월 83만원씩 980만원, 또한 법인세 등 재세공과금으로 약 900만원, 상해보험료 120만원, 도서 및 난방비,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 출장여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산림과학원에 대한 기술이전비 260만원과 재단이사회 개최 등 재단이사회 운영비로 600만원, 또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등을 합해서 재단운영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본봉, 수당, 연가보상비, 퇴직수당, 보험 부담금 등을 합해서 8,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따른 분양금 이자를 분기별 1,400만원씩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재소 및 목탄목초액 공장 운영을 위해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운영비로 1억원, 인건비로 1억원, 원목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전기사용료 매월 500만원씩 6,000만원, 보험료가 재세 공과금, 장비유지관리 등을 합해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 인건비 내역은 직원에 대한 본봉 8,670만원과 수당 4,461만 8천원 등 4대 보험료 등 총 2억 1,300만원이 소요되나 부족분은 자체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산 낙엽송이나 외국산 소나무 등 원목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성재 공장을 위해서는 운영비 1억원과 인건비 1억원, 재료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출장비로 60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으로 3,5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로 5,300만원, 안전용품 및 피복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방송시설 설치비 3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직원 2명에 대한 본봉 2,438만원과 가족수당 등 1,165만 4천원의 수당과 기술자문력 월 300만원씩 3,600만원과 4대 보험부담금과 일시적 일용인부임 등을 합해서 총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부족분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구경 집성재 제조를 위한 판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 시 산림청과 강원도 화천군 등 산림관계자 20여명이 모이는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재소 집성재 공장운영과 관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해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성이 좋은 소구경제나 현재 품목을 전환해서 호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시점은 2009년 9월까지 제가 책임지고 운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용역비 1,490만원과 토지 매입비 5억원, 토지 감정평가료 86만 1천원 등 5억 1,57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노후를 화천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경륜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주민학습과 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명사촌 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선 군비로 토지확보 후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가 조성사업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서 지방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 화천에 오시겠다는 분이 현재 대학 총장급 이상 분들로 해서 다수 확약을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화천에다 별도의 촌락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후에 분양이 되면 이분들로부터 토지분양금은 회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운영중인 거례분교 연간 대부료 36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재난공제 가입비로써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비로 사무실 및 수달보호 운영비로 2,670만원, 수달치료 및 사육비로 960만원, 학술연구 기자재 구입비로 1,650만원,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술 기자재로는 무선 추적장비 및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수달연구센터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3명에 대해서 1억 3,255만 9천원과 4대 보험료를 합해서 1,0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대분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율대분교 운영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352만원과 전기료 24만원과 공제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종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화의댐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종공원 준공식을 2009년도 6월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써 군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국내인사 초청비용으로 1억원, 그다음에 공연 및 이벤트 행사비로 1억원, 기타 현장 운영비로 5,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위탁금은 총 1억원으로써 숲 해설가 양성 등 행정분야 사업과 환경분야 사업에 1,200만원, 양심자전거 등 공동운영체 사업에 5,910만원, 선진사례 수집 등 교류협력사업에 1,150만원, 리더 아카데미 사업 등 교육사업에 1,140만원, 소식지 발간 등 홍보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876만 5천원, 야간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456만원,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변경에 900만원, 도메인 등록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단 국내여비로 3,000만원, 해외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해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정책기획 주요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은 산천어축제장 부지 및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지난번 161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목탄목초액 공장에서 생산되는 목초액은 단순히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정제해서 가축용 보조 사료나 농산물 보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성분 개량용 정제장치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목탄목초액 공장이 노후 돼서 지방개량 공사비로 3,000만원과 원목적치장 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진기 증설비와 자동선별기 설치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매입비로 5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5억 9,800만원, 도비 12억 9,900만원, 군비 18억 300만원 등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2009년도에 대상부지를 군비로 확보 후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설치대상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DOP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DOP사업은 DMZ 워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움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북한강 상류 남북 공동 수달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북한의 수달서식 실태 연구결과를 국제무대에 발표하고 수달보호방향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 논의하고, 국제 언론에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DOP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Society 구성포럼 개최 등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문화관광축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산천어축제 개최 보조금 총 7억 5,0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그리고 군비 부담금 5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축제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은 행사장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및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이 추가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 문학공원은 2008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인 주거시설 및 집필실과 2단계 사업인 모월당, 모월교, 생태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등 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문학산책로만 이월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3단계 사업으로써 문학전시관과 오감체험장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40여억원이 소요되나 2009년도에는 균특회계 10억원과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등을 합해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본 예산 20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19억 9,2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 종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국비 17억원과 도비 5억 1,000만원, 군비 18억 5,200만원 등 40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종은 완공돼서 현재 설치중이며,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상특성화 도시 건설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도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시설비로 생태영상단지 사업과 병행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하는 물주제 공원 조성사업비로 13억 9,497만 8천원과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비로 5억 9,6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물주제공원 사업비에 502만 2천원과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에 375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3억 800만원과, 도비 9억 4,200만원과 군비 17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 등 99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균특회계 9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총 1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억원과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 재원으로 해서 시설비에는 13억 9,496만원과 부대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에 있는 우리군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기 보상받은 구 안보관을 화천군에서 임대받아 대체 활용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화재 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이용료,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미니어처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붕어섬에 설치되는 한강미니어처 운영비로 전기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산천어밸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만산동 산천어밸리 운영 전기료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앞장 1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009년도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으로써 국비 9,800만원과 도비 2,940만원, 군비 6,860만원이며, 이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설계비 1억 9,458만 9천원과 부대비 1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서 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2,250만원과 공공요금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공통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5억 9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의료 지원비로 현재 1,923명이 특별회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학금 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현재까지 잔액은 7억 4,8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이 전출되면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써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자보전과 사업시행 시 이에 대한 이자 및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비로 2006년도에 본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 기금 전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면 10억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 설명드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대상인 나라축제 조직위 종합운영센터 증축관계와 전원마을의 토지매입 관계, 그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부지매입 관계나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사업이나 국제아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의원님들께 심의를 득 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의회에 제출중인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때 사용하는 천막임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및 행사보관용 창고가 건립되었는데 천막을 구입하여 보관 사용할 때와 임대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빛누리 카페테리아가 운영보조비를 2억 4,500만원을 선 지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큰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민간인에게 임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계획 사업중 영상캠프 및 걷기 명상에 1,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바라고요. 강원스키리조트 무기계약자가 1명이 있는데 근무지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테마마을 운영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체 수입으로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복지평가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지요, 1억을 받아서 복지벤치마킹하고 사회복지관련 기능 보강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교육급여를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용품 값을 지급한다는 얘긴데, 가정에다 학용품 값을 지급했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위해서 학용품을 사주는데 사용하겠느냐, 학용품 문방구에 관한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운영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활센터 센터장 인건비는 센터장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쓰는 것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전원마을 저명인사 대학총장 등등의 분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매입 장소가 어디며, 면적은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1,3등급에 대해서 2억 6,000이 예산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전년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가 인건비일텐데 인건비가 전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용역이 있는데 매년 같은 업체에 주는지, 또 용역을 매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 이게 택지를 다 조성해 놨다가 만약에 미분양시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현재 수달치료비 960. 수달이 몇 마리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주요사업 토지매입 2식. 이게 어디며,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67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동체 운동에서 우리자전거 외에 3건에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 외 3건이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 부지매입, 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미니어처 전기료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니어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빼겠습니다. 별도 답변하실 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장에 전기사용료가 20만원씩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축제장이 한달정도밖에 안 쓰고 11개월 활용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감성마을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료가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주시고요. 산천어축제장에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천막임차가 18만원씩 18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반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거두어들이는 임대료 수입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천어축제에 안개등이 4,000만원, 경관조명이 4,000만원,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에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쪽배축제도 4,000만원이라는게 있지만 일단 이 산천어축제에 대부분 전기시설로 해서 예전에 보면 본 위원이 1,2년 전에도 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고 했을 때 설치물을 회수해서 관리했다가 다음에 또 설치하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작년, 재작년인가 봤을 때 2,000만원인가로 봤는데 이게 늘어나서 지금은 아주 기하급수 적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보조가 1억 3,000이 잡혀있는데 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면 계획서를 나열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집성재 공장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지만 가지고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현재 공장운영비에 1억, 인건비에 1억, 물론 인건비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재료비 구입에 1억. 지금 이 집성재 공장이 지금 현재도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의지보다는 뭔가 확실한 계획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려봅니다. 전원마을은 김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중복으로 빼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박용희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도중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올해 쓰다가 1억으로 5,000만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내역이 어떠한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부지 매입도 박용희 위원님하고 중복되니까 빼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보조가 4억에서 7억 5,000으로 거의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엊그제 의원간담회 식으로 그때 잠시 이런 예산이 변동된다는 내역은 봤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배에 가까이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도 내용이 확정됐으면 그 내용을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대분교가 지금 향토문화학교로 이용을 하다 간동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율대분교가 아마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도에 처리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집진기 증설, 집파기 자동채 보완이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다시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천어축제에 소요되는 천막이 매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천막 임차료가 2,74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천막이 5년 이상 쓰면 구겨지고 해서 모양새가 안납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되는데 5년 정도 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구입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소요량 100동 전체를 작은 천막 곱하기 5하고, 대형천막 했을 때 구입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천막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천막임차료에 설치비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보관하는 문제도 그렇고, 설치하려면 설치비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하는 것이 더 편하고, 깨끗한 천막을 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천막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이 천막이 우리 행정에서도 구입해 놓은거 있죠?

행사장 천막은 없습니다. 다만...

몽골천막이 없습니까?

몽골천막은 체육회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를 위해서 천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바라 천막은 몇 개 있습니다.

일반 영업점한테 빌려줘서 거두어들이는 임대료는 얼마정도로 나왔죠?

음식점에 대해서 천막은 음식점 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 임대료를 작년 같은 경우는 5곱하기 5, 조그만 몽골텐트로 쳤기 때문에 천막 임대료가 작년에 870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 3,400만원했고, 3,400만원 중에서 예치금은 200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입점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천막은 그 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80동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군세 수입으로 3,400만원 잡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정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화천군 건물이 아닙니다. 수자원개발공사 건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사실상 그것이 당초 설립할 때에는 식당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수자원 공사에서 활용하려고 건물을 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평화의댐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편의시설이 수자원공사 당초 설계 때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오는 손님이 점심을 먹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화천군에서 관리계약을 맞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화천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한테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자원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운영은 금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보조금이 2억 2,000이 나갔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11월말 현재 수입이 2억 700만원으로 12월달 것 빼고 투자비는 남지 않아도 인건비 정도는 되는 것으로... 부족해서 몇 백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금액은 그렇지만 효과는,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관광객을 수자원공사에 알아보니까 18만명 정도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다 점심을 잡수는 것은 아니고, 차라도, 아니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관광차가 3~4대씩 오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카페테리아 식당의 밥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왜 싸가지고 오느냐 물으니까 평화의 댐에 오면 식당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평화의댐에 오면 이러이러한 식당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홍보할 때 같이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상 여행사에서 일부는 자기 영업을 위해서 식당에서 맞춰 오는게 있습니다. 평화의댐 관광을 보통 패키지로 묶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도 첨부물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상캠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써 국제청소년 생명 평화캠프라고 해서 840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외국인들 중 희망자를 모집해서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화해, 또 생명의 주체로써 실질적으로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일종의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기에 대한 강의료와 참가자 식비는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 홍보비, 또 강의료, 준비물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참가자한테 점심 한끼... 작년엔가 처음 할때 보니까 30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해서 점심도시락을 제공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천여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사업을 합니다. 생명평화를 위한 걷기 명상이라고 해서 우리군이 안고 있는 안보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평화의종공원이나 평화의댐을 이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간동면 유촌리나 유촌 초등학교에서 주로 참여했습니다만 평화의댐 구간을 도보로 걸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걷기 훈련과 비슷하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타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비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촌리 개인 박기훈씨인가요? 성씨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훈씨가 주체해서 하는건데 조금...

작년에도 이 부분이 TV에 홍보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게 참가비를 낼 것 아닙니까? 참가비가지고도 자기네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작년에는 지원 요청이 와서 도시락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천여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은...

두가지 사업을 합해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묶여 있기는 한군데로 묶였습니다만 사업이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두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청소년 생명평화캠프하고 생명평화를 위한 걷기 명상으로 해서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서 계획서 올라 왔을거 아닙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여주시면 빨리 이해가...

네, 그 부분은 이게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무기계약 근무자가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강원스키리조트 업무는 김윤환 팀장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정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자체 수입이 언제쯤 되고, 이것이 투자와 수익의 정점이 몇 년도에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감성마을의 사업은 계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얼마 투자해서 금년에 얼마 수익 봤다, 라고 딱히 표출하기가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외수 라는 작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화천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수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던지, 그분의 집필 활동에 대해서 듣고자 매월 수강생들이 6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그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라도 우리 자체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이 끝나는 도에는 군비투자가 최소화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평가 상사업비 1억원중 자활센터 4,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소득층 노인들,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세탁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탁장과 시설인 세탁기가 노후 돼서 사실상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탁기 추가구입하고 세탁장의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학용품 값을 지급할 시 입금을 해주고 나니까 현금으로 주면 사실상 학용품을 살수가 있겠느냐, 현금이기 때문에 우선 쓰는데 급급하고, 실질적 보조의 목적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필요한 학용품을 조사해서 현물로 주던지, 어떤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각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는 곳에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시책 업무는 매년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고 나니까 돈은 쓰고, 학용품 필요할 적에 학용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례가 많다, 보조의 목적에 불합리하다, 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군 자활센터장은 정원섭씨라고 원광보은의집 원장님이 명예직으로 자활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책보조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활센터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직책보조비는 개인이 쓰시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과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면적과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성진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사실상 마을은 전원마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학 총장급 하신분들을 모셔다가 한군데 거주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돈이 많다면 전체적인 것을 군 사업비로 하겠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만 먼저 사놓고 그 사업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인프라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토지매입비 5억 400만원하고, 용역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호수변이 바라보이고, 전원 쪽으로 좋은 곳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 총장 하시던 분이 주축이 돼서 한 여덟 분인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구당 300평씩으로 해서 2만㎡, 한 6,000평 정도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이분들한테 다 회수할 겁니다. 문화마을 분양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선금을 조금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5억 400만원이 집행됐고, 내년에 또 5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토지매입비로만 구입을 하고, 현재 5억 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토지 매입비만 계상된 겁니다.

내년도 5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운영사항이 없고?

네, 계획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지금 실장님 말씀이 사내면 문화마을 형태대로 만들어서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해가지고 300평 정도씩 여덟 분이?

아닙니다. 한 20분.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마을 식으로 땅은 군에서 사놓고, 전기라든지, 진입도 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 받아서 하고, 그래서 현재 5억 정도로 토지매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라리 지역은 땅값이 평당 20만원씩 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가면 단가가 싸고,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고, 그분들의 성향도 분석해서 장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호수변 쪽을 원한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보호 위탁금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법이 7월 1일 발효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있는 부분도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비용부담을 전체 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광보은의집에 현재 계신분이 54명인데 원광보은의집 정원 60명에 화천군분이 54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90명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설에 입소하시려고 희망하시는 분은 많고, 그래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사유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 이것이 전산화로 조사처리 하다 보니까 실질 적정 대상자만 엄선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말에는 1,022세대에 1,800명이 되던 것이 금년 11월 현재는 917세대에 1,6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금년도 9월 1일 이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65세 노인수급자 중에서 가사간병 도우미를 받던 것을 9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의회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등급외자로 선정된 자 만이 가사간병 도우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희망하는 사람은 자부담 조금 내고 지원받던 사항이 국비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대상자를 엄선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150명 받던 것이 9월 1일 이후에는 93명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감액 계상된 것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 평가하는 용역기관의 업체가 같은 이유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화천군의 어메니티 자원을 잘 이해하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화천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강원도의 투자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냈고, 공평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전원마을 조성 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근심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분양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에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만 회수하고, 인프라 시설비는 국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상당한 저가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달센터에 수달이 몇 마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수달의 연구소가 화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불법포획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발견되는 수달이 여기에 와서 치료하고 방사합니다. 금년에는 최고 많을 때는 12마리까지 있다가 오늘 현재 6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 토지매입 2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산천어축제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산천어 나라축제 본부가 있는 땅이 기획재정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398㎡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구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부지로써 사내면 다목리 791번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되나 조금 늦어서 현재 의회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특별회계 중에서 검진대상자 예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자들의 건강검진이 2007년에는 120명 정도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99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별도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늘으면 늘어나는 데로 도비 받아서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일 뿐이지 앞으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100명이 더 온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목재체험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목적은 우리군의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목재문화의 발전사와 변천사, 그리고 향토집 전수학교와 연계해서 목재주택의 장단점, 그리고 목재체험장 등으로 해서 국비 25억 9,800만원하고, 도비 12억 9,900만원하고 군비 18억원으로 해서 5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부지매입비가 5억 4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목재과학단지가 현재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이와 연계해서 하던지 해서 위치선정할 때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수계미니어처 사업내용과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강수계미니어처는 사실상 우리 화천군이 북한강 최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한강수계에는 평화의댐부터 팔당댐까지가 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양을 붕어섬에 실개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개천을 만들고 평화의댐부터 팔당댐까지 한강에 연류 되어 있는 댐의 모양을 해 놓고, 옆쪽은 조명공사를 해서 주민의 휴식처 및 댐의 미니어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군비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은 후에 이것을 일거양득으로 두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장 전기사용료가 11개월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제장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화장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축제 끝난 다음에 일부는 폐쇄하고 필요시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계속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연중 개방시키죠?

개방시킬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 장병들이 오던지, 그 앞에 주차장이 사실상 여름에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던지, 교통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걸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오픈가능 합니다.

예, 개방시켜 주세요.

다음에 감성마을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성마을 올라가는 쪽에 간이화장실이 3개가 있고, 감성마을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뇨수거료가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에 있는거는요?

어디 주차장이요?

올라가면서...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천막임차 관계에 대해서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개등과 경관등 예산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수거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예산관계 집행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개등은 사실상 일회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해보니까 곤란하지만 경관등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가 사용 가능하면 회수해서 그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축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지난번 축제 설명할 적에 단기간에 소요되는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자재나, 각종 시설이나, 보관을 잘 해서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기시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새로 시설하는데 인건비 식으로 계약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자재하고 설치하는 비용이죠.

자재는 대부분 다 재활용 하던데...

어느 부분이요?

천막에 설치된 걸 보면 다 재활용이던데...

그 재활용 부분은 설계에서 뺍니다.

이게 불과 지금 2년전, 3년전에 2,000만원이었었거든요.

시설이 금년에는 경관조명을 달리하려고... 똑같은 규모나 똑같은 시설이 아니라 달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기본계획 나오는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향토식품 가공공장에 대해서 산천어 훈제나 기타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는데 운영계획서는 계획서 자체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이 운영계획서에 종업원 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금도 나올텐데요...

다음은 집성재 공장에 대해서 근심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이 집성재 공장하고, 목재 과학단지에 대한 근심이 이 업무를 금년도 11월 23일 맡으면서 상당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태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9월까지 종합적인 운영을 직접 해보고, 물론 이 과정에서 협조를 구할 것은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협조를 구해야겠습니다만 그때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려고 노력하고, 시설도 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제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와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금년 9월까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목재과학단지가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성재 공장 자체가 올 9월까지 해서 활성화 계획이 만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공장에 대한 존폐를 거론을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현재 예산서 심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회상가능성이 있다는 뭔가가 들어와야 사실은 이 예산이 심의하기가 편한데, 물론 의지를 말씀하시는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서있다는 게...

그 부분은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대안을 협의하겠다는 얘깁니다. 일단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좋고, 공적이라도 좋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믿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안 중 5,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우산하고 우리자전거 사업에 560만원 정도가 감됐고요.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한 500만원 정도가 감됐고, 현지답사 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가 감됐고, 그 다음에 의제 작성에 대해서 780만원 정도가 감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 드리고, 서면으로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자전거는 내년에 또 합니까?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화천읍에서 운영성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사내면, 상서면, 간동면 쪽, 하남면 쪽에 대해서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쇠 잠거 놓는 자전거는 의미가 맞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바꿔주고, 계도하고 해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휴일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지, 지금 잠거 놔도 현재 보니까 곳곳에 관공서 앞에 보면 자전거가 상당부분 없습니다. 열대씩 서 있던게 두 대씩 뿐이 눈에 안 띕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군에서 양심자전거 사업을 1단계 실패하고, 2단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을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1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자전거는 비록 없어졌지만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화천군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별로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은 어떻다, 어떤 분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렇게 한 것이 겁이 나니까 열쇠로 잠거 놓은 부분인데 사실상 주민의식 계도를 하고, 그 부분은 누구든지 아무 때나 와서 타고... 편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거기와 병행해서 지금 자전거 뒷바퀴가 작게 나와 있는 걸 똑같은 바퀴사이즈로... 그게 장거리를 간다거나, 언덕을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상품 선택을 할 때 바꾸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대분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향토학교 전수학교 이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다섯 개입니다. 왜 다섯 개씩 하느냐 하면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분양 받기 위해서 우리군의 면모라든지, 선점의 의의가 있습니다. 선점의 의의가 있는 것은 강원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나중에 우리군에서 불하 받아서 우리군에서 어느 목적이든 사용하던지, 우리군의 관광인프라로 사용하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수동분교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임대해서 계약 관리하고 있고, 율대분교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신명분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한옥전통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간동면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례리 분교는 수달센터가 있고, 명월분교는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 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폐교가 되면 안되겠지만 폐교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군에서 일단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선점을 한 다음에 불하를 받아서 우리군의 관광인프라나 지역주민들 소득에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현재 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워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목재과학단지에 집진기하고, 집파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진기 시설은 현재 톱밥을 모으는 것을 현재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을 자동으로 집진통에 모으는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파기 자동채는 말 그대로 채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보일러용 목재칩을 하는데 그 크기가 목재칩 보일러에 들어가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고르는 채 있지 않습니까, 균일한 입자만 선별해서 고르는 그런 채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집진기나 집파기가 기구를 만드는 겁니까? 기계입니까?

집진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톱밥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드려 한군데로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고, 자동채라는 얘기는 집파기에서 생산되는 목재칩을 채 있지 않습니까, 곡식 거를 때 사용하는 채... 그런 식으로 같은 모양의 균일한 입자를 걸려내서 자동적으로 한군데로 모으기 위한 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놓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사다 놓는 겁니까?

제작해서 갖다 놓는 사항입니다.

제작을 해서요?

네. 채 같은 것도 비싼거는 아니고, 방앗간에 보면 벼를 채로 친다고 하나요, 선별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정도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자산 아닙니까?

자산입니다. 장비입니다.

장비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황지원실 2009년도 예산안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9,2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 후년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참여군정 실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소식지 발간에 1,200만원, 그다음에 간지제작에 240만원, 명예군민패제작에 500만원, 군정행사 전단지 제작에 225만원, 군정행사용 횡간막 제작에 600만원, 군정행사 초청장 제작에 120만원, 부속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군정시책 자료수집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과의 벤치마킹, 교류 등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군정시책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거행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취소를 하고, 금년도에 대상자들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7,000만원,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2,000만원 등 해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서 3월경에 개최예정인 읍면 순회 군정보고에 따른 참석자 다과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천소식지 퀴즈응모 당첨자 시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소식지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응모 당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화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PPT를 활용한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에 300만원, 재정군민회관 운영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운영여비 3,000만원,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215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야간순찰활동 야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이장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장협의회 회의 및 연찬회 워크샵 참석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경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를 맞는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써 관내이장 상해보험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2억 1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보조 대체인력과 간호보조 및 운전 대체인력, 축제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사관리 파일제작에 450만원, 인사위원 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자료수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자 인사자료 D/B 구축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리·반장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경비로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118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경비로 194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회화 수강보조, 공직자 교육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2억 400만원, 국제화 여비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장제작, 시상품 구입, 일숙직 수당, 공인노무사 수당,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지원, 도서 구입비, 군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6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요금, 공문서 등기 우편요금,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노사관계 워크숍 참석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에 1,5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4억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원 등 해서 3개 분야에 모두 5억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 4,7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역량 강화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지 제작, 공직자 혁신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행정혁신 선진사례 벤치마킹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행정혁신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7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특산물, 관광자원,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재단운영비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분야에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군정안내책자 제작에 1,400만원, 군정병 우대업소 현판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병 군정안내 책자는 현재 시안을 제작중에 있는데 지금 신병교육대에서 배출돼서 나가는 장병들에게 저희 지역의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방범용 CCTV 운영비, 통신, 전기, 장치대여료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운영에 3,000만원, 모범군장병 군정소개 및 견학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군협력사업추진협의를 위한 여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매결연 부대인 화천함 교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과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 및 재해예방공사,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협력사업에 6,000만원, 민군관 유대강화 및 사기앙양 시책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경비로 2009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8,800만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690만원, 산양 종합휴게소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지원에 6,0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2,600만원 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행사운영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50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어린이 영어 아카데미 운영강사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 3억원,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에 1억 1,000만원,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원, 군정알림이 교과서 표지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군정알림이 교과서 표지제작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으면 책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표지를 씌우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화천의 홍보물을 삽입해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지원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마을단위로 특색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대상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선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분야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1억 6,5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상이 23개교가 되겠는데, 사립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시설비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2009년도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상권역과 어울리는 공공시설 조성 및 소득기반 강화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마을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13억 8,0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산하 공무원,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중에 95%에 대해서 내년도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C등급 5%는 미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2억 1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금으로 5억 1,1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5억 2,6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퇴직자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보험금으로써 군민건강부담금에 5억 6,1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4.48%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2,2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대상자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건강보험료의 4.05%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사망조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등이 사망했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주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 만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현장점검 처리입니다. 인건비로써 생활민원현장점검처리에 4,8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6,3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지원을 위한 퇴직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지원경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등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1억 3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부서공통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장수당이 연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이면 사실 수당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정말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반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군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디며, 기존에 CCTV 몇군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장병 추억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를 해서 다시금 화천을 찾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진짜 나무 한그루에 관심을 갖고 다시 찾는 전역자가 얼마나 될까, 군대 제대하고 가족원을 구성하여 다시금 화천을 방문했을 때 빛을 보는데 나무보다는 조금 더 획기적인 것을 구상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신청마을 저조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신청을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정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운영여비 3,000.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예산이 1,500이 증액되었는데 이 1,500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축제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아마 전년도에 사내 적십자회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서 아직 환자분이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얼마나 예산이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강제동원 피해지원, 이게 아마 국비라고 하더라도 118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이 194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성에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산양종합휴게소 건립, 이게 어디에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작아졌는데 화천군이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는 행정인데 이게 혹시 잘못된 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7,600이 삭감되었는데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열악한데 예산을 왜 줄였는지.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전출금이 작년엔 3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왜 인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산천어축제에 110명이 30일 동안 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천어축제는 18일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부기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도우미를 쓰는 인원보다, 타지에서 숙식제공만 받고 도우미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숙식 제공만 받고 도우미를 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서울인지, 춘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외국어회화 수강보조, 공직자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공직자 교육은 무슨 내용을 하는 것이고, 외국어회화 수강보조에 2개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 채택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화천관내에 이장, 반장분들도 전국에 잘된 선진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도 세울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준향상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학원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찾아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 계획이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군부대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없고, 다음 모범부사관들, 또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예산도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이라고 해서 3개 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와 아울러서 포병여단의 날도 있고, 기무부대날도 있는데 그런 목별로 분류가 빠져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 부분에 보면 농업경쟁력강화,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업경쟁력강화인데 자치행정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경상보조가 14억 5,000, 민간자본보조로 14억 5,000, 이게 내시 계획서가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부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청소년 해외연수에 대해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인지, 이따 답변들을 때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이 3억으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 금액은 물론 저희 군에 지정돼서 내려오는 지정금액 액수인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학기 초가 되기 전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아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 측에다 요즘은 어린이 발육상태가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우유먹이기 운동을 해서 전국에 초등학교를 보면 지자체에서 어린이들한테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게 보여 집니다. 이 전액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타 시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야간 숙직수당이 군단위가 3만원, 시나 도단위는 5만원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군단위도 5만원을 준다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공무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 찾아내서 5만원으로 똑같이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통·리·반장 활동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반장수당이 연간 5만원씩인데 너무 보상금으로 보면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장과 반장의 활동보상 경비의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장은 월 20만원 이하, 반장은 연 5만원 이하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쪽에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사업비 1억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네군데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는 위라리 헌병초소 앞, 파포주유소 앞, 간척3거리, 사내 중·고교 앞에 이렇게 네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화천지역에서 외지로 나가는 차량만 촬영을 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1억을 가지고는 외지에서 화천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식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장소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라리 헌병초소, 파포주유소 등 네군데인데 카메라가 현재는 화천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쪽을 식별하도록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차를 식별할 수 있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성과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는 저희가 기존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부대 내에 소공원을 만들 때 그 주변에 조경수로 나무 묘목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의 표찰을 설치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제대 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조금 컷을 경우 그때는 아마 자신이 군대생활 할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성과가 아직 나타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성상 민간인 신분으로 마음 놓고 군부대를 출입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요즘 개방됐다 그래서 차라리 가로수쪽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다른 과에 있을 때 저쪽 부대사령부 진입도로에 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밭주인이 그늘이 지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부대 안으로 옮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하게 되면 길을 새로 확장을 하게 되면 뽑아버려야 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부대 안이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나무도 많이 크게 되면 면적도 그렇고 군부대 특성상, 민가에는 농사도 있지만 그 부대 안에서도 시야가 가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을 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깊숙이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이 자격요건은 문화, 이쪽의 프로그램, 특색 있는 그 마을의 문화가 있으면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쪽의 사업인데 신청하는 마을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설치라든가,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니까 사업성격과 조금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자격요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군정운영 홍보 및 대외적 여비 3,000만원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하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장, 관, 항이 다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경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유럽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먼거리를 여행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부족해서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나라를 가서 돌아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장들을 그런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에 어떤 생각속에서 보내는 거죠?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로, 격려 차원도 있고, 또 이분들이 마을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곳에 가서 보시면 사고가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도 화천군에 우리가 사는 입장에 같이 이 자리에 선 것인데, 유럽이나 이런 곳은 맞질 않아요, 그 엄청난 곳을 돌고 오면 머리가 휑한 게 농사지을 맛이 나겠어요? 바로 그만두고 싶지... 여기하고 흡사한 쪽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처세는 좋지만 비슷한 쪽으로 관광내지는 선진지 견학을 해야지 유럽 이상, 거리가 멀어서 밤새도록 목운동이나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선진사회를 가서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쪽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은 일정에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은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연수가 지금 물론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해외연수 범위는 좋은 곳으로 많이 확대시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갔다가 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도 거기 가서 보고 느낀 바를 소감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소감문 발표회도 가지시고, 그 소감문을 화천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군민소식지 같은 곳에도 게재를 시켜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남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장님들이 그걸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감을 발표하고 하는 정도라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제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우미 분들이 나오시다가 눈길에 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에서는 위문만 실시했고, 별도 행정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준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18만원, 또 위원회 운영경비 1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업무가 금년도 이번 달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데, 총 212건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완료 된 게 57건, 심의 중인 게 155건입니다. 그런데 사망자와 그다음에 후유장애자, 행불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존자는 의료비로 연 2회에 걸쳐서 8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있는데 강제노력동원에 끌려갔다가 노임을 못 받으신 분들은 1인당 2,000원씩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에 도우미와 관련해서 타지에서 숙식제공만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쪽배축제 때는 저희가 전국 축제자원봉사 협의회에 가입된 학생 40명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 대학이 아니고, 여러 대학에서 와서 했습니다. 내년도 다음달에 산천어 축제는 지금 조직위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우미를 쓰는 것은 사실은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차원도 있고, 또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교육강사료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인성교육과 고객경영 마인드 분야에 저희가 수도권의 인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회화 교육은 원래 영어, 일어 두개 과목을 운영하려 하는데 현재 일어에 대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영어만 일주일에 두 번씩 2층 상황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군청직원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적용대상은 총 558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그다음에 의원님들, 공중보건의, 여기에 공익수의사 1명이 내년도에 새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별로 후생복지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본점수로 전 직원에서 35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합니다. 350점하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라서 1년당 10점씩 최대 250점을 부여하고, 가족점수로써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최대 300점까지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30만원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내용은 의원님들도 350점은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근속점수는 연수에 따라서 1년당 10점씩 배정을 하고, 가족점수는 가족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해와 지원수준이 같고, 증액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확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타 시군에 실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시군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합법적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를 말씀주시면서 이장, 반장 등 선진지 견학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외가 아니고 국내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장님들이 바쁘신데 연중에 국내 일정한 곳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등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 수준향상을 위한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강습 받는 보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세부 지침을 보면 주요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최대 9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학원같은데 수강을 할 경우에 이 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없고, 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페스티벌, 그다음에 부사관 연수 등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군부대 페스티벌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부사관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3개 사단 군인의 날 행사 부족한 부분은 통합방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3개 사단 부대의 날 행사에 식사비로 1인당 5천원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이런 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이 장의 자격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럼 통합방위회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농업경쟁력강화 신활력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농업경쟁력 강화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농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장,관,항 분류가 농업경쟁력 강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군청으로 따지면 여러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통제하는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해외연수 경비 범위가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32명을 봄, 겨울 방학 때 16명씩 나눠서 캐나다 차담캔트시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학교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발해서 보내다 보니까 교육효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명으로 확대를 해서 일정 시험을 거쳐서 본인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까지를 포함해서 시험을 거쳐서 4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24명은 12명씩 여름, 겨울로 해서 캐나다 연수를 보내고, 나머지 16명은 해외연수식으로 해외 문화탐방 쪽으로 해서 교사 지도하에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초등학생은 제외돼있죠?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도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를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에 수준이 군부대 장교 자제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규제를 둬서 화천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지 5년 이상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면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학생들만...

이게 08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선생님 위로차 당초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캐나다 차담 캔트시에 갈 때 인솔해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냥 학생들 중 대표가 인솔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한명 선발을 했는데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4개월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쪽에서 다 하고, 저희는 왕복 항공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국하고 결연되어 있습니까?

영국에 독지가가 저희한테 1명은 선발해서 보내주면 4개월간 연수를 시켜주겠다 해서 저희가 1명을 선발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다.

그게 나중에 얘기가 나온게 영어회화 능력이라든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등 전부 포함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이미 다녀온,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시험성적은 높게 나왔는데 두 번째 점수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별로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4개월간 다녀오면 그 학생이 보니까 화천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6학년인데 영어를 잘 하는 것으로... 원어민 교사가 면접을 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4개월 동안 있다 오면 많은 것을 배워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 쪽에서 예산 확정이 매년 늦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당초예산 확정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정이 되면 예산을 포함해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늦어져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 확정이 빨리되면 수정예산에 포함을 해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지급이 안 되니까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유먹이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대상품목에서 우유가 제외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농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대상품목에서 우유는 제외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야간숙직 수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단위 도청은 5만원이고, 군단위는 획일적으로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가능하면 많은 복지혜택을 직원들에게 줬으면 하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지금 농민들을 포함한 일반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3만원에서 5만원이면 75%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이건 조금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런 쪽에서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판단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조금 75%씩 인상하기에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본청하고, 읍면은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없고, 화천읍만 3시간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게 상수도 쪽 청원경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군에서 하면 저희 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찾아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타 시군 확인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누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종합안내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산양1리의 위치는 마현리 쪽으로 향하는 산양초등학교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소요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 면회안내라든가, 숙박음식점 안내,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중에 사내쪽에는 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그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운영은 군부대와 협조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쪽은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장병면회센터가 실효성이 다른 곳을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면회도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해서 다 직접적으로 부대와 다이렉트로 해서 부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군데서 헌병대를 이용하는데도 없고, 장병면회센터를 만들어 놔도 일반면회객들이 이제는 활용을 잘 안합니다. 그만큼 군대도 많이 개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사업확대는 정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여튼 장병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장병면회 기능이 안 될 경우에 활용이 용이한 쪽으로 설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 장병 자가 들어가야 쓰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원 위원이 간단한 예를 들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봐도 화천읍에 이번에 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서 산양초등학교 앞에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바로 중앙에 어느 집을 사더라도 중앙 센터에 집을 사서 들어가야 되지, 초등학교 앞에는 되지 않아요, 사업하실 때 고려해서 하세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선정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주민들이 선정을 했다 그래도 이게 분명히 또다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그러한 전처가 또 나옵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접근성에서 가깝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놀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1리 하고, 2리 주민들이 서로 대기소를 유치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완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지원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 단가는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는데 금년도까지는 현원으로 계상을 안 하고 정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현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원이 줄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같이 합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분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7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쪽에 향토인재 장학금 전출금 6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 40억 조성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출연해서 현재 13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6억을 하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인 1인제 육성 장학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2016년까지 4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