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9년 당초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많습니다. 33조에 보면 대부료가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하향조정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세수는 어느 정도 차질이 생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가 이게 100분의 10이상 인상시에 그 인상분에 대한 100분의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계수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가 지금 몇 건이나 해당이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근식
강근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동 지역이 몇 건, 면 지역이 몇 건인지 해주세요.
성익
장성익재산관리담당주사
’89년 1월 24일 이전 5필지에 229㎡로 그리 아까 전산조회를 해 본 결과, 이전 건축면적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대부면적은 9필지가 전산조회 결과가 나왔고, 874㎡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물이 동 지역에 8건, 읍ㆍ면 지역에 5건, 이래 가지고 총 991㎡인데, 지금 대부되어 있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가능한 거지요? 그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 예. 이게 지금 주거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에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필한 건물일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무작정 되는게 아니고 기준일이 안 있습니까? 여기보면 ‘89년 1월 24일 이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89년.... 그러니까 저것도 종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한 10년간 더 늘여가지고 ‘89년 1월 24일 이전에 하는데, 종전에는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9년 1월 24일로 늘어지면서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89년 1월 24일 이전에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제 전부다 수의매매가 될 수 있다.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매각에 대한 것은. 그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에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게 지금 숫자가 13건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가지고 빼본 결과, 14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러면 이 14필지에 해당되는 종전에 ’81년 4월 30일 이전까지 주거용은 9필지에 874㎡ 있었고, ’89년 1월 24일로 적용하니까 추가되는게 5필지 29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량ㆍ무전, 정량동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지역이 동피랑 일대 그쪽이 맞지요? 우리 담당계장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1통 2반쪽인데요, 172번지.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대다수의 지금 이 주거를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게 보면 보통 생계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이 대충 어디입니까? 172번지가 어느 쪽이냐, 대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피랑 일대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거의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어려운 분들이 주로 대부를 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거지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렇다면 조정계수를 100분의 40ㆍ45ㆍ50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되면 혹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를 해가지고 100분 10, 그러니까 10％이상 인상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원을 받고 올해 만 2,000원을 받았다면 10％ 넘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러면 그 20％에 대한 100분의 70에서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2～3,000원이 싸진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거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인상된 액수에 대해서 100분의 70을 감액을 해줘버리니까 싸진다는 결론입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현실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은 부분적인 시세수입 감소에 대해 우리 저소득 주민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주거용 무허가 건물.... 토지.... 자료가 이겁니까? 이 외에 또 다른게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 개정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요. 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어느 조항을 설명하신 겁니까?
강혜원위원
39조에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 39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주는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89년 1월 24일로 완화를 해주면서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4필지가 나옵니다. 14건이 나옵니다. 이 14건은 개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매수의향이 있으면 매각을 해드릴건데 문제는 아까 우리 천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거의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해준다고 해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겠다고 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내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하겠습니다. 이분들은 172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통영시의 어떤 시설이고 한데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이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가서 건물의 상태라든지 시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하지요. 그런 것은 안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지금 172번지가 보니까 동사무소 뒤쪽 남망산, 남망산 언덕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보면 내일 모레 재해위험지 해가지고 일부는 철거가 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럴 때도 개인들이 요구하면 매각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로 포함이 됐다면 시가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정비를 하거든요. 거기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강혜원위원이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세입에 일부 감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미미하다. 저희들이 14필지라고 하면 다해도 2～300만원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다고 해도 우리 세입하고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이왕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 저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대부하고 있는 물건은 어느정도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ㆍ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공유재산도 공유재산은 두 가지로 봅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까지 각 실과소의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안나왔는데 올해 거의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출력을 하면 전부다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단, 이걸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느냐 안맞느냐 이건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근사치에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출력을 해가지고 실과소와 또 맞춰가지고 딱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왕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재산중에서 시민들이 기부한 재산 있지요. 기부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저런 것은 전부 다 기부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부 기부 물건을 우리가 매각 처리한 게 상당히 있어요. 기부 받은게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받은 것도 있고, 쭉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부 물건을 최초 기부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뜻이라든지 정신을 조금 높이고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사용하라고 기부를 해줬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팔려 가지고 딴 목적으로 장삿집으로 쓰고 이런데 요즘에 우리가 기부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부 물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한 예를 보니까 정량동에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과거에 썼습니다. 변전소 옆에. 그 물건이 지금은 고기를 키우는 일반 창고 비슷하게 상점 비슷하게 이렇게 쓰이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매각이 됐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매각이 되었는데 하다못해 거기에 누가 기증했다는 표석 하나라도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부재산이라 함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량동의 구 동사무소처럼 저게 인제 통합이 되면서 용도폐지가 되버립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 안넘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걸 하기는 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제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요점이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3조하고 39조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목별로 100분의 40ㆍ45ㆍ50으로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100분의 7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맞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지요. 우리 대부료에 부가세가 부과된 것이 2007년도부터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1981년도 4월 30일부터 동 지역에서는 1,000㎡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분할 매각할 수 있을 때의 그 면적이 현재까지는 동 지역은 300㎡이하, 그 다음에 읍ㆍ면 지역은 700㎡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면적이 정해진 것은 국유재산이고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유재산일 때에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300㎡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시유재산은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정해진 면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은 면적이 초과된 것은 보전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못팔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만약의 경우 물론 대부료가 100분의 10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조정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매각을 받아가지고 재산세를 낼 때하고 대부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현재 재산세하고 대부료하고 대부료가 조금 비쌉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굉장히 비싼데 시민들이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하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하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적 내에서 불하를 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시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걸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 그럴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사용을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분이 사고 싶다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공개경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분한테 매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차이와 공개경쟁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이 꼭 임대료를 몇 년, 십 년을 썼던 이십 년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분을 위해서 해줄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그 분이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목별ㆍ용도별로 구분해 있던 요율을 일괄 100분의 70으로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 심의(안) - 명정매립장 도시계획구역 외 사유지 매입계획 심의(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취득) 계획의 건」과 환경과 소관 「명정매립장 도시계획구역 외 사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취득)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현장확인때 가 본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지역에서 보니까 바닷가로 해가지고 쭈욱 되어 있던데, 이 지역이 대개 낮은 지역이고 아까 여기 설명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도 보면 낮고 또 매립지고 해가지고 침수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석축도 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되고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도면에 보시다시피 호안변에 지금 보면 시설 자체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을 정비하면서 복토까지 해서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미 도에다가 지원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을 할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호안 정비부터 차근 차근 정비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처음부터 물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안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안선을 아름답게 영구적으로 보강하면서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하니까 사실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개발이 되니까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토지매입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크게 토지는 어장막터 2개 하고 전에 조종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탐방로 개설할 당시에 ‘미관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인 탐방로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주로 왼편에 보시면 일부 구간에서 우리 도유지입니다. 산을 잘라서 탐방로를 육상으로도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장막터의 주인들하고는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부지매입비가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이 요구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잘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그 위치가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좋은 곳입니다. 전망부터 해가지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고 또 이게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앞으로 땅값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좀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토지취득 예상금액 해놨는데 이건 아마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현재 이쪽 지역이 ’79년도 11월 19일날 당시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번에 11월 10일날 환경부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사업비가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우리 자체 사업비는 14억입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하고 현재 확보된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 시가 확보한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서 용역비로서 1억 1,000만원하고 2007년도에 저희들 타당성 조사용역하면서 3,00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들어 갔었고요....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어촌에는 보통 마을어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업권 보상이나 어업권 현황은 한 번 확인을 해봤는지?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어장 없기로는 다 안 있겠습니까? 주변에. 하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이순신 병영 체험장 위주로 조성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해안변에는 전부 데크입니다. 데크이기 때문에 어장 피해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육지부에 한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상부의 어장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어촌의 마을마다 공동어장이 있고 어업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통제영 테마마을을 하기 보다도 사실 우리 단장님께서도 한산면장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나가 보셨지만, 어떤 저런 사업지를 형성하기 이전에 현재 저 지역이 개인 소유의 폐건축물이라든지 토지가 지금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 건축물을 가지고 증ㆍ개축을 하려고 또 어떤 재산가치를 누릴려고 하기 때문에 제승당에는 연간 30여만 명의 관광 내방객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깨비집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걸 우리 행정에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서 특히 남해안시대 추진단에서 저런 사업을 이렇게 기획하게 된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참 잘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영 테마마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마침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한 31억여 원을 먼저 선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근간에 와가지고 저 부분에 지금 토지주들이 이쪽 오한성씨 지분하고 천명주씨....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분이 지금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지금 사업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문체부의 담당 과장하고 환경부의 담당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지금 기존 도로 밑에는 여기는 자연보전지구로서 보존할 가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지저분하니까, 인식을 같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토지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은 도유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것은 전체 2만 3,474㎡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토지매입비가 들먹들먹하긴 합니다. 그래서 천명주씨 땅을 천수봉씨인가 그렇게 명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 2필지 중에서 왼편, 왼편의 어장막터가 전에 오혁준씨가 가지고 있던 어장터인데 저게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어장막 2개 터만 사면 저희들이 갖추는 시설은 가능하고 또 일부는 공원법에 의해서 개별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저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지금 공원변경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내년 3월달에 심의를 하게 될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난감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어떤 행정절차상의 공원변경 신청이 관건입니다. 관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안통합 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안관리 지역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될 것이 없고 최고 관건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원내에서도 계란 노른자위 같은 그런 지역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중요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3월달에 이게 원활하게 해결되어야만 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현재 토지주가 지금 지주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원지주들하고 우리 통영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서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저 분들의 변경된 지주들의 저의를 우리 행정이나 본 위원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공시지가 사업으로는 1억 7,700만원인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다시 소유하게 된 천 모씨, 또 이쪽에 모모씨들이 순순히 협의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특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왼편 어장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 정도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입김이 센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렵게 몇 번 만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원계획 변경할 때 부지 동의를 받아오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이번 3월달에 공원계획 변경심사는 30년 숙원을 푼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부지매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 공시지가가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8,900인데 담당부서에서 예상 금액이 9억 4,500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보다도 상당한 금액을 지주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염려가 되고 그러면 만일에 되었을 시에 내년도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이며, 또 만일에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서 2억원이 국비가 이번에 이월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한 7억 1,000만원 정도. 도비ㆍ시비 합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호안 보강공사 하는데 한 10억이 들기 때문에 도에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비는 잘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상입니다마는 1,000원 안쪽입니다. 대지는 조금 비쌉니다. 대지는 ㎡당 2만 7,000원 정도 하니까 한 9만원 정도, 잡종지도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상이라는 게 부지가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도유지 부분은 편입면적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부지를 사지 않을 것이고 하니까 최대한 잘 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원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 일부하고 저희들 다른 어떤 재원으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수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에 혹시 공원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원시설 구역에 조금 반영해 달라고 해서 경남도를 통해서 추가로 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통영시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선정을 다른 장소로 옮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현장확인 답사도 했지만 그 지구가 상당히 보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만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도 선정을 해서 꼭 이 자리만 못을 박는다면 지주들이 상당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장 위치는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또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미관이 정말 안좋습니다.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밀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왜 여기를 다시 개발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또 큰 꿈을 갖고 있는게 케이블카 하부역사도 아마 한산도 쪽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망산이라든지 또 섬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그런 걸 보면 또 입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을 걸로....
강혜원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입지적인 조건이야 우리가 가서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으로 1,000원짜리 땅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땅을 터무니없이 주라고 하면 꼭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제 서로 절충이 안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향으로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가 해야지, 꼭 그걸 갖다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부담을 줘가지고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주들한테 설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단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자면 굉장히 예산이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도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이번 도지사님은 굉장히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12월 2일날 통영에 오셔가지고 서두에 말씀하실 때 축사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과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해가지고 예산을 우리 시에 어려운 재정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좀 많은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ㆍ두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를 가진 토지매입의 동의를 받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하고 또 토지매입 동의서를 받는 데 제일 먼저 토지매입동의서가 먼저일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 번 박경리 문학관 관계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동의서를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동의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를 하는데 단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탄력이나 모든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명칭 자체가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명은 지금 한산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산도로 했을 때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예산확보하는데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한산도를 한 이유가 이게 1단계 사업만 제승당 주변이고 2단계는 창동ㆍ야소, 이렇게 한산면 전체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단계 사업도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한산도라는게 너무 이름이 큰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옆에 괄호를 열고 해가지고 이순신 병영체험장으로 이렇게 가칭으로 붙여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명칭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사실은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뒤에 명칭을 바꾸고 또 우리 통영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윤이상으로 음악제를 바꾼 여러 가지 폐단들이 예산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취득)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명정매립장 도시계획 구역외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명정동 매립장 도시계획구역 외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재산목록을 보면 지주가 한 사람인데.... 그죠? 최학기씨. 한 사람인데 지금 매입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매입 선례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만 증가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을 해주면 자꾸 보니까 이 예정지를 보면 만약에.... 대책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일 이쪽 편으로 아까 능선이 있어서 이쪽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다 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 능선으로 해서 바람으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에 의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능선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이 만일 피해보상을 요구해 올 때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에서는 강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위치적으로 볼 때도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팔고 사고 하는 매입이 원활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숙지를 하셔서 그런 민원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연구를 하셔서 보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우리 배도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저것을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매입을 했을 시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대장가액이 2,640만 2,410원인데 담당 부서에서 물론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주들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전에 그런 협의가....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인근에 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에서 매입을 안하면 개인들이 거래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접근할 때 좀 잘 접근을 해가지고 다음 후에도 저기 매입하다 보면 인근에서도 매입을 해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올겁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 접근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위원들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예. 뒤 자료에 보면,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취득, 매입할 대상은 한 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지금 매립장으로 쓸 지역은 거의 매립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에 의한 피해, 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과장님은 본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게 아니고 어떤 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한다고 사겠습니까? 과장님. 안그래요? “우리 피해가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어찌 되는데.....”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사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때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3단계고 4단계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타당성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입이 돼야지,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을 해서는 또 뭐 사달란다고 농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렇다는데 사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자기 동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는게 대다수의 바램이고 또 그게 있다보면 어떤 피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매립장이라든지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는게 주로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아니 그 대상이 한 사람이고 열 사람이고 백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농작물 피해 어떤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없지요?
수목피해. 어떤 데이터 나온게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우리가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참에 매입을 하고 또 우리도 앞으로 매립장을 관리해 나가고 또 확장 처리시설을 해나가는데 필요로하고 해서 하지만 앞으로 민원의 발생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발생되더라도 좀 계획성 있게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 있는 그러한 매입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현재 매입토지에 대한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건데 이런걸 할 때 지금 현재 매입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말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안좋은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오염물질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 하면 사람은 괜찮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상쾌하고 몸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냄새나는데 가서 누가 운동하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 체육시설 하지말고 딴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집행하는데 과장님이 소신 있게 누가봐도 투명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매립장이 좀 더 어떤 경우에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확장해 나갈 때 그 토지 이용을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명정동 1102번지 3필지는 제3단계 매립지 조성 구역내의 지역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향후 매입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립지 활용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세수가 충분하고 한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미리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토지만 되어 있는데 그 유실수도 취득재산이란 말이죠. 그 유실수가 아까 그 유실수가 수목이 800그루, 유실수인지 관상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목이 800그루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 명정 쓰레기매립장 사업계획 전ㆍ후해서 그전에 심은 것인지 그 계획을 알고 또 보상 목적으로 심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나무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인식을 하겠고 그 다음 취득재산 목록에도 유실수라든지 관상수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향후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재생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취득재산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안그러면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제안설명을 하고 안건을 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령상으로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경우는 반경 범위 내라든지 소각장 범위 내에서 우리 환경시설의 반경구역 내의 문제는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2ㆍ3단계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미리미리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도면에 보시면 3단계 지역을 한참 벗어난 빨간 표시해 놓은 저 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건 한 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우리 저 도면상에 보면 지금 매립지가 내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쓰레기 소각장 밑에 건물 있는 그쪽이지요?
그러면 그 골짜기를 보면 앞으로 매립장 주위,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산을 이렇게 능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매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지금 몇 ％까지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는 그 산, 예를 들어서 명정동 고개 있는데서부터 해가지고 큰개 있는 그 골짜기, 거기 가서 보면 산이 딱 이렇게 골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전부다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몇 ％나 매입을 한 셈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토지와 수목이 800그루, 종려, 동백, 매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은 그루당 3만원씩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을 이 사람이 1억 5,000 받을려고 이렇게 끈질기게 청와대, 국회에 내고 시에 여러번 하고 시장한테 전화하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명정 쓰레기매립장 3단계 사업이 언제입니까? 시작이.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분이 첫째, 민원해소 우선하고 그 다음에 민원해소를 우선함으로서 체육시설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매실이나 종려나 동백이나 이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공원의 가치로서 인정이 되니까 매입을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또 방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북신동이나 무전동 분들이 천함산을 산행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문제는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어느 정도 득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지금 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땅을 가진 지주하고 어느 정도 가격도 타결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저쪽하고 어느 정도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이 일의 우선순위가 그래도 민원을 제기한 분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안 낫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라든지 우리가 또 그걸 좀 확보를 해서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공원가치라든지 또 3단계를 조성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이 되고 나면 사업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척척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종태
조종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회의진행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좀 합시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정회를 하는게 낫겠습니까? 토론을 하는게 낫겠습니까? 이걸 승인을 할거냐 안할거냐, 반대 여론도 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내는 안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강혜원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3단계가 조성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어느 정도 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지요? 그 일대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걸 매입을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인 지금 현재 3단계 조성하고 나면 그 골, 옛날에 그 마을이 논개마을이지요?
논개. 그 마을에 잔여부지가 어느 정도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평수가 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잔여부지는 얼마 안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명정매립장 도시계획구역 외 사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100억 조성 후에 사용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이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1원도 집행을 안한다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적립된 2010년 이후에 별도로 집행계획이 100억은 그대로 놔두고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00억이 될 때까지 사용을 안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0년에 100억이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 마련한다고 목표액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밑에 기금조성 및 운용 4번에 보면 지원대상이 국내ㆍ외 대학교 학생들한테 모두다 장학금으로 출연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7억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1원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2011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이자발생 부분은 100억은 손 안대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금액만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통영에 그런 좋은 기금이 마련되어서 우리 통영의 아이들이 정말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이나 우수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여성정책발전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4,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노인시설 장비보강」에 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노인시설 장비보강 4,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추세가 각 노인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들어 오는게 안에 어른들 건강체조 기구들을 구입하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각 노인당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마기라든지 어른들이 주로 필요한 건강기구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승인되면 예산을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어느 노인당은 지원하고 어느 노인당은 지원 안하고 하면 말썽도 있고 그래서 1개 노인당 30만원씩 저희들이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올해 추경이라든지 또 추가로 확보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 사업을 전개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0여 만원이면 어떤 시설들을 할 수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보통 30만원 정도 되면 안마기, 보통 건강안마기, 누워 있으면 안마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서너 개 들어갈 정도는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건소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투입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나오니까 지금 각종 보훈단체들이 보면 거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80 넘은 분들이고 소위 말하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의 사용 성격이 거기도 가능한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천재생 위원께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이 돈은 거기에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보훈회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통해서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연령적으로 볼 때 해당이 돼도 틀린다 이거지요. 성격이.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왜냐하면 기금의 용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해당이 되겠다 싶어서 어떤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등록된 노인당이 지금 185개 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185개에 사실 3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시설이 보강이 된다고 저는 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강을 해 줄 사업이라면 계획을 좀 정확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어디 빠진데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다음에 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원이 전 경로당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5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손씻기시설 설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업소에 7개를 설치해주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해주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모범음식업소에 설치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모범업소에 7개를 해주는데....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통영에 설치가 되었을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7개 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나 설치된 업소 상호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해주실랍니까? 왜냐하면 기관 단체에서 모범업소라고 선정을 했겠지만 혹시나 또 우리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또 모범업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그게 빠졌다면 좀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이 2,100만원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말 2,100만원이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도가 말이죠, 자금수지총괄 해가지고 수입ㆍ지출 또 보니까 이게 기금이 융자도 회원들한테 되고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이 기금하고 또 저희들 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이것 말고도 그러면 돈이 나오는 데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융자도 해주고 기금관리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재원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청이 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매년 신청은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돈 관리는 또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이율은 3％로 아주 저리로 나가는데 담보물건, 채권 확보 때문에 거의가 다 중도에 탈락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길은 있고 은행에서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용하는게 좀 적은 모양입니다. 그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식품업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게 5,261만 8,000원이 있고 그 다음 과오납 등이 4,516만 9,000원인데 이건 밸런스도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과오납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과징금은 늘어나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돈이 4,516만 9,000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5,261만 8,000원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 금액이고 지출액 과오납에 있어서 4,516만 9,000원은 저희들이 한 3년 간에 걸쳐가지고 충무 마리나리조트하고 행정소송으로서 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놓은게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됨에 따라 과오납금을 받아 놓은 돈이 나갈 돈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명색이 그래도 통영시의 식품위생기금이라고 하면서 2,100만원 가지고 또 올해 조금 8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나 다른 것으로 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도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 안하고 내가 돈을 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세입들인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낼 돈도 없다. 나는 그냥 영업정지 이걸 당할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돈들이 적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설치근거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로서 하는데 이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좀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 과오납이나 과징금이나 그 돈만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 기금관리를 하는 이런 것이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금 모양으로 별도 조성은 안되고 과오납이나 과징금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과징금에 의해서만....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건 과징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식품위생업 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것도 있지만 조금 좀 시민들의 부담이고 그런데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음식축제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지요. 다름이 아니고 예산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이 축제를 하면서 장소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고 가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나서 음식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돌아가면서 전부 불평 불만을 하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계획을 조금 알차게 세워가지고 오신 분들도 가면서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내년에 알차게 하겠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업소에서 100인분씩 음식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줄서신 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더 알차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별표3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돌아가셨다고 내는데 호적등본 떼오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일단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양심에 맡기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공무원의 소양에 맡겨놓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마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항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운용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빙자료를 챙겨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에 이미 한 열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면 운용하면서 다른데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먼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신설조항에 대해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시ㆍ군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데 특별휴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 노조측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검토를 해보니까 벌써 10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증빙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그 다음에 5조 1항에 보면 「친절ㆍ공정」이라는걸 1항을 친절로 하고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종교편향에 관해서 조항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친절 조항은 저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경남 20개 시ㆍ군에서 우리가 공무원 친절도 부분에서 시부 9개 중에 우리가 9등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군부 10개하고 전부 20개 시ㆍ군에서 우리가 19등을 했단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2등 정도 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신설하는 조항입니까? 아니면 상부 관청의 어떤 시달로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번에 5조에 친절과 공정으로 바꾸는 것은 새정부 들어서 종교편향, 불교의 편향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종교에 따르는 어떤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뜻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친절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계속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른 시ㆍ군보다도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언론에 따르는 조사근거가 또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통영시가 왜 하필이면 20개 시ㆍ군 전부 합쳐서 말이죠, 시부에서는 9위, 그것도 꼴찌에서 두 번째, 그 다음 전체 시ㆍ군에서는 그것도 역시 꼴찌에서 두 번째 19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에 관한 관리 운영이라든지 조직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원인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설문조사 결과는 주로 창구민원 위주로 해서 조사가 되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전화를 늦게 받아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 중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처리된 그런 민원인들한테는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좀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전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전화를 친절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전에 오찬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이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내, 그 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 휴무일 때 비상연락을 하려면 휴대폰이나 민원인이나 특수한 분들이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그때 전화를 받는 확률이 몇 ％ 정도인지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마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통영시 공무원들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간외, 그 다음 휴무일 때 전화를 안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조사 휴가일수의 늘림과 관련해가지고 연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또 그 외 개인휴가일때도 업무연장 선상에서 이게 마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걸 한 번 해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에서 새로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 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주시라는 부탁을 특별히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이 부분하고 조례와는 별개의 부분입니다마는 5조에 특별히 친절ㆍ공정에 대해서 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적재적소에 그 분들이 실력이 딸리면 자기 마인드에 못맞춰 드리면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조직의 어떤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어떤 친절하지 못하다, 또 친절치 못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업무가 잘되면 친절도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좀 안맞다 보면 그런 것은 사람인 이상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리에 배치할 때는 적임자를 잘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시간 후에 차후 친절도가 여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조사됐을 때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지금의 20개 시ㆍ군의 19위가 아닌 적어도 중간 단위까지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보면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나와있는데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 실제 필요한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요즘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이러한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원격지 소요일수 이런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원격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위원님께서도 군에서 휴가갈 때 하루가 걸리는 곳을 원격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강원도 갈려면 가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오고 가는 데 하루 정도를 더 넣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있어서 만약에 외국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때는 또 당연히 외국에 오고가는 기간을 넣어서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인제 이런게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들어야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앞으로 오고가는데 하루 이상 소요될 때에는 하루 더 쳐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좀 드릴께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 휴가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친절ㆍ공정, 사실은 본 위원이 다른 과에 가보면 저 사람이 위원인가 뭔가 모를 정도로.... 위원이라고 해서 인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심지어 우리가 가도 친절이라고는 이만큼도 엿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이 가도 누가 왔는가, 본체만체하는 경우가 좀 많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이런 휴가일수, 여러 가지 개정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를 일부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굳이 3항을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 위에 친절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굳이 종교에 관한 이런 걸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6월ㆍ7월ㆍ8월까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무총리께서 조계종에 가서 “법으로 명시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종교라는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별도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항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공정보다는 차라리 ‘평등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가 안 맞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친절ㆍ공정이란 말이 또 포괄적인 개념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종교를 나눌 때 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오히려 공정하게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오히려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는 이론이 많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자구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평등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는 내용이나 아마 공정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당초 의도에 친절ㆍ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종교에 대한 부분을 또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물론 자구수정이 동일안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정보다는 평등이 맞을 것 같고, 공정이라는 말은 공평하고 올바르게 한다는 이야기고 평등이라는 종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평등이 제가 볼 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견해가 그렇다니까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표를 보면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가 사망했는데 과연 이틀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볼 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실은 부모 다음으로 자녀인데 자녀가 사망했다고 이틀 휴가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휴가 받아 가지고 갈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수정할 때 날짜를 한 3일로 하든지....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위에 기존 부분은 위에서 아예 법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온게 다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된 부분은 사실 위에 공무원법 의 휴가일수에는 없는걸 신설합니다. 신설하는데 아직까지 신설안된 시ㆍ군도 있고 지금 먼저 되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틀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ㆍ군하고 또 우리만 먼저해서 많이 하기도 좀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 또 다른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여건이 되면 조금 더 하루 정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일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어차피 개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이렇게 하는게 제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지금 저.... 왜그렇느냐 하면 사실 이틀가지고 안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현실성 있게 개정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설 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이틀, 지금 이렇게 신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또 이틀, 그 다음에 탈상에 관해서 우리 통영시는 아직 휴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청이라든지 진주ㆍ밀양ㆍ창녕, 그 다음에 또 거창 등등에서는 3일을 하고 있어요. 3일을. 그래서 이걸 조금전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3일로 하고 밑에 탈상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혼상제에서 탈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1일로 경조사 1일로 휴가를 하고자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상 부분은 지금 현재 탈상을 특별히 요즘 매장을 안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진주만 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근식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일 때 이틀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고 한 금방 조종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도청하고 진주하고 몇 군데는 3일로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지금 현재 이번에 냈던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윗 부분은 수정해서 3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신설부분에 이틀을 3일로 수정동의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신설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저.... 위원장님. 제가....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지금 사실 신설부분에 이틀은 처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틀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항은 본인으로 볼 때는 이틀이면 적당한데 처가쪽으로 볼 때는 진짜 확인도 불가능하고 이래서 이걸 3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이틀씩 그대로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그대로 하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에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틀 가지고 사실상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3일로 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겁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기존 지금 하고 있는게 이틀이 조금 현실적으로 안맞으니까 하루 정도 늘려서 3일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안맞겠느냐 거기에 저는 아까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운게 너무 노는데 휴가날짜를 많이 넣게 되면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약간 거부적인 사항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다 개정되는 부분 3일씩 했으면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외부 시각에서 볼 때 너무 특별휴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위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부분은 3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뻔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3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탈상 부분은 요즘 장례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신중히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배도수위원
밑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로 하면 적당하다고 보고, 그 밑에 신설부분에는 그대로 하는게 좋은 것 같은데.... 요즘 탈상하는 사람은 별 많이 없잖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저는 요즘 주 5일 근무제고 또 이외에도 연차적인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원안대로 그냥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저도 원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지금 보면 공식적으로 너무 많이.... 특별히 이외에도 자기가 또 휴가를 내면 다른 휴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는 휴가는 사실상 생각이 3일이면 3일 다 찾아야 되고 이틀이면 이틀 다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은 자기의 업무 때문에 이틀 난 것도 하루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늘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릴 때도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경조사 조견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많이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도 너무 적은 것은 아니고 평균치 이상은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위원장님! 잠시 제가.... 조례가 이게 지금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검토하고 토론이 되어야지, 이 부분은 기존 이걸 개정한다고 들어온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다룰 수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조종태위원 거수) 예. 예. 조종태 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개정안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우리 통영시가 이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개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위법에 이틀로 정해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ㆍ군에 전부 3일씩 하고.... 3일 하는데도 있는데, 함안도 있고 창녕도 있고 고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창도 있고, 3일로 다.... 도청도 3일 하고 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한해서는 사실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사망했는데 이틀만에 처리를 한다는게 휴가 이틀만에 처리한다는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으면 도청이나 다른 시ㆍ군처럼 하루 더해서 3일 해놓으면 안좋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요구한 부분이 밑에 두 개 항인데 위의 항을 고칠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쳐도 안 좋겠나. 현실적으로 운용하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을 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오늘 조례 관계는 개정안이 지금 밑에 신설 두 개하고 위의 신설 두 개, 결혼 두 개하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오늘 개정이 안되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개정 자체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차후 현실적으로 이걸 한 번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면....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장
오늘 안건이 안올라 왔기 때문에....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오늘 이건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개정조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조ㆍ2조를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개정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개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2조 개정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1조라든지 3조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조사 전체를 다 개정요구를 해왔더라면....
근식
강근식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서 적용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7조2항에 대행업체 선정방법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통영시의 경우는 지금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이번 도내에서 승인 의결되면 내년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입찰 원칙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업체를 한정합니까? 도내업체를 한정합니까?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안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시달이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것들도 아마 모든 공사의 입찰이 대부분 도내입찰로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내업체 보다도 도내업체로 범위를 좀 확장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쓰레기 수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5의 「대형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비 부과기준」, 이것은 행안부의 어떤 안대로 한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인 안입니까?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한 부과기준 금액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기준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기준이 거의 적정하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의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또 요즘 컴퓨터도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처리를 할 때에는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행정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일부 농ㆍ어촌 주민들께서는 이걸 버리면 어떤 처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 자체를 그냥 적당한 지역에 놔두면 되는데 그걸 물에 던지기도 하고 다른 타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해요. 특히 논ㆍ밭 같은데 가면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행정계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오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0조의2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방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할 때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불법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쓰거나 혹은 배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혹시나 쓰레기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2조 「판매소의 지정」은 지금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던 것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되는데 현재 시장한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써도 가능하지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동보다 오히려 시가 가까운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수고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제4조 폐형광구, 생활폐기물 중에 형광구하고 파손유리 또는 폐건전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건전지나 폐형광구,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은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수거도 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거나 재활용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담아」, 이 포대는 어떤 포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소위 우리가 좀 쉽게 죄송합니다마는 마대포대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겁니까?
예.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폐형광등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안나옵니까?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형광등이나 건전지 수거하는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되어 있지요? 동에 있습니까? 수거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건 한 번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 애들 머리카락 가지고 검사를 하면 수은중독이 상당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금속 그게 학교 아동들 머리카락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제가 상세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파트에 지금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내려오면 수은 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들고 사람들이 중금속이 나온다는 걸 알고 많이 가지고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가까운 곳에 입구 같은데 되어 있어야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들고 관리사무소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지정된 자리는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출입구 이런 데에서 바로 수거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지역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을 해주시고 현황을 한 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깨지고 난 폐형광구는 중금속이 날아간다 이겁니까?
예. 한 번 확인하시고 폐형광등을 왜그리 아주 중금속이 위험한 물질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ㆍ수거 이런게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폐건전지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폐건전지를 포함한 형광등까지 해가지고 중금속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5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부가기준을 정해놨는데요, 이걸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안생깁니까? 지금 이 안대로 안하고 이걸 해봤을시에.
그러면 정량에 맞지 않는 반출 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게시되지 않는....
근식
강근식위원장
끝났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배도수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7조2항에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개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시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중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효성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폐건전지에 대해서 형광물질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건전지 수집을 지금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입구에서 수집을 한다 하지만 일반 주택은 동사무소에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보면 몇 년 전에 그걸 한 번 고려해 볼 때 약국에서 그걸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약국에는 쉽게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집이 참 잘되고 또 거기서 수집을 할 때 그 때는 환경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가져가면 공책을 한 권씩 대가로서 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동사무소보다 인근에 쉽게 할 수 있는 수집이 가능한 그런 곳을 좀 연구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마라톤대회 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 저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한게 뭐냐하면 지나간 현수막 수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자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레기봉투처럼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환경과에서 제의한 아이디어입니까?
그게 전부 기름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쉽게 뭘 부어도 잘 찢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걸 매스컴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말씀대로 굉장히 시민들도 호응이 참 좋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폐건전지 수집 같은 그런 것은 인근에 우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약국을 조금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왜 또 드냐 하면 약국에는 빈병 수거를 참 많이 해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폐품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하셔서 그런 업체 상점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좀 쉽게 수거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하나 물어봅시다. 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성상별로 제4조의2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성상별이 뭡니까?
과장님, 그 설명을 알겠는데 이런 말은 잘 안쓰기 때문에 옆에 괄호 열고 한문을 써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성질과 상태.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해서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을 잘 안쓰기 때문에 괄호 열고 해가지고 하든지 토를 한문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이거 한문 아닙니까? 그죠?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가장 잘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를 안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쓰레기를 가장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치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별표5에서 보면 장롱이라든지 책상, 책꽂이, 물론 책상도 철제가 있을텐데 목재라든지 침대도 목재, 가연성의 쓰레기들을 저는 과장님한테 감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소각로에 소각율이 전체 쓰레기의 몇 ％정도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애초에 설계는 한 백 년 쓸려고 했는데 쓰레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바람에 몇 년 쓰지도 못해서 다시 또 2단계ㆍ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를 소각하려면 가연성의 쓰레기가 좀 있어야 그게 소각이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건조를 시켜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로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지로 그런 차원에서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이 가연성 쓰레기, 장롱이라든지 장식장, 목재 쓰레기 등 이런 쓰레기들은 자기가 자가용으로 자가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시키는 것은 이 부과기준에 의하지 않고 처리비를 내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수용해서 소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집에 장롱이 있는데 이걸 하나 갖다 버리면 1만 5,000원이란 말이죠. 하나 내놓는데 스티커 붙이면. 그럼 이걸 그런 가연성의 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에도 필요하거든요. 섞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걸 쓰레기 소각장에 자체 차량으로 자가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반입시키는 것은 무료로 반입할 수 있으면 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직접 수거하는데 참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우리가 다음 회기때 조례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40％를 감면해주지 마시고 열원으로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소각장까지 직접 반입시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48％밖에 소각 못하는 쓰레기를 가연율을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민이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어떤 조례 부분에도 그런 안을 하나 제정을 해서 면제율이라든지 그런 걸 좀 낮추든지 안그러면 면제를 해주든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신ㆍ구조문에 보면, 앞에 6조에 보면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여야 하며, 추가허가가 필요시 공모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2010년부터 공모라든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안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조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굳이 여기에 ‘추가허가가 필요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처리능력을 판단할 때 처리능력이라는 것은 업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그 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하고 공모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현실을 보고. 그래서 ‘추가허가’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공모로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추가’보다는 ‘필요시 공모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데 추가허가라는 것은 그 한가지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 허가업체가 허가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때 방법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가라는 이야기가 꼭 문구 자체가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모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괜히 ‘추가허가’ 이런 말이 들어가가지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구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단 명료하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허가’라는 말을 빼는게 안 낫습니까?
삭제하는게.... 아까 천재생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상별 그 관계도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자구수정이 그냥 가능합니까? 이거는 행안부 표준안입니까?
가능하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표현방법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천재생위원님이 지적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포상금은 현금을 하지 않고 이 내용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최고 많이 준다고 해봐야 20만원어치 규격봉투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연간, 그렇지요. 그 밑에 또 15조 1항에 의하면 20만원까지로 하되 그 위에 14조에는 규격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봉투장사를 하려고 하면 모를까 신고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건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포상금은 그래도 조금 있어야 버리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보통 쓰레기 배출하는데 보면 이웃간에도 버릴 시기가 아닌데 버렸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투는 것도 봤는데, 어떤 골목에는 가면 일요일 밤 12시에만 가서 버리라고 하고 평일날은 일체 버리지 못하는 골목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포상금 제도를 조금 더 낮추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쓰레기 환경오염을 덜 시킨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하면 하나도 신고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2008년도에는 아까 세 사람 파파라치가 100만원을 탔다는게 2008년의 사례입니까? 2007년의 사례입니까?
올해거요. 올해 예산 100만원 해놨던 것을 100만원 다 지급하고 없네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포상금 제도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경우인데 어쨌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너무 이렇게 포상금 지급이 안되고 하면 거리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보면 담배꽁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ㆍ소도시에 오면 담배꽁초가 있거든요. 그것은 의식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담배꽁초 한 개 버렸다고 과태료를 대도시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물었기 때문에 지금은 순화가 돼서 안 한다고 보고 우리 중ㆍ소도시는 그런 경우가 좀 적었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쉽게 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상습 악용적인 신고처리에 의해 가지고 50만원을 20만원으로 현물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물을 꼭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신고하는 이게 상당히 무의미 할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통영의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케이블카 탑승권이라든가 동백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현물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한정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환경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업무를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이관된 지 얼마 안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용품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1인당 벌금이 얼마입니까?
매장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만원입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가.
그리고 포상금이 지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물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1인당 한도가 20만원이지요.
1인 한도가. 그래서 물론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봉투의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신고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는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카파라치라는 이런 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왔습니까? 되어 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례가.
그러면 전년도는 저희들이 이 위반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100만원. 그러면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만원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사실 신고하는 분들이 외지인이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다 보면 일부 우리 통영의 시민들이 신고를 할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이렇게 되면 사실 몇 년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또 있느냐 하면 그 쓰레기봉투를 배급을 받아 가지고 팔러 다니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게 가격을 아주 조작을 시킬 겁니다. 아주 싸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쓰레기 봉투보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이런 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덤핑을 치고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례들이.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해가지고 20만원 아니라 10만원 주고 자기가 팔고 또 신고하는 이런 식의 어떤 폐단도 저는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한도를 낮게 잡는게 오히려 더 안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10만원이나 이렇게 가면....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하는 분들이 계속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꾼들은 제가 지난번 TV 보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신고를 하더라고.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 관련된 업무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수입이 몇 천 만원 정도 되는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했을 경우에 너무 한 사람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다 보면 20만원씩 우리 통영시에서 자기가 지급을 받아 가면서 덤핑을 치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봉투 마진이 슈퍼에서 3％인가 그럴 겁니다. 마진이 3％인가 7％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가격을 싸게 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금액을 조금 낮춰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하면 부작용도 조금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좀 타가고 1회용품을 규제하는 이런 방법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카파라치들이 행동이 어떻느냐 하면,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절대 안들어 옵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건을 사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어치 사가지고 “총각아, 미안한데 내가 여기 가까운데 있으니까 봉투를 하나 달라”고 한답니다. “돈도 없고 내가 만원 짜리 있는데 20원을 주고 어떻게 사겠느냐?”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답니다. 카파라치들이 주로 하고 다니는게 두 사람이 들어 와가지고 한 사람 물건사고, 천원 어치, 아주 싸게 사가지고 사진을 찍고 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벌금을 저는 아까 오해를 했는데 만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걸리면 만원이 아니고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원입니까? 포상금. 포상금.
아니 적발된 사람. 벌금이.
아, 금액이 만원일 경우에 1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액이 만원 이하는 무조건 1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20만원으로 하향 조정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예. 답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생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하고 이 부분은 부작용 자체가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뒤에 식구 명수대로 안되어 있고 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통영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음식쓰레기는 정말 여름 되면 악취 나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참 좋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사업장에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큰 것은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120만원이고 또 그 위에 굉장히 고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처리능력이 많은 거더라고요. 정말 냉장고처럼 그렇게 큰데 지금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일 홍보가 되고 한다면 아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아파트단지 외에는 신청을, 아파트도 거의 보니까 울산하고 서울하고는 의무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지금 감량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사는 주부들도 아래층까지 맨 밑에 처리하는 곳까지 내려온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선호를 할 건데 이런 것도 처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젊은 세대들은 선호를 할 사항이라서 예산확보도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음식물을 폐기물을 내놓은 그런 사업장, 업소 같은 데도 아마 이런 걸 그런 곳은 더 먼저 홍보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많은 예산확보를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라도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그냥 발효시키는 것과 발효가 안 되는 기계가 아까 있다라고 하셨는데 발효시키는 기계가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미 발효를 시키면 우리가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이 조금 조금씩 우리가 시범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깨끗한 우리 통영시를 만들어 가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거리에 음식물 봉지가 나오는 그런게 적게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노력 많이 하셔서 예산확보 하셔서 한 번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산건위에 있을 때 김태곤 감사님께서 2008년도 4월달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뭐 시행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네.
과장님이 교육 갔으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담당 계장님들 계실텐데 행정계장님 계실테고 또 환경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실텐데 과장님이 교육 가셨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예산확보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의원 생활을 6ㆍ7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의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주 회의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감량기기가 설치되는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말고 주택 신축 입주할 때 입주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법령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또 입주할 때 입주민들에게 아니면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겠지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입주 주택에 의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어떻게 김용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4월달 임시회때 의원발의한 사안이 이렇게 감량기기 설치를 해보겠다는 그 사업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계상되어지지 않고 또 건축 허가부서인 건축부서하고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지고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절차가 어느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2008년도 상반기때 이렇게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우리 집행부 또는 담당 과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해야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2009년도에 그 사업비라도 조금 모자라는 것은 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예산이라는게 당초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과연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얹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사안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돌아가셔서 계장님들하고 업무연찬하시고 건축과 소관 과하고 업무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한 번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간담회 석상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우리 김태곤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확정하고 예산을 지금 확정을 못한 부분에 대한 걸 삭감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직까지 제가 이 조례 만들 때에 제정할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 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배도수위원님도 아까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용을 안합니다마는 저도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말리는 데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효성이 과연 예산낭비의 우려성도 있다고 또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기계 자체도 아까 김용우 과장님은 36만 7,000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배도수위원님께서는 크기에 따라서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잘되고 있는 지역에 견학도 한 번 가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낭비의 우려성의 어떤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밑에 조례내용 중에 5조 개정 부분의 2항에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10조 「보조금의 반환」에 보면 제2항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개념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면 2년 동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년 동안 썼으면 그게 파괴가 됐든지 없을 때에는 5년 이내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상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감량기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저번에 우리 김태곤위원이 발의를 할 때 권장사업으로 그걸 조금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다고요. 건축을 할 때 신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건축을 할 때 이걸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걸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그 때 할 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에 위배된다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공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분양가를 받을 때 가격이 나옵니다. 평당에 얼마. 그게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체 사람들이 100％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는 그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아파트에는 전부 다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 조례로서 상위법을 위해하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번에 일부 시ㆍ군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건 그럴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위원님께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걸 최대한 줄이면 참 좋고 효과가 있는데 현재 상위법의 법률로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김태곤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다소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운영을 해보면서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가시킬게 아니고 건축하는 업자들한테 이걸 했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가 전기세가 많이 부가되고 한다고 했는데 사용을 해보고 있는 시점에 보면 그렇게 많은 전기세가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 뭐냐하면 매일 같이 음식물을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조시키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걸리고 했기 때문에 격일제로 아마 음식물을 투입해가지고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인 사업으로 한 번 시작을 해보시면 아마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걸 그러면 2년까지 써야된다라고 했는데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2년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한지 3년 넘었는데 아직 이상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쉬이 고장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잘하셔서 예산확보를 잘하셔가지고 한 번 시범으로 사업을 시행해보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조례 부분은 자구수정이고 명칭변경을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쓰레기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차후에 조례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시간에 그 내용 있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거.... 주소, 「명정동 771-1번지 일원에 둔다.」돼가지고 개정안을 내는데 여기 이 지역은 새주소 사업 있지요.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어차피 고쳐야 한다면 그건 수정 대상지가 아닙니까? 어차피 조례를 바꿀 때 지금 새주소 사업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칭을 명정동.... 그렇게 가는 겁니까? 거기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개정안을 내가지고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데 공보정보담당관실에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은 바꿔주는게 안좋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공보정보담당관실에 한 번 의논을 해서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바꾸는 조례인데 바꾸면서 정확하게 바꾸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아니.... 그 지역에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 부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관되는 부분 개정이 가능하면 공보정보담당관실로 올려 달라고 해야지요.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