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과 보육과 아동업무의 분리와 아동·청소년 업무를 통합할 의향 및 전략기획팀 설치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구ㆍ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렬의 각 부서 공무원 3개 반 22명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토의를 거쳐 마련한 실무차원의 조직개편안과, 조직진단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각 부서장과의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조직안을 확정한 후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개선사업, 공원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을 전담하는 친환경사업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06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보건ㆍ복지ㆍ고용ㆍ청소년ㆍ문화ㆍ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지원 관련 서비스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2007년 1월 17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였고, 지난해 말 조직개편 시 그 명칭을 주민지원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복지분야 업무의 효율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자활ㆍ고용ㆍ장애인 업무조정 및 부서조정은 복지분야에 통합된 주민지원국의 업무이고 국 설치 시 과별 분장 사무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원과 조직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인력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조직개편 시 사회위생과에 장애인팀을 신설 하였으며, 향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하여 부서 정원을 가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조직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아동업무의 분리 및 아동ㆍ청소년 업무 통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동복지법」이 「아동ㆍ청소년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되는 법안이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 진행중이며, 동법이 공포되면 아동과 청소년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같은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전략기획팀 신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 직속기구로 우리 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기획팀 설치 시 그 업무가 중복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금년도에 공무원 정원 24명을 감축한바 있고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5% 삭감할 계획으로 있어 그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관련과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련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시장은 금년 시장입구 안내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에 약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하수관로,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고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안시장 역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안시장의 주차장 확보는 인근 부지 확보면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 계획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인 경안근린공원 주차장, 구터미널 공영주차장, 역동 공영주차장 등 활용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시장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구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주차비용을 시장 발행 쿠폰 등으로 정산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토지주, 경안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경안시장 상인회 스스로 택배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감초당약국에서 구교육청 간 도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계획으로는 공기업 부지 확보 및 이전을 통해 인근 KT&G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부지 매입비로 약 100억 원, 주차장 공사비 약 30억 원으로 총 130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 이행되어야 하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광주상설시장 재개발 시 주차장 문제를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Ⅰ단계 수질오염총량 도입 시 최초 오염총량은 얼마인지, 두 번째 Ⅱ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총체적 개발계획과 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의 산정기조는 어떤 것인지, 오염총량 삭감계획의 어려움은 없는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승인 이후 오염총량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Ⅰ단계 수질오염총량 도입 시 최초 오염총량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7월 5일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총 3,012.1kg/일의 부하량을 할당받았으며, 기존오염원 및 자연증가 등을 제외한 추가개발부하량은 211.4kg/일이며, 추가개발사업 중 숙원사업이 80.7kg/일, 공동주택이 130.7kg/일이 할당되었습니다.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총체적 개발계획과 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의 산정기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총 배출부하량은 5,826.5kg/일로 기 승인 및 자연증가 등을 제외하고 추가 개발부하량 531.1kg/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가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이 293.1kg/일이고 나머지는 공공사업, 도시기반시설, 규제규모, 산업시설 등에 배분하여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Ⅱ단계 계획에 반영할 개발사업 수요 파악 시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사업을 기초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개발가능한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부서 및 삭감부서와 T/F 회의를 통하여 단위유역별로 개발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오염부하량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구역 확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의 삭감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승인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 인·허가가 늦어질 수 있어 삭감계획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며, 규제규모 이상 시설로 확보된 부하량은 인·허가 가능한 시점에서 별도의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동주택부하량은 Ⅰ단계 배분 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질보전과 개발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취지가 수질보전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므로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후 하수처리장 확충 및 고도처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설치 등 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 유지용수 확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 전 경안하수처리장 신축과 관련해서 하번천리 주민과 약속한 사항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 당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경안 하수처리장 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원, 수영장, 도서관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당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결과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300㎡ 이상인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당시 공사에서 유보되었고, 시에서는 조경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주민 지원 요구사항 중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하수처리장 내에 조성하고 도서관을 관리본관으로 조성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육묘장과 주차장 설치 등 총 16건으로 이 중 간접사업비 지원 등 2건은 완료되었으며, 마을 내 보도설치 등 11건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산채 육묘장 연동하우스 2,640㎡ 및 산채류 재배하우스 4,620㎡, 버섯재배사 설치, 농수로 정리, 원두막 설치 및 화단 정비, 산촌체험 휴양시설 설치 등을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블루베리, 곰취, 오갈피 재배 등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산림청에 세부사업계획이 승인 신청중에 있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로, 산촌생태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도 및 환경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며, 2007년 2월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와 관련해서 정밀조사 용역 결과도 일부 해제는 어렵다는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건의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민건의사항 추진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원활한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대표들과도 몇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1회 주민대표들과 협의 및 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공구 중대동 구간 공사방식 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검토 및 조치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는 기존 3번국도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 및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 기본설계 후 2000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업무협의 시 중대동 및 장지동 토공구간에 대한 구조물(교량) 변경 등 불합리한 도로계획에 대하여 시정 건의를 하였으나,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절성토물량 처리 및 도로의 기하구조, 주행차량의 통행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공으로 성토 후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여 현재 공사시행 예정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중대동 도로개설 예정지 인근에 현재 시민을 위한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과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태전동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중대동과 태전동 사이를 가로질러 토공으로 성토하여 도로가 개설될 시 문화시설과 주거지역이 도로 개설로 인하여 단절되어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 및 휴식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대동 구간의 토공(성토)구간을 구조물(교량)구간으로 변경 시공하여 문화시설과 주거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교량 하부공간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 회의 및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에도 관련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7년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건의 및 2007년 12월 의회 의원연명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건의 하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린 건의서와 같이 2008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서건의하여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10일 시장님께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여 본 사항에 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도건설 사업인 만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중대동 구간이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토공구간을 구조물로 변경 시공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도로시설국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교통정책실을 재방문하여 다각적인 건의 및 협상을 추진함은 물론 의회, 기관단체, 시민 등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등 여러 경로를 통한 건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성남～장호원 도로공사 1공구 중대동 구간의 토공설계구간을 교량구조물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반드시 관철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과 문화재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3개소 등 총 26개소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은 총 120만 7,350㎡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공간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개발행위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내지 300m 이내 지역을 사전 영향검토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및 영향검토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7개 읍·면·동에 걸쳐 83개소 40만 7,660㎡가 지정된 조선백자도요지는 지정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에 제한이 많아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개별적 가치가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1985년 지정 당시 전문가들의 정밀조사에 의해 지정되었고 또한 2005년도 지표조사에 의하여 재확인된 것으로 잘못 지정되었거나 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치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2005년도에 도요지 전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요지의 매입과 선별적인 가치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개선 건의하였으나,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도요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규모가 적어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설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는 개별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과 주변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행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호와 함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될 것입니다. 향후 도요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몸소 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에게 워크숍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리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통·리장의 워크숍 행사 등은 예산집행 시 담당부서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및 개정사항 반영과 감면대상에 대한 중복을 방지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통·리장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라서 조례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워크숍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행사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목적을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일선에서 이장님들의 노고에 저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들한테 많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또 역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하는 부분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합리성적인 측면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어떤 자기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역할에 자꾸 어떤 의사결정의 바람을 많이, 행정기관에서 기대를 하다보니까 역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원화된 어떤 의사결집 부분, 그러니까 의사결집을 좀 분화해서 의견수렴이 돼서 그 부분이 제도권 내에서 정책과정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는 과정이, 좀더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을 얘기하는 의사결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절차법을 충분히 익숙하게 보고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원의 발언권리를,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라는 다른 어떤 부분으로서 해석하시는 부분은 합법적이지 못하다. 또 하나 본 의원이, 회의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관행과 관습을 우리가 자꾸 선례답습적인 부분으로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광주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했다고 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지금 토론할 의사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제가 의사발언을 진행한 게 아니고, 안건에 대한 이의에 대한 그 규칙을 거기다 적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 대한 역할 존중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간의 인지적 능력의 한계, 또 환경상의 한계가 분명히 모든 사물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본회의에서도 토론이 필요 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