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성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4개과 1단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9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국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1.16프로가 줄어든 300억 7천 69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7.27프로가 증액된 73억 9천 246만원, 도시정비과가 96.31프로가 감액된 2억 14만원, 건축과는 77.90프로가 증액된 9억 1천 964만 9천원, 녹지공원과는 9.32프로가 증액된 173억 4천 927만 7천원, 균형발전기획단은 58.04프로가 감액된 42억 1천 545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도시국 총괄 내역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9.39프로가 줄어든 64억 5천 6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0.3프로 감액된 46억 2천 224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6.45프로 감액된 7억 9천 273만 8천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신규로 10억 3천 56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300억 7천 698만 2천원 중 사업 추진경비는 271억 5천 201만 3천원, 재무활동경비는 23억 6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5천 6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 예산 64억 5천 61만 8천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7억 8천 948만원 재무활동경비는 20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16억 6천 113만 8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평촌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 등 4건에 69억 7천 3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삼성천마을 정비사업비로 1억 3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무허가 건축물 항공 촬영 및 판독에 1억 3천만원,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 사업비로 6억 1천 7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충훈 도시자연공원 공사비 5억원, 만안 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40억 2천 125만 2천원 등 24건에 127억 3천 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억 6천 5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억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3천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8천 48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144만원, 일반 부담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580만원, 매각사업 수입 2천 500만원, 이자 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천 1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입금 10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적립금 25억 5천 952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0억원 등 5건에 46억 2천 22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억 7천 193만 8천원 등 3건에 7억 9천 2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1억 438만원, 예비비 8억 8,920만원 등 5건에 10억 3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둔만큼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 많으셨고요, 2009년도 예산안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484쪽에 보면 ’97년도에 설치한 도로명판 가로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 28일 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정한 것 같은데 예산이 안내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9천 100만원 있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지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위치도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 지원사업 6천 100만원 정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산출근거하고 위치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가 예산이 많은 관계로 산출근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충훈 도시자연공원 공사비 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에 대한 것, 토지 매입비 이게 20억이죠. 산출근거하고 위치도 하고 설명해 주시고 500쪽에 보면 병목안 보전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5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정비 생활 주변 시설녹화가 26억 책정되어 있는데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 산출근거, 위치도 선정된 학교하고 선정된 배경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녹화사업에 대해서 법면녹화로 6억 계상하였는데 이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도 산출근거하고 위치도 하고 1억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상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평안동, 귀인동, 한가람길, 신촌동, 관목류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계상한 사유하고 위치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예술 작품 시설물 유지관리 1억하고 또 유지관리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설비 산출근거하고 위치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504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해서 1억 7천 900만원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인라인뿐만 아니라 인라인 주변의 시설비로 해서 다른 내용도 전년도에 3억 1천 200이었는데 이 시설비 부분이 인라인뿐만 아니라 헬스형, 공원 내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3억 1천 2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 집행됐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3억 3천만원에 대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 공원 내 배드민턴 및 족구장 정비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질의인데 506쪽에 예술 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되어 있습니다. 203점 시설물 1식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설물의 현재 상태 그리고 점검내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준비한 사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형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요 및 산출근거는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세 가지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501쪽에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1억 5천 400만원인데 역시 장소, 수량, 수종 등 사업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512쪽에 상근인력 인건비 2억 3천만원이 새로 책정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7쪽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이죠. 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하는데 금년도 예산액 사용실적과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산출근거를 서면답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할까요, 고생도 많았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위치하고 체육공원 위치하고 관리비 자료 제출해 주시고 508쪽 보니까 삼덕공원 유지관리비있네요. 그것 하나하고 511쪽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 80억 7천여 만원 약 21.16프로가 감소됐는데 녹지공원과는 9.3프로 약 14억 8천여 만원 증가돼서 총 173억 4천 9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항목별로나 여러 가지로 녹지과가 너무 과중한 예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혹시나 업무 분담이나 양 구청에도 비슷한 예산 편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2008년에 비해 기본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1천 68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대신 도시정비과는 1천 346여 만원 감소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493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그동안에 선정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4억 9천 500여 만원이 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도시관리계획이 뭔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500페이지 담쟁이 녹화사업이 2008년도 7천 800여 만원 서 있고 2009년에는 3천 200여 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계획과 올해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푸른 경기 1억 나무 심기에서 도비가 4억 6천, 시비가 10억 700여 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안양시의 100만그루 나무 심기사업과 연관성이 없나, 지금 시의 나무 심기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사업에 1억 1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덕원 등 주요 경관사업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부분별 사업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7억여 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현재 만안 뉴타운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데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타운 사업이 15년 걸리는 사업인데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이게 지금 만안구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평균 보니까 한 개소에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산출근거 그리고 시설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2월 2일 날 국방부에서 정보사령부 안양시 이전과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박달동뿐만 아니라 이건 안양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국방부가 큰 정치적인 오류를 했다라고 판단되는데 향후에 안양시가 갖고 있는 자체 대응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국방부가 지금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안양시가 최소한 자체 대응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지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 역시도 배찬주 국장님에게 박현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추가질의한 내용을 혹시 서면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과 구청 예산과 비교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유지관리 업무와 소공원 조성, 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산림자원보호․육성 등 유지관리가 주종이었으나 2008년 4월 2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공원 조성,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등 조성 업무와 인․허가 업무가 이관되어 도시 공원 개발 업무의 총괄과 공원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어 타 과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최근 3개년동안 예술공원, 병목안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관리업무가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삼덕공원, 만안 근린공원이 조성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특히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충훈 도시자연공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조성업무와 관리업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를 조사․분석, 기획, 집행 등 체계적으로 조성및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를 조성분야와 유지관리 부서로 이원화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직 개편 시에 고려해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공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과 구청 예산 편성사항은 시청은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 신규사업과 근린공원 시설녹지 미관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구청은 어린이 소공원, 산림욕장 유지관리 사업비와 주요 도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 결주목 보수 등 소규모의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정보사령부가 우리 시 박달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12월 2일자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나 향후 우리 시의 자체 대응방안 및 대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각종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행위 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군사시설 입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라목 규정에 의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9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협의에 불응 시에 제재할 방법은 법규상에 없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이전계획은 1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정식 공문으로 접수 또는 사전 협의된바는 없었던 사항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국토 계획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 검토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용토지가 전무한 우리 시는 수도권 지역 다른 도시와는 달리 수도군단을 포함해서 안양시 전체 면적의 약 17.6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안양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정보사령부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사 이전계획에 대한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 말씀이 일을 못한다기 보다도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하물며 산불 방지까지 녹지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원 배치를 많이 해달라든지요. 자료를 보면 예산도 많고 어마어마한데 집행부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구청 녹지계하고 업무량이 비슷한 게 많아요. 구청에다 이양할 것은 과감하게 구청에 이양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정보사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후속적으로 정식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것을,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국방위원들이 저희 지역에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빨리 어느 규모가 내려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사전 협의 정도 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양시가 지금 상태라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이런 형국밖에 안 된다. 저는 설명 말씀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재산권뿐만 아니라 저희 박달권 더 나아가서는 박달, 석수, 광명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향후에 서부 쪽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라는 특수성을 가진 부대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지역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슬림화된다 라는 게 현재까지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건가, 저는 이런 고민이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 말고 저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있는 다음에 과천시하고 이천시를 가서 내용을 좀 파악을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나 이런 걸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과천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예산 가지고 목을 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게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들을 유마무야 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는 오히려 망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나 조금 나서시고 그래서 이 보도가 있는 바로 다음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 같이 모시고 하기도 했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우리 공공기관 이전하는 범대책위원회 분들하고 몇 분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추진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천에 특전사 내려오는 것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특전사 사항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특전사는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토지를 매입 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정보사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장님, 도지사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국방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천 같은 경우는 사전에 20개 정도의 요구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얼마 전에 저도 참석했지만 범시민 대책기구에서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동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자리가 외람되지만 범대위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이전에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이지만 군부대가 내려오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저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의 참여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지역에서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최소한 이재문 위원장과 같은 지역구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현재 지역에 정보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만들어 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있는 도로를 가지고 정보사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행정행위를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쓰레기적환장 문제라든가 저희 지역 박달2동의 중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안양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 그리고 도지사까지 저는 연결 하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경우인데도 처음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을 못하게 하니까, 시민들하고 지자체하고 전부 다 나서서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여러 각도로 정부에서 압박을 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정해 놓고 미리 “이 지역을 내줄테니까 이렇게 오십시오.”할 정도까지 항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군사시설이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다른 시설이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이 지금 알고 계신 거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도 이 사항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도에서도 고위층에서 국방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정보사 측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유선상으로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시민, 범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방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일이라는 게 저는 명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방부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가 아무리 규모가 적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죠. 일방적으로 중앙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서 본인들이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건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역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부분을 국방부가 도외시했다라고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현재 발표된 게 서울시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그 지역을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갑․을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한 1조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조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15킬로밖에 안 되는 저희 안양권으로 특수한 부대가 내려와서 안양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별개로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들한테는 문화공간으로 그 공간을 주고 가용토지가 아주 부족한 안양시에 내려와서 지역의 개발을 제한시킨다. 이것은 국방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얘기는 속기록에 남게 되면 정보사 쪽에 전달도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안양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대로 아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원 이상 사업의 사업 계획, 내용과 기대효과, 산출근거, 위치도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예산안 493쪽에 있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산출근거와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세 분이 같은 맥락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의 사업 계획, 산출근거, 위치도 자료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의 산출근거 및 위치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은 초원부영3차아파트 등 17개 단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단지는 총 27개 단지였으며 신청 서류 검토, 현장조사, 설계내역 작성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걸쳐서 최종 17개 단지를 선정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관리주체에 사업 추진 교육을 실시하였고 27개 단지에서 신청돼서 지난 9월 30일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어린놀이터, 도로, 하수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우수단지 선정 자료와 설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공간으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공동체 생활의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중심으로 특히 아파트 관리규약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교육,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과 우수 관리 단지 평가에 따른 경쟁으로 관리능력 향상, 아파트 단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입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 또한 우수 단지 선정에 따른 입주민들의 관 심 고조로 참여의식 고취 등 살기 좋은 안양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크게 유지관리 평가와 운영관리 평가, 공동체 활동 평가로 35개 지표와 101개의 세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따른 평가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하고 또 공동주택 지원 자금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지 즉, 서민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지원 받는 게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힘들어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도 지원을 하게끔 했지만 그것도 또 인식 차이가 부족해서 아직 개방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단지는 집행해서 이해를 더해서 참여를 해 주고 살기 좋은 아파트는 2006년도부터 했나요?

네, 맞습니다.

2006년부터이면 3개년 동안 보니까 선정된 아파트들도 보니까 임의단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2006년도도 없고 2007년도도 임의단지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임의단지는 임의단지대로 또 일반 아파트들은 우리가 뭐랄까 상급 아파트랄까 그 단지는 그 단지대로 구분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여기에 평가 기준을 맞추려면 노후도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노후도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오래될수록 점수를 많이 줘서

노후될수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점수 높여서

이런 것은 좋은 말씀인데

보조금 주게끔.

지금 임의단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기도 그렇고 공공 지원 자금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단지에 총 지원금이 500만원 지원되는가.

그것은 공사비의 50프로까지.

아니,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그것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죠?

네.

하여튼 얼마 안 되지만 임의단지의 서민 아파트가 활기차게, 지금 임의단지 제가 알기로는 부림동 세경아파트 같은 데는 가을철 김장 전에는 보니까 자치방범대에서 전 인원들이 나와 가지고 칼 갈기 업자를 한 30만원 이상 줘 가면서 전 주민들한테 칼 갈이 같은 것도 김장철 전에 해마다 하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임의단지 및 잘 사는 아파트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 촬영에서 산출내역에서 제경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경비가 직접비보다도 더 많은데.

제출해 드린 산출내역서대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경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4천 800만원.

법정 원가계산에 의한 법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경비 내용이 뭡니까? 어떤 비용을 포함한 거죠?

직접 인건비입니다. 직접 인건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직접 인건비는 맨 위에 있고요, 제경비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반 경비인데 여기서 그냥 제경비라고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구분하면 어떤 비용입니까?

그게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종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교통비 내지는 직접 인건비에 대한 또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네 명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외로 한두 명 정도 더 필요한 보조인원도 있고요, 인쇄비도 있고요,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직접 인건비의 110프로를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간접경비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항목별로 구분해서 써 주셨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약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데 여기 직접 인건비하고 직접 경비는 항목별로 전부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촬영비, 판독 사업비 여러 가지 다 있고 직접 경비도 마찬가지인데 제경비는 직접 경비보다 더 많으면서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겁니까?

네, 정확히 된 겁니다.

이것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절약할 부분이

그러면 서면으로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은 몇 년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에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했고요, 올해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전액 다 삭감됐어요?

네.

그럼 그동안에는 매년 했습니까?

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데 효과가 없었었어요?

효과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효과가 많이 있고 또 매년 하던 것인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삭감한 것 아니에요. 항공 촬영 판독 후에 무허가 건물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건물들 옥상 같은 데는 발견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저조했고요,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때에는 많이 단속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까지 항공 촬영 판독 후에 무허가 건물 단속했을 때 결과하고 금년도 단속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면 추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공 촬영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판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은 없으신지, 그것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도시 정비라든지 도시 수치지도사업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컬러로 하고 있나요? 흑백으로 하고 있나요?

흑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요?

네.

컬러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비용도 그렇고요, 흑백이 더 낫습니다.

그래요?

판독을 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호환해 가지고 같이 쓸 수는 없고요?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요, 예산은 6억이 항상 지정돼 있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에 신청을 받아서 1차로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돼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신청 대상자가 총 열일곱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물일곱 군데가 신청을 해서요,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현장 나가서 설계도 하고 또 심사위원회 거쳐서 열일곱 개 단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총 27군데 중에서 거기에 대상자되는 데가 열일곱 군데 돼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예산안 499쪽 충훈 도시자연공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충훈 도시자연공원, 병목안 문화공원,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인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1억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자료로 갈음하며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훈 도시자연공원은 석수 도서관에서 충훈부 방향으로 남서 측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전체 예산은 92억 9천만원으로써 설계비 및 보상비는 44억원, 공사비 및 감리비가 4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훈공원 조성 공사는 연차공사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중 2009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5억원으로써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 및 가시설물 공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최소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병목안 문화공원은 시민공원과 연접하여 수암천변에 조성될 계획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188억 4천 300만원으로써 이 중 설계비 및 보상비가 148억 4천 300만원, 공사비가 4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20억 7천 800만원으로써 이 중 사유지를 제외한 수암천변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 56동에 대한 보상 및 이주비로 우선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기타 보상 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7천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은 병목안 시민공원과 인접한 토지 내에 위치한 무허가 음식점 및 굿당의 정비와 향후 병목안 시민공원의 공원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건으로써 두 필지 2만 7천 882평방미터이며 전체 보상 예산은 36억 1천 700만원입니다. 연차별 토지 매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토지보상비 5억원과 토지 매수에 따른 감정평가비 등 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3년간에 걸쳐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이 예산안 500쪽 가로변 정비 및 생활 주변 시설 녹화 사업 전체 사업비 26억 6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사업비 26억 600만원은 담쟁이 녹화사업 등 열 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쟁이 녹화사업비는 권혁록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녹화 사업은 도심 공간 속에 회색 구조물인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담쟁이를 식재하여 녹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신촌동에 건영, 태영아파트 옆 방음벽을 비롯한 열아홉 개소에 총 연장거리 2천 484미터에 사업비 6천 800만원을 투입하여 담쟁이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안양8동 중앙로 성문교회 앞 등 옹벽을 비롯한 7개소에 총 연장 1천 340미터의 담쟁이를 녹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7년 동안 안양2동 중앙로 안양여고 방음벽을 비롯한 47개소에 총 연장 6천 977미터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녹화사업은 관내 도로 개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잔여지의 녹화,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 반상회 및 지역 주민 건의사항 등 각종 민원 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1억 5천 400만원은 권혁록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도시화로 급진적으로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자연 환경의 악화로 도심지 및 생활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 쌓인 그린 경기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1억 5천 4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우리 시의 자투리땅 및 도로 개설지, 시설녹지 내 보완식재 등 녹지공간 확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나무 1억 그루 심기사업으로 대상은 공원, 시설녹지, 가로화단 등 조경수를 보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삼거리 가로화단 리모델링 사업은 의왕시와 연접된 호계 삼거리 가로화단으로 화단에 낙락장송, 화목류 식재 등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여 시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6천 37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사업은 시민로의 ＬＣ백화점과 시청 사거리 구간의 중앙분리대를 화목류 등 디자인 식재하여 도로 경관을 시범사업으로 개선코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양천변 법면 녹화 6억 3천만원은 자연형 하천으로 잘 조성된 안양천 중에서 일부 지역의 호안블록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식생매트공법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녹화하고 제방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태 하천의 명소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 사업은 권혁록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 및 도로변 교통섬 등 공간에 대하여 녹지로 탈바꿈시켜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 녹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사업 대상지인 인덕원 사거리 교통섬 254제곱미터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출구 앞 258제곱미터, 성결대 사거리 224제곱미터 등 총 면적 736제곱미터에 대하여 황금쥐똥나무 및 회양목 식재 등에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의 이미지 개선 및 접근성의 확보, 부족한 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서쪽 삼호아파트 삼거리부터 비산 초등학교까지 총 연장거리 300미터의 담장을 허물고 인도, 목재데크,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비산3동 다보란놀이터, 관양1동 목련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현대 감각에 맞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놀이터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은 녹지환경이 열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으로 면학 분위기를 개선하고 방과 후 지역 주민들께 개방하여 쉼터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열한 개 학교로 초등학교 네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두 개소 등 사업 내용은 자연학습장의 조성, 휴게 공간의 조성, 녹지대 조성 등입니다. 산출근거는 학교당 1억원으로 전년도 추진한 사업비를 비교하여 편성하였으며 현재 대상 학교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도 1월에 현지에 방문 실사 후 학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행 방법은 자연학습장 조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방향과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학교 주변 여건에 맞게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쉼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이 503쪽 평안동, 귀인동, 신촌동, 한가람길 가로화단 정비 사유 및 위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동 등 네 개소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평촌신도시 건설 시 조성하여 ’93년도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지역이나 수목이 울창하게 성장하여 가로화단 내 잔디가 고사하고 우기철만 되면 토사가 보행자도로로 흘러내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목류인 회양목, 자산홍, 맥문동 등을 식재하여 토사 유출 방지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평안동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화단은 향촌산책길, 신명로 구간 490미터이며 귀인동 보행자전용도로 가로화단은 꿈마을 건영․우성아파트 구간에 420미터, 꿈마을 한신․현대아파트 구간 475미터입니다. 신촌동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화단은 신기로에 ＳＫ주유소에서 진흥아파트 구간에 230미터이며 한가람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화단은 한가람길 부안초등학교부터 삼성아파트 구간 405미터입니다. 정비방법은 가로화단에 토사가 유출되는 구간의 경계석 주변 회양목을 연계하여 식재하고 가장자리에는 맥문동 및 자산홍을 디자인 식재하여 토사 유출 방지 및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억 4천 3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이 예산안506쪽 예술공원의 예술 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예술공원 유지관리 용역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위치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 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은 예술 작품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쉰네 작품 203점과 안내표지판, 수목보식,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의 정비, 목재 난간 및 데크 도색을 추진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근거, 위치, 사진 설명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금년도인 2008년도에는 예술공원의 작품 보수비로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에 떨어지다’에 대한 배관공사, ‘오징어 정거장’ 보강공사, ‘드레곤 벤치’ 보수공사 등 열 건에 대하여 9천 25만 4천원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술공원 유지관리 용역비 2억원에 대하여는 공원 면적 20만 9천 586제곱미터와 54작품, 203점 작품 탐방로 및 공영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위한 용역인부 다섯 명의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목 전정, 잔디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쾌적한 공원을 유지관리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근거, 위치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 2008년도에는 1억 7천 337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인라인스케이트장 1억 7천만원 정비내역과 2008년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에 대한 3억 1천 2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청 앞 미관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은 ’97년도에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말 및 평일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들의 많은 이용에 따라 우레탄의 마모 및 훼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유지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상태가 심하여 인라인장 이용객 및 동호인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비내역은 전체 면적 3천 300제곱미터의 우레탄을 철거하고 전 면적에 대하여 새롭게 다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인라인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 3억 1천 200만원 집행내역은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 및 설치는 노후된 시설물 및 각종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연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 내에 족구장 정비, 운곡공원 등 두 군데 7천 600여 만원, 우레탄 포장면 정비 중앙공원 등 세 군데에 4천 670여 만원

자료 받았으니까요,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이 506쪽 예술 작품 203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상태 또 필요한 사진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작품 203점에 대해서 직원 세 명과 청원경찰 세 명, 공익근무요원 열다섯 명으로 작품 훼손을 보호하고자 매일 1년 365일 순찰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작품 상태는 현재는 그동안 많이 보수한 관계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시설물의 도색이라든가 목재 데크 교체 보수 등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점검 결과 상태, 작품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그 정책적인 판단과 리모델링 사업의 산출근거, 시설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만안구에 33개소, 동안구에 55개소 등 총 88개소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6년간 어린이 리모델링 사업은 만안구 쪽에 열 군데, 동안구 쪽에 열 군데 등 총 20군데에 3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만안구 뉴타운 지역 내에는 안양2동 청원놀이터 또 새샘놀이터 등 2개소와 안양3동에 양지놀이터, 석수2동의 갈뫼놀이터 등 총 6개소로써 2007년 4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만안구 및 뉴타운 지역 내에는 안양2동 청원놀이터에 고무매트 포장교체 등 총 아홉 개소에 1억 1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을 통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이상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2009년도 리모델링 사업은 비산3동 다보란놀이터, 관양1동 목련놀이터로 개소당 3억 2천여 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시설물 설치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관양2동 관양놀이터에 설치되는 맞춤형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준인 놀이동산, 모래놀이시설, 잔디동산 등 총 3억 8천만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상근인력 인건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5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즉, 일시사역인부로 공원관리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되던 공원관리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1월 1일자로 상근인력 즉,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 책정 기준에 따라 급여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녹지공원과 관리원 무기계약 전환자는 총 여덟 명이며 우리 시 전체로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총무과의 조리사, 도서관에 도서정리원 등 총 42명의 상근인력으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위치 및 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중앙공원 등 열한 군데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은 공원관리팀에서 중앙공원 등 아홉 군데, 예술공원팀에서 예술공원과 시민공원 등 두 군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이 511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도시림 실태조사 예산으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의거 2009년까지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산림과 녹지 1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림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 목적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관내 도시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림 관리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이 508쪽에 삼덕공원 유지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4동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덕공원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1만 9천 376제곱미터에 사업비 131억 9천 700만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중앙광장, 연못, 수변 무대, 피크닉광장, 굴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관리용역비는 총 8천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수목 및 잔디관리 사업에 2천 600만원, 공원 청소에 두 명 정도 5천 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99쪽 권혁록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세 개소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이원화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구역으로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존의 비산, 충훈, 양지 도시자연공원 722만 632제곱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7개소 및 용도구역 6개소에 대한 결정과 사전 환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시행하는 용역이며 2009년으로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정비 및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질의 한 가지밖에 안 했어. 네 개나 했는데.

아까 같이 말씀드렸는데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 보니까 신문 공고료가 13개소에 3천 250만원이나 해야 되나. 다른 용역 보면 신문 공고는 두 개소에만 하던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신문 공고료가 3천 250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말씀해줘 봐요.

아까 답변드린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일곱 군데, 용도구역을 결정하는 여섯 군데 이것을 그 시설 결정하는 별로 공고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가 그렇게 세 군데로 나온 겁니다.

뭐가 세 군데야. 125만원씩 2회에 13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공고료가 많이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배 보다는 배꼽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쟁이 녹화사업 이것은 사실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7천 800만원을 썼고 올해도 2009년도에도 3천 206만원이 설정이 돼 있고 총 6천 900여 미터를 했는데 이것 한 해 정도 쉬었다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관양동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녹지과에서 안 하고 도로건설과인가 뭔가, 거기는 사업이 담쟁이 사업도 또 녹지과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평불만에다 겨울에 낙엽 떨어지고 또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가 자꾸 손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정도 각종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도 12개소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것 아파트에도 방음벽으로 그렇게 효과가 지금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녹화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예산을 줘야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땅이,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대상이 없는 지역은 옹벽이나 이런 담장 그 다음에 방음벽 이런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를 푸른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주신 관양2동 지역은 그전에 동안구청에 가로환경미화팀이 있었을 당시에 구청에서 주요 도로변이 아닌 그런 구석 외진 지역에 녹화를 하는 지역은 구청에서 업무 분장을 가지고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는 일체 이 담쟁이 녹화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시청 따로 동안구청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담쟁이 녹화사업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경제가 여유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푸르름이나 방음이나 녹화 그늘 같은 것을 원하는데 지금 현 실정에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권장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경제가 좋으면 이것 돈 얼마되지도 않는 것 지금 보니까 미화원들만 골치 아프게 생겼어. 그리고 푸른 경기 1억 나무 심기 1억 5천 400만원 중 도비가 4천 620만원, 시비가 1억 780만원인데 지금 안양의 현실을 보면 강 과장님 계장 때도 많이 했지만 전 신중대 시장 있을 때부터 100그루 나무 심기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고 주민들이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데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지금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나 가지고 그런 그늘진 곳 또 조명이 밝지 않는 곳에 나무 솎아 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푸른 경기 1억 심기지만 우리 시는 이미 100만그루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고사목이나 솎아 내고 그러는데 도비가 4천 620만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그 정도 버금가는 예산만 세우면 되지 시비 1억까지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501에 주요 도로변 경관 녹화사업이 1억 1천 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자료 도면을 보지만 인덕원 사거리나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그 반대편 쪽에 작년에 얼마나 예산 투입했습니까? 14억인가요?

네, 14억 6천 200만원 했습니다.

14억여 원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또 그 옆에 뭐 또 만들고 성결대 사거리 같은데 황금 및 쥐똥나무 심기 결과는 그건데 지금 도로는 도로 교통법에 저촉이 됩니다. 모든 시설물의 사고 사건은 교통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을 도로에 자꾸 돈만 들여서 하느니 눈높이가 안 높으면 차가 안 보여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도 잘되어 있어요. 인덕원이나 외곽순환도로에서 그 정도면 현 실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나 안양시 예산이나,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녹지과는 사업 예를 들어서 보행자도로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나 공원 조성 시설이나 지금 예술공원 작품 하나 관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런 때 시민의 불편사항 또 시민이 애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에만 전념하시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강 과장, 소견 어떠세요?

인덕원 교통섬은요,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파출소 지구대 쪽하고 과천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그쪽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재작년도에 했는데 오른쪽에 영산강민물장어 있는 쪽에 한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봄만 되면 가을까지 계속 잡풀이 나고 그래서 우리 시의 관문인데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미화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자리에다 그 시설을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고 도로 자동차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중간에 폴대 다 박아 놓고 했는데 거기다 안양시 행사 같은 것 있고 큰일 있으면 선전탑도 많이 걸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만 걸죠.

잡풀 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다 나는데 그것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느니 조금 자제를 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써야 되겠지, 강 과장이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17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적은 예산도 다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안양천 녹화사업 관련돼서 저희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천 녹화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것이고요, 하천의 특성, 생태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시 정회 때 자료는 봤지만 초화류는 어떻게 심을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에 녹화하는 것은 업무 특성상 이 부분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전문 부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생매트공법이라고 해서 꽃 심는 종류는 지금 사진으로

아까 전에 봤습니다.

이 사항은 충북 청원 같은 데 또 성남 탄천 이런 데서 호안블록에 기이 추진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문제 때문에 호안블록을 뜯지 않고 그 위에 매트로 덮어씌워서 거기에 꽃씨가 나서 거기서 꽃이 계속 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와 관련돼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1일 800여 명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요구한 예산만큼의 유지관리비를 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800여 명씩 사용하는 인라인 경기장을 돔은 어렵지만 최소한 눈․비를 막을 수 있는 거라든가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제가 일전에 행사 관련돼서 인라인구장 지하 화장실 갔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라인 구장 1억 7천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새로 하시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이것을 누군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붕 덮는 것은 전면적인 것은 관계 법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인라인장 주변으로 파고라, 정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비닐 천막으로 해서 겨울에도 이용하시기 좋게 눈이나 비 같은 것 오면 대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용 인원이 날로 증가도 하고 있고 민원이 이것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각종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하려고 그래서 전면 포장을 전부 걷어 내고 내년 이른 봄에 한꺼번에 빨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심각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잘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빨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완전히 한다고 해서 완전 해소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배찬주 국장님께 그런 말씀 주셨지만 비산3동에 있는 인라인경기장을 어떻게든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향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 체육 관련된 부서하고 저는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506페이지에 있는 예술 작품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돼서 물론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작년에 보니까 5억 2천 9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4억 6천 3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한 8천여 만원 예산을 축소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어떻게 예술 작품이 관리되고 있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관리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후 사진이 있어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나가 나오는데 과정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카드 37번에 있는 예술 작품 중에 ‘돌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작가한테 다시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똑같은 것으로 그대로 갖다 재설치를 해야죠.

그러면 공공예술공원 내에 203점의 작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3점이라는 것은

203점은 54 작품에 소규모 단위 개소수입니다. 점수, 그러니까 관리 점수고요, 예술공원 안에 있는 것은 업무 분장상 저희 예술공원 녹지공원과에서 전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억 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네.

지금 ＣＣＴＶ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했습니다.

작품비가 비싸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 3년차인데 그동안에 관리했던 사례를 볼 때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비토 아콘치 작품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잘되나요?

현재는 거기에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작품비가 23억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부서를 논해서 죄송한데요, 이 시항은, 그 문제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작품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보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하고 3페이지 근린공원 관리공사 네 건 1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걸 공사로 할 게 아니라 유지관리 용역이나 위탁관리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왜 이것을 공사로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말은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 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 규칙으로 집행상 공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해야만 맞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 방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조경수목 수형 조절이 별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 관리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하게 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형 조절은 꼭 근린공원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내용은 전지․전정 그러니까 지금 약 16여 년이 경과가 됐는데 그동안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울창한 지역이 있어서 간판 이런 걸 가리는 예를 들어서 공공공지, 위치가 어디냐면 평촌로에 있는 신촌동 그 다음 귀인동 쪽의 학원가 이런 데 앞에 나무가 플랜트박스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울창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라는 곳은 각 공원이 여러 군데 중앙공원, 학운공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이런 것들이 소나무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 나뭇가지를 쳐주고 전지를 해서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소나무 이런 것을 예산 문제 때문에 한번도 여태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나무를 전부 다듬어 주고 간판이 가려서 불편하다고 예상되는 민원이 온 지역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안양 시민들의 공원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 이용 보급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못하겠지만 일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이 2.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약 5제곱미터 보다 2분의 1 수준에 약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학교 숲 조성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개 학교를 많이 해줬어요. 2003년도, ’04년도, ’04년도는 두 군데 해줬고 ’05․’06․’07년도, 내년도는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굳이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뭐가 되어 있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학교를 두 군데 예산을, 저희 부서 생각은, 저희 시 입장은 만안구에 한 군데, 동안구에 한 군데 이렇게 구 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두 군데가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한 군데씩만 3년동안 해 주다가 내년도 경기도 어렵다는데 갑자기 두 군데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 주려는 사업인가요? 이것 왜 갑자기 추진하게 됐죠? 추진하게 된

이것은 2002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산3동 지역에서 종합운동장 서쪽이 현지 여건을 보면 서쪽이 비산초등학교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데 비산초등학교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율을 확보하고 거기에 산책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쪽으로 수영장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쪽에 테니스장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테니스장부터 남쪽의 삼호아파트 쪽 서문이 되겠습니다. 서문 쪽서부터 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구간이 약 300미터 정도 되죠.

그쪽을 허물게 되면 담장을 다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쪽은 다 허물게 되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다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동쪽이나 서쪽 이쪽은 현지 여건이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허무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수원 가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유료 주차했는데 우리도 유로 주차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종합운동장을 무료화하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유로화되지 않겠어요?

그건 시설공단의 이사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비산3동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반상회 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법면 녹화사업이 6억인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내년에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사업은 따로 추진할 게 아니고 담당 부서는 다르겠지만 안양천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안양천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꽃과 나무를 위주로 하고요, 안양천 명소화사업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꽃과 나무가 아무래도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따로 빼서 하는 사업이에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경관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또 재시공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품과 경관이 식재한 수목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환경과 맞춰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경관사업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기본계획을 시 내부적으로 보고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보고회에서 의견을 같이 조율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의천이 안양천 자연화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구간은 군포 시계까지 해서 안양천 구간 뿐이거든요. 이번에 안양천 명소화 사업이나 안양천 법면 녹화사업은 안양천 구간만입니다. 학의천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학의천은 향후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까? 거기도 법면이 비탈길이 많이 있잖아요. 학의천 구간은 향후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의천은 따로 사업 명칭을 ‘걷고 싶은 거리’, 지금 학의천이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고요.

안양천 황토길 정비사업도 있는데 황토길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위해서는 비탈길 경사지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차후에 내후년이라든지

그 부분은 학의천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 담장 허물기는 여기 위치도 하고 사진이 안 들어왔어요. 그것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위치도 하고 사진만 별도로 주시면 되요. 귀인동 게 다른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귀인동 보행자도로 위치도하고 사진을 첨부하셨는데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라고 해가지고 선을 쭉 그었지 않습니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안 해야 될 데 긋고 해야 될데 이 양쪽 사면있잖아요, 경사지 쪽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임시로 그냥 이렇게 막 그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정확하게 위치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됐다면 관련된 것이고 배찬주 국장님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사업소 때 안양시 각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배찬주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셨죠? 배찬주 국장님, 일문일답 좀 해 주세요.

네.

그때 책임적으로 모든 것 시설하셨죠? 담당 과장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보다가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만남의 교가 있어요. 바로 시민공원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 올라오는 길. 기억나시죠?

네.

그게 2006년 2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벌써 교량이 부식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식이 됐더라고요. 부식된 원인을 보니까 배수, 그러니까 배수관이죠. 교량에 비가 오면 밑으로 흐르는 배수관에 ＰＶＣ파이프만 조금 길게 빼면 되는데 ＰＶＣ파이프를 끼다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교량 상부로 흘러 가지고

그 교량은 도로과에서 했어요.

그건 도로과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밀더라고.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건설교통사업소할 때 보니까 그쪽으로 밀던데요.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건설과에서는 모른다고 밀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고 밀더라고요.

먼저 그쪽에서 발주를 했어요.

도로과에서?

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도로과에서 하죠.

그 교량만큼은 도로과에서 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하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고 밀더라고요. 그럼 서로 밀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것 같아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제가 지시는 했는데 관심 있게 보세요.

그것은 교량은 그쪽에서 먼저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길을 관리소하고 똑바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췄어요. 이게 조금 비틀어졌거든요. 그 교량 쪽에서 보면 관리소가 조금 옆으로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그럼 그건 도로과에서 한거라고요.

네.

업무를 서로 미루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누가되든 그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그게 엊그제께 분명히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고 분명히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어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찬주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실무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차후에 계수 조정도 있고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때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을 했더니 도로과에서 한 게 맞답니다.

도로과에서 한 게 맞데요?

네.

하여튼 책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삼덕공원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느낀 게 있는데 녹지시설계장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주 상주해서, 추운 날씨에도 상주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런 게 바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장님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공원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12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느 언론을 보니까 수암천 정비사업 및 삼덕공원 주변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 됨으로 인해서 내년 3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신문기사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준공은 예정대로 12월 16일까지 저희는 해야 되고요, 개장식만.

준공식만.

네, 개방은 임시로 하지만 개장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증자 의견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기증자께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푸근한 봄철에 그것도 3월 말에서 4월 달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직접 현장에 오셔서 답사를 다 일일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저희입장에서도 수암천하고 지금 도로가 아직 일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원만 개장식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철에 하려고 그런 거지 준공 처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교통건설사업소에서는 수암천 및 도로 확장공사는 준공 16일까지 맞추겠다라고 틀림없이 여기서 얘기했어요. 저희 예산 다룰 때나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얘기했다고. 16일까지 맞추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미루면 안 되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16일까지 공기를 맞추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증자께서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도로 확장공사나 수암천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일단은

개장식만큼은.

준공은 16일하고 개장식만 3월 달에 하겠다.

네, 3월 말이나 4월 초로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이 잘못 알고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게 맞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원만 그걸 뚝 떼어가지고 이것은 공원이다. 이쪽은 도로다. 이쪽은 하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이고 하천이나 도로 부서에서는 16일까지 맞춘다는 것은 자기들도 공사가 16일까지 맞추는 것이고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가 공공디자인 시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도나 이런 것들 공공에 맞춰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예술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시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면 지금 보도가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준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또 개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식은 전체적으로 다 됐을 때 하는 게 좋겠다. 또 시기적으로나 날씨 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선 개방은 하는 것으로

그러면 16일 이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은 하겠다.

네, 개방은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자꾸만 그러는 거야. 공사는 거의 되어 가는데 언제 준공하냐, 라고 자꾸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그러면 개장식은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6일 목표로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는 완료하고 개방은 하고

개방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즉답이 가능할거예요. 예산서 507쪽인데 시민공원 내 부부테마 정원 조성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셨나요? 질의 안 하셨죠? 시민공원 내 부부테마 정원 조성 1억 5천 200만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

네.

그것 즉답 가능하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거죠? 혹시 조감도 같은 것 이런 것 있으세요? 어차피 이것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는 안 한 부분이지만 예산 삭감될 염려가 있다고. 이것 정확하게 답변 안 해 주시면.

지금 구체적인 조감도는 없고요,

조감도 아직 작성 안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시민공원에 지난 5월에 부부의 날 기념을 해서 금년도에 가족 친화형 시민공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부부테마 정원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계절 정원이 있고 또 계단 등 이런 데다 상징에 걸맞은 그런 안내표지판, 예를 들어서 사인(Ｓing)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는 게 트렐리스(Ｔrellis) 같은 이런 것 설치하고 게이트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5천 200여 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이 안양시에 열한 개가 있나요?

네.

그 근린공원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 예산을 보면 특히 녹지과 예산이 도시국에서는 제일 많고 그런데 시민공원에다 테마공원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염려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년 또 나갈 거라고.

지금 이 부분은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만 하는 것인데 이게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해 놓으면 또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안내간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부테마 정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자꾸만 근린공원 내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시민공원만 해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다 잘해 놨다고 입을 벌려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만 예산 투입하고 또 문화공원 옆에다 조성하지 않아요?

네,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1회 부부의 날 기념으로 해서 부부의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선정되고 저희 시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여성과가 주관해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병목안 시민공원을 부부테마공원으로 하자. 그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계단이랄지 공원 조성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가장 맞다. 알맞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여기에 무슨 계단은 ‘행복으로 가는 계단’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붙이겠다.

네, 사인볼을 만들고 또 거기에 추가로 그쪽에 계단 정원 거기를 보면 조금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미터널을 추가로 해서 이것은 무슨 ‘사랑의 문’이다. 또 무슨 문이다. 이렇게 해서 테마를 만들어서

조잡스럽게 자꾸만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전문가들하고 해 보니까 조잡스럽게 많이 안 하는 것이고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또 가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림이라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다뤄야 되니까 사진 찍은 거라도 보여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83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지적관리의 72억 6천 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이요?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이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48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GPS 장비 4천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서버 9천만원인데 그것은 예산을 각각으로 보셨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안 보신 것 같아. 그 재원이나 설치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